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9일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지자체에서 이것을 설치하고 싶어도 보조율이 50%이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80%로 올렸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 상황을 한번 보시고 만약에 내년에도 그렇게 된다면 그다음 예산에는 저희들이 감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지자체에서 이것을 설치하고 싶어도 보조율이 50%이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80%로 올렸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 상황을 한번 보시고 만약에 내년에도 그렇게 된다면 그다음 예산에는 저희들이 감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저희가 지자체별로 사전에 국고보조 신청 방식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신청한 것을 그대로 다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전에 타당성 검증을 해서 최소한 불용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체계를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 정도냐고 하면 저희가 90～95% 이상 신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자체별로 사전에 국고보조 신청 방식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신청한 것을 그대로 다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전에 타당성 검증을 해서 최소한 불용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체계를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 정도냐고 하면 저희가 90～95% 이상 신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
이게 지자체에서 공간, 부지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런 문제가 생겨요. 특별교부금을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별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3년이 되도록 대책 없이 있다가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들이 그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자기네 부담 줄어드니까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고 또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내가 동의는 해 주겠지만 담당 노인정책관께서는 분명히 지자체 신청 받을 때 대안이 없이 올라오는 것은 그냥 치고, 그것에 의해서 집행률이 떨어져도 상관없으니까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런 데 대해서만 지정을 해야지 집행률이 높아집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공간, 부지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런 문제가 생겨요. 특별교부금을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별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3년이 되도록 대책 없이 있다가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들이 그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자기네 부담 줄어드니까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고 또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내가 동의는 해 주겠지만 담당 노인정책관께서는 분명히 지자체 신청 받을 때 대안이 없이 올라오는 것은 그냥 치고, 그것에 의해서 집행률이 떨어져도 상관없으니까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런 데 대해서만 지정을 해야지 집행률이 높아집니다.
남인순 위원
국공립 형태로 짓는데 지금 시군구에 5년 동안 공립요양이나 주야간시설이 없는 데, 두 가지 유형을 합쳐서 344개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경기도, 경북, 부산, 경남, 서울…… 경기는 제외가 되어 있네요? 예전에 이쪽 지역 지자체에서 그런 계획이 올라왔나요?
국공립 형태로 짓는데 지금 시군구에 5년 동안 공립요양이나 주야간시설이 없는 데, 두 가지 유형을 합쳐서 344개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경기도, 경북, 부산, 경남, 서울…… 경기는 제외가 되어 있네요? 예전에 이쪽 지역 지자체에서 그런 계획이 올라왔나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지금 시설의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민간 중심으로 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민간 중심으로 가니까 주로 수요가, 노인이 많은 쪽으로 몰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국공립으로 신청하는 부분들은 좀 취약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분들은 계시는데 실제 경제력이 낮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민간시설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을 할 때도 주로 그런 지역 중심으로 해서 찍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존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시던 어르신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취약지 중심으로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설의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민간 중심으로 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민간 중심으로 가니까 주로 수요가, 노인이 많은 쪽으로 몰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국공립으로 신청하는 부분들은 좀 취약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분들은 계시는데 실제 경제력이 낮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민간시설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을 할 때도 주로 그런 지역 중심으로 해서 찍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존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시던 어르신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취약지 중심으로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강석진 위원
취약지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은 좋은 일이고 알겠는데요, 이 정도 신축하고 증개축하고 하면 치매에 필요한 수요의…… 가령 수요가 100이라면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 나가는 수준이냐고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취약지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은 좋은 일이고 알겠는데요, 이 정도 신축하고 증개축하고 하면 치매에 필요한 수요의…… 가령 수요가 100이라면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 나가는 수준이냐고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전체 장기요양의 반 정도 노인이, 지금 장기요양이 58만 정도 되는데 27만 정도가 치매노인이십니다. 그런데 27만을 수용할 수 있는 치매시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 하게 되면 비율이 1%, 2%, 그 정도밖에는……
전체 장기요양의 반 정도 노인이, 지금 장기요양이 58만 정도 되는데 27만 정도가 치매노인이십니다. 그런데 27만을 수용할 수 있는 치매시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 하게 되면 비율이 1%, 2%, 그 정도밖에는……
강석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요가 더 많다 이 뜻이에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년도에는 예산 집행률을 높여서 다 해야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이 많을 거예요.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요가 더 많다 이 뜻이에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년도에는 예산 집행률을 높여서 다 해야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이 많을 거예요.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전혜숙 위원
사실 지방은 지금 완전 초고령화입니다. 연세 많은 노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치매시설이 굉장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민간시설들은 거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 권에서 입원하는 환자들은 줄 서서 있어요. 대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등급이 아주 높지 않으면 이 시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타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방은 어른들이,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법을 해서 50% 정도 경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만한 시설도 없을뿐더러 돈이 없어서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의 초고령화 사회에 국공립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은 지금 완전 초고령화입니다. 연세 많은 노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치매시설이 굉장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민간시설들은 거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 권에서 입원하는 환자들은 줄 서서 있어요. 대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등급이 아주 높지 않으면 이 시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타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방은 어른들이,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법을 해서 50% 정도 경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만한 시설도 없을뿐더러 돈이 없어서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의 초고령화 사회에 국공립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원안에다가 단가 조정을 해 주는 것이 같이 되는 거지요? 정부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977억에다가 단가 조정을 해 주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하기 힘들다고 해서 제가 76억을 더 한 거거든요. 그것 플러스해 놓은 것 맞습니까?
원안에다가 단가 조정을 해 주는 것이 같이 되는 거지요? 정부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977억에다가 단가 조정을 해 주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하기 힘들다고 해서 제가 76억을 더 한 거거든요. 그것 플러스해 놓은 것 맞습니까?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보조율의 경우에는 지방의 경우 80%가 다 들어가 있고 서울만 지금 50%로 되어 있어서 남인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서울의 경우도 80%로 보조율을 올려서 용이하게 지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이십니다.
보조율의 경우에는 지방의 경우 80%가 다 들어가 있고 서울만 지금 50%로 되어 있어서 남인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서울의 경우도 80%로 보조율을 올려서 용이하게 지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이십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은 172쪽입니다. 요양시설에서 지금 요양시설 신축사업 보조율 상향조정과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내셨는데 정부 측 수용이지만 증액 금액이 나와 있지 않아서 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요양시설에서 지금 요양시설 신축사업 보조율 상향조정과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내셨는데 정부 측 수용이지만 증액 금액이 나와 있지 않아서 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지금 요양시설 부분의 신축 예산이 8개소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보조율 부분이 말씀드렸던 대로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50%로 되어 있습니다. 80%로 보조율을 바꾸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84억 4300만 원입니다.
지금 요양시설 부분의 신축 예산이 8개소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보조율 부분이 말씀드렸던 대로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50%로 되어 있습니다. 80%로 보조율을 바꾸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84억 430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보조율을 올리는 경우에는 84억이 소요가 되고, 국고보조율 부분은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법에 따라서 보조율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50%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보조율을 올리는 경우에는 84억이 소요가 되고, 국고보조율 부분은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법에 따라서 보조율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50%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남인순 위원
아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80%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비율을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국가부담을 좀 늘려 주지 않으면…… 지금 아동수당이고 뭐고 다 서울시만 보조율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교부금도 덜 내려가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이중 차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조율을 상향하는 것을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50%로 하는 것보다는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80%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비율을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국가부담을 좀 늘려 주지 않으면…… 지금 아동수당이고 뭐고 다 서울시만 보조율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교부금도 덜 내려가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이중 차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조율을 상향하는 것을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50%로 하는 것보다는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소위원장 김상훈
그런데 보조율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조율을 정해 놨는데 상대적으로 현재 정해 놓은 보조율을 상향할 경우에 오히려 지방하고 역차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데 보조율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조율을 정해 놨는데 상대적으로 현재 정해 놓은 보조율을 상향할 경우에 오히려 지방하고 역차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위원장 김상훈
아니,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보조율을 책정해 놨는데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상향조정을 하자고 할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하고의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율 문제는 예산부처하고 협의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니,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보조율을 책정해 놨는데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상향조정을 하자고 할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하고의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율 문제는 예산부처하고 협의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김명연 위원
서울이 보조율이 낮은 것은 자립도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울을 50% 정도 주고 지방을 80% 주는 차이면 아직도 서울하고 지방하고의 자립도 차이를 극복을 못 한 거예요, 거기까지. 그렇게 해 줘도 거기까지 못 가. 대부분 지방에 공단들이 있고 사업체들이 다 있습니다. 본사하고 경영자들이 서울에 살기 때문에 지방세를 다 서울에 내기 때문에 공장은 지방에 다 있고, 오염은 다 시켜 놓고 서울에 살기 때문에 서울만 이렇게 지방세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자립도가 50 대 80 차이면 지방 대 서울의 자립도 차이를 반 정도 찾아갔을까, 그정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그 정도 내더라도 여력이 있는 겁니다.
서울이 보조율이 낮은 것은 자립도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울을 50% 정도 주고 지방을 80% 주는 차이면 아직도 서울하고 지방하고의 자립도 차이를 극복을 못 한 거예요, 거기까지. 그렇게 해 줘도 거기까지 못 가. 대부분 지방에 공단들이 있고 사업체들이 다 있습니다. 본사하고 경영자들이 서울에 살기 때문에 지방세를 다 서울에 내기 때문에 공장은 지방에 다 있고, 오염은 다 시켜 놓고 서울에 살기 때문에 서울만 이렇게 지방세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자립도가 50 대 80 차이면 지방 대 서울의 자립도 차이를 반 정도 찾아갔을까, 그정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그 정도 내더라도 여력이 있는 겁니다.
남인순 위원
그게 그동안은 그랬었는데요 최근에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의 분담이 커지면서 국고지원율도 지방이랑 차이가 있고, 물론 자립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교부금이 서울시는 동등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사실은…… 왜냐하면 국가예산이 지방재정교부금을 갖고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는 예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국고보조율 차등 받고 그다음에 지방재정교부금 못 받고 이렇게 하니까 자립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추이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뭐 80%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국공립을 하면서 지금 서울 외의 지방은 80% 한다는 것 아닙니까? 80%도 저는 조금 더 올려야 된다는 입장인데, 국가책임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올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서울 같은 경우도 60%나 65% 이렇게 좀 더 올리는 것을 검토해 보면 좋겠다, 재정 당국과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동안은 그랬었는데요 최근에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의 분담이 커지면서 국고지원율도 지방이랑 차이가 있고, 물론 자립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교부금이 서울시는 동등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사실은…… 왜냐하면 국가예산이 지방재정교부금을 갖고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는 예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국고보조율 차등 받고 그다음에 지방재정교부금 못 받고 이렇게 하니까 자립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추이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뭐 80%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국공립을 하면서 지금 서울 외의 지방은 80% 한다는 것 아닙니까? 80%도 저는 조금 더 올려야 된다는 입장인데, 국가책임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올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서울 같은 경우도 60%나 65% 이렇게 좀 더 올리는 것을 검토해 보면 좋겠다, 재정 당국과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본회의 산회 직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본회의 산회 직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상훈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다 안 오셔서 좀 그렇긴 한데, 권미혁 위원님 오셨지요? 조금 진행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다 안 오셔서 좀 그렇긴 한데, 권미혁 위원님 오셨지요? 조금 진행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홍형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소비자위해예방국 소관입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 강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쪽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부안에 편성된 5억 원으로는 위생용품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9억 8300만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여기 정부 측 수용된 부분은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 하단의 내역 변경 사항인데 위생용품 안전관리사업이 정부안에는 위해예방관리운영의 내역사업인데 이것이 별도 세부 사업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의견 수용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인체 위해 물질․제품의 위해성 통합평가 기반마련사업을 신규 내역사업으로 신설하자는 내용이고, 그 예산은 1안은 6억 6100만 원이고 2안은 12억 84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내역이 같기 때문에 더 많은 액수인 12억 8400만 원에 대해서 정부 측도 수용입니다. 4쪽입니다. 사전예방적 위해관리사업 세부 사업 속에 식의약 위해정보 통합관리사업을 내역 사업으로 제안하면서 식품․의약품 분야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위해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1억 68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셨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다음 내역사업으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소비자위해예방국 소관입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 강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쪽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부안에 편성된 5억 원으로는 위생용품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9억 8300만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여기 정부 측 수용된 부분은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 하단의 내역 변경 사항인데 위생용품 안전관리사업이 정부안에는 위해예방관리운영의 내역사업인데 이것이 별도 세부 사업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의견 수용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인체 위해 물질․제품의 위해성 통합평가 기반마련사업을 신규 내역사업으로 신설하자는 내용이고, 그 예산은 1안은 6억 6100만 원이고 2안은 12억 84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내역이 같기 때문에 더 많은 액수인 12억 8400만 원에 대해서 정부 측도 수용입니다. 4쪽입니다. 사전예방적 위해관리사업 세부 사업 속에 식의약 위해정보 통합관리사업을 내역 사업으로 제안하면서 식품․의약품 분야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위해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1억 68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셨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다음 내역사업으로……
소위원장 김상훈
우선 거기까지 하세요.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오늘은 7시가 되면 식약처 소관 예산심의 항목이 좀 남아 있더라도 일단은 종료를 하고, 내일 미심의 안건에 대해 속개할 때 할 테니까 식약처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내일 의사진행 건인데 내일 미심의 안건에 대해서 전부 마치고 쟁점 사항 심의를 밤이 늦더라도 끝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지를 들었습니다마는 일부 위원님들께서 내일 행사가 많은 요일이라서 미심의 안건 심의까지만 마치고 쟁점 사항은 월요일 날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는 분이 더러 계십니다마는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좋아요｣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내일 한 5시 이쪽저쪽에 끝날 것 같은데.
우선 거기까지 하세요.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오늘은 7시가 되면 식약처 소관 예산심의 항목이 좀 남아 있더라도 일단은 종료를 하고, 내일 미심의 안건에 대해 속개할 때 할 테니까 식약처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내일 의사진행 건인데 내일 미심의 안건에 대해서 전부 마치고 쟁점 사항 심의를 밤이 늦더라도 끝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지를 들었습니다마는 일부 위원님들께서 내일 행사가 많은 요일이라서 미심의 안건 심의까지만 마치고 쟁점 사항은 월요일 날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는 분이 더러 계십니다마는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좋아요｣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내일 한 5시 이쪽저쪽에 끝날 것 같은데.
소위원장 김상훈
아니, 내일 보건복지부 것이 한 110페이지 정도 남아 있는데 아마 논의 사항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안 끌고 뒤로 쟁점 사항으로 미루고 하면 한 오후 5시쯤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할까요?
아니, 내일 보건복지부 것이 한 110페이지 정도 남아 있는데 아마 논의 사항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안 끌고 뒤로 쟁점 사항으로 미루고 하면 한 오후 5시쯤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할까요?
전문위원 홍형선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하단입니다. 사전예방적 소비자 소통체계 강화 신규 사업을 신설하자는 내용으로 소비자 인식도 조사, 식의약 안전정책 인식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2억 9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정부 측의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시험장비 도입사업입니다. 6쪽입니다. 계란 살충제 검사 등 검사 물량 증가에 따라서 시험법개발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주요 지방청 3개소의 신규 장비 1대씩 1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또 같은 내용으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에 18개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규 장비 1대씩이 필요한 예산으로 27억 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소비자위해예방국은 전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다 정부 측 수용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끝까지 드렸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하단입니다. 사전예방적 소비자 소통체계 강화 신규 사업을 신설하자는 내용으로 소비자 인식도 조사, 식의약 안전정책 인식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2억 9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정부 측의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 시험장비 도입사업입니다. 6쪽입니다. 계란 살충제 검사 등 검사 물량 증가에 따라서 시험법개발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주요 지방청 3개소의 신규 장비 1대씩 1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또 같은 내용으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에 18개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규 장비 1대씩이 필요한 예산으로 27억 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소비자위해예방국은 전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다 정부 측 수용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끝까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식품안전정책국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위해식품판매차단 종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중소 매장 시스템 장애 지원 등을 위하여 콜센터 운영,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에 2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정부 측은 이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다음,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입니다. 페이지 중간인데,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주류안전관리센터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들이 HACCP 인증을 받도록 정책을 유도해 달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있었고, 정부 측은 이에 대해서 수용했습니다. 다음,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예산이 1억 8700만 원 필요하다고 하시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다음, 11페이지 HACCP 인증지원사업은 12페이지에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HACCP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의 국고보조율이 떡류에 대해서만 70% 적용하고 있는데 타 국고보조율처럼 50%로 내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6억 원 감액했고 또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에서 계산 착오로 67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은 불수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역사업에서, 페이지 중간입니다. 식품가공업에 대한 HACCP 적용이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규모 식육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으로 6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해 주기적으로 HACCP 관련 시설 유지․보수비와 또 재인증 대상 영세업체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으로 1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식품안전정책국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위해식품판매차단 종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중소 매장 시스템 장애 지원 등을 위하여 콜센터 운영,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에 2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정부 측은 이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다음,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입니다. 페이지 중간인데,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주류안전관리센터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들이 HACCP 인증을 받도록 정책을 유도해 달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있었고, 정부 측은 이에 대해서 수용했습니다. 다음,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예산이 1억 8700만 원 필요하다고 하시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다음, 11페이지 HACCP 인증지원사업은 12페이지에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HACCP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의 국고보조율이 떡류에 대해서만 70% 적용하고 있는데 타 국고보조율처럼 50%로 내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6억 원 감액했고 또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에서 계산 착오로 67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은 불수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역사업에서, 페이지 중간입니다. 식품가공업에 대한 HACCP 적용이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규모 식육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으로 6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해 주기적으로 HACCP 관련 시설 유지․보수비와 또 재인증 대상 영세업체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으로 1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우선 위원님들께서 내신 증액 의견의 정부 수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소하 위원님의 감액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우선 위원님들께서 내신 증액 의견의 정부 수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소하 위원님의 감액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저희들이 떡류, 특히 떡볶이 떡이라든지 순대라든지 알가공품이 국민다소비 식품으로, 특히 떡볶이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것이어 가지고 2020년까지 HACCP 의무화를 하도록 하고요. 대부분 또 영세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70%로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떡류, 특히 떡볶이 떡이라든지 순대라든지 알가공품이 국민다소비 식품으로, 특히 떡볶이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것이어 가지고 2020년까지 HACCP 의무화를 하도록 하고요. 대부분 또 영세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70%로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HACCP 인증 심사 및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하여 현장 검사 등에 필요한 장비 구축이 필요하다고 3개의 안이 있는데 같은 내역의 사업으로 가장 많은 3안의 54억 증액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HACCP 인증 심사 및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하여 현장 검사 등에 필요한 장비 구축이 필요하다고 3개의 안이 있는데 같은 내역의 사업으로 가장 많은 3안의 54억 증액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우리는 1․2․3안을 가지고 증액 의견을 냈는데 정부 측이 위원님들의 증액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반드시 최고 많은 금액으로 증액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우리는 1․2․3안을 가지고 증액 의견을 냈는데 정부 측이 위원님들의 증액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반드시 최고 많은 금액으로 증액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입니다. 54억 원이 꼭 아니어도 되고요. 54억에서 세부 내역에 7억짜리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안전정책국장입니다. 54억 원이 꼭 아니어도 되고요. 54억에서 세부 내역에 7억짜리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제도개선사항입니다. HACCP 인증과 관련해서 인증 생산품의 양적 증가만이 아니라 질적 향상을 통해서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식품 등 표시제도 관리 강화사업입니다. GMO표시 제도에 대한 자문협의체 확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2개의 의견이 있었는데 2억 5000만 원과 1억 7000만 원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내역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제도개선사항입니다. HACCP 인증과 관련해서 인증 생산품의 양적 증가만이 아니라 질적 향상을 통해서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 측 수용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식품 등 표시제도 관리 강화사업입니다. GMO표시 제도에 대한 자문협의체 확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2개의 의견이 있었는데 2억 5000만 원과 1억 7000만 원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내역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