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9일
윤소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지 않다고요. 그것은 일단 폐기하는 것을 장관께서 분명히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 측의 설명은 지금 당장 여기다 딱 내놓기는 대단히…… 부분이 있다, 그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지 않다고요. 그것은 일단 폐기하는 것을 장관께서 분명히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 측의 설명은 지금 당장 여기다 딱 내놓기는 대단히…… 부분이 있다, 그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김상훈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정부 쪽에 내가 하나 질의해 볼게요. 지금 각 위원님들 증액 의견을 거의 예외 없이 수용하시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이것 안 될 것 알고 수용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정부 쪽에서 뭔가 재정 추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정교하게 의견을 내실 법도 한데 계속 수용해도 상관없나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정부 쪽에 내가 하나 질의해 볼게요. 지금 각 위원님들 증액 의견을 거의 예외 없이 수용하시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이것 안 될 것 알고 수용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정부 쪽에서 뭔가 재정 추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정교하게 의견을 내실 법도 한데 계속 수용해도 상관없나요?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것 중 대부분은 정부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던 내용들이나 또는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내년 사업들을 좀 당기거나 이런 방향성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것 중 대부분은 정부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던 내용들이나 또는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내년 사업들을 좀 당기거나 이런 방향성이 대부분이고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163쪽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입니다. 현재 22만 원인 개선비를 30만 원으로 증액하는 727억 9600만 원 안건이 있고, 그다음에 25만 원으로 해서 272억 9900만 원 증액하는 안건, 2개를 다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편차가 커서 의견을 들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63쪽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입니다. 현재 22만 원인 개선비를 30만 원으로 증액하는 727억 9600만 원 안건이 있고, 그다음에 25만 원으로 해서 272억 9900만 원 증액하는 안건, 2개를 다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편차가 커서 의견을 들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164쪽입니다.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사업과 관련해서 먼저증감액 의견으로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지자체 자체 설치 어린이집 지원으로 81억 2000만 원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증액만 50억 원 이상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64쪽입니다.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사업과 관련해서 먼저증감액 의견으로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지자체 자체 설치 어린이집 지원으로 81억 2000만 원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증액만 50억 원 이상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확충 예산 부분들은 앞서 심의된 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설치를 지금 46개소가 5개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3개년 정도 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도에 하면 80개소, 64억 원 정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28억 원 정도 증액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충 예산 부분들은 앞서 심의된 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설치를 지금 46개소가 5개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3개년 정도 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도에 하면 80개소, 64억 원 정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28억 원 정도 증액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165쪽의 교사겸직원장 지원비입니다. 먼저 2개의 증액 의견인데요. 하나는 138억 원 7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104억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는 104억 원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65쪽의 교사겸직원장 지원비입니다. 먼저 2개의 증액 의견인데요. 하나는 138억 원 7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104억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는 104억 원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부대의견으로 한 해 단년도만 사업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추가적으로 예산 내역을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대의견이 제출되지 않아야지 내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부대의견으로 한 해 단년도만 사업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추가적으로 예산 내역을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대의견이 제출되지 않아야지 내년……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166쪽입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사업에서 현재 지원이 되지 않는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365개소에 대해서도 운영비 4억 9400만 원 증액 의견인데 정부 측 불수용입니다.
166쪽입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사업에서 현재 지원이 되지 않는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365개소에 대해서도 운영비 4억 9400만 원 증액 의견인데 정부 측 불수용입니다.
최도자 위원
잠깐만요.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증액 필요성을 제가 제안했었는데 정부 측의 불수용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단 지금 현재 차량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차량비를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있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몇 %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증액 필요성을 제가 제안했었는데 정부 측의 불수용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단 지금 현재 차량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차량비를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있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몇 %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최도자 위원
지원되고 있는 데가 있고 지원 안 되는 데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차량비 지원을 100% 다, 지금 20%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원되고 있는 데가 있고 지원 안 되는 데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차량비 지원을 100% 다, 지금 20%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최도자 위원
위원장님, 차량비 지원이 한 80%뿐이 안 되어 가지고 다리 건너서 여기는 되는데 여기는 안 되고 이런 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좀 건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 지역하고 장애인시설.
위원장님, 차량비 지원이 한 80%뿐이 안 되어 가지고 다리 건너서 여기는 되는데 여기는 안 되고 이런 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좀 건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 지역하고 장애인시설.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저희는 현재 농어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 대상을 더 확장하는 부분들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농어촌 지역 전반의 모든 어린이집의 개선으로 돌려주시면 저희는 좋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농어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 대상을 더 확장하는 부분들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농어촌 지역 전반의 모든 어린이집의 개선으로 돌려주시면 저희는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남인순 위원님은 지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단가를 23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려 달라는 내용이고, 그것은 3억 1600만 원입니다. 별도 내용입니다.
남인순 위원님은 지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단가를 23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려 달라는 내용이고, 그것은 3억 1600만 원입니다. 별도 내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의 것은 31억 원으로 차량비 지원하는 것으 로 하고, 밑의 남인순 위원님이 9억 6600만 원 증액 의견 내신 것은 3억 1600만 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의 것은 31억 원으로 차량비 지원하는 것으 로 하고, 밑의 남인순 위원님이 9억 6600만 원 증액 의견 내신 것은 3억 1600만 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167쪽입니다. 어린이집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지원으로서 4억 원 증액 의견에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168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신규 사업인데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충청 권역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설치 시범사업 10억 원 증액인데 정부 측 불수용입니다.
167쪽입니다. 어린이집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지원으로서 4억 원 증액 의견에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168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신규 사업인데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충청 권역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설치 시범사업 10억 원 증액인데 정부 측 불수용입니다.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불수용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지역별로 미세먼지의 심각성 여부가 인식들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하는 방식들도 렌탈을 해 주는 방식이 있고, 최초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이 있고, 그래서 지자체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 부분은 일부에서는 국비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하지만 이런 소모품성에 대해서는 지자체 경비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야지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수용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지역별로 미세먼지의 심각성 여부가 인식들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하는 방식들도 렌탈을 해 주는 방식이 있고, 최초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이 있고, 그래서 지자체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 부분은 일부에서는 국비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하지만 이런 소모품성에 대해서는 지자체 경비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야지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윤소하 위원
제가 충청권에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특히 미세먼지 부분이 수도권도 예외일 수는 없지만 공기청정기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인데, 지자체는 필터 교환이라든가 그 부분은 거기서 담당하더라도 이 부분 시범사업 부분으로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한번 좀……
제가 충청권에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특히 미세먼지 부분이 수도권도 예외일 수는 없지만 공기청정기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인데, 지자체는 필터 교환이라든가 그 부분은 거기서 담당하더라도 이 부분 시범사업 부분으로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한번 좀……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시범사업적 성격은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어서요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나 타당성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지금 하는 있는 데 대한 조사나 의견 같은 것들을 수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적 성격은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어서요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나 타당성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지금 하는 있는 데 대한 조사나 의견 같은 것들을 수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연 위원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충청권 그렇게 하지 말고요 미세먼지가 중국발이 많으니까 서해지역 권역으로 이렇게…… 일기예보 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인천에서부터 목포까지, 진도까지 이렇게 서해 서부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지 서부 충청권만 하면 안 돼요.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충청권 그렇게 하지 말고요 미세먼지가 중국발이 많으니까 서해지역 권역으로 이렇게…… 일기예보 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인천에서부터 목포까지, 진도까지 이렇게 서해 서부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지 서부 충청권만 하면 안 돼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170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에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확충입니다. 내역은 표를 보시고요. 171쪽입니다. 여기에는 감액 의견, 증액 의견이 다 같이 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으로서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400억 감액 의견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391억 1600만 원 또 341억 9800만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있으십니다. 반면에 서울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의 보조율 상향조정에 76억 1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십니다. 이상입니다.
170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에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확충입니다. 내역은 표를 보시고요. 171쪽입니다. 여기에는 감액 의견, 증액 의견이 다 같이 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으로서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400억 감액 의견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391억 1600만 원 또 341억 9800만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있으십니다. 반면에 서울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의 보조율 상향조정에 76억 1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임인택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지방에서 문제가 있어서 불용이 많 이 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로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은 치매노인 요양시설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국고보조율을 50% 하던 것을 80%로 인상을 해서 지자체에서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치매시설을 확충하는데 별도로 점검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지자체하고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지방에서 문제가 있어서 불용이 많 이 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로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은 치매노인 요양시설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국고보조율을 50% 하던 것을 80%로 인상을 해서 지자체에서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치매시설을 확충하는데 별도로 점검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지자체하고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혜숙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요즘은 상당히 많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의 치매에 대해서 미리 지자체에서 점검하고 센터를 통해서 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절약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감액 의견을 내신 것도 제가 존중하지만 치매 어르신 한 분이 집에 있으면 가정 전체가 힘들어지고 불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요즘은 상당히 많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의 치매에 대해서 미리 지자체에서 점검하고 센터를 통해서 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절약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감액 의견을 내신 것도 제가 존중하지만 치매 어르신 한 분이 집에 있으면 가정 전체가 힘들어지고 불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치매 부분은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약이기도 했고요. 일단 치매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될 건가 하는 의견은 있지만 치매 부분이 좀 제대로 되려면 시설이나 이런 게 뒷받침되어야 된다고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 없이 원안대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치매 부분은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약이기도 했고요. 일단 치매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될 건가 하는 의견은 있지만 치매 부분이 좀 제대로 되려면 시설이나 이런 게 뒷받침되어야 된다고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 없이 원안대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김명연 위원
예. 치매와 관련된 센터는 많을수록 좋지요. 그래서 조기발견하고 치료를 지속적으로 해 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기는 하지만,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 5년간 집행률을 봤을 때 평균 65%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실현 가능한 예산만 딱 짜서 거기에 맞춰서 100% 완성하고 또 내년에 해야 될 데들은 내년에 할 만큼 예산을 짜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라, 제가 얘기한 것은 977억 중에서 기존 5년 동안 집행률을 봤을 때 35% 정도는 불용이 예상되니 그것만 삭감하고 가고 19년도 예산에 또 포함시켜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자는 얘기지요.
예. 치매와 관련된 센터는 많을수록 좋지요. 그래서 조기발견하고 치료를 지속적으로 해 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기는 하지만,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 5년간 집행률을 봤을 때 평균 65%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실현 가능한 예산만 딱 짜서 거기에 맞춰서 100% 완성하고 또 내년에 해야 될 데들은 내년에 할 만큼 예산을 짜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라, 제가 얘기한 것은 977억 중에서 기존 5년 동안 집행률을 봤을 때 35% 정도는 불용이 예상되니 그것만 삭감하고 가고 19년도 예산에 또 포함시켜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자는 얘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