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9일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이 부분은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질병 범위에 대해서는 3대 고위험 질환인데, 그것을 추가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수용으로 표현했던 것은 역진성 조정 관련해서 금년 1월부터 상급병실 환자 특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역진성 발생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조치를 이미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 거냐 그런 착오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으로 했으면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다음 넘어가세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137쪽의 산후조리원 평가관리 및 산후조리 실태조사 사업에서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예산 추가 지원 등을 위해서 9억 16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입니다. 다음, 138쪽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입니다. 보면 내역사업의 4개 증액 의견을 다 수용하고 있는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비로 39억과 세 번째 14억이 있는데 이것은 39억으로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인상분이 있는데 18억 원 증액과 맨 밑에 7억 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18억으로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139쪽의 일반회계로 이관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은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140쪽의 복권기금 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과 관련해서 그룹홈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보시면 42억 원 증액 의견, 35억 원, 그다음에 141쪽입니다. 19억 원 증액 의견들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정부 측에서는 이 부분은 최저 인건비 인상, 그다음에 처우 개선 관련입니다. 그래서 16억 원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예, 그룹홈이 12.9억, 학대쉼터가 3.1억 해서 16억으로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도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 위원
16억이면 인건비 인상과 그다음에 4대 보험료 등등 해서 돈이 딱 맞는 거예요, 최저 인건비까지 해서?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김명연 위원
인건비 3% 인상하고……


김명연 위원
그리고 4대 보험료 기관 부담금 다 하고 해서…… 42억 증액이 나왔을까? 그러면 필요한 만큼 다 조치가 된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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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예, 16억 해 주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이 예산 관련해서는 지난 추석 전에 아동그룹홈협회에서 사실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장기간 농성을 정리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증액에 대한 여러 가지 서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억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6억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인건비 부분하고 4대 보험료하고, 4대 보험료에 대한 기관 부담금 포함된 겁니까, 16억 안에?


남인순 위원
아닌데, 산출이 이것이 맞는데 우리가 42억으로 했었는데. 지금 호봉 적용은 안 해 주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예, 그 부분은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여기에서 사실은 호봉이 제일, 왜냐하면 호봉 적용을 해 달라는 것이 여기의 요구잖아요? 그런데 호봉 적용은 빠져 있는 거네요, 말하자면?


남인순 위원
그래서 지금 차이 나는 거구나.

김명연 위원
지금 그룹홈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또 법정 장애인시설, 세 군데만 호봉제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기관 중에서 제일 열악한 데 세 군데만 호봉제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반영을 시키시지요? 물 들어올 때 배질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런 예산, 다른 기관들 다른 데 막 올릴 때 사회복지 분야가 제일 공격적으로 앞서서 해야 되는데 호봉제 인정해서 그냥 넣자고요.

남인순 위원
우리가 호봉제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냐 하면 이것이 24시간 체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거기 굉장히 근속연수가 짧아요. 그래서 평균으로 계산해 온 것을 보니까 평균 호봉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10년 일하고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속에 따른 호봉이니까, 그래서 호봉 반영한 계수를 갖고 왔던데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호봉을 좀 반영해서 이번에 정상화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연 위원
차관님, 이 사람들이 호봉이 안 되니까 같은 업무를 하다가 친구가 이렇게 막 올라가…… 해서 3, 4년 차에 다른 데 자리가 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경력자가 부족한 거야. 사실은 다른 시설보다 여기 애들은 굉장히 아픈 애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처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경력자가 많이 필요한 시설인데 경 력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전부 가 보면 그냥 아이가 아이 가르치는 것 같아요. 아이 돌보는 것 같아요. 그 가르치는 언니들하고 애들하고 나이 차이가 5, 6년밖에 안 나요. 뭘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좀 고참이 되어 갖고 경력이 되어서 잘 좀 돌보겠다 하면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친구가 어디 자리 났다고 또 다른 데 공모해서 되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룹홈하고 지역아동센터에는 경력자가 없어요. 호봉제가 문제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아주 공격적으로 반영을 하자고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알겠습니다. 호봉 인정액에 따른 소요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좀 해서 그것을 반영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포함해서 아마 42억이 된 것 같은데 우선 42억을 반영하고요. 그리고 계산해서 차이가 있으면 의결할 때 수정하면 되잖아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
우선은 올려놓고 하지요.

소위원장 김상훈
권미혁 위원님.

권미혁 위원
저도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룹홈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취약 아동이나 취약인들을 자활시키고 제대로 관리하는 제일 좋은 모델이에요. 사실은 확산되어야 되는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델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거기에 얼마나 공을 들여야 되는지가 잘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42억으로 계상하고 나중에 좀 자세하게 계산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다 아시겠지만 2018년도 본예산 심의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보통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로 넘길 때는 국회에서 추가 증액 요인을 감안해서 매년 한 3조 정도의 여유 재원을 갖고 정부안을 국회로 넘깁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부에서 추가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국회로 예산안을 올렸어요. 대부분 SOC 예산을 감액하고 복지 파트 예산을 많이 계상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증액 심의할 때 수용할 수 있는 추가 재원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느 특정 사업이 감액되어서 어느 특정 사업이 증액되는 그런 플러스마이너스 제로 상태의 심의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인구아동정책관실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보육정책관실 소관입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민간․가정 어린이집만 특화해서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1146억 42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0~2세 보육료로 이관하는 증감액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증액 의견이 좀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 예산도 0~2세 보육료 지원 예산에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정부 측은 다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측에서 정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의견에 대해서 수용이라고 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나요?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지금 민간․가정의 특정 유형에 대해서 지원하기보다 정부는 정부 지원시설․미지원시설 이 기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미지원시설에 주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기본 보육료로 인상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민간․가정에다 주는 것을 삭제하고 보육료 인상에 전체적으로 넣어 주시면 기본 보육료 인상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1146억 전체를 나번의 0~2세 보육료로 증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나번의 2758억 증액하면……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일단 정부 측에서 편성한 부분들은 내역을 옮기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증액 예산 부분들은 권미혁 위원님 김명연 위원님 박인숙 위원님 하는 내용 1742억을 수용합니다.

최도자 위원
1742억 원으로 하면 몇 % 인상이 되지요?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1146억 원과 1742억 원을 포함하면 저희 추계로는 12.6% 정도의 인상률이 되고요. 그것에 대한 계산 근거는 14년도에 표준 보육비용을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건비 시간당 단가가 7070원이었는데 내년 인건비 단가가 7530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만큼 올리고, 다만 거기에서 장애인 인건비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넘습니다만 보육교사 쪽만 인상을 하게 되면 차이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장애인 인건비 인상 그리고 시간연장보육료의 단가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이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것이 1742억 원입니다.

최도자 위원
16.4% 인상하는 것으로 정부가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올립시다.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16.4%가 불합리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되면……

최도자 위원
인건비 올랐지, 모든 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동결되어 가지고 있었던 점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16.4% 인상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주 매끄럽게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지금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16.4%가 오른 부분에 인건비 포션이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외 포션이 있는데 인건비 포션이 한 73% 정도 됩니다. 그래서 16.4% 곱하기 한 73% 정도 하면 12% 내외 정도 되어서 인건비는 반영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그것이 결국 1742억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지요?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예, 그런 정도……

소위원장 김상훈
윤소하 위원님.

윤소하 위원
저는 처음에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민간․가정 어린이집 부분은 오히려 어린이집 내부의 갈등과 이런 것만 하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를 올리는 부분인데 이왕 올리는 부분에서 정부 측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실제 12.6% 인상분을 이야기하고 또 최저임금 7530원 감안한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는 부족하고, 최도자 위원님께서 한 부분이 저는 가장 적절한 증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굳이 그렇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연계해서 이쪽에서 감액하고 증액하면 안 되고요. 이것을 이동해서 전체가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액은 감액대로 가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심의하면서 좀 유념해야 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16.4%요?

소위원장 김상훈
아니,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현재 민간․가정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 1146억 원을 삭감하고, 오른쪽에 있는 최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4%인 2758억 원 플러스 1146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김상훈
1146억을 감액하고, 그다음에요?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2758억 원 플러스 1146억 원, 그렇게 되면 3904억 원이 됩니다.

김명연 위원
아까 차관님은 감액을 하지 말고……

남인순 위원
감액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그러니까 감액이라는 표현보다는 이관이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김명연 위원
거기서 감액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감액은 받고 이것은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이관하는 것으로……

남인순 위원
이관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 말씀드리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일단 최도자 위원님의 16.4% 인상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정부 측에서 정리한 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러면 0~2세 보육료도 같이 의논하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차관님, 지금 인건비 지원시설의 호봉을 인정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 호봉은 어떻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 부분은 저희가 제도개선……

최도자 위원
언제까지 제도개선안 마련하시렵니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곧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금년 안에 좀 마련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145쪽 되겠습니다. 장애아 보육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수 기자재 배치, 전문교사․치료인력 배치 등을 위해서 186억 원 증액 의견에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측……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정부 측 의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아 보육료가 내용적으로는 수용이고요. 이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에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별도 추가 증액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0~2세 보육료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소위원장 김상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그다음에 시간연장보육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0~2세 보육료 안에 다 포함해서 아까 정리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소위원장 김상훈
국공립 어린이집……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남인순 위원
잠깐만요. 시간연장형보육료의 단가 4000원으로 해서 맞춘 거예요? 3000원으로 한 거지요?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아니요, 4000원 포함해서 아까 0~2세 보육료 때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남인순 위원
4000원에 맞춰서 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147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는 먼저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금액 조정 여부 검토 의견이 있으셨고, 그다음에는 증감액으로서 여기에 민간어린이집 장기 임차 방식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 전환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그 예산도 전환 예산으로 변경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 반면에 지역별 차등보조율 적용을 위해서 241억 원 1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신축 지원 단가 추가 인상분으로 56억 원 증액 의견이 있으십니다. 148쪽의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기자재비 인상을 위해서 45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아까 어린이집 임차 방식을 오히려 좀 확대하자는 의견으로서 16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점검․평가를 위해서 14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저희가 장기임차와 관련해서는 150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인순 위원님께서 주신 안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별 차등보조율 제도는 저희가 재정 당국과, 서울시와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증액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지원단가 인상에 대해서도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148페이지에 기자재비 인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4억 원 증액 수용합니다.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152개를 예산에 냈었는데 실질적으로 201개를 했습니다. 다만 신축이 예산 단가가 높고 리모델링이 예산 단가가 낮은데 지방에서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나 장기임차 같은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개수를 초과 달성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이 불용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신축 예산을 135개에서 112개로 줄이고, 장기임차 방식을 112개를 추가로 늘리고 리모델링 방식 중심으로 편성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예, 최도자 위원님.

최도자 위원
저는 국공립 확충에 대해서는 대환영입니다. 또 국민들이, 학부모들이 국공립 확충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왜 국공립을 학부모들이 원하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가 국공립 확충을 해 가지고 작년에 1000개를 달성했어요. 부실 운영을 해 가지고 고발당해 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기 때문에 덮고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앞으로 올해만 하고 안 할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 공약 사업이잖아요.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무너지면 보육은 무너집니다. 거기에서 모범을 보여 주기 때문에 민간․가정이 따라오잖아요. 이렇게 같이 업그레이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저는 예산 삭감 이런 것을 논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고깝게 듣지 마시고요. 민간․가정에서 반발을 하니까 신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또 신축비를 너무 적게 지원해 줬기 때문에 지방에서 부담이 돼 가지고 못 하고, 그러니까 국토위하고 서로 의견을 잘 조율해서 300인 이상 아파트 이렇게 되면 보육시설 인가를 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의무적으로…… 지금 LH는 해요. LH는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토위하고 협약을 잘 하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의무시설이 다 들어서야 되니까 그런 데를 전부 다 국공립으로 확충을 해 나가고 그러면 신축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또 그런 데다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서 어떤 기업보고 ‘국공립을 해라’ 이렇게 해서 국토위하고 좀 의논을 해서 확충을 하면 정말 알찬 국공립 확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임차를 하더라도 최소한 아주 수준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넘어와야 된다, 적어도 평가인증 완전 A등급을 맞았다든지 공공형어린이집 정도의 수준이 됐다든지 이런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넘겨야지만…… 모범을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국공립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모범을 보여야지만 다른 민간․가정이 같이따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이 어려워서 문 닫으려는 그런 시설을 계약해 가지고 들어가느니, 옛날에 하던 행사가 있지 않아요? 민간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는 데도 있지만 그냥 문제가 있는 데가 있어요. 왜 학부모들이 선호를 안 하냐 하면…… 원아모집을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 물론 저출산으로 원아모집 안 되는 데도 있지만 그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장기임차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된다, 선정 기준이 확고히 정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올해 111개 확충이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시발점이 잘못되면 앞으로 계속 확충을 어떻게 해 나갈 거예요? 지금 40% 공약했잖아요. 40% 못 합니다. 이것 무너지면 20%도 못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원장 김상훈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최도자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우선 최도자 위원님이 주신 걱정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의무화에 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가 잘 진행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법안 초안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준비가 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임차는 다행히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작용 같은 사례들은 저희가 막도록 사례연구 같은 것들을 해서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엄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진짜 잘할 수 있는 데, 이런 데만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인순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이 증액해 주신 14억 원에 사전관리시스템에서 엄선하는 시스템까지도 포함을 해서 공공형이라든지 이런 지역사회의 평판 같은 게 좋은 데를 엄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장기임차가 신규 방식이라고 보기보다는 현재도 리모델링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런 장기임차 방식을 하는 데 돈이 추가적으로 더 드니 재정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을 재정지원 방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 맙습니다. 그래서 대구라든지 서울이라든지 하는 데에서 자기 비용, 지자체 비용으로 이런 근저당 설정을 하는 비용을 대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사업방식이라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이런 제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수도권 중심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최도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신규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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