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9일



소위원장 김상훈
넘어갑시다.

전문위원 홍형선
21억, 10억 각각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화장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42쪽에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항목이 현재 정부안은 800건인데 2800건으로 확대 되어야 된다고 의견을 주시면서 관련 예산 6억 8000만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다음, 화장품 GMP 등 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사업은 44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U, 중국, 아세안 등 GMP 인증 요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화장품 GMP의 경우에도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예산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지금 다른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나 이런 것들은 전부 GMP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화장품은 의무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EU라든지 이런 데는 의무화되어 있고, 최근에 중국이나 이런 데 우리가 화장품을 많이 수출하는데 GMP를 많이 요구합니다. 화장품 제조업체가 한 2000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 상당히 영세합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실태를 사전에 한번 파악해 보고, 자율적으로 지금 141개 정도 했는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4억 4900만 원 정도, 우선 그것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해서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의견 있습니다. 제가 국감 때도 화장품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는데요. 화장품 GMP 인증제를 의무화해서 확대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남발되고요, 착각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요. 그래서 GMP 의무화할 수 있도록……

소위원장 김상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전문위원 홍형선
그러면 4억 49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유통 의약외품 품질확보사업입니다. 45쪽입니다. 의약외품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모니터링, 품질 검사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 수거 품목을 200품목에서 560품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견이 2개가 있습니다. 4억 1700만 원과 5억 7500만 원, 전체적으로 같은 내역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정부 의견은 최근 생리대 문제도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다이옥신까지 다 검사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안, 5억 7500만 원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원안에는 편성이 안 되었던 예산인가요?

전문위원 홍형선
예, 그렇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정부안이 다 끝나 버리고 생리대 문제가 터지니까 정부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일단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46쪽, 의료기기안전국 소관입니다. 위해요소관리 중심의 중점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최근에 수액세트 벌레 혼입 사건 등으로 국외 위탁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국외 제조원에 대한 10개 실태점검비로 45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고, 정부는 수용입니다. 다음, 유통의료기기 수거․검사 사업입니다. 수거 검사 품목 수를 2018년 520개에서 16년 수준의 수거량 900개 품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관련 예산 8억 4000만 원 추가 증액을 요구하셨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광고 관리입니다. 48쪽입니다. 식약처 및 지자체 위촉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운영 확대를 위해서 관련 예산 2억 61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셨고, 정부는 수용입니다. 다음,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동 센터에서 운영하는 행정관리 시스템 및 고객 지향적인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관련 예산 4억 5000만 원 추가 증액을 요구하셨고, 부처 의견도 수용입니다. 50페이지, 의약품안전평가원입니다.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입니다. 연구과제 중에 세 번째 과제인 소비자 설문조사 및 교육․홍보는 다른 세부 사업하고 중복되고, 연구개발 R&D사업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예산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논의가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은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 관련해서 미래부, 산자부, 원자력위원회, 식약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쭉 15년부터 해 온 기획과제사업입니다. 특히 일본 방사능 수산물 문제가 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전체 모니터링도 해 보고 지방청에서 장비도 사고 이런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시행할 때 중복 없이 적절히 집행하도록 정부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원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51쪽,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생약자원의 수입으로 로열티 지불 의무 발생이 임박하였으나 생약 관리기관의 부재로 식의약 제조업체의 막대한 외화 유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주에다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설치가 필요하고, 설계비 예산으로 7억 9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셨고,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52쪽, 신종 마약류 의존성 등 평가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간에 임시 마약류 의존성 평가가 외부 연구사업 방식으로 수행하는 관계로 임시 마약류에 대한 신속한 평가 수행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연간 최소 20종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25억 38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정부 측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가 증액 요구를 했으니까 당연히 수용이겠지. 그런데 이것이 기재부와 1억 2100만 원을 협의했는데 여기다가 지금 25억 3800만 원을 얹히겠다는 것이 어때요, 차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임시 마약류를 저희들이 1년에 25종씩 쭉 지정해 가고 있는데 1억 2100만 원은 1종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최소한 20종 정도는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1종 딱 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기재부에 요구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 구조조정 이런 것 때문에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종류를 조금 늘려서 하든지 해야지. 20종으로 그냥 한목에 늘려 가지고 예산을 25억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김순례 위원
그런데 임시 마약류의 정의가 뭐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법에 지정해야 되는데 마약류로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우선 법에 지정되기 전에 식약처장이 고시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김순례 위원
고시요?


소위원장 김상훈
너무 욕심내지 말고 좀 절충적으로 안을 다시 한번 잡아 보세요.

전혜숙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식약처 처장이 장관이 아니고 차관이기 때문에 늘 기재부에서 많이 밀려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일단 이것을 인정해 주고, 기재부와의 부분은 부처에 맡기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동안 계속 힘이 없어 가지고 예산에서 밀린 거거든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실제적으로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도자 위원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왜 여태껏 예산을 못 따요?

전혜숙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밀린 복지 예산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복지에 대해서 중점으로 한다니까 기재부가 좀 움직이지 예전에는 복지 예산 형편없이 깎였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마땅히 해야 할 예산이 천지지요.

전혜숙 위원
그런데 먀약류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소위원장 김상훈
하여튼 식약처가 좀 합리적인 대안을 한번 내보세요.

전혜숙 위원
아니, 마약류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김순례 위원
기재부 가서도 받아 낼 수 있어요?

1
전혜숙 위원
그것은 거기 맡기라고.

김순례 위원
1건에서 25건, 이것은 엄청난 상승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
전혜숙 위원
아니지, 사실은 해야 되는 거지.

김순례 위원
해야 되는데 능력이 되시려는가 걱정이 되어서 그렇지.

전혜숙 위원
그러니까 능력은 거기 맡기자고요. 우리는 이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상훈
식약처가 하여튼 대안을 한번 내보세요.

김순례 위원
가능성 있겠어요? 1억에서 25억……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추가로 담당 국장이 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독성평가연구부장 박혜경
독성평가연구부장 박혜경입니다. 기재부에서도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생기는 신종 마약류가 많은데 임시 마약류를 3년 안에 마약류냐 아니냐를 판단하지 않으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평가 자료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평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예산의 실링 때문에 필요성은 인지를 하나 많은 액을 담아 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내년에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 세팅이 되지 않으면 후년부터 계속 밀려 나가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어려워서 사실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런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무죄 판결한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서 마약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억을 다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반영해 줄 거라고…… 여기서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그러니까 대안을 한번 내 보시라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독성평가연구부장 박혜경
만약 이게 적게 되면 임시마약류가 3년 안에 지정을 할 수 없는 그런 관리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
25억이 꼭 다 필요하냐……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위원장님, 제가 다시 구체적인 내역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왜냐하면 1억에서 갑자기 25억이 느니까 이게 좀 충격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이 마땅하지만……


소위원장 김상훈
다음 넘어가세요.

전문위원 홍형선
그러면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보류하기 전에, 식약처 참 답답하네. 아니, 지금 현재 유사마약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국민들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여태껏 정부가 방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마약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요. 이것 국가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것을 기재부 가서 왜 관철을 못 한다는 겁니까? 사람이 꼭 이렇게 이것으로 인해서 죽어 나가고,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법적으로 지금 이 약물을…… 식약처가 자기들의 책임을 방기하고 예산 확보를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처벌도 못 하고 있잖아요.

소위원장 김상훈
예, 알겠습니다. 저 들으라고 하시는 이야기지요? (웃음소리) 하여튼 대안을 한번 내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53쪽입니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운영사업입니다. 54쪽으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업무가 과중하고 처우는 일반 경찰에 비해서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수사 확대나 처우 개선을 위해서 3억 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정부도 수용입니다. 식약처 홍보사업 관련입니다. 식약처 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재능기부 형태의 외부강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홍보가 되기 때문에 홍보 예산은 감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6개 세부사업에서 일부 예산을 감액해서 총액 23억 755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대로 식약처 업무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소통 강화를 위해서 23억 7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논의가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똑같은 금액을 감액․증액하신 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지난번 위원님이 강의 지적,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고. 사실 식약처의 홍보 예산이 지금 다 해서 47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식중독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또 나트륨 저감화 등…… 이보다는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순례 위원님 지적은 저희들이 따끔하게 받겠고 강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제도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따끔하게 무엇으로 받겠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따끔하게 얘기드릴게요. 아주 폐부를 파는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에 강의하는 내용이 여기 너무 잘 나와 있어요. 홍보사업 예산안, 페이지 55쪽을 보시면 불량식품 근절, HACCP, 그다음에 식품표시제도, 건강기능식품 관리, 저나트륨―나트륨에 대한 저감도―또 국민영양관리, 또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이것도 나와 있어요. 앞서서 통과된 홍보비도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대국민 홍보, 마약관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거기서도 홍보해야 된다, 이러고 나왔어요. 이런데 또 강의자들이 얼마를 벌었습니까? 2015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17년 8월 말까지 불과 만 2년 동안에 590건의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어요. 그래서 질책도 받고 견책도 받고 했잖아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강의 다니는 게 무슨 관련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식약처에서 관련된 업무에 소관된 것을 다 홍보한다는 강의 다닌 게 그게 결국은 대국민 홍보 아니었습니까?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멀쩡하게 홍보비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개진해 가지고 다 받아 가실 생각을 하세요, 국정감사에서 엄청난 지적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청렴의식의 결여, 또 전문적 재능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당연히 이렇게 직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하는 강의가 결국은 이 홍보비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 업무에 대한 홍보와 강의가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2018년도 식약처 16개 홍보사업은 재능기부 형태의 외부강연과 너무 유사하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왜? 국정감사를 우리가 며칠 전에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숙의가 됐고,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의 50%, 23억 몇 천만 원을 지금 감액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 수정하지 않으면 저는 이것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국감에서도 그 관련 내용의, 저감도에서부터 영양관리에서부터 마약류 감독부터 이런 것을 다 했는데, 해 놓고 나서 이것을 홍보비로 떡하니 더 달라? 말이 됩니까? 이것 대안 내 보세요.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가, 우리 식약처에서 꼭 필요한 홍보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위원장님, 17년 예산이 53억이었는데 18년에는 47억으로 사실 정부안에서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

김순례 위원
얼마나 못했으면 정부에서 그렇게 또 삭감을 하겠어요? 잘해 보세요, 정부가 나서서 해 주려고 들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위원님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셨고 방금도 말씀하신 강의 문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감사도 하고 있고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꼭 필요한 강의,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시험법을 새로 만들었다 하면……

소위원장 김상훈
이것을 뒤에 한번 논의해 볼게요. 김순례 위원님께 다음 논의하기 전까지 충분하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1
남인순 위원
다음에 논의를 하되,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홍보 방식이 어떤 건가요? 강의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아닙니다. 이것 은 TV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SNS라든지 이런 홍보입니다.

1
남인순 위원
그 내역을 더 주셔서 다음에 논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전혜숙 위원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김순례 위원님 지적한 부분 외에, 그것은 고쳐야 되고, 그렇다고 해도 식약처가 홍보를 하는 것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예산이 좀 부족한 것도 맞지요, 그렇지요?


전혜숙 위원
제대로 된 홍보를 하겠다는 것을 김순례 위원님께 보고를 하면서…… 김순례 위원님이 꼭 이것을 다 삭감하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이런 부분들을 식약처가 앞으로는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꼭 고쳐야 됩니다.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저도 그때 지적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외에, 이것 말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홍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15년 7월에 재능기부 제도를 도입해서 강의비를 안 받고 15년 이후에 저희들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강의를 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2006년도부터 9년까지 식약처에서 식품국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갔다가 다시 복귀를 했는데 그때도 직원들이 강의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무조건 강의는 국장 결재를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확 줄더라고요, 이게.

김순례 위원
관련 협회 나갈 때는 돈 받지 마세요. 그게 말이 돼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급적 재능기부 형태로 가고……

김순례 위원
갑질의 형태입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고 제가 종결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예, 그러시지요.

김순례 위원
제가 이 내용을 국감에서 굉장히 질의를 드렸던 것은, 아까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께서 ‘기재부에 예산을 받을 때 장관급이 아니기 때문에 폄하되어서 못 받았다’, 저 그것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갑질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식약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에 어디 관련 업체하고 강의 있다 이러면 가서 공짜로 해 주시고 왔어요? 거기 가서 위세를 떨면서…… 제가 현장 목격한 사람입니다. 갑질 하지 마세요, 식약처가. 인허가 관련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갖고 놀면서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각심을 가지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유념해서 앞으로……

1
전혜숙 위원
기재부에 가면 약해요.

1
김순례 위원
그러니까 바보지요. 현장에서 힘없는 사람한테는 그러고……

소위원장 김상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또 직원 여러분,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식약처 차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은 미심의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사항은 월요일 날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릴 것은, 내일은 제가 당내 문제로 김명연 위원님께 사회권을 위임하고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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