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9일
권미혁 위원
저는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 말씀을 많이 드려 죄송한데요. 먼저 이 문제 넘어가려는 것을 위원장님께 그것 아닙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다른 포인트가 아니고, 윤소하 위원님하고는 좀 달리…… 어쨌든 이것을 공무원들이 여당 위원들한테 와서 얘기한 적도 없고 저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저는 자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의논한 적도 없고 액수를 맞춰서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수용을 못 하겠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사실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 말씀을 많이 드려 죄송한데요. 먼저 이 문제 넘어가려는 것을 위원장님께 그것 아닙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다른 포인트가 아니고, 윤소하 위원님하고는 좀 달리…… 어쨌든 이것을 공무원들이 여당 위원들한테 와서 얘기한 적도 없고 저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저는 자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의논한 적도 없고 액수를 맞춰서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수용을 못 하겠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사실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인순 위원
팩트에 대해서 자꾸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차관님,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팩트에 대해서 자꾸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차관님,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남인순 위원
그래서 법에 의해서도 지원할 수가 있고요. 한시적으로 그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뽑으면서 그것을 국비로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계획이 2020년까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 의해서도 지원할 수가 있고요. 한시적으로 그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뽑으면서 그것을 국비로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계획이 2020년까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국비를 포함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기재부에서 판단을 해서 국비로 그 부분을 담지 않았던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국비 지원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국비를 포함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기재부에서 판단을 해서 국비로 그 부분을 담지 않았던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국비 지원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 연속선상에서 저희는 신의칙에 따라서 3년 동안은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 그런 취지로 증액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연속선상에서 저희는 신의칙에 따라서 3년 동안은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 그런 취지로 증액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119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사업입니다. 증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으로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에도 홍보비가 중복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4억 6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120쪽, 반면에 민간 및 지자체와 연계해서 인식개선 예산 증액이 필요해서 23억 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는 지금 9억 원만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사업입니다. 증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감액 의견으로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에도 홍보비가 중복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4억 6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120쪽, 반면에 민간 및 지자체와 연계해서 인식개선 예산 증액이 필요해서 23억 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정부는 지금 9억 원만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먼저 복지부 홍보 예산 14억 감액, 그 부분은 복지부도 저출산․고령화 관련해서 가장 많은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복지부 관련 홍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4억 6000만 원은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국사회연대회의 관련해서 23억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저희가 4억 1000만원으로 올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이 지자체와 협력해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3억 중에서 9억 원 정도만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복지부 홍보 예산 14억 감액, 그 부분은 복지부도 저출산․고령화 관련해서 가장 많은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복지부 관련 홍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4억 6000만 원은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국사회연대회의 관련해서 23억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저희가 4억 1000만원으로 올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이 지자체와 협력해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3억 중에서 9억 원 정도만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중에서 먼저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121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환경이 열악한데 우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감액해서 기본운영비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중에서 먼저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121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환경이 열악한데 우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감액해서 기본운영비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우수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논란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정부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액 감액이라고 했는데 35억 원을 감액해서 기본운영비로 전환하고요. 10억 원은 계속 남겨서 우수 지역아동센터가 아닌 선도센터 상위 20%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는 데는 조금 줄 수 있는 약간의 예산은 남기고 해서……
우수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논란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정부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액 감액이라고 했는데 35억 원을 감액해서 기본운영비로 전환하고요. 10억 원은 계속 남겨서 우수 지역아동센터가 아닌 선도센터 상위 20%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는 데는 조금 줄 수 있는 약간의 예산은 남기고 해서……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10억입니다. 45억인데요. 35억 원은 기본운영비로 넘어가게 되면 월 한 15만 원 정도 더 가게 됩니다. 그 래서 35억 원은 넘어가고, 10억 원은 남겨 놔서 선도센터 이런 쪽의 한 20% 정도에 해당되는 그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주는 이런……
10억입니다. 45억인데요. 35억 원은 기본운영비로 넘어가게 되면 월 한 15만 원 정도 더 가게 됩니다. 그 래서 35억 원은 넘어가고, 10억 원은 남겨 놔서 선도센터 이런 쪽의 한 20% 정도에 해당되는 그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주는 이런……
김명연 위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것이 뭔지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신 거예요. 대한민국의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센터장들이 사업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한다는 것은 기본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주는 돈, 그 외에 주변에 후원하는 지인들이 많아서 여유가 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어려운 지역에 그런 후원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힘들고 후원금 내역을 봤을 때 안 들어오고 어려운 데들을 갖다가 끌어올려서 맞추려고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여유가 있어서 잘되는 데 또 여유가 없는 데도 잘하는 데가 일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힘든 데를 한 푼이라도, 그 나머지 10억까지 다 해서 골고루 운영비에 더 주고 그렇게 하고, 먼저 얘기했던 운영비하고 인건비 딱 분리해서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최저 인건비에 빠른 시일 내에 맞춰서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다른 분야 공무원들 다 최저 인건비 맞추는데 거기 있는 종사자들 최저 인건비…… 주고 센터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언제 빨리 끌어올려 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잘하는 데 누가누가 잘하나 시합 붙여 가지고 인센티브, 그 자체를 불만으로 하고 있는데 그 단체들이 담당 공무원, 국장이 불러 가지고 할래 안 할래 하면 반대 의견을 낼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찍힐까 봐 못 내지. 센 데들은 얘기를 못 하고, 약한 데들은 불러다가 윽박질러 가지고 그냥 따라오게끔 하고 이런 모양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 그러니까 고집부리시지 말고 그런 것 가지고 경쟁 붙이지 말고 형편이 어려운 데 먼저 더 끌어올려 주려고 하고, 근본적으로 운영비를 더 여기서 증액시켜 가지고 기준에 맞게끔 올리는 그런 노력을 좀 하세요. 저는 그런 것은 반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것이 뭔지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신 거예요. 대한민국의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센터장들이 사업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한다는 것은 기본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주는 돈, 그 외에 주변에 후원하는 지인들이 많아서 여유가 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어려운 지역에 그런 후원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힘들고 후원금 내역을 봤을 때 안 들어오고 어려운 데들을 갖다가 끌어올려서 맞추려고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여유가 있어서 잘되는 데 또 여유가 없는 데도 잘하는 데가 일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힘든 데를 한 푼이라도, 그 나머지 10억까지 다 해서 골고루 운영비에 더 주고 그렇게 하고, 먼저 얘기했던 운영비하고 인건비 딱 분리해서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최저 인건비에 빠른 시일 내에 맞춰서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다른 분야 공무원들 다 최저 인건비 맞추는데 거기 있는 종사자들 최저 인건비…… 주고 센터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언제 빨리 끌어올려 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잘하는 데 누가누가 잘하나 시합 붙여 가지고 인센티브, 그 자체를 불만으로 하고 있는데 그 단체들이 담당 공무원, 국장이 불러 가지고 할래 안 할래 하면 반대 의견을 낼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찍힐까 봐 못 내지. 센 데들은 얘기를 못 하고, 약한 데들은 불러다가 윽박질러 가지고 그냥 따라오게끔 하고 이런 모양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 그러니까 고집부리시지 말고 그런 것 가지고 경쟁 붙이지 말고 형편이 어려운 데 먼저 더 끌어올려 주려고 하고, 근본적으로 운영비를 더 여기서 증액시켜 가지고 기준에 맞게끔 올리는 그런 노력을 좀 하세요. 저는 그런 것은 반대입니다.
김명연 위원
그런 것은 노력하고, 인센티브 자체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이런 데는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다 반대하고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것을 정부만 이렇게 우겨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어린이집 평가하는 것처럼? 위원님들 다 반대하시잖아요.
그런 것은 노력하고, 인센티브 자체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이런 데는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다 반대하고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것을 정부만 이렇게 우겨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어린이집 평가하는 것처럼? 위원님들 다 반대하시잖아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매년 이것이 4100개나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회계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벤치마크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을 좀 해 줄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년 이것이 4100개나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회계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벤치마크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을 좀 해 줄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연 위원
못 하는 데가 지원을 원하는 것이 더 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끌어올려지면 그때 가서 인센티브 같은 것은 유인책으로 쓰는 거예요, 그때 가서.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라니까요.
못 하는 데가 지원을 원하는 것이 더 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끌어올려지면 그때 가서 인센티브 같은 것은 유인책으로 쓰는 거예요, 그때 가서.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라니까요.
최도자 위원
김명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금옥 같은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마음을 좀 비워 주시고요. 뭐를 먼저 해야 되는지 좀 깊이 생각해서 위원님들 하신 말씀을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금옥 같은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마음을 좀 비워 주시고요. 뭐를 먼저 해야 되는지 좀 깊이 생각해서 위원님들 하신 말씀을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저희도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기본운영비도 증액이 필요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번에 인센티브 줄 때는 기본적으로 깔고 거기다 플러스 조금씩 추가적으로 잘하는 데는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게 4000개가 되다 보니까, 또 열심히 하는 데는 조금 더 뭔가 보상이 가면 그게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 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과하다 하니까 우리가 액수는 줄이고 나머지는 기본운영비로 편입을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기본운영비도 증액이 필요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번에 인센티브 줄 때는 기본적으로 깔고 거기다 플러스 조금씩 추가적으로 잘하는 데는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게 4000개가 되다 보니까, 또 열심히 하는 데는 조금 더 뭔가 보상이 가면 그게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 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과하다 하니까 우리가 액수는 줄이고 나머지는 기본운영비로 편입을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명연 위원
협상을 하자는 건데,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지역아동센터를 사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4100개 중에 한 명도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분들은 다 사명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람들이 좋아지지가 않는 거지 열정이 떨어지거나 능력이 없어 가지고 밑에 하위그룹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한 데는 한 지역에서 저소득층들이 살고 있는 어려운 데들이에요. 이런 데들을 하는데 거기에 뜻있는 분들이,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NGO 이런 데서 맡아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다 똑같은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형편이 어려울수록 등급이 낮으니까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더 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서로 괴리감만 생긴다고. 그래서 어디는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고 잘하는데…… 또 지자체마다 협회가 있어서 자주 어울리고 공동 대응을 하고 해요, 그분들이 서로 교육도 같이 하고. 그런데 여기는 우수등급이고, 여기는 안 그래도 형편도 딱해 죽겠는데 등급이 밑에 있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동기 부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발상 자체가 여기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협상을 하자는 건데,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지역아동센터를 사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4100개 중에 한 명도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분들은 다 사명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람들이 좋아지지가 않는 거지 열정이 떨어지거나 능력이 없어 가지고 밑에 하위그룹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한 데는 한 지역에서 저소득층들이 살고 있는 어려운 데들이에요. 이런 데들을 하는데 거기에 뜻있는 분들이,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NGO 이런 데서 맡아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다 똑같은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형편이 어려울수록 등급이 낮으니까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더 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서로 괴리감만 생긴다고. 그래서 어디는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고 잘하는데…… 또 지자체마다 협회가 있어서 자주 어울리고 공동 대응을 하고 해요, 그분들이 서로 교육도 같이 하고. 그런데 여기는 우수등급이고, 여기는 안 그래도 형편도 딱해 죽겠는데 등급이 밑에 있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동기 부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발상 자체가 여기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열악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만 시설개선비 10억 원만 좀 반영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분명히 이론적으로 10억 원 정도 남길 필요가 있는 게, 저희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지역아동센터가 개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널리 홍보하고 이렇게 해 줄 필요성이 분명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열악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만 시설개선비 10억 원만 좀 반영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분명히 이론적으로 10억 원 정도 남길 필요가 있는 게, 저희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지역아동센터가 개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널리 홍보하고 이렇게 해 줄 필요성이 분명히……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증액 의견을 여럿 내셨는데요. 122쪽입니다. 먼저 391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256억 원 증액 의견, 밑에 252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 123쪽입니다. 150억 원 증액 의견을 냈는데 정부 측에서는 150억 원 증액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증액 의견을 여럿 내셨는데요. 122쪽입니다. 먼저 391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256억 원 증액 의견, 밑에 252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 123쪽입니다. 150억 원 증액 의견을 냈는데 정부 측에서는 150억 원 증액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운영비 증액 관련입니다. 이것은 정부 측에서도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부 운영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4대 보험 부담금이랄지 퇴직급여충당금 이쪽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50억 원을 반영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운영비 증액 관련입니다. 이것은 정부 측에서도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부 운영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4대 보험 부담금이랄지 퇴직급여충당금 이쪽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50억 원을 반영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권미혁 위원
저는 256억 원 증액 의견을 냈는데요. 어쨌든 이 605만 원에는 사회복지…… 지금 호봉제,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안 따르고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05만 원 정도는 되어야 사회복지 경력도 좀 반영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256억 원 증액 의견을 냈는데요. 어쨌든 이 605만 원에는 사회복지…… 지금 호봉제,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안 따르고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05만 원 정도는 되어야 사회복지 경력도 좀 반영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명연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 우리가 한 3～4년 전부터 1년에 5만 원씩 올린 거예요. 그렇지요? 1년에 5만 원 올리는 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센티브 돌려서도 운영비 한 15만 원씩 간다고 그러고, 이게 분위기거든요. 정무적으로 판단하자고요. 지금 정부에서 최저인건비로 막 분위기 탈 때 여기저기서 각 부처에서 증액 막 시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아주 보수적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각 단체 중에서 제일 열악한 지원단체야. 사백 얼마였던 거였다고요. 그렇지요? 이것 매년 기것 올려야 딱 5만 원씩밖에 안 올려줘, 밤을 새워서 지켜도. 이번에 올릴 때 150억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분위기 탔을 때…… 어차피 가도 예결위에서 또 걸러지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하향조정해서 잡을 필요 없어요. 운영비 605만 원에 맞춰서 256억 5400만 원, 우리는 그것을 증액을 시켜 놓고 나가자고. 우리가 그 밑으로 하향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예결위 가서 잘되면 좋고, 안 돼도 이것에 걸어 놔야지 최소한 150억이라도 건지지 우리가 150억 올려 가면 나중에 100억, 50억, 또 삭감된다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것 나가고 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분리돼서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통합으로 나가는 겁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 우리가 한 3～4년 전부터 1년에 5만 원씩 올린 거예요. 그렇지요? 1년에 5만 원 올리는 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인센티브 돌려서도 운영비 한 15만 원씩 간다고 그러고, 이게 분위기거든요. 정무적으로 판단하자고요. 지금 정부에서 최저인건비로 막 분위기 탈 때 여기저기서 각 부처에서 증액 막 시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아주 보수적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각 단체 중에서 제일 열악한 지원단체야. 사백 얼마였던 거였다고요. 그렇지요? 이것 매년 기것 올려야 딱 5만 원씩밖에 안 올려줘, 밤을 새워서 지켜도. 이번에 올릴 때 150억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분위기 탔을 때…… 어차피 가도 예결위에서 또 걸러지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하향조정해서 잡을 필요 없어요. 운영비 605만 원에 맞춰서 256억 5400만 원, 우리는 그것을 증액을 시켜 놓고 나가자고. 우리가 그 밑으로 하향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예결위 가서 잘되면 좋고, 안 돼도 이것에 걸어 놔야지 최소한 150억이라도 건지지 우리가 150억 올려 가면 나중에 100억, 50억, 또 삭감된다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것 나가고 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분리돼서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통합으로 나가는 겁니까?
김명연 위원
그것 몇 년째 국정감사 때 지적되고 예산심의 할 때 지적한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센터가 어려워요. 한 달에 10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와 있어. 그런데 애들 먹고 뭐하고 교육하고 딱 들어가는 게 700만 원이야. 그러면 300 남지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400만 원 들어가. 그러면 어떤 원장이 인건비 400만 원 먼저 주고 애들 먹는 것에서 줄이겠습니까? 우선 일반운영비를 쓰고 인건비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제때 못 나가고 덜 나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것은 인건비, 이것은 운영비, 이렇게 해서 딱 나눠서 주면 손을 못 대잖아. 그러면 센터장들이 인건비를 ‘애들 장 봐야 되는데 돈 없으니까 내일모레 줄게’ 이렇게 하면 그 직원들이 ‘안 돼요’ 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애들 처지를 알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그런 심리적인 것을 생각해서, 못 하기 때문에 올해 정하세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올해 딱 정해 놓고……
그것 몇 년째 국정감사 때 지적되고 예산심의 할 때 지적한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센터가 어려워요. 한 달에 10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와 있어. 그런데 애들 먹고 뭐하고 교육하고 딱 들어가는 게 700만 원이야. 그러면 300 남지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400만 원 들어가. 그러면 어떤 원장이 인건비 400만 원 먼저 주고 애들 먹는 것에서 줄이겠습니까? 우선 일반운영비를 쓰고 인건비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제때 못 나가고 덜 나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것은 인건비, 이것은 운영비, 이렇게 해서 딱 나눠서 주면 손을 못 대잖아. 그러면 센터장들이 인건비를 ‘애들 장 봐야 되는데 돈 없으니까 내일모레 줄게’ 이렇게 하면 그 직원들이 ‘안 돼요’ 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애들 처지를 알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그런 심리적인 것을 생각해서, 못 하기 때문에 올해 정하세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올해 딱 정해 놓고……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그런 추진 과정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금이 다 다릅니다. 추가로 더 주는 지자체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고……
그런 추진 과정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금이 다 다릅니다. 추가로 더 주는 지자체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고……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또 일부는 재단지원금으로 보충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렇게 각양각색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딱 분리해 두면 특히 지방에서 문제가 됩니다, 도시는 문제가 안 되고요. 지방에서 인건비만 먼저 떼고 나면 운영비가 너무 줄어들어서 이것을 운영할 수 없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또 일부는 재단지원금으로 보충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렇게 각양각색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딱 분리해 두면 특히 지방에서 문제가 됩니다, 도시는 문제가 안 되고요. 지방에서 인건비만 먼저 떼고 나면 운영비가 너무 줄어들어서 이것을 운영할 수 없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김명연 위원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그러면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그렇게 어려우니까 인건비를 나중에 주고 덜 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처지가. 그것은 아니에요. 그 문제를 정부가 또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그러면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그렇게 어려우니까 인건비를 나중에 주고 덜 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처지가. 그것은 아니에요. 그 문제를 정부가 또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150억이랄지 운영비가 대폭 인상이 되면, 이 부분이 인건비를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게 된다면 그것을 분리할 수 있는, 인건비를 별도로 줄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바로 시행한다면 도시지역이나 후원금이 많은 데는 별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건비를 가이드라인만…… 저희 쪽에 서 올해 같으면 154만 원을 줘라 이런 정도지 그 부분을 더 못 주는 데가 지금 현재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150억이랄지 운영비가 대폭 인상이 되면, 이 부분이 인건비를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게 된다면 그것을 분리할 수 있는, 인건비를 별도로 줄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바로 시행한다면 도시지역이나 후원금이 많은 데는 별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건비를 가이드라인만…… 저희 쪽에 서 올해 같으면 154만 원을 줘라 이런 정도지 그 부분을 더 못 주는 데가 지금 현재 있거든요.
김명연 위원
인식의 차이인데요. 국장님, 참 딱한 소리 하고 계신 거예요. 최저인건비를 왜 올립니까? 그 사람도 가정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저인건비 맞춰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될뿐더러 그 안 되는 돈 자체도 늦게 나가고 밀리고 그런다는 말이야. 그게 우선이에요. 그것 줄 능력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센터를 운영합니까? 오히려 그 센터가 능력이 안 돼서 없어지면 능력 있는 사람이 거기다가 센터를 지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능력이 안 되는 센터가 딱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센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우선 인건비부터 주고 능력이 안 되면 문 닫아라 이거야.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이 하든지, 다른 재단에서 하든지, 시가 하든지, 아니면 학교에다가 부탁해서 시가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렵다고 해서 인건비를 뒤로 제쳐 놓고 한다, 그것을 우리가 방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인건비를 우선 주게끔 딱 분리시켜 놓고, 그런데 내가 하다가 인건비 주고 나서 운영이 안 돼, 그러면 나는 능력이 안 되니까 접어야지요. 접고 공공에서 하든지 다른 재단이 들어오든지 그렇게 진행을 시켜야 두 가지가 풀리는 거지, 언제까지 능력 없는 데가 붙잡고 앉아 있어 가지고 직원들, 교사들이나 종사자들 월급도 못 주고 있는 것을 방치해 둘 겁니까? 그냥 원칙대로 인건비를 먼저 주시고 그다음에 운영이 안 되면, 어려우면 그 사람들이 후원을 위해서 더 노력하든지 아니면 지자체가 조례로 더 주든지 어떻게든 할 것 아닙니까?
인식의 차이인데요. 국장님, 참 딱한 소리 하고 계신 거예요. 최저인건비를 왜 올립니까? 그 사람도 가정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저인건비 맞춰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될뿐더러 그 안 되는 돈 자체도 늦게 나가고 밀리고 그런다는 말이야. 그게 우선이에요. 그것 줄 능력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센터를 운영합니까? 오히려 그 센터가 능력이 안 돼서 없어지면 능력 있는 사람이 거기다가 센터를 지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능력이 안 되는 센터가 딱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센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우선 인건비부터 주고 능력이 안 되면 문 닫아라 이거야.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이 하든지, 다른 재단에서 하든지, 시가 하든지, 아니면 학교에다가 부탁해서 시가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렵다고 해서 인건비를 뒤로 제쳐 놓고 한다, 그것을 우리가 방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인건비를 우선 주게끔 딱 분리시켜 놓고, 그런데 내가 하다가 인건비 주고 나서 운영이 안 돼, 그러면 나는 능력이 안 되니까 접어야지요. 접고 공공에서 하든지 다른 재단이 들어오든지 그렇게 진행을 시켜야 두 가지가 풀리는 거지, 언제까지 능력 없는 데가 붙잡고 앉아 있어 가지고 직원들, 교사들이나 종사자들 월급도 못 주고 있는 것을 방치해 둘 겁니까? 그냥 원칙대로 인건비를 먼저 주시고 그다음에 운영이 안 되면, 어려우면 그 사람들이 후원을 위해서 더 노력하든지 아니면 지자체가 조례로 더 주든지 어떻게든 할 것 아닙니까?
윤소하 위원
국장님, 우리가 늘 임금 가이드라인 부분이 안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정확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우리가 늘 임금 가이드라인 부분이 안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정확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윤소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김명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수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것이 언제부터 누적되어 온 것인데 찔끔찔끔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 올려도 제대로…… 지금 현재 132만 원이에요, 그것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려서 거기에 맞는 부분으로 하는데, 그것이 통으로 운영비 부분인데 결국은 이것을 좀 더 포지티브하게 증액을 해야 우리가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을 하더라도 거기서 그것을 지급하고 운영비 부분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 명목으로 해서 일선에서 하는 교사들은 더 힘들어진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뜻으로 증액을 했어도.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아동복지교사라고 현장에 쭉 돌아다니잖아요. 그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요. 그런데 일선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붙박이로 애들하고 부대끼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391억 6000만 원으로 해서 올려놔야만 그 부분이 인건비를 정확히 주고도 최소한 운영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장해야 된다, 아까 김명연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150억만 이렇게 딱 증액하면 그것이 또 여기서는 증액을 시켜 준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김명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수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것이 언제부터 누적되어 온 것인데 찔끔찔끔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 올려도 제대로…… 지금 현재 132만 원이에요, 그것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려서 거기에 맞는 부분으로 하는데, 그것이 통으로 운영비 부분인데 결국은 이것을 좀 더 포지티브하게 증액을 해야 우리가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을 하더라도 거기서 그것을 지급하고 운영비 부분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 명목으로 해서 일선에서 하는 교사들은 더 힘들어진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뜻으로 증액을 했어도.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아동복지교사라고 현장에 쭉 돌아다니잖아요. 그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요. 그런데 일선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붙박이로 애들하고 부대끼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391억 6000만 원으로 해서 올려놔야만 그 부분이 인건비를 정확히 주고도 최소한 운영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장해야 된다, 아까 김명연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150억만 이렇게 딱 증액하면 그것이 또 여기서는 증액을 시켜 준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남인순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56억 증액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대의견에다가 인건비․운영비는 분리를 한다, 다만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거기 생활복지사들 있잖아요. 그 생활복지사를 사회복지사 수준으로 당장 똑같이 가기는 아직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복지사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앞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마련한다, 이런 정도를 부대의견에 좀 넣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넣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56억 증액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대의견에다가 인건비․운영비는 분리를 한다, 다만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거기 생활복지사들 있잖아요. 그 생활복지사를 사회복지사 수준으로 당장 똑같이 가기는 아직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복지사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앞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마련한다, 이런 정도를 부대의견에 좀 넣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넣는 것을 제안합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이 보고드렸다시피 이게 갑자기 분리를 했을 때 장점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열악한 데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분리하면 예산의 경직적 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남인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이 보고드렸다시피 이게 갑자기 분리를 했을 때 장점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열악한 데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분리하면 예산의 경직적 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남인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123쪽의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입니다. 5억 원 증액과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10억 원 증액 의견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에서 먼저 연구비인데요. 감액 의견으로서 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예산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2억 8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는 반면에 노화연구 총괄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23쪽의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입니다. 5억 원 증액과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10억 원 증액 의견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에서 먼저 연구비인데요. 감액 의견으로서 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예산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2억 8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는 반면에 노화연구 총괄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가 됐다 할지라도 복지부에서 연구용역을 해야 될 게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돌봄지원체계 구축이랄지 산모․신생아 종합패키지랄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다방면에 연결된…… 저출산 대책이 특히나 다방면에 연결된 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용역을 심도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이 아주 높고 이 금액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최소한 지금 현재 정부 제출안은 반영이 좀 필요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가 됐다 할지라도 복지부에서 연구용역을 해야 될 게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돌봄지원체계 구축이랄지 산모․신생아 종합패키지랄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다방면에 연결된…… 저출산 대책이 특히나 다방면에 연결된 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용역을 심도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이 아주 높고 이 금액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최소한 지금 현재 정부 제출안은 반영이 좀 필요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125쪽입니다.신중년 재충전센터 시범사업,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년세대 재충전센터 시범사업 반영을 위해서 29억 9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또 신중년 대상 특화서비스 시범사업으로 19억 9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 일부 수용입니다.
125쪽입니다.신중년 재충전센터 시범사업,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년세대 재충전센터 시범사업 반영을 위해서 29억 9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또 신중년 대상 특화서비스 시범사업으로 19억 9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 일부 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