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09일


소위원장 김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는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오후 본회의 산회 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복지부 소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보건복지부 소관

소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어제 인구아동정책관실의 아동수당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118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는 감액의견으로서, 이게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어서 53억 7100만 원 전액 감액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예산이 복지부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10억 원 또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119쪽을 보시면 반면에 홍보예산 증액 75억 3600만 원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복지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처 예산을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은 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법안 소관 부처이고 간사 부처입니다. 그다음에 기존 운영지원단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로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무처 예산 10억 원 삭감 의견인데 원래 당초 금년 홍보예산 복지부가 26억 원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복지부는 14억을 남기고 사무처로 20억 원으로 편성한……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 사무처 예산 20억 원 그대로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홍보예산 증액 75억 원 의견이 있는데 지금 저출산 심화요인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너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개선이 아주 절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5억 원 추가적으로 홍보예산을 더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남인순 위원
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복지부 소관으로 돼 있는 거지요?


남인순 위원
그런데 기존의 예를 들면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들 같은 경우에 그 예산들을 그동안 어디서 편성했나요? 예를 들면 문화융성위원회라든가 통일준비위원회가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 썼어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거기도 마찬가지 대통령께서 위원장이신데요 통일준비위원회나 일자리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 이런 게 대통령께서 위원장인데 그 소관 부처, 통일준비위원회 같은 경우는 통일부랄지 이런 식으로 소관 부처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리고 지금 홍보예산의 경우에는 기존의 홍보방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의 홍보는 출산 관련해서 이것이 여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막상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부의 홍보 방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참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특히 이런 대충매체를 통한 홍보도 중 요하지만 SNS라든지 다양한 플랫홈을 활용해서 홍보 구조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금 예산도 원래 부처에서 있었던 20억 원 갖고 하는 거지요?


남인순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것 갖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요. 지금 향후 5년이 굉장히 중요한 골드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키면서 홍보 채널도 다양화하는 그런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그간에 상임위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한 게 이 컨트롤타워가 복지부보다는 좀 더 상위기관에서 하는 게 전 부처의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겠다 그런 지적도 있어서 이번에 대통령 직속으로 이런 사무처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관 법령을 가지고 있는 부처에 예산이 편성된다 하는 것도 같이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 위원
차관님, 저출산에 대한 것은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나 아니면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질의와 질타가 있었고 또 많은 인식개선 사업이나 여러 가지의 투자와 비용을 계상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실적이 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기이 선행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오히려 선택과 집중과 역량 강화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통령 직속으로 또 이런 게 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집중보다는 산발적으로 정신이 분산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출산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언제부터 많은 집중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게 직속이다라는 이런 것으로 해서 가는 게 마땅하겠냐. 이미 국회 인식개선 사업에도 홍보비로서 14억 이상 계상이 돼 있고 또 위원회 사무처에서 정책홍보와 거시적인 국민인식개선 홍보를 지금 누차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의 효율적인 집중 강화를 무시한 채 또다시…… 어떤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사무처 예산, 홍보예산이 좀 감액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저희가 위원님의 그 취지에 그런 중복이랄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잘 검토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순례 위원
아니, 일단 업무 부처에서 하고 있는 역량 강화 쪽에 더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에 동의 못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런데 어떤 면이 있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부가 했을 때와 그것을 전 부처를 아우르는 곳에서 했을 때는 정책 역량에서 좀 강화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시는 것 좀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는……

김순례 위원
놓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좀 역량 강화를 하겠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김순례 위원
소관 부처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놓치는 부분?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보육이랄지 복지 측면에서는 복지부가 잘할 수 있는데 교육이랄지 주거랄지 또 이런 일․가정 양립이랄지 하는 것은 또 다른 부처에서……

김순례 위원
일․가정 양립 중요하지요, 워킹맘 이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특히 고용부나 여가부 이쪽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홍보는 아까 국장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인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좋습니다. 정부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말할 수는 있어요?

소위원장 김상훈
예, 권미혁 위원님.

권미혁 위원
차관님, 제가 나경원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6개월 이상 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골고루 포진해서 얘기하셨는데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거였어요, 일관되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맞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같은…… 저출산 문제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게 옛날에 있었나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있었다가 복지부로……

권미혁 위원
그때는 고령화하고 같이 했었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복지부장관으로 했다가 다시 대통령으로 격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래서 사실 이 위원회가…… 저희 당 내에서도 이 위원회에 만일 국회의원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아마 경쟁력이 엄청났을 거예요. 이 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아마 성과를 상당히 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당장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들었으면 힘을 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처 부분이나 홍보 부분이나 한번…… 지금 저는 너무 적게 올렸다고 생각해요. 초반에 좀 제대로 해 보세요, 그래야지 이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기에는 기존에 했던 것에 비해서는 좀 소극적으로 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대로 해 주시고, 국회에서도 한번 제대로…… 이 컨트롤타워 밀어 드릴 테니까 제대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도 올리고 그렇게 하셔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 특히 우리 상임위에 진행 상황이랄지 앞으로 또 협조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드리고 또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할 당시에 이 53억이 편성될 때 홍보비에 대한 부분은 별도 논의가 없었나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홍보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지부와 사무처 분리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부가 14억이고 여기 사무처가 20억 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도 복지부 예산으로 홍보비를 30억을 추가로 논의가 있었다가 그게 반영이 안 됐었는데 이 필요성은 추가 증액 논의가 계속 있어서…… 그러나 최종적으로 지금 정부안으로는 이렇게 와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
그러면 홍보비가 지금 20억, 10억 이렇게……


김순례 위원
14억하고? 그다음에 사무처……


소위원장 김상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주 업무는 홍보 업무인가요, 아동정책관님?


소위원장 김상훈
잠시만요. 직업공무원의 양심을 걸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저출산․고령화대책이 홍보가 부족해서 안 되고 있나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의해서 정책 조정 그다음에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수행을 하면서 수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용성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지금 젊은이들의 인식이 비혼 비출산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활동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저출산․고령화대책이 홍보가 부족해서 안 되고 있나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저출산․고령화대책이 안 되고 있는 게 홍보 부족인가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저희가 조사를, 통계청 조사이기도 한데요 2010년에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응답이 65%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게 52% 로 13%p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그다음에 자식을 낳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너무나 악화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저출산․고령화대책이 홍보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인식한다면 대단히 안이한 발상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정책과 함께 그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혜숙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상훈
전혜숙 위원님.

전혜숙 위원
위원장님께서 아주 훌륭하게 우 리 소위를 이끌어 주시는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어저께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짧게짧게 해서 회의 진행은 잘하시는데, 사회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본인께서 너무 의도적으로 이걸 이끄는 것은 조금만 지양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부에서 수용 의견이 있는 부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좀 많이 얘기할 수 있게 매끄럽게 해 주시면 더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저도 의견을 낸 소위원장 이전에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말씀 주신 김에 제가 한 말씀……

전혜숙 위원
제가 조금 이야기가 덜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말씀하시지요.

전혜숙 위원
지금 인구절벽에 있어서 우리가 홍보비가 왜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더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라마를 통하든 홍보를 통하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것 또 결혼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홍보는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지금 이것은 인구절벽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모든 제반, 국가가 존립까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번에 우리 위원회의 김상희 위원께서 그것을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의 성격상 열심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에서도 이 부분을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오히려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전혜숙 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듣고 어쨌든 증감의 의견이 좀 상충되는 부분 있어서 뒤에 한번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조금 아까 김순례 위원님은 홍보비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수용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저희가어제 논의를 할 때 효율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저기가 없는 한 수용으로 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쟁점이 아닌 거지요. 왜냐하면 홍보비 삭감을 내셨지만 이것 정부안으로 받아들인다고 했기 때문에 수용․불수용이 엇갈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위원장님이 내신 사무처 예산을 대통령 직속의 총리실로 할 거냐, 아니냐 이 문제는 그것만 다툼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까 의견이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정리를 해 주시면 될 문제 아닌가요?

소위원장 김상훈
그 부분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소위 시작되기 전에 우리 예산 심의를 좀 효율적으로 또 속도감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내신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때는 가능하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없이 수용하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수용할 수 없는 이견이 있다면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 특히 제가 그렇게 협의를 한 배경은 이런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할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각종 단체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증액 의견을 낸다든지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소소한 예산의 경우에는 그렇게 수용으로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2700 포함해서 3000명 증원이라든지 특히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같은 경우는 정부 예산 편성 항목에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은 그 항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특정 정당 위원님에게 아마 자료를 갖고 와서 협조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예산 자체도 기백억의 예산이 포함되는 그런 예산일 수도 있고 또 사회서비스공단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선행되고 나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제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지 않고 예산으로 어물쩍 처리하려고 했던 정부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쾌해요. 예산 심의가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제가 사족을 달지 않고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신다는 것인지를 정리해 주십시오.

권미혁 위원
그전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무원 증원 부분은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의견을 냈던 건데요, 저도 와서 우리 당 위원님들 이름이 죽 다 있는 걸 보고 알았는데요 저는 그게 우리 당 위원들이 의논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 저도 몰랐고,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각자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을 우리 당 위원들이 죽 다 협의를 해서 낸 게 아니고 각각이 낸 겁니다. 저는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속기록에 그렇게 남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상훈
각각 위원님들이 금액이 505억인가 일치해서 그렇게 다 할 수가 있나요?

권미혁 위원
저는 금액을 안 냈고요, 그것을 단정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상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당 위원님은 그 편성 항목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 측의 협조 요청이 없었으면 일제히 여당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낼 수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논의의 기회조차 없이 그냥 그렇게 자료가 올라온다는 데 대해서 지금 굉장히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거예요.

권미혁 위원
국감에서 짚었는데 왜 야당 위원님들이 모르시지요?

남인순 위원
지금 예를 드신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새로운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롭게 된 예산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읍․면․동 중에서, 원래 3200개인가요?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2500개밖에 못 해서 나머지를 추가하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필요하면 위원들이 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맞춤형 복지 하는, 특히 세 모녀 사건 이후에 한시적으로 3년 동안 국가가 지원해서 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미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증액하라고 하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증액하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 다 각자…… 저희 당에서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저희는 낸 거고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신 데는 안 내신 거지.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그것이 몇 페이지지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100페이지입니다.

전혜숙 위원
최도자 위원님도 한 말씀 하세요.

최도자 위원
간사님께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어디 페이지인지도 모르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발언을 해 버리면 언제 회의 진행을……

소위원장 김상훈
제가 이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00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정부 예산편성 항목에 안 들어가 있던 예산이었어요. 그리고 차관님, 국정기획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재부에서 반대해서 못 올린 예산이잖아요? 기재부에 내가 어제 의견 조회를 했어요. 기재부에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았으면 국회의원으로서는 이것이 예전에 논의되었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전혜숙 위원
위원장,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제 말씀 마치고 하세요. 그런데 야당 위원으로서는 전혀 이 예산편성 항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여당 위원님께서 일제히 이 자료를 마치 짜 맞추기나 한 듯이 이구동성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정부 쪽에서 여당 위원님들한테 가서 이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되겠다는 협조 요청이 있었겠지요. 여당 위원님들의 입장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위원들에게는 이 항목 편성 자체에 대해서 그 배경과 과정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논의가 되는 겁니다. 전혜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혜숙 위원
여기 여당 위원만 이야기하는데 최도자 위원님도 야당이고 윤종필 위원님도 야당입니다. 그렇게 마치 여당 위원한테만 찾아온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돼요. 윤소하 위원님도 야당이고요. 여야가 공히 같이한 것을 마치 여당 위원한테만 찾아온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요. 사실 찾아가는 복지행정이라고 해서 이것은 박근혜정부 때 시범사업을 해서 한 거예요. 어디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에요, 복지공무원 이것은요. 독거노인들이 혼자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신 지도 모르고 밥을 굶고 있는데 어떻게 굶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 정부에서도 참 잘한 거예요. 사회복지사들을 고용해서 찾아가는 것을 해서 우리가 지금은 동사무소보다 찾아가는 복지행정이라고 해서 ‘찾동’이라고도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잘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느 날 우리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한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복지공무원 수요에 대해서 마치 이 정부가 들어와서 한 것처럼 합니까? 지난 정부에서도 시범사업 한 것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획된 것이고, 실제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다 만든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 만들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새롭게 끼워 넣은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소위원장 김상훈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어제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예결위에 가서 질의를 좀 했어요, 이것이 기재부랑 사전에 논의가 된 거냐 안 된 거냐라고. 왜냐하면 정부 부처 간에도 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서 제가 복지부장관님 있었고 기재부장관님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 애초에 포함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거기서 조율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계시더라고요, 두 부처가. 그렇게 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더구나 이것이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기존에 박근혜정부에서 했던 것을 조금 적용이 안 되던 읍․면․동을 한 800군데인가 더 적용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인력 한 2700명 정도, 간호사까지 한 3000명 정도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랑 조율이 안 됐다라든지 아니면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성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
저도 잠깐만……

소위원장 김상훈
권미혁 위원님.

권미혁 위원
그냥 저는 차관님한테 이 과정을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위원장님은 원래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월요일 날 예산안 할 때 첫 번째 질의자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사실 이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증액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일 그것이 없었다면, 그날 그 얘기가 위원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그 예산을 어쨌든 장관님이, 위원이 지적하니까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이것을 좀 말씀드리면 지난 정부에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관련된 인력 증원을 하면서 국고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같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정부 내에서 예산 확정을 할 때는 지방교부세가 5조 원 이상 더 들어가니 그것으로서 지방 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기재부에서 반영을 하지 않았던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방 재정 부담을 더…… 우리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지원했던 사례에 비추어서 이번에도 같이 좀 증액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남인순 위원
차관님도 지금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건데요. 제가 이것을 계속 팔로우 업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2015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때 시작했을 때의 인원들은 3년 되면 이것이 완료가 됩니다. 더 이상 국가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것을 국가가 계속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기재부가 곤란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런데 지금 어쨌든 3년 동안 하는 거니까 내년도에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한 것을 더 연장하는 것, 그것은 못 하겠다고 기재부가 얘기하는 거고요.


남인순 위원
그것을 얘기하신 거고, 그것 말고 원래 읍․면․동의 3500개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2700개까지 되어 있나요?


남인순 위원
다 확산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읍․면․동에. 나머지 읍․면․동에 똑같은 서비스를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3년을 하는 그 예산을 지금 여기에…… 그것 이 이 예산입니다, 3000명이.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을 계속 연장해 달라는 그 의미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것은 아닙니다.

남인순 위원
그것은 기재부가 분명히 못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최종 확대하는 목표치에 국고만 지원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지방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윤소하 위원님.

윤소하 위원
저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실제로 거기에 이것을 편성하게 된 근거와 이런 부분들이 전체 부분에 맞닿아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부처 안의 부분도 있지만 전체의 정책 틀을 짜는 데 있어서 추경에서부터 이미 정치적 공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 당시 사회복지공무원 비율에 대해서 추경에서 대단한 논란이 있었고 그것을 오히려 본예산에 할 일이지 왜 추경에다 해서 이 난리냐 하는 부분으로 예결특위에서도 난리가 났었던 부분입니다. 또 하나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든지 그 부분은,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공무원의 증원이 일차적으로 너무나 상대적으로 다른 OECD 국가보다 낮기 때문에, 또한 그동안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줄기차게 상임위가 됐든 국감이 됐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적인 역할,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통합사례관리사 활동의 문제라든지 방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라도 정확히 이것은 넣어서 그러한 복지 공무행정을 더 강화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이것은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전혜숙 위원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지요, 잘못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윤소하 위원
그런데 이 말씀이 이상하게 논쟁화되어서……

소위원장 김상훈
잠시만, 잠시만.복지전담공무원의 고용 주체는 누구예요? 지자체입니까, 정부입니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지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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