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래서 제가 만에 하나 그 사람들 게 아닐 가능성도 있지 않냐, 왜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했느냐라고 질책을 하고……

이완영 위원
아니, 그 날, 보고하는 날, 그러면 장관님 판단이 들어갔었……

해양수산부 이철조
장관님께 보고는, 17일날 제가 만난 거고 장관님께 보고는 20일날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20일날 제가 보고를 듣고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질책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완영 위원
20일은 그 뒤에니까? 뒤에니까, 그렇지요?


이완영 위원
그런데 본부장은 왜 차관한테는 보고 안 했어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그때 동선상 장관님이 조금 가까운 거리에……

이완영 위원
장관한테 보고해도 차관한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그 다음날 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본부장.

해양수산부 이철조
차관님은 세종에 계셨고 장관님은 서울에 계셨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전화 보고도 못 하나요?


이완영 위원
언제 보고드려야 되나, ‘동선이 이래서 장관님께 먼저 보고드리고 차관님께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나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긴급, 말씀드린 대로 장례식 이후에 가족들에게 알려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까지는 미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완영 위원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저도 보고체계가 어긋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20일까지 장례를, 20일 날 발인이 됐습니다. 현장 안산에는 단장이 발인할 때까지 머물렀고. 그래서 마치고 장관님 서울에 계셨으니까 장관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저는 세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고를 늦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완영 위원
질책을 안 했어요, 그러면?

2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이것은 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설훈 위원장
이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수 위원
차관님, 가을․겨울철에 철새들에 의해서 AI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 이것 뭐 막기가 어렵지요. 이것 제가 3년째 내내 질의하는 것 같은데, 특히 이게 정부와 계열화 업체, 사육농가가 철저히 사전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도 사전대비를 늘 주장했는데, 이번에 전북 고창 것 휴지기가 잘 안 된 것에서 왔다고 봐야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계열화 업체의 소속 농가고, 그 소속 농가가 충분히 관리가 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열화 업체가 제대로 관리를 했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상수 위원
휴지기도 도입을 했고 그랬는데 휴지기도 이게 뭐, 겨울에 고창에는 20만 마리 철새가 오는데 동림저수지로부터 불과 250m 떨어진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AI가 2회 이상 발생한 농장과 그 인근 500m 이내 농장으로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에 휴지기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었지요?


안상수 위원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6조에 따르면서 계열화 업체는 계약 사육 농가에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농가가 방역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데 해당 계열화 업체는 그동안 AI 발생하지 않은 농장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시설 점검도 없이 농가에 새끼오리를 입식해 줬지요?


안상수 위원
그래서 최근 사례를 보면 AI가 오리 사육농장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주로 비닐하우스나 보온덮개형 같은 노후화된 시설 농가에서, 특히 비닐하우스는 비닐이 많이 찢겨져 있고,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도 구멍이 나 있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부실한데, 이러한 시설들이 대개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다 되어 있나요? 전수조사가 되어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오리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비닐하우스 형태의 오리 사육시설이 약 56%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닐하우스가 다 나쁜 것은 아니고요, 제대로 잘 관리되는 비닐하우스는 괜찮습니다.

안상수 위원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사전 대비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는 거지요.


안상수 위원
AI가 사후적으로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야말로 구제역이 됐든, AI가 됐든, 축산물이나 이런 철새 같은 것들은, AI 같은 것은 사전에 해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안상수 위원
10배 이상 힘을 들여야 됩니다. 현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휴지기 대상을 확대해야지요.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새도래지 인근 농장은 휴지기 대상을 확대해서 안타깝더라도 그것을 설득시켜 가지고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적극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늘 여기 보면 계열화 업체가 문제예요. 책임도 별로 안 지고, 그렇지요? 어쩔 수 없는 생태계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농가에 대한 방역교육이나 방역기준 점검 등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하여간 계열화 업체에 대해서 그야말로 상시 감독체제라고 그럴까, 사실 가능하면 규제를 줄이고 해제하는 것이 정부에서 할 일 중 하나이긴 한데 이 부분은 감독을, 관리를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부 좀 이렇게 약간, 제일 큰 업체가 지금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것은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상수 위원
하여간 이게 큰 업체에서 약간 횡포도 하고, 큰 업체들이 횡포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유착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이렇게 잘 관리해서, 그냥 이런 일이 생기면 결국은 아주 소기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그야말로 적은 사육업자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런 계열업체들이 책임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일이 많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니까, 내년에는 좀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알겠습니다.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열업체들이 그 소속 농가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 계열업체가 그것을 다 지켰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벌칙을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계열 관계, 여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공정한 행위는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도 저희들이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상수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설훈 위원장
안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차 질의가 끝났는데, 더 이상 질의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사람,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이후에 한 행위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즉시 조치하라고 했을 때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조치한 것?

해양수산부 이철조
부단장에게 즉시 전파를 했습니다.

설훈 위원장
전파하라?

해양수산부 이철조
전파하였습니다.

설훈 위원장
그러면 부단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그 뒤로 지시를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해양수산부 이철조
제가 지시를 받고 즉시 이행을 못 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네 분의 미수습자 가족분들은 장례를 치른 지 지금 하루밖에 안 돼서 도저히 전화를 못 드릴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선체조사위원장님께는 다음날 전화를 드려서 일정을 잡은 게 그다음 날 22일 날 오후 3시였습니다.

설훈 위원장
알았어요. 장관께 보고한 게 20일이지요?


설훈 위원장
20일 저녁에 보고했지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예, 그렇습니다.

설훈 위원장
20일 저녁에 보고하고 21일 날은 선체조사위원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오후 3시에 그러면 보고를 했는데, 그렇습니까?

해양수산부 이철조
예, 21일 날 오후 3시에 방문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설훈 위원장
알겠습니다. 청와대 쪽에는 연락을 못 했을 터이고?

해양수산부 이철조
22일 오후 2시경에 했습니다.

설훈 위원장
청와대 쪽에?


설훈 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의 질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청와대 쪽에서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파악할 수 있는 루트도 제대로 없고, 따라서 이게 보고가 지연된 원인 중의 하나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해양비서관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들을 하셨기 때문에 장관께서도 오늘 나온 이 논의를 듣고 대통령께 해양비서관의 필요성을 진언할 생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해수부가 일을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질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당장은 조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이 일이 수습되면 대통령께 바로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훈 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정인화 위원, 안상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회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29일 수요일에,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월 1일 금요일에 각각 회의를 열어 법률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며, 12월 1일 금요일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의장을 나가셨고,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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