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그래서 철새 도래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는 오리사육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안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철새 도래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는 오리사육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안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현권 위원
통계 날짜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모집 안 되는 이유가 시․군 단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기발병한 지역은 응모를 안 하는 거지요, 힘드니까. 시․군 단위로 모집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도 단위로 모집을 해서 배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계 날짜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모집 안 되는 이유가 시․군 단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기발병한 지역은 응모를 안 하는 거지요, 힘드니까. 시․군 단위로 모집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도 단위로 모집을 해서 배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현권 위원
현지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십시오. 지금 상태에서 보면 방역국이 아직 많이 미흡해 보일 수 있지만 방역국이 자리를 잡아야 그리고 방역체계를 제대로 잡아야 그리고 이분들이 진정 전문가로 성장을 해야 그래야 방역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지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십시오. 지금 상태에서 보면 방역국이 아직 많이 미흡해 보일 수 있지만 방역국이 자리를 잡아야 그리고 방역체계를 제대로 잡아야 그리고 이분들이 진정 전문가로 성장을 해야 그래야 방역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현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자리를 잡는 시간을 빠르게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농림부가 전체적으로 방역국에 신경을 쓰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자리를 잡는 시간을 빠르게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농림부가 전체적으로 방역국에 신경을 쓰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지금도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역국의 인원들 중에 많은 분들이 검역본부에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역본부에서 하던 일하고 방역정책을 하는 일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절히, 본부의 유능한 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그렇게 섞여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도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역국의 인원들 중에 많은 분들이 검역본부에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역본부에서 하던 일하고 방역정책을 하는 일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절히, 본부의 유능한 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그렇게 섞여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설훈 위원장
김현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리적 현상이 있을 터인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본 위원이 중간에 휴식시간을 안 가졌습니다. 답변하시는 실무자들께서도 생리적 현상이 있으면 조용히 나가시는 것 허용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만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리적 현상이 있을 터인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본 위원이 중간에 휴식시간을 안 가졌습니다. 답변하시는 실무자들께서도 생리적 현상이 있으면 조용히 나가시는 것 허용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만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희 위원
장관님들하고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하고 부단장님, 부단장님은 앉아서 말씀하시고 단장님은 앞에 잠깐 나오시지요. 오늘 유해발견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서 지금 단장․부단장께서는 일관되게 ‘미수습자의 가족들을 인간적으로 배려한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22일날 오후에 뼈, 유골이지요, 유골은폐 사실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에서 해수부다가 ‘17일날 발견됐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첫 번째 해명은 이거였습니다. ‘뼈가 사람 뼈인지 아니면 동물 뼈인지 지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데 5일이 걸렸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혹시 장관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들하고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하고 부단장님, 부단장님은 앉아서 말씀하시고 단장님은 앞에 잠깐 나오시지요. 오늘 유해발견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서 지금 단장․부단장께서는 일관되게 ‘미수습자의 가족들을 인간적으로 배려한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22일날 오후에 뼈, 유골이지요, 유골은폐 사실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에서 해수부다가 ‘17일날 발견됐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첫 번째 해명은 이거였습니다. ‘뼈가 사람 뼈인지 아니면 동물 뼈인지 지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데 5일이 걸렸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혹시 장관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
이만희 위원
이게 비공식적으로 거기에서 나온 얘기고 언론보도는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언론사에서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 현장에 있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관계자가 이미 사람의 뼈로, 뼛조각으로 확인을 해 줬 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시간 이후에 다시 그 해명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보통 공무원들이나 관료들의 습성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에 있어 가지고는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함으로써 일단 자신의 책임 논란에서는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케이스는 전혀 그 상식과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두 가지 점에서 제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 단장님․부단장님, 정말로 이번 케이스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는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두 분이 의기투합을 하셨는데 의사결정 과정에서 두 분 만의 생각으로 판단하신 것 맞습니까?
이게 비공식적으로 거기에서 나온 얘기고 언론보도는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언론사에서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 현장에 있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관계자가 이미 사람의 뼈로, 뼛조각으로 확인을 해 줬 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시간 이후에 다시 그 해명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보통 공무원들이나 관료들의 습성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에 있어 가지고는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함으로써 일단 자신의 책임 논란에서는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케이스는 전혀 그 상식과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두 가지 점에서 제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 단장님․부단장님, 정말로 이번 케이스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는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두 분이 의기투합을 하셨는데 의사결정 과정에서 두 분 만의 생각으로 판단하신 것 맞습니까?
이만희 위원
참 여러 가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장관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흥진호 사건 관련해 가지고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경과 청와대 핫라인의 녹취사항이 없어졌다, 지워졌다 했었지요?
참 여러 가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장관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흥진호 사건 관련해 가지고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경과 청와대 핫라인의 녹취사항이 없어졌다, 지워졌다 했었지요?
이만희 위원
제가 또 다른 제보를 받기로는 해경의 VTS 녹취사항도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게 없어졌다는 게 필요가 없어서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쉽게 얘기하면 골치 아프다, 그런 가정 하에 그게 없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장관님께서 지시하는 사항이 즉시즉시 이행되는 걸로 알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현장에 들어가는 사항들은 정말로 느낌과 온도차가 있다,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전체적인 관점 해 가지고 소회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제보를 받기로는 해경의 VTS 녹취사항도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게 없어졌다는 게 필요가 없어서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쉽게 얘기하면 골치 아프다, 그런 가정 하에 그게 없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장관님께서 지시하는 사항이 즉시즉시 이행되는 걸로 알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현장에 들어가는 사항들은 정말로 느낌과 온도차가 있다,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전체적인 관점 해 가지고 소회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지적하고 촉구해 주신 대로 그동안 일하는 체계에 있어서 적잖이 빈 구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자란 점들을 통감하고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지적하고 촉구해 주신 대로 그동안 일하는 체계에 있어서 적잖이 빈 구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자란 점들을 통감하고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