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4일




김현권 위원
전체 몇 농가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89농가인데 아직 한 농가가 안 되고 88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러면 오리농가 중에 참여하는 농가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전체 오리사육 비율을 보면 19% 정도 됩니다.

김현권 위원
10%……


김현권 위원
올해 처음으로 오리사육휴식제를 도입한 거지요?


김현권 위원
이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
우리나라의 AI 발병을 막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오리사육 자체가 너무 많고 또한 과밀되어 있다는 사실이지요?


김현권 위원
그런데 오리농가들이 또 철새 도래지 주변에 많이 모여 있다는 것, 그렇지요?


김현권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사육휴식제를확대하고 철새 도래지 인근 지역에는 제도적으로 오리 사육을 막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그래서 철새 도래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는 오리사육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안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현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시행하는 이 제도도 평가를 하고 보다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리고 이번의 발병 사례를 보니까 의심축이 발견되고 나서 이틀 만에 고병원성 확진을 했더라고요.


김현권 위원
이틀 걸렸는데 이것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것은 조금, 검역본부장이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굉장히 빨리 한다고 한 겁니다.

김현권 위원
그것은 압니다. 과거보다 많이 빨라졌지만 장비를 개선하고 그런다면 6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길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 보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AI 진단기기로 유전자 서열분석기 구입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전문적인 인력도 양성하고. 초기 진단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방역에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현권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가축방역관 모집하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
전국에 걸쳐서 334명, 그렇지요?


김현권 위원
지금 몇 명 응모했습니까, 모집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330여 명을 모집했는데 190명 정도가 충원이 되고 나머지는 아직 충원이 안 되서……

김현권 위원
그보다는 조금 더 됐습니다.


김현권 위원
11월 10일 기준으로 226명……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제가 조금 앞의 날짜를 본 것 같습니다.

김현권 위원
통계 날짜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모집 안 되는 이유가 시․군 단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기발병한 지역은 응모를 안 하는 거지요, 힘드니까. 시․군 단위로 모집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도 단위로 모집을 해서 배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이것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권 위원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방역국이 만들어졌지요?


김현권 위원
방역국이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자리를 잡아 가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렇지요?


김현권 위원
빨리 자리를 잡도록 농림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현지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십시오. 지금 상태에서 보면 방역국이 아직 많이 미흡해 보일 수 있지만 방역국이 자리를 잡아야 그리고 방역체계를 제대로 잡아야 그리고 이분들이 진정 전문가로 성장을 해야 그래야 방역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현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자리를 잡는 시간을 빠르게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농림부가 전체적으로 방역국에 신경을 쓰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지금도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역국의 인원들 중에 많은 분들이 검역본부에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역본부에서 하던 일하고 방역정책을 하는 일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절히, 본부의 유능한 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그렇게 섞여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현권 위원
방역에 있어서는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보여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훈 위원장
김현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리적 현상이 있을 터인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본 위원이 중간에 휴식시간을 안 가졌습니다. 답변하시는 실무자들께서도 생리적 현상이 있으면 조용히 나가시는 것 허용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만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희 위원
장관님들하고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하고 부단장님, 부단장님은 앉아서 말씀하시고 단장님은 앞에 잠깐 나오시지요. 오늘 유해발견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서 지금 단장․부단장께서는 일관되게 ‘미수습자의 가족들을 인간적으로 배려한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22일날 오후에 뼈, 유골이지요, 유골은폐 사실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에서 해수부다가 ‘17일날 발견됐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첫 번째 해명은 이거였습니다. ‘뼈가 사람 뼈인지 아니면 동물 뼈인지 지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데 5일이 걸렸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혹시 장관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아니요, 그것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이만희 위원
이게 비공식적으로 거기에서 나온 얘기고 언론보도는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언론사에서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 현장에 있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관계자가 이미 사람의 뼈로, 뼛조각으로 확인을 해 줬 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시간 이후에 다시 그 해명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보통 공무원들이나 관료들의 습성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에 있어 가지고는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함으로써 일단 자신의 책임 논란에서는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케이스는 전혀 그 상식과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두 가지 점에서 제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 단장님․부단장님, 정말로 이번 케이스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는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두 분이 의기투합을 하셨는데 의사결정 과정에서 두 분 만의 생각으로 판단하신 것 맞습니까?

해양수산부 이철조
예, 제가 그렇게 건의드렸습니다.

이만희 위원
단장님은 거기에 동의하셨습니까?

해양수산부 이철조
동의했습니다.

이만희 위원
맞습니까?


이만희 위원
그리고 20일날 장관님한테 오후 5시경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안을 가지고 보고 들어가신 건 아니지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몇 가지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이만희 위원
뭐였지요? 무슨 보고를 하시러 장관님한테 가셨지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선체조사위 지원이라든지 미수습자 가족 지원 등 합동분향소 운영예산이라든지……

이만희 위원
종합적인 보고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셨고, 장관님 말씀에 따르면 보고의 말미에 그냥 이게 덧붙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해양수산부 이철조
보고 내용의 순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불과 며칠 전에 보고하셔 놓고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시면, 장관님 말씀은 일단……맞습니까,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게 기억됩니다.

이만희 위원
단장님, 장관님께서 거기의 매뉴얼대로 즉시 처리해라 지시를 하시고 즉시 처리 지시를 받고 실행되는 데까지는 거의 21시간이 걸렸어요.


이만희 위원
그렇지요? 즉시 처리하라는 것하고 거의 하루 가까이 걸리는 사안하고는 즉시 처리라고 보기 어려운데 그게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부 이철조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래요? 단장님이 지시를 받으셨잖아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제가 즉시를 받고 선체조사위원회가 위치하고 있는 목포신항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현장수습본부에 즉시 또 지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저기 부단장입니까?

해양수산부 이철조
예, 최소한 제가 위원장께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만희 위원
선체조사위원장한테 직접 찾아뵙고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게 늦어졌다, 이 말인가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당일날 아침 9시 못 돼서 일정을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후 3시에 일정이 나와서 오후 3시에 찾아뵈었습니다.

이만희 위원
참 여러 가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장관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흥진호 사건 관련해 가지고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경과 청와대 핫라인의 녹취사항이 없어졌다, 지워졌다 했었지요?


이만희 위원
제가 또 다른 제보를 받기로는 해경의 VTS 녹취사항도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게 없어졌다는 게 필요가 없어서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쉽게 얘기하면 골치 아프다, 그런 가정 하에 그게 없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장관님께서 지시하는 사항이 즉시즉시 이행되는 걸로 알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현장에 들어가는 사항들은 정말로 느낌과 온도차가 있다, 반드시 확인하고 점검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전체적인 관점 해 가지고 소회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지적하고 촉구해 주신 대로 그동안 일하는 체계에 있어서 적잖이 빈 구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자란 점들을 통감하고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이상입니다.

설훈 위원장
이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완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
차관님이 하루 늦게 보고를 받으셨다고 그래서 왜 그럴까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 보고를 장관님은 본부장한테 직접 전화로 수신받은 건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대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완영 위원
대면 보고를 받으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아마 다른 보고를 여러 가지 하면서 그 보고도 같이 아울러서 한 걸로 여겨집니다.

이완영 위원
부본부장은 전화로 본부장한테 보고를 했고, 의견까지 얘기를 했고……

해양수산부 이철조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부본부장의 의견은 본부장이 동의해서 본부장은 그런 판단까지 장관께 보고를 했지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어느 하나 다윤이일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렇게 보고를 했고 또 장례 치르기 하루 전날이니까 그 뒤에 알리자, 그런 보고까지 다 하셨다 이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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