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4일



이완영 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설훈 위원장
이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문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문표 위원
본부장하고 부본부장, 앉은 상태에서…… 본부장에게 묻겠는데요. 두 분이 은밀하게 이렇게 약속을 해서 은폐를 했는데 이게 왜 언론에 나왔나? 두 분 중에 누가 살짝 언론에 흘린 것 아니야? 왜 이게 언론에 나왔지?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저희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1일 오후 3시에 선체조 사위원장님께 그 말씀을……

홍문표 위원
그래서 언론에 이게 며칟날 터졌지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22일 날 나온 것으로……

홍문표 위원
22일 날 나왔지?


홍문표 위원
그러면 두 분이 결국 이것을 은폐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은폐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현장 관리자로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 미수습자 가족분들하고 국민분들 모두에게 상처와 물의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홍문표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유도를 해서 우리 국민에게 지나갔지만 장본인 두 사람이 뉘우치고 있다, 그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 문재인 정부 6개월에는 치명적인 상처를 줬어요. 그렇지요?


홍문표 위원
흥진호만 하더라도 북한에 1주일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지금 우리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어요. 또 귀환해서 지금껏 무슨 조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 국민은 또 더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우리 해상의 NLL선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마음만 먹으면 북한에 넘어갈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북한에서 남한에 내려올 수도 있고,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국방이 있는 것이냐 하는 한탄의 소리가 나오는데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더 거기에 가중되는 불신을 얻고 있는 것이 현 정부 6개월 공직 기강이 붕괴되는 모습을 지금 우리 국민은 보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간적인 행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 문제의 결론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 45조와 38조를 인용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을 두 분이 감수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정적인 것만 얘기해 보세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저희들은 절대 은폐한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그 현장은 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홍문표 위원
아니, 38조와 45조의 징역 5년 이하, 5000만 원 벌금을 수용하겠느냐는 말이에요, 만약에 문제가 되면.

해양수산부 이철조
저희들이 위계로써 조사를 방해까지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홍문표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더 되는 거예요. 이후에 또 설명이 나오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최소한도 ‘우리 5000만 국민이나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진다’ 이래야지 여기서 또 변명을 하고 또 이유를 달아 버리면 이것은 이 정부를 더 곤혹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들은 상당히 자의적인 생각으로 이기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관에게 좀 묻겠습니다. 장관님을 저는 평소에 존경하고 또 솔직하셔서 너무 좋은 점이 많은데, 이번 사건 20일 날 보고받으셨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홍문표 위원
그런데 이게 언론에 터졌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안 터졌으면 그냥 갈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문표 위원
어떻게 그렇지 않는다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아무리 제가 다른 일로 바쁘고 하더라도 제 지시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지 여부를 이삼 일 정도 후에는 반드시 체크를 했을 겁니다.

홍문표 위원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 두 분에게 이렇게 매뉴얼에 의해서 지침을 줬는데도 그것을 안 했고 또 지금 장관께서는 청와대에 보고를 직접 하지 않았다, 이렇다면 이게 잘못하면 그냥 은폐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은폐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당장 현장에서 다섯 사람이 같이 그 상황을 봤기 때문에 해수부 직원들만이 아니라 민간인도 있고 국방부 직원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은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홍문표 위원
아니, 그러면 언론에 22일 날 터졌는데 17일 날 그동안에 왜 안 터졌지요, 지금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그래서 아마 그분들 중의 한 사람이 틀림없이 언론에 제보를 하든지 했을 텐데……

홍문표 위원
그분 말고 또 제보한 분이 있는데 그 말은 여기서 제가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묻는 말씀은 장관께서 20일 날 받았는데 22일 날 언론에 이게 터졌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 청와대는 지금 모른다고 그러거든. 이게 모른다고 할 일입니까? 만약에, 보세요.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생색을 내고 국민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라면…… 그분이 밤잠 안 자고 어디든지 가는 분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런데 이것은 입장 곤란하니까 슬쩍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면 끝입니다, 장관도 보고 안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언론에서 22일 터졌고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이 안에 미스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받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해수부가 보고를 하지 못한 불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문표 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누가 했든지 간에 지난번에 흥진호만 하더라도 다른 데는 다 몰랐지만 청와대만 알아 가지고 오더를 준 것 아닙니까? 몇 월 며칟날 해상에서 북한에 피랍됐던 배가 가니 이것 인수받아라, 이렇게 세계에서 그리고 국제에서, 국내에서 개미새끼 하나 움직이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청와대가 이 엄청난 일을 언론에 터지기 전에 몰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관계 비서관이나 조직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 45조와 38조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까지 해당될 수밖에 없다는 예견을 하고 있고 또 저 부본부장과 본부장처럼 그렇게 변명을 해서 이 문제가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늦게라도 참회를 하고 국민과 유가족에게 진솔한 얘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상처를 덜 주는 방법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도 나는 잘못이 없고 자의적 판단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설훈 위원장
홍문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위원님, 우리 직원들도 잘못했다는 점은 철저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훈 위원장
첫 질의 마지막으로 안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수 위원
오늘 시점에서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한번 반추를 해 보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후에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을 조사해 왔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42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보상과 수습을 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4210억 중에서 네 번째 칼럼에 있는 1149억은 그나마 유가족한테 위로금 등으로 갔어요. 나머지는 정말 꼭 저렇게 써야 됐나라는 예산의 집행이었다, 국민 혈세의 집행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서 또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서 국회 농해수위 차원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검경 합동수사, 해양심판원 조사, 세월호특조위 조사, 사법부 재판, 대법원까지 끝나고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또 국회는 환노위를 통해서 편법적인 신속처리 안건으로 해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켰어요. 이제 세월호특조위 2기를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뭘 조사하겠다는 건지 몰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일이 2기의 조사가 되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하나의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우주와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겁니다. 많은 국민들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이 그야말로 국가를 위해서 꽃다운 목숨을 희생한 국군 장병보다 높다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러는 겁니다. 세월호는 8억에서 12억입니다. 연평해전에서 산화한 우리 장병, 똑같이 젊은 친구들입니다. 4억 4000, 그러니까 2~3배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까지 한 것인데 또 이런 사고가 나 가지고 국민들한테 정말 실망을 주고 있는 것인데, 저는 여기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10년 혹은 2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까, 그것을 개인적으로는 깊이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번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도 아주 장관님…… 우리가 흔히 장군을 용장, 덕장, 운장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용맹스러운 장군, 그다음에 그보다 더한 것은 덕이 있는 장군, 그런데 제일 좋 은 것은 운장이라고 그러는데 운이 없으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흥진호도 그렇고 유골 수습 과정에서도 그렇고. 사실 흥진호도 여러 번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그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한 것은 그야말로 거기가 NLL 바깥 선이라고 그래서 고기 잡는 욕심을 부리느라고 갔었다는데 그 후에 처리하는 과정이 과거랑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고, 청와대는 빠져 있어. 다 실무자들이 책임지고 청와대는 그냥 몰라도 되는 거고, 언론플레이나 좀 하고 만다는 말이지요. 이번에도 보니까 청와대에 22일 날 14시에 보고를 했더구먼요. 아까 이미 다 확인된 거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안상수 위원
그런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좌파 우호적인 신문인 오마이뉴스에서 4시 13분에 이게 보도가 됐고, 그 직후에 경향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이런 내용을 조금 아는 사람 같으면 ‘이건 청와대하고 짜고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14시에 보고가 왔으면 장관이 다 확인을 해 가지고 바로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호적인 언론에다가 이것을 슬쩍 흘려 줘 가지고 보도해서 물 타 가지고, 이미 작전을 짜 가지고…… 지난번처럼 우리가 유추한다면 청와대는 또 쑥 빠지는 거야. 요즘 청와대, 우리는 불만이 많습니다. 무슨 적폐 청산이라고 하고서는 대개 보면 정치 보복성 조사나 시키고 앉았고 망신 주기나 하고 맨 홍보작전이나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진정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청와대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대통령이 따로 노시는 거야. 이게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또 이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부장 또 무슨 벌주고 뭐…… 이거 나중에 다 하겠습니다만 아닌 게 아니라 참사 진상 특별법에서 이게 더 심각하게 다루어질 것 아니냐…… 우리는 주장하기를, 과거에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라는 것은 그 당시 야당인 지금 여당이 주장해서 우리가 그것을 양보해 가지고 가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이 검찰이 무소불위로 조사하지 않는 데가 없는데, 안기부서부터 국방부까지 죄다 하는데 뭘 따로 또 참사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느냐 이거야. 여기에서 무슨 위원회 만들면 다 국민 세금으로,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가서, 시민단체들이 가서 월급이나 타 먹고 이러는 데도 많이 생길 텐데 나는 그런 점을 통탄해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다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것을 지적하지 않고…… 정말 청와대도 그렇고 다 각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간단한 소감이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들 모자라는 점을 철저하게 각성하고 보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면, 정부가 이를 일부러 언론에 흘려서 보도시키면 오히려 정부가 욕을 먹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미리 정부가 발표해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상수 위원
보통은 그런데 청와대에 있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설훈 위원장
안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다 끝났는데, 1차 질의 끝내기 전에 본 위원장도 위원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장ㆍ부단장, 이 사건의 교훈을 이야기하기 전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 생각이 어떤 거냐, 본 위원하고 생각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처음 이 뉴스를 듣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인가,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국민 일반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처음에. 그런데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내용을 들어 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확인을 몇 가지 해야 되겠어요. 앉으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지금까지 142차례의 유골 수습이 있었지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예, 146차례……

설훈 위원장
146차례 유골 수습이 있었는데, 대체로 이 유골이 누구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발견 당시에는 의복이 있지 않는 한 알 수는 없었습니다.

설훈 위원장
없었고, 그러면 어떤 근거로 작은 뼛조각이기는 하지만 이 조각이 이미 유골이 수습된 사람들의 것일 것이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렇다고 생각했지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선체에서 수습된 세 분―지금은 수습자이지요―그분들이 다 객실 구역에서 발견이 되셨습니다. 17일 날 발견된 작은 뼈 한 점도 비록 폐자재 속에서 발견이 됐습니다만 그 폐자재를 객실 구역에서 수거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훈 위원장
그 추정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판단한 거지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설훈 위원장
그 예측이 틀린 적도 있지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예, 정확하게 100% 맞은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설훈 위원장
100%는 아닌데 어느 정도 맞았어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발견 그 당시는 예단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미수습자의 경우에는 한 군데가 아니고 네 군데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찾을 때는 그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DNA 검사를 했을 때 그것이 100% 일치한다고는 발견 당시에 그렇게 단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훈 위원장
알았어요. 그다음에 지금 알리지 않는 것이, 물론 당분간이겠지. 당분간 알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거지요?


설훈 위원장
왜 그렇게 판단했어요? 자세하게 설명해 봐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저는 일단 그분들께서 전날 하루 전이라도 마음, 몸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설훈 위원장
그분들이 누구예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미수습자 가족 분들……

설훈 위원장
미수습자 가족들?

해양수산부 이철조
예, 정리하실 시간을 드린다고 해도 그분들이 정리는 안 될 거라고 생각도 했고요.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제가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뼈 한 점이 또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시 현장에 있던 저로서는 그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장례 후에 몸을 조금 추스르시고 난 다음에 제가 찾아뵙고 자초지종을 올리려고 했었습니다.

설훈 위원장
부단장은 현장에 있은 지 얼마나 돼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8개월가량 근무했습니다.

설훈 위원장
일이 틀어진 제일 큰 원인은 바로 이 점이에요. 판단의 착각이에요. 세상의 일은 모든 것을 알리는 게 최선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지금 이것은 안 알린 거거든요. 자의적으로 ‘이것을 안 알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유족들,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예, 당시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설훈 위원장
그게 선의라고 하더라도 그런 판단 자체가 미숙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낳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상부에 보고를 하고 상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6개월 동안 현장에서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판단은 본인이 해야 할 판단이 아니에요. 당연히 장관한테 보고하고 위 차원에서 판단하도록 해야지, 왜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제 생각이 너무 사려 깊지 못했고 경솔했다고 생각합니다.

설훈 위원장
신문지상에 보니까 조은화 양, 허다윤 양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다는데 누가 얘기를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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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이철조
21일입니다. 제가 한 2시 못 돼서 조은화 양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설훈 위원장
무엇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17일 날 뼈가 한 점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가족 분들께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다음에 제가 남은 미수습자 가족 네 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으로 전화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장
그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일단은 화도 나시고 놀라 시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설훈 위원장
알겠어요. 장관께도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까지는 해수부 직원들이 장관의 뜻에 따라서 쭉쭉쭉 집행을 했고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오늘의 이 상황을 보면 꼭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이 처음일 가능성은 없고 수시로 이런 상황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장관의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영이 안 서고 있고, 장관 되고 난 뒤로 과거에 있던 그 관행이 그냥 그대로 계속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게 결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도 이번 기회에 조직 내 쇄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지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그동안 진행되어 온 일들의 전반적인 과정을 재점검하고 향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직을 쇄신하고 분위기를 일신하는 노력을 박차를 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설훈 위원장
저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권석창 위원, 김현권 위원, 이만희 위원, 홍문표 위원, 안상수 위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권석창 위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는 5분이 되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장관님, 많은 얘기가 다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저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간에 지시한 것들은 다 들었다, 거의 대부분도 아니고 다 잘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저는 분명히 자신합니다. 제 공무원 25년 경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외적으로는 장관님 직원이지만 인사안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사인을 하면 돌아온 다음에는 인사안을 가져간 사람이 제일 셉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전혀 장관님 앞에 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잘 보여서 안이 올라가는지가 뻔히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안을 가져온 걸 일부러라도, 다 뒤집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 잘하는 순서대로 상당히 접근해서 가져옵니다. 상당히 옳은 판단으로 가져오는데, 일부러라도…… 실․국장 1명 정도 빠져도, 다른 사람이 대체돼도 큰 사회 문제 없습니다. ‘아, 우리 장관님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보여 줘야 되고, 거꾸로 이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질서를 한 번쯤은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한 것 기억나시지요,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석창 위원
차관님, 언제 보고받으셨어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21일 오후 3시쯤 받았습니다.

권석창 위원
그리고 22일 보고받을 때까지는 뭐 하셨어요?


권석창 위원
장관님 보고할 때까지 텀이 하루가 넘잖아요. 그때까지 뭐 하셨어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그때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권석창 위원
차관님 조직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저도 25년 했습니다. 국장한테 사무관이 전화하기 어려워서 과장님보고 전화해 달라고 합니다. 전화를 할 수 있는 사이는 직근만 가능합니다, 행정부 내에서는. 장관님이 어디 가 계셨더라도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차관은 할 수 있습니다. 차관이 안 하셨잖아요. 이게 중요한지 안 한지 판단 못 하셨어요? 밑에 있는 1급․2급 공무원들이 전화로 장관한테 보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주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전쟁 상황을 가정한 정도 아니면 쉽지가 않습니다. 차관님은 바로 ‘장관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큰일 났다는 인식은 하셨어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장관님께는 20일 날 보고가 됐고 저한테는 21일 날 보고가 됐습니다.

권석창 위원
아, 21일? 죄송합니다, 날짜를 제가 헷갈렸네요. 그럼 다음 날 보고받았네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권석창 위원
차관이 먼저 보고받아야지 왜 그다음 날 받습니까?

해양수산부 이철조
원래 순서는 차관님 보고, 장관님 보고가 맞는데 그날 형편에 따라서 좀……

권석창 위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 그대로입니다. 수산차관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장관님 이거 이해 못 하시지요? 이거 진짜입니다.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차관님 패싱당한 거예요, 완전히. 이번에 선박직이 본부장 가는데 그 사람 말 들을 과장들, 그 앞에서 똑같습니다. 김민종 국장한테 물어보면 과장들이 자기 말 잘 듣는다고 그래요. 밥 장소 정하고 이런 거 다 잘 들어요.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섞으면 조직이 혼란스러우니까 인사안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일부러…… 어떻게 다 파악하겠어요, 누가 잘하는지? ‘얘는 안 돼’ 하고 긋는 게 힘을 키우는 거라고 제가 문자도 보냈어요, 장문의 문자. 그 안에서 학벌, 지역, 순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 제 후배들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빼고는 다 제 후배예요. 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떠나서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국토부에 있었지만 ‘아, 이게 이래서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이쪽에 근무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부처를 누가 누구하고 친해서 순서 다 정해 놓은 것 말고 정말 일 잘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일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은 뻔히 나올 겁니다. 차관은 그다음 날 보고했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차관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관님은 그냥 보고하는 것 믿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제가 옛날에 국장 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사고를 당하면요 바로 청와대 누구한테 보고할지가 딱 나와요. 그리고 어디어디 보고거리가 다 나오고서 전화를 다 합니다, 국장이. 절대 장관님이 청와대 보고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아까 그냥 공격하려고 한 거고, 어떻게 장관님이 대통령한테 보고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세월호 정도 사고 되면 보고해야 되지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어디로 보고할지를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 보면 국회의원 출신 6명, 그분들 비서관 시키는 것, 먹고살기 위해서 시키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고도 자리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교수, 시민단체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분들이 전부 다 보면…… 제가 오늘 윤성원 비서관하고 통화를 했어요. 주택도시비서관이야. 잘 보시면 이것은 부처 순서입니다.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만 나가 있어요. 나머지는 비서관이 다른 부처에서 한 명도 안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재부에다 얘기하면 기재부는 경제 정책을 총괄하니까 그 사람은 자기 부처 업무 아니고는 또 관심 없어요. 윤성원 비서관하고 일부러 통화를 했어요. 했더니,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하냐니까 교통 문제는 보고 안 받는대요. 국토부에서 파견됐는데 교통 문제는 안 하고 자기는 주택만 한답니다. 농어업비서관, 신정훈 비서관한테 얘기해 보세요. 여기는 수산만 보고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청와대 구조도 잘못됐어요. 박완주 수석님 실세니까 이런 것 좀 말씀하세요. (웃음소리)

박완주 위원
속기록에서 빼 주세요.

권석창 위원
속기록에서 빼 주세요.

설훈 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권석창 위원
청와대 조직부터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청와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해양경찰의 문제도 과거에 해경이……

설훈 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권 위원.

권석창 위원
해경의 수사권 문제 가지고 들어오는 것 왜 반대했냐 하면 해경이 해수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수사권을 오히려 권한으로 생각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다, 수산․토목․행정․선박직 간에 문제가 많다…… 이것을 정말 깊이 수습을 하셔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잘 알겠습니다.

설훈 위원장
권석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현권 위원
오늘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여야가 구별 없이 유가족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질의하고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가까운 거리가 아주 깊고 넓은 해자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세월호를 대하는 차이가 없어졌다는 게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왕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추워지기 전에 우리 농해수위에서 여야 위원들 함께 손잡고 목포 신항의 세월호도 방문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더 부족했는지를 다잡아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농림부차관님 계시지요?


김현권 위원
올해도 어김없이 육영오리에서 AI가 발병됐습니다. 지금 3년간 2회 이상 AI가 발병한 농가에 대해서 오리사육 휴식제를 도입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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