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4일




이양수 위원
단장한테서 연락을 받았는데 20일 날, 21일 날 바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

해양수산부 이철조
일단 미수습자 당사자 분께는 장례가 끝나자마자 연락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선체조사위원회는 위원장님께서 그다음 날 3시에 일정이 되신다고 하여 22일 날 제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양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관님께 여쭐게요. 지금 선체 수색 작업 중에 시신이나 미수습자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류품을 발견하면 그다음에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즉시 선조위에 통보가 되고 그다음에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통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해져 있는 정기적인, 언론 공개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양수 위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일단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신원확인팀을 호출해야 되겠지요?


이양수 위원
그래서 신원확인팀인 해경하고 국과수가 발견 장소에 와서 현장을 보존하고 증거물을 수집하는 필요 조치를 하고, 그리고 해경이 상주 검사에게 보고를 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이렇게 매뉴얼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신원확인절차 지침은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리고 이 상황은 유족에게 보고하고 언론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해경 관계자 가셨나요?

설훈 위원장
보냈어요.

이양수 위원
그러면 단장님께 여쭐게요. 신원확인팀인 해경과 국과수에 연락한 시점은 언제예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21일입니다.

이양수 위원
21일 몇 시?


이양수 위원
이것 봐요, 20일 날 장관께서 조치를 하라고 그랬으면 바로 20일 날 해경과 국과수……

해양수산부 이철조
21일 화요일 3시경 부본부장이 선체조사위원장을 방문하고 상황을 설명한 이후 수습팀장이 뼈 인계에 관해 신원확인팀과 협의하였고 신원확인팀에서 검사 및 국과수 법의관 입회가 필요해서 다음날 인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양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아요.일단 이철조 단장하고 김현태 부단장께서 현장에서 좀 자의적인 판단을 통해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20일에 장관께 보고드렸을 때는, 장관께서도 아까 분명히 그 매뉴얼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매뉴얼대로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으면 그것이 그다음에 조치가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분명히 어떤 신호들이 올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신 것 아닌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저는 제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해서 그것을 추가로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양수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었고, 해수부 입장에서 이 사안을 은폐할 필요성이 있으신가요?


이양수 위원
늑장보고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양수 위원
국민들한테 정부의 신뢰는 추락을 한 것 같고요.


이양수 위원
제가 처음에 장관님 인사청문회 하실 때도 관료들한테 포위되시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께 여러 가지 보고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다 보고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는 흥진호 사건과 이번 사건에서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청와대에는 22일 날 보고가 됐더라고요. 해수부의 청와대 파트너는 직위가 어디인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보통 실무진들이 연락할 때는 행정관한테 연락을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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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위원
얘기해 보세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사회혁신수석실 쪽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해양수산비서관 신설이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국회에서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청와대에 가 있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기조실장님, 몇 분이에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양수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5명입니다.

이양수 위원
5명이나 가 있는데 이렇게 청와대하고 해수부하고 서로 연락체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따로따로 노는 겁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청와대에 보고가 되어야 되고, 청와대는 정무적인 기능을 많이 하는 곳이니까 이런 사안이 딱 보고가 되면 이것은 빨리 국민한테 알려야 된다 이런 판단이 설 것 아니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세월호 관련해서는 사회혁신수석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쪽하고 연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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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위원
청와대의 내부가 뭐 잘 아시겠지만 어느 쪽으로 보고가 돼도 서로 공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해수부 쪽으로, 농어업비서관실로 가도 되고 사회혁신수석실로 가도 되는데, 그런데 언로가 차단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번에 흥진호 사건에서도 청와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방송 보고 알았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기겁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다시 11월 17일 날 이루어진 것이 11월 22일 날, 5일 뒤에 청와대에 보고되었다는 것은 해수부와 청와대가 서로 전혀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세월호 문제는 사실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오늘도 또 세월호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법안이 통과됐을 정도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이렇게 그냥 담당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업무 처리하고 장관께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제대로 대처를 못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부가 국민들한테 불신당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국민 통합이나 소통 잘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비극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장관께서……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아까 언론에 보니까, 그리고 언론을 보시고 여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월호 은폐 의혹 이철조․김현태, 알고 보니 특조위 방해 주역, 적폐세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장관님도 이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포 현장에서 인양과 수습에 같이 고생했던 우리 직원들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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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훈 위원장
이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AI 발생에 따른 정부 방역대책 관련 인터뷰로 인해서 이석 요청을 해 왔고 위원장이 간사위원들하고 협의하여 이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김영록 장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완영 위원
지금 일어나신다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30분 더 있겠습니다.

설훈 위원장
그래요? 좋습니다. 이어서 이완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위원입니다. 농림부장관님 바쁘시다니까 먼저 묻겠습니다. 10월부터 심각 단계에 준하는 AI 특별방역대책 추진해 왔다, 맞습니까?


이완영 위원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막지 못한 상황이 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AI가 오는 경로가 철새라고 지금 확진은 안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초동방역에서 막아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이번 발생은 철새로 보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아직 철새로 확인은 안 됐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내주 중반쯤 나오기 때문에 내주 중반쯤 돼야 어떻게 됐는지 역학조사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개연성은 많습니다.

이완영 위원
농림부에서 공식적으로 AI 발생 원인이 뭐다, 지금까지 발생 상황을 보고 정리된 게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번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완영 위원
아니, 과거 사례로 봐서 AI의 발생 원인은 뭐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대체로 철새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또 다른 요인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잔존 바이러스가 있다가 발현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오늘 보고에 보면 ‘농장 주변 오염매개체에 의해 농장 내 유입’,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염매개체, 이것은 야생 조수류 얘기 아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쥐들이 매개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또 매개가 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벌써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제대로 원인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원인 같습니다. 그렇지요? 문제인 것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번에 유전자 분석을 해 보면 순천만에서 발견된 H5N6하고 동일한 계열인지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예단을 미리 하면 우리가 방역 단계에서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단을 미리 하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두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참 갑갑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AI 관련해서. 그렇지요? 제가 전에 야생 조수류로 인한 원인으로 보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 환경단체에서 먹잇감을 줌으로 해서 철새들이 더 오래 남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안 해야 된다는 학자 주장이 있다, 기억나십니까?


이완영 위원
나시지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안 해 보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그래서 이번에도 철새 도래지에 대해서는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자치단체에 협조를 했고 이미 철새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들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렵장도 이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환경부에 요청을 했고요. 환경부에서도 또 지자체와 협력해서 수렵장들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도 유전자 분석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과거에 발생했던 사례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예, 유전자 분석을 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03년부터 쭉 지금 한 여섯 차례 했는데 그 유전자 분석으로 원인을 확정적으로 얘기 못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를테면 H5N6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나타난 것이고요. 340건 정도는 H5N6였고 44개 정도는 H5N8, 유전자 계열이 N이 또 다른 계열이 나타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분석을 이번에 하면 다음 주 중반에 나옵니다마는……

이완영 위원
그러면 H5N1이 최초 한 네 차례 발생…… 이것은 원인을 몰라요, H5N1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바이러스가 144종이 되고요. 철새에 의한 바이러스도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꼭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가 유행할 것이라는 것을 예단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H5N6가 작년부터 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순천만에서 검출이 됐고요 일본에서도 네 군데 철새에서 H5N6가 나왔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외국,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서도 아직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부에서 정확한 원인을 모르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중국은 사실은 AI가 상재화되어 있고요, 백신을 쓰고……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야생 조수류, 철새다, 아니면 뭐…… 외국에서 조사한 게 없나요, 중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대체로 야생 조수로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백신 쓰는 국가들은 상재화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상재화되어 있느냐, 여러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완영 위원
어쨌거나 저는 이 AI는 원인을 과학자들, 학자들 해서 좀 정확하게 규명을 하는 게 첫째 앞으로 예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예, 위원님 말씀 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다만 한 가지 보고를 드리면 지금 추가적인 신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동방역을 철저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신고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께 교육․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해수부장관님, 지금 이 본부장, 김 부본부장은 직위해제 상태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보직해임 본부대기 상태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추가로 임명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우선 직무대행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완영 위원
본부장, 부본부장 다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아닙니다. 본부장만, 세월호 인양추진대책단장을 직무대행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완영 위원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 38조하고 45조 보면 이런 은폐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된다는 규정 보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완영 위원
누구든지 위계로써 선체조사위의 직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적용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번 사건이?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그것은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될 문제이고, 특히 법 적용 문제는 수사 당국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완영 위원
장관님이 보고받고 직접 청와대에 보고할 생각은 안 했습니까, 대통령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 생각까지는 못 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다 보니 밑에서 사회혁신수석실로 이틀이나 지연되게, 장관님 보고하고도 이틀 지연되게 청와대에 알렸다 이것 아니에요?


이완영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장관님으로서 직책 수행에도 문제를 지적받을 수 있는 거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저는 제 지시가 당연히 철저히 이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상 추가적인 조치를 못 했습니다.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도 이렇게 사전에 본부장, 부본부장 판단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질타를 받는 상황이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직접 대통령께 보고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그 상황에서는 그 전날이 주말이고 또 장례식이 치러졌던 기간이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판단 착오를 하고 실수를 했지만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신속하게 연락을 하고 조치를 취하면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심각성 있게 받아들였다면 그 이후에 장관님 지시한 것도 바로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겨서 죄송하다고 국민들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완영 위원
그리고 또 장관님도 국무위원으로서 이런 심각성을 대통령께 직보를 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장관으로서의 직무에 소홀한 것 아닌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부하한테 지시한 것은 제대로 하셨는데 대통령한테 이렇게……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닌데 지금 은폐라고까지 용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각한 것이라면 직보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그 시점에서는 그런 판단까지 못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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