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4일



이군현 위원
통영․고성 지역구를 가진 이군현입니다. 해수부장관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0일 날 이철조 단장한테 보고를 받았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이군현 위원
보고 받은 내용은 뭐였습니까? 짧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17일 날 현장에서 마지막 지장물을 정리하고 세척하는 과정에서……

이군현 위원
유해가 발견됐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작은 골편이 발견이 됐다, 은화나 다윤이나 기존에 객실에서 수습된 3인 중 한 명일 것으로 확실히 생각이 든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군현 위원
보고를 받은 20일 월요일에 바로 그 사실을 국민한테 알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 전에 계속 그런 유해 일부가 발견되었을 때 통상적으로 진행하던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대로 공개를 하고 통보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군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질문의 첫 번째가 뭐냐면 실무자로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국민들 사이에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20일 월요일에 보고를 받고 절차대로 조치를 하라고 하였음에도 화요일, 수요일까지 아무런 언론보도가 없었습니다. 그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일단 제가 보고를 듣기로는……

이군현 위원
장관은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저는 당연히 제 지시가 그대로 이행이 되고 있겠다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성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보고만 하면 그다음 상급자가 또 지시를 받고 또 그 사람이 또 지시하고 그래서 결국은 철책선을 사병 하나만 지키는 꼴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의 핵심이 뭡니까? 저는 딱 2개라고 봅니다. 지시하고 확인하는 거거든요. 확인되지 않은 것은 그것은 뭐 지시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지시하면 반드시 철저하게 확인이 돼야 돼요, 철저하게. 그게 행정의 핵심입니다, 제가 볼 적에. 그리고 20일 날 보고를 받고 질책만 했습니까?


이군현 위원
20일 보고받을 당시 관련자 보직해임과 감사 그리고 국민들께 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해수부장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하고 국민들이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흥진호 때도 전임 선주였다는 사람의 이야기 즉, 조업 중이라서 이상 없다고 본다 하는 보고를 받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사실인가보다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고, 해경청장도 그렇고 해수부장관도 그렇고 철저하게 확인 안 했기 때문에 그니까 일파만파 일이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앞에서 해수부에서 어떤 일을 했더라도 이제 국회의원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반드시 즉각 그것을 지시할 뿐 아니라 철저하게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이게 꼬리 자르기 아니냐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골 고의 은폐 의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부 감찰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본부장은 18일 있을 미수습자 장례식에 혼선을 줄 것이라고 판단해서 비공개를 지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군현 위원
이삼㎝ 정도의 유골만 보고 무슨 수로, 수습된 희생자의 유골인지 수습이 아직 안 된 사람의 유골인지 무슨 수로 수습된 희생자의 것으로 짐작을 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객실에서 나온……

이군현 위원
이게 해수부장관이 1차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현장 책임자가 기존에 수습됐던 희생자의 유골일 것이라고 예단해서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것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반드시 DNA 분석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이미 수습된 두 학생의 유골로 추정했다는 부본부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은 건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객실에서 나온 폐지장물의 잔해에서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객실에서 수습된 3인의 유해 중 일부라고 그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군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그래서 저도 똑같이 위원님 말씀처럼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래라고 제가 질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아니, 그게 질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행 여부가, 질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게 이미 수습한 사람의 유골인지 아닌지를 확인이 됐어야 한다고 봐요, 철저하게. 그래 가지고 정작 수습본부가 국립과학연구원에다가 DNA 감식을 요청한 것은 22일입니다, 22일. 그러니까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세월호 이후에 얼마나 국민들이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또 비용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세월호사고 수습 관련해서 총 지금까지 지원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4000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국민 성금 모아서 전달한 것까지 다 치면 그렇습니다.

이군현 위원
다 합쳐서 4060억이라고 이렇게 대충 보고자료가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문제 보면, 흥진호 때도 보면 이게 모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실무자 한두 명한테 흔들리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는 이것 국가 조직의 운영이라고, 국가 조직 행정이라고 이렇게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일이 터질 때마다 실무자 한두 명의 보고에 의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또 시스템의 어떤 계통도 없이 이렇게 자꾸 흔들리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정부가 뭐하는 것이냐, 이 정부가 정말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정부인가 하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반드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게 행정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000억이 넘는, 세월호 수습 그리고 피해자 지원에 들어간 국민 세금이 4000억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지난 흥진호 때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그래서 해수부장관 대답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 매번 사태가 생기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다음에 해수부장관이 지시한 것이 그것이 구두로 했든 서류로 했든 그것이 철저하게 이행되고 있는가 확인 여부를 확실하게 챙기지 않는 데에서 오는 문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실무자 한두 명에 의해서 요동치는 이런 현 정부의 국정 운영 사태, 개탄을 금 할 수 없습니다. 단장과 부단장은 공개하지 말라 하고 입단속을 하고 직원들도 또 그것을 함구를 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한 정부가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국가라는 것이 뭡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주권이 있어야 되고 하는 건데 국민들은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정작 시급한 일은 공직사회에 팽배해 있는 이런 불신과 또 무사안일주의, 철저하지 않은 행정 이런 것을 새 장관이 되셨으니까 철저하게 확인하고 철저하게 지시하고 앞에 일어났던 그런 세월호사건과 흥진호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또 일어나면 ‘아, 이런 보고받고 이런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설훈 위원장
이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완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주 위원
충남 천안을 박완주입니다. 장관님, 참 참담합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죄송합니다.

박완주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 진짜 일어났고요. 국민들하고 유가족에 대해서 충격은 가히 굉장히 새 정부에 대해서 기대한 바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실망으로 변할 수 있는 변곡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월호 유해 발견 관련 경위 보고입니까, 이번 사건이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월호 유해 발견 은폐 사건입니까, 세월호 유해 발견 늑장 보고 사건입니까? 장관님,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저는 이 일은 은폐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도 해수부 직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국방부 직원도 있었고 민간인도 있었기 때문에 은폐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완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알아지는 건데……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늑장 보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완주 위원
늑장 보고지요? 이놈의 늑장 보고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늑장 대응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희생당한 것 아닙니까? 해수부, 국민들이 지금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몇 가지의 정말 단순한 겁니다. 왜 늦게 보고했나? 왜 장관 지시를 늦게 시행했나? 왜 장관은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았나? 이겁니다. 전 단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부추진단장은 자리에서 마이크로 답변하세요. 이철주 단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세월호 추진단장 이 일에 파견된 게 2016년 2월 19일 맞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박완주 위원
김현태 부단장님, 2016년 2월 12일 날 현재 직책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부단장이지만 여기 오셔 가지고 일한 것 맞지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예, 그렇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지난 정권부터 여기 죽 계셨네요?


박완주 위원
그러면 하나씩 여쭤볼게요. 뒤에 김현태 단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셔도 돼요. 진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거예요. 대외협력과장한테 1시 30분경 부단장 보고받으셨지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예, 그렇습니다.

박완주 위원
11월 17일입니다. 그런데 4시경에 부단장님이 이철주 단장님에게 유선 보고를 합니다, 맞지요?


박완주 위원
누가 전화, 물론 부단장님이 전화를 했지요?


박완주 위원
뭐라고, 왜 장례식 이후 가족분들에게 알리자고 하셨습니까?

해양수산부 이철조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 당시에 판단 이유가……

해양수산부 이철조
가족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러면 매일매일 지금까지…… 단장님, 지금까지 미수습자 중의 네 분을 찾으셨을 때 이렇게 유골이 나온 경우가 총 몇 번 정도입니까, 네 분이지만?

해양수산부 이철조
총 146점이고 그중에 뭉쳐져서 나온 경우는 1점으로 계산했습니다.

박완주 위원
백몇 번이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146점인지 147점인지 그렇습니다.

박완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146번마다 매일 이렇게 보도 참고자료 오전 10시 그리고 17시 이렇게 기자들하고 알렸지요?


박완주 위원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한 적 이번 말고 또 있었나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국민들이 또는 언론인들이 의심을 갖는 거예요. 고통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있지만 16일 날 이미 미수습 가족들이 이제 더 이상 수색하지 않겠다는 기자회견 한 것 아시지요?


박완주 위원
그래서 혹시 장례식을 앞두고 고의로 지연시킨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완주 위원
146번 중 유일하게 이렇게 보도자료를 안 내요. 그러면 이날 발부한 것은 허위사실이지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세요. 거기에서 발간한 보도 참고자료입니다. 여기 없어요, 유골이 발견됐다고. 그렇게 두 분이 입을 맞추신 겁니까?

해양수산부 이철조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부 이철조
그날 굉장히 저희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해양수산부 이철조
그날 통상적으로 뼈가 발견됐다고 말씀드릴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장 관리자로서 장례식 전날 하루에 몇 시간만이라도 가족분들이 마음이라도 정리할 시간을 드리는 것이……

박완주 위원
좋습니다. 선의로 그러셨다는 것이지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예, 그렇습니다.

박완주 위원
이게 매뉴얼에 위반되는 것도 알고 계셨지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예, 통상적인 절차는 아니었습니다.

박완주 위원
특조법 제45조, 이게 방해 행위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박완주 위원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위계로써 선체조사의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규정은 모르시고 계셨지만 이것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지금 공지해 드렸으니까 법 위반일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선의라고 하지만, 악의로 한 것은 아니지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사위에 17일 날 발견했는데 실제로는 21일 날 통보해 드렸지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예, 그렇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리고 혹시 전공이 무엇이지요, 대학교 다닐 때?

해양수산부 이철조
공학을 했습니다.

박완주 위원
부단장님은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정치외교학 했습니다.

박완주 위원
이 유골 DNA에 대해서 이게 누구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단정하는 것 가능할 만큼 식견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나온 경우에 같은, 이미 수습된 장소에서 개연성은 없지만 단 1%라도 다른 사람의 유골일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박완주 위원
그렇게 정치학 하시고…… 뭐하셨다고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공학을 했습니다.

박완주 위원
공학 하신 분이 이게 허다윤․조은화 양 유골일 것이라고 하는 예단 때문에, 물론 뒤에 DNA 검사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능성 때문에 장관한테도 20일 날 늦게 보고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 이철조
예, 그렇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리고 장관님.


박완주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분들이 10월 17일 날, 한 달 전에 4․16 가족협의회 등에 의해서 방해하는 분들이다, 인양 방해하는 분들이다라고 적시한 사실 알고 계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들었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런데 아까 중간에 말씀하신 답변 중에 어렵지만 이분들이 이 일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저는 세월호특조위와는 좀 달리 선체 인양 과정의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게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고의적으로 인양을 지연하려고 했다든지 또 가족들에게 ……

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분들이 지난 정부부터 1기 특조위 활동 자체를 어쨌든 누가 지시를 했든 자발적이든 굉장히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던 역할을 본의 아니게 하신 분들이에요, 인양이 됐든 조사위 활동이 됐든. 그리고 어떻게 본인 스스로가 늑장 보고…… 그리고 두 번째, 장관 지시 사항을 늑장 시행하는 겁니다. 이게 만연한 거지요, 만연한 것. 그래서 언론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직적 김영춘 장관 패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이번 사건 이전에는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제 지시가 잘 이행되고 있겠거니라고 그렇게 방심한 측면이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러면 발견될 때마다 언론에 이렇게 공표를 했는데 수요일 날 돼서야 청와대에 보고를 합니다. 단장님, 맞지요?


박완주 위원
예전에도 이렇게 발견되면 언제 청와대에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번에 처음 했습니까?

해양수산부 이철조
청와대에 그 유골 발견됐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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