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4일


설훈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을 상정․심의하고 고병원성 AI 발생현황 및 방역대책 그리고 세월호 유해 발견 경위 및 조치사항에 대한 현안보고를 듣기 위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면 먼저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전 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경찰청장은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해양경찰관 임용식 참석으로 인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기에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허용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4시20분)

설훈 위원장
그러면 법안 상정과 관련된 의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59조는 제정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2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농어업회의소법안은…… 죄송합니다. 농어업회의소법안은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20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이미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마친 유사한 내용의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병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 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안규백․변재일․정재호․박재호․이 원 욱 ․ 전 현 희 ․ 이 해 찬 ․ 추 미 애 ․ 이 종걸․설훈 의원 발의)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 원 대표발의)(이완영․주호영․강석진․김광림․김상훈․곽대훈․함진규․김태흠․김성찬․성일종․홍문표․박맹우 의원 발의) 4.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이만희․임이자․함진규․최교일․정태옥․김정재․조훈현․장석춘․박덕흠․김성원 의원 발의) 5.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전혜숙․김경진․김중로․김종회 의원 발의) 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유성엽․송기석․신용현․박홍근․최인호․김관영․윤영일․김중로․조배숙 의원 발의) 7.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정인화․이용주․채이배․김삼화․최경환(국)․송기석․이동섭․김수민․장정숙․최도자․윤영일․김중로․권은희․김경진․유성엽․김철민․조배숙․황주홍․정동영․김관영․박준영․신용현․주승용․이언주 의원 발의) 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 발의)(이원욱․이찬열․임종성․홍의락․박준영․강창일․정갑윤․정춘숙․김순례․이훈․주호영 의원 발의) 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 발의)(이완영․강석진․김현아․이만희․이개호․강석호․이장우․박순자․김석기․이 군 현 ․ 박 찬 우 ․ 김 성 태 ․ 백 승 주 ․ 김 재원․김성원․이철우․곽대훈․최교일․엄용수․김정재․함진규․박맹우 의원 발의) 1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박준영․주승용․김중로․ 김 광 수 ․ 윤 영 일 ․ 이 언 주 ․ 김 종 회 ․ 정 인화․조배숙․이동섭․최명길․박지원 의원 발의) 1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 원 대표발의)(김철민․위성곤․소병훈․송 기헌․윤영일․임종성․윤후덕․강훈식․김종회․정인화 의원 발의)1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김해영․김민기․김영호․김정우․김철민․박남춘․신창현․문진국․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9085) 1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손혜원․이용득․이정미․이개호․김민기․김영호․박남춘․안호영․이원욱․위성곤․홍문표․윤영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9205) 1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김상희․이용득․송옥주․장정숙․강창일․조정식․유은혜․전해철․김철민 의원 발의) 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박준영․정동영․이언주․박명재․심기준․정인화․박주선․박주현․김관영․주승용․김종회․최경환(국)․김수민․박지원․박영선․신용현․이원욱․조경태․황주홍․김중로․윤영일․최명길․하태경 의원 발의) 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김중로․김삼화․김경진․김종회․강창일․박준영․천정배 의원 발의) 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변재일․박영선․강훈식․강병원․이재정․안규백․김상희․정춘숙․민병두․이철희․전해철․전혜숙․인재근․고용진․전현희․양승조․백재현 의원 발의) 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전현희․고용진․황주홍․이정미․박광온․정재호․정인화․박재호․서형수 의원 발의) 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박홍근․기동민․정성호․윤호중․전혜숙․신창현․윤소하․인재근․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9806) 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김민기․박홍근․기동민․정성호․윤호중․정춘숙․전혜숙․인재근․윤소하․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70) 2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 의)(박정․임종성․김철민․소병훈․원혜영․위성곤․정성호․김병욱․김영호․윤후덕․윤관석 의원 발의) 2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위성곤․기동민․이학영․김병관․고용진․이찬열․홍문표․김철민․이개호․김현권 의원 발의) 2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인재근․소병훈․김영호․전혜숙․정춘숙․박정․윤소하․김상희․김영진․유은혜․기동민․설훈․이인영․양승조 의원 발의) 2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기동민․이학영․김병관․고용진․이찬열․홍문표․김철민․이개호․김현권 의원 발의) 26.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김철민․김현권․위성곤․주승용․박정․김정우․어기구․김한정․인재근 의원 발의) 27.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이개호․김종회․윤관석․위성곤․정재호․이훈․설훈․주승용․유성엽 의원 발의) 28.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 원 대표발의)(이만희․김상훈․김성원․이 양수․김명연․문진국․이현재․김재원․송석준․백승주 의원 발의) 2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김민기․김영호․민홍철․윤관석․김성수․소병훈․김상희․김정우․신창현․인재근․전현희․권미혁 의원 발의) 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 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이정현․윤영석․송희경․박명재․윤상현․주광덕․윤재옥․유재중․나경원․장제원 의원 발의) 3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 표발의)(최도자․이동섭․김중로․강창일․김 삼 화 ․ 윤 소 하 ․ 김 종 회 ․ 김 광 수 ․ 조 배숙․유승희․이용주 의원 발의) 3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소병훈․임종성․박정․홍의락․송기헌․강훈식․박인숙․김병욱․김정우․윤영일․신동근․유동수 의원 발의) 33.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 관영․이동섭․최도자․전혜숙․김경진․김중로․김종회 의원 발의) 3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 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김현권․임종성․소병훈․윤후덕․위성곤․김종회․강훈식․송기헌․정인화․윤영일 의원 발의) 35.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문희상․신창현․김정우․한정애․강훈식․최인호․송기헌․김두관․박광온 의원 발의) 36.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3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 민․안규백․변재일․정재호․박재호․이원욱․전현희․이해찬․추미애․이종걸․설훈 의원 발의) 3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김해영․이용득․김병관․이개호․이찬열․윤영일․어기구․변재일․황주홍 의원 발의) 39.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임종성․김철민․소 병훈․김현권․박찬대․원혜영․위성곤․홍의락․정성호․김병욱․김영호․윤후덕 의원 발의) 40.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임 종 성 ․ 김 철 민 ․ 소 병 훈 ․ 김 현 권 ․ 김 정우․원혜영․위성곤․홍의락․정성호․김병욱․김영호․윤후덕․윤관석 의원 발의) 41.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전혜숙․김경진․김중로․김종회 의원 발의) 42.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찬열․이개호․홍문표․김현권․윤영일․기동민․황주홍․김종회․정인화 의원 발의) 43. 농어업회의소법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이완영․이양수․홍문표․이군현․안상 수․김성찬․이만희․김태흠․권석창․윤영석․이장우․함진규 의원 발의) 44.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정진 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이종배․경대수․권성동․이철우․박명재․박인숙․박덕흠․이완영․원유철 의원 발의) 4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 주․노웅래․서영교․박주민․윤관석․김철민․어기구․기동민․인재근․양승조 의원 발의) 4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김승희․김진표․김철민․김도읍․이양수․홍문표․정유섭․민경욱․권석창․이군현 의원 발의) 4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정부 제출) 4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4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유승희․문희상․김병관․이원욱․원혜영․표창원․신창현․박홍근․오제세․이훈․박정 의원 발의) 5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1. 연안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노웅래․박 주 민 ․ 윤 관 석 ․ 김 철 민 ․ 유 은 혜 ․ 어 기구․남인순․기동민․인재근․양승조 의원 발의) 52. 해역이용영향평가법안(김태흠 의원 대표 발의)(김태흠․김도읍․이완영․황주홍․김성원․김성찬․여상규․이양수․이은권․김종회․이개호․위성곤 의원 발의) 5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김상훈․곽대훈․ 김 광 림 ․ 이 철 우 ․ 함 진 규 ․ 김 태 흠 ․ 성 일종․강석진․주호영․김성찬․홍문표․김종대 의원 발의) 5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박정․위성곤․이 개호․정재호․박명재․김정우․홍문표․김 경 진 ․ 김 성 찬 ․ 권 석 창 ․ 김 종 회 ․ 이 양수․안상수․정성호 의원 발의)55.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강창일․이 동 섭 ․ 김 관 영 ․ 윤 영 일 ․ 이 용 주 ․ 최 도자․이용호․이찬열․이개호․박준영 의원 발의) 5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소병훈․임종성․박정․홍의락․한정애․송기헌․강 훈 식 ․ 박 인 숙 ․ 김 병 욱 ․ 김 정 우 ․ 윤 영일․신동근․유동수 의원 발의) 5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 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전혜숙․김경진․김중로․김종회 의원 발의) 5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정유섭․민경욱․김승희․유성엽․권석창․이양수․이군현․김세연․원유철․홍문표 의원 발의) 59.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안규백․변재일․정재호․박재호․이원욱․전현희․이해찬․추미애․이종걸․설훈 의원 발의) 6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백혜련․박광온․표창원․김정우․김영진․남인순․박주민․조정식․이개호․정재호 의원 발의) 61.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 발의)(김동철․서영교․김삼화․천정배․김학용․백승주․경대수․이철희․이종명․김 병 기 ․ 이 용 호 ․ 송 기 석 ․ 유 성 엽 ․ 권 은희․장정숙․신용현․최경환(국)․박주선․황 주 홍 ․ 최 도 자 ․ 김 종 회 ․ 조 배 숙 ․ 장 병완․김광수․이찬열․최명길․오세정․이용주․김중로․김경진․박준영․박선숙․김수민․손금주․김종대 의원 발의) 6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6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주승용․김성찬․김광수․김종회․전해철․송옥주․정재호․김경진 의원 발의) 6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정부 제출) (14시21분)

설훈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5항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률안의 명칭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완영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항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항 농어업회의소법안, 제53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칠곡․성주․고령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된바, 조직의 장기적인 성과와 발전은 회장의 재임기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특히 농협의 경우 회장의 임기와 관련해 연임의 필요성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4년의 임기는 장기적인 업무 추진 등 실질적인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산 432조 원, 계열사 31개, 임직원 8만 8000명, 조합원 229만 명을 둔 거대 조직의 수장으로서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하고 회원의 권익 증진사업 등 회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임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중앙회의 운영이 회원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평가에 따라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회원의 임원 선택권을 보장하여 회원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기존에 회장의 비리와 장기 집권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단임제를 도입하였으나 이러한 우려는 사업구조 개편 등으로 인한 사업권한 삭제, 비상임화, 직무의 위임․전결 등으로 상당 부분 이미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활동만을 수행하는 회장의 직무를 연임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중앙회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부디 본 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못하지만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총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친환경식품,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 그리고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노후 준비나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텃밭, 주말농장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 등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총 100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규모를 3000㎡ 미만으로 확대하여 도시민 등 비농업인의 주말․체험영농 활동을 촉진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본 법안을 심의 의결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어업회의소법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업은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등 농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체질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농어촌 현실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농어업 정책의 결정은 상대적으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아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들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 등의 대표기구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농어촌이 당면한 현실을 해결하고 농어업인과 농어민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조정하여 농정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농어업계의 대표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하여 농어업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데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본 법안을 부디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행 수협중앙회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은 불가하나 중임은 가능한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장기적인 성과와 발전은 회장의 재임기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특히 수협의 경우 회장의 임기와 관련해 연임의 필요성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후 수협은행이 중앙회로부터 분리․설립됨에 따라 1조 1580억 원에 이르는 모든 공적자금의 상환의무를 중앙회가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향후 동 자금을 안정적으로 상환해야 할 여건입니다. 따라서 중앙회는 수협은행의 경영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고,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복합개발사업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어업인을 위한 수협으로서 일관성 있는 사업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장기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둘째, 다른 산업의 경우 사유재를 기반으로 하여 생산 및 판매가 소유자의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구조이나 수산업의 경우는 공유재인 바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 단계에서부터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업인 전체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바다 환경을 보전하고 어족 자원을 후세에게 물려 줘야 하는 소명을 갖고 있는 수산업 자체로 고유한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어업인의 대표자인 수협중앙회장의 경우 바다 환경의 보전, 수산업의 육성을 위해 장기간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러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한 어업인의 자조 조직의 육성 및 자율적 활동을 원활히 하고 어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장의 재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업무 수행의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외에 조합 및 중앙회 임원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보도록 하여 과열․혼탁․불법 선거를 방지하는 한편,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부디 본 법안을 심의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훈 위원장
이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김한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7항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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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조선의 위대한 개혁가 다산 정약용 선생이 태어나고 자라고 묻히신 고장 남양주을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해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설훈․위성곤․이개호․김종회 의원님을 비롯한 여야 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계열화사업은 시장 개방에 대응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현재 육계는 94.6%, 오리는 93.7%가 계열화사업을 통해 시장에 공급되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계열화사업 성장의 이면에는 부작용이 뒤따랐습니다. 계열화사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병아리와 사료 그리고 약품 등 사육자재의 품질 문제를 비롯하여 계열화사업자의 지위 남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열화사업자는 사실상 가축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 책임을 모두 농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처분보상금을 농가가 아닌 계열화사업자가 수령하고 있음에도 살처분에 필요한 장비, 인력, 매몰지 등 소요비용은 지자체와 농가에 전가되어 사육농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AI 등 가축질병에 대한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농가를 보호하고 계열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법률로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키고 농가의 사육 여건 개선을 위한 법률안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는 물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8항 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신 이만희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말산업 육성법은 주요 통상국과의 FTA 비준에 따라 어려워진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관련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 특구를 지정하고 말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말산업은 2016년 기준으로 전체 규모는 3조 4120억 원, 승마장 및 산업체 수는 2278개소에 달하며 승마인구 역시 89만 명에 이르는 등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자연 친화적 축산․관광산업으로서 개방화․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산업은 이와 같은 외형적 성장과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 경마산업이 전체 산업 규모 중 9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승마 및 기타 말 관련 산업은 단 7%에 불과한 비대칭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말산업 특구의 경우 전국적으로 9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특구 지정 이후 국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미비하여 말산업 육성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야하는 특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말산업육성법 제23조의 개정을 통해 국가가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말산업 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하여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말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법안이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위한 민생 법안임을 깊이 헤아려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신고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의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간 내에 수리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비축양곡 매입 시 매입가격이 산정되기 전이라도 매입대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추후 산정된 매입가격과 우선지급금 차액의 정산 절차 등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삼의 경작신고를 의무화하고 인삼류의 연근표시는 자율사항으로 전환하며 안전성과 관계없는 검사는 폐지․완화하여 인삼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면서 규제는 개선하여 인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과 숲길 기본계획 수립 시 산림복지법에 따른 산림복지 진흥계획과 연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입목벌채 등에 대해 허가 및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하고 입산통제구역에서 사람의 출입뿐만 아니라 차량의 통행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동 법안들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0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허가 또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7년 단위로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전진단대행업 등록에 관한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사고 관련자가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이 아닌 원격지 심판정 등에 출석하여 진행하도록 한 원격영상심판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해양안전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의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신청 등에 따라서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정부가 제출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1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임익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3항까지 43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3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주요 내용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국 소관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자금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하여금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유한회사 등은 운영 및 구성에 있어 폭넓은 자율성과 유연하고 탄력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여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하려는 내용입니다. 중앙회장의 책임성 제고와 업무수행의 연속성 및 안정성 보장 등을 할 수 있으며 산림조합과 신협 등 다른 협동조합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입법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중앙회장의 권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임을 제한한 2009년 농협법 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식량정책관 소관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척지에 조성 중인 토지에 대하여 매립공사 이전까지 임시사용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간척지의 활용도 제고 및 지역 농민의 소득 창출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농식품부 소관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이 운영 중임을 고려할 때 동 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임시사용의 용도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법령 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선지급금의 지급, 정산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우선지급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하위법령의 대상, 부칙의 타 법률 개정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문의 체계 정비와 일부 자구의 정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축산정책국 소관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의 정의에 곤충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곤충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곤충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므로 일부 종류만 가축에 포함시켜야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가축사육업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소규모 가금사육 농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농식품부가 신고제보다는 등록제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위성곤 의원과 김한정 의원 및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성곤 의원 및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계열화사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불공정한 행위의 유형을 정비하는 등 축산계열화사업의 체계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계열화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자와 농가의 상생관계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불공정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및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계열화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방법에 관한 일부 조문은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산업정책관 소관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능성 용어 정의, 기능성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등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기능성 농수산식품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법 및 식품위생법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반대하고 있는 점과 농식품부에 별도 법률 제정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유통소비정책관 소관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두 개정안은 실태조사와 수삼 정의 명확화, 경작신고 의무화, 연근표시 자율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개정안은 인삼 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경작신고 의무화는 안전관리체계 확립이라는 측면과 타 농작물과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에 창조농식품정책관 소관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료 판매업자에게 용기나 포장에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입니다. 현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료가격 표시 위반에 대한 낮은 처벌수위와 비료에 대한 종합적 관리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비료의 대부분이 농약 판매업소에서 농약과 함께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과태료 기준과 시행일 등을 지난 9월 의결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밖의 법률안과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상 4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설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64항까지, 16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재
전문위원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16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내용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완영 의원과 김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 선거 시 기부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회장에 대한 연임을 허용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현행 회장의 연임 제한은 수협이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고 회원의 대표선출권을 제약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당초 연임을 제한하였던 목적이 중앙회 사업 경영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추진하려는 취지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다음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5세인 도선사 정년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면허 유효기간을 68세로 하고, 도선사가 도선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도선 중이었던 선박의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3배 이내로 도선사의 민사책임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도선사 정년연장 규정은 2006년 이후 신규 진입한 정년 65세인 도선사의 정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최근 신규 도선사의 고령화 추세와 향후 큰 폭으로 숙련도선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에 비춰서 숙련된 도선사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도선사 고령화에 따른 도선 서비스 이용자의 효용 측면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및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정책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도선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그밖에 정부가 제출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및 협의 간주규정 도입을 통해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외의 법률안에 대한 세부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설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8항까지 그리고 제65항,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은 임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산촌의 조건불리지역에 임업을 영위하는 임업인들에게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주된 내용은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제도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불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관련 예산과 조직, 기초조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여건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업진흥계획이 산림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업진흥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것인데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계획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목재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규격․품질 검사 등을 위해서 등급구분사를 신설하고 불량 목재제품에 대한 회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하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방향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등급구분사가 검사할 수 있는 검사항목 등의 업무영역은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일부 내용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다음은 4, 5번 정부가 제안한 설명과 같은 취지의 입법취지이고, 다만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제도 시행을 위한 시행령 규정을 두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 1건은 정부의 제안설명과 같은 수리 간주 규정으로서 공무원의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설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들에 한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2항까지, 그리고 제44항부터 제65항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4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안 상정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현안보고와 관련이 없는 산림청장과 해양경찰청 차장 그리고 관계 직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66. 현안보고 가. 고병원성 AI 발생현황 및 방역대책 나. 세월호 유해 발견 경위 및 조치사항 (14시54분)

설훈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고병원성 AI 발생현황 및 방역대책, 세월호 유해 발견 경위 및 조치사항에 대한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존경하는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과 향후 대책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보고에 앞서 이번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발생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 17년 4월에 수립한 AI 상시예찰 계획에 따라 가금류의 도축장 출하전 검사를 실시하던 중 11월 19일 전북 고창의 육용오리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를 확진하였습니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축사시설 관리가 미흡하였고 인근 동림저수지에서 철새가 다수 관찰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야생조수 침입 또는 농장 주변 오염매개체가 농장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유전자 분석과 추가 역학 조사를 통해서 발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최근 순천만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는 등 철새도래지 주변 가금농장에서의 AI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입니다. 발생농장과 인근 지역 그리고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방역조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의사환축이 고병원성으로 확진되기 이전부터 강력한 사전 방역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농장에 출입차량과 사람의 이동을 통제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장을 출입한 축산차량의 GPS 이동경로를 분석하여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 10개소를 파악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발생농장 계열화사업장인 참프레에 소속된 오리와 닭 농장 30개소에 대해서도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계열화업체의 방역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발생농장 중심으로 반경 10㎞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방역지역 내 농장의 가금․생산물․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거점 소독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20일부터 7일간 전북 고창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과 종사자에 대한 이동과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전국단위 방역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확진 즉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0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고 전국의 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전국 주요 도로에 거점소독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가금판매소에 대한 일제 휴업․소독도 월 4회로 확대하였으며, 전통시장에서 가금 병아리와 중병아리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발생 위험성이 높은 78개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고 사료 공급 시 환적장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장 등 1733개 방역취약농가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전화 예찰․현장방문을 통해 농가의 차단방역실태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에 대한 사전적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가금농가의 수매․도태를 추진하고 거점소독시설도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로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의무 미준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축산농가가 신고 기준이나 소독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또한 AI 추가 발생에 대비하여 2만 2150명의 살처분 예비인력이 신속히 동원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하여 AI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AI의 효과적인 초동 방역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설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분들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여러 위원님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 위원님과 국민들께 유해 발견과 관련하여 그동안 확인된 사실관계를 상세히 말씀드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유해 발견 관련 경위입니다. 11월 17일 11시 30분경 객실구역에서 수거된 반출물을 분류․세척하는 과정에서 사람 뼈로 추정되는 뼈 1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뼈는 어른 엄지손톱보다 조금 큰 손목 부위 뼈 일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장수습본부는 발견된 유해가 객실구역에서 이전에 수습된 세 분 중 한 분의 유해일 것으로 추정하고 미수습자 장례식이 끝난 이후 보고 및 전파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11월 20일 17시경 현장수습본부장으로부터 17일 추가로 뼈가 발견되었으며 객실에서 기수습된 분의 유해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보고가 늦어진 점을 질책하고 미수습자 가족과 선체조사위원회에 알리는 등 현장의 통상적인 통보 절차에 따라서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현장수습본부는 11월 21일 목포 현장의 선체조사위원장과 故 조은화 양, 故 허다윤 양 가족에게 유해 발굴 사실을 알리고 DNA 검사의뢰 일정을 협의한 결과 검사 및 국과수 법의관의 입회하에 11월 22일 10시경 확인 절차를 끝내고 국과수에 DNA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11월 22일 19시경 유해 발견 이후 관련 조치가 지연된 데 대하여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한편 현장수습본부 부본부장을 보직 해임하고 감사관실을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였습니다. 11월 23일에 현장수습본부 등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부본부장과 본부장이 협의하여 장례식 이후 유해 발굴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장례식이 마무리된 20일 오후에 장관에게 보고하였고 통상적인 통보 절차에 따라 미수습자 가족분들에게 알리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故 조은화 양, 故 허다윤 양 어머니에게만연락드린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차 조사 결과에 따라 보다 엄정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현장수습본부 본부장을 보직 해임하고 대기 발령을 내렸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도적인 은폐 시도 여부 등 부적절한 판단이 있었는지 엄정히 조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수습자 수습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가족분들과 선체조사위원회와 공유하는 한편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세월호 수습과정의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전체 수습과정을 되돌아보고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분골쇄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수부 조직 전체의 쇄신과 공직 기강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미수습자 가족,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7분입니다. 황주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주홍 위원
황주홍입니다. 제가 지금 예결위의 계수조정소위 위원을 하고 있는데 계수조정소위가 바로 2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상임위에 오래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대신에, 계수조정소위에 저까지 열다섯 분이 있는데 거기에 아쉽게도 우리 농해수 상임위는 저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현안보고에서 두 분 장관님이 다 국민들께 죄송하다, 머리 숙여 사과한다라는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참 참담하고 아마 오늘처럼 무거운 분위기에서 우리 상임위가 보고를 받은 적이 적어도 최근 들어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농식품부장관님.


황주홍 위원
평창올림픽이 말 그대로 이제 코앞인데 자꾸 이런 일이 터져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한 가지 사실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방송에도 나왔지만 고병원성 AI H5N6로 확진 확인되고 나서 농식품부에서 이동중지 명령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황주홍 위원
그랬는데도 예컨대 충남 서천 금강하구, 여기의 경우는 12시간 동안 거점소독시설이 설치가 되지를 않았어요. 이런 늑장 대응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인지…… 전북 고창에서도 AI 발생 농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다가 통제초소는 설치가 되었는데 농장의 입구에는 차량용 분무소독시설조차 없었다고 방송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장관이 들어서고 두 분 다 많은 기대를 안고 있고 또 유능하고 전문적인 식견도 출중한 분들인데 왜 이런 일들이 아무런 개선 없이 되풀이되고 있는지 아쉽고 또 도대체 장관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뭔가 좀 엄중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해수부장관님.


황주홍 위원
지금 세월호 유류품이 수습되면 그것을 선체조사위원회에 하루에 2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황주홍 위원
그런데 전혀 보고가 없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17일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황주홍 위원
현황 보고가 없었지 않습니까?


황주홍 위원
지금 우리 유가족들이 정부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알고 있습니다.

1
황주홍 위원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세월호유가족협의회에서는 이번 일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해양수산부 안의 적폐청산을 가일층 박차를 가해서 진행해 달라,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주홍 위원
정부의 사과 또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미수습자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주홍 위원
오늘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 통과된 것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알고 있습니다.

황주홍 위원
이제 특조위가 새롭게 출범을 합니다. 그렇지만 특조위가 출범하면 또 뭐하겠습니까?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와 이런 책임감으로 해수부의 공무원들이 복무를 한다면 세월호특조위만 몇 번을 만들어서 출범시킨들 무슨 효과가 있겠나 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대통령 말씀은 보도로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관련 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황주홍 위원
그 내용은 기억하고 계신가요? 당연한 거지만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 묻고 또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황주홍 위원
그러면 대통령의 직접 구두 지시는 받은 바가 없으시네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계통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황주홍 위원
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받으셨군요.


황주홍 위원
이낙연 총리는 뭐라고 했던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총리께서도 현안조정회의에 참석했을 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를 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황주홍 위원
많은 국민들께서는, 저 또한 정권이 바뀌고 또 장관이 새롭게 들어서고 그 효과가, 그 전과 달라진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터졌던 사건은, 큰 것은 먼저 터졌지만 그것을 수습해 가는 과정에서의 정직성 이런 것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거나 오히려 악화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와 일말의 분노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장관으로서 소회를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미수습자 가족을 포함해서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한 점의 아쉬움도 없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저희 직원들의 판단 착오와 또 저의 부덕의 소치, 불찰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주홍 위원
두 분 장관께서는 심기일전하고 또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로 휘하에 공직자들을 독려하고 관리 감독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민의 신임을 회복하는 데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림식품부에서는 19일 밤 8시경에 AI 확진 보고를 받고 바로 고창 농가, 고창군에 대해서는 7일간 이동중지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바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밤 10시에 20일 0시부터 48시간 이동중지명령을 전국적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천의 경우에는,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마는 서천지구에 대해서 미리 관련 업체에 거점소독시설 설치를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설치는 21일 오후 2시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48시간 이내가 아니라 가능한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고창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차량용 분무소독시설이 없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고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부분을 전북 부지사한테 확인을 했고요. 검역본부장한테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동식 분무기는 설치되어 있었고 그날 11시에 검역본부장이 작동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거점소독시설 이런 부분은 설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요. 그 농장 지역은 소독시설이 설치되면 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면 됐고요. 그래서 바로 그 이후에 이동식 소독시설은 설치를 했습니다.

황주홍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훈 위원장
황주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석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창 위원
충북 제천․단양 출신의 권석창입니다. 해수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세월호 유해발견 은폐사건에 대해서 우선 장관님, 뭐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현장 책임자가 자의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정리에 끌려서 지켜야 될 절차와 의무를 어기고 함부로 판단해서 국민적 의혹을 크게 불러일으키고 해수부 조직 안의 기강 체계를 무너뜨린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석창 위원
장관님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금 답변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실무자의 안이한 생각, 물론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무자가 이렇게 안이하게 행동하게 된 원인, 구조적인 문제도 따져야 되고요. 보고를 받으신 장관님이 지시하기를 ‘유가족에게 알려라’, 확인도 안 하고…… 이것이 얼마나 민감한 사항인지에 대한 그것을 알게 되면 바로 청와대 보고도 있고 언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대응책을 세워야 됩니다. 알기 전까지야 모르니까 지시할 수가 없겠지만 17일 날 일이 일어났는데 20일 날 보고를 받으셨어요. 조금 이따 실무자에게 좀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그 기간은 실무자의 책임이라고 치고, 20일 이후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런 보고를 받으면 언론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청와대에 어떻게 보고할 것이며 그리고 유가족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이게 바로바로 대응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실무자의 안이한 태도 그리고 장관님의 관리 능력…… 애초에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자들의 얘기에 포획돼서 다시 한번 뒤집어보는 그런 노력을 안 한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하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바로 청와대에 보고를 합니다. 장관님이 직접 안 하시더라도 비서관을 통해 가지고 계통을 밟아서 대통령까지 보고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 단순히 한 분의 유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무자부터 문제를 제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실무자가 얼마나 안이했느냐? 단순히 유해로만 생각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거짓말로 보고를 합니다. ‘그분들이 더 고통받을까봐’ 그게 아니고 장례식 빨리 끝내서 어떻게 하면 자기도 좀 편하고 무사안일주의, 대충 넘어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고.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왜냐?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보고부터가. 얼른 장례식을 치우고 일 그만하고 싶은데 그분들이 가슴 아플까봐…… 자기 자식이 거기에 묻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뼈 하나 발견해서 그것을 잡고 엉엉 울고 싶은 심정은 생각 안 합니까? 장례식이 왜 있다고 생각합니까? 장례식이 없으면 죽은 자식이 나갔다가 자기 죽을 때까지 꿈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하는 겁니다. 산 자를 위해서 장례식을 하는 겁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밤마다 살아서 돌아오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장례식을…… 그런 장례식을 하는 이유도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부모의 심정도 이해 못 하면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무자 잠깐 나오세요. 빨리빨리 나오세요. 장관께 보고 언제 했습니까?

해양수산부 이철조
20일 월요일 오후 5시경으로 생각됩니다.

권석창 위원
장관님께 보고하고 청와대에 보고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부 이철조
예, 그렇습니다.

권석창 위원
잠깐 조직표를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총체적 문제 중의 하나를 지적합니다. 청와대 조직도를 보면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부처에서 파견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인 인사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모든 것을 장관이 대통령비서실장한테 전화하는 게 아닙니다. 실국장이 비서관한테 전화를 해서 그것을 인지하는 게, 그게 계통도를 따라 올라가는 보고인데 전화할 데도 없어요. 그 사건을 비서관이, 그 부처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잘못됐다……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사람들만 부처 파견인데, 부처 파견을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밑에 행정관도 있겠지만 청와대 구성부터 문제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수부 전체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이철조 본부장, 토목직이지요?

해양수산부 이철조
예, 그렇습니다.

권석창 위원
밑에 국장들, 과장들, 사무관들, 행정직 많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지금 대답을 하면 아니라고 하겠지만, 토목직 밑에 있는 행정직 과장들 말 안 듣습니다. 선박직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차관이 다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는지 아세요? 차관님 보고 라인이 없어요. 언론에 나오지도 않아요, 차관이. 왜? 수산전문가이고 밑에 있는 실국장이 차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 저한테는 거짓말할 수 없어요, 해수부의 내부적인 총체적인 문제, 희생자를 바라보는 실무자의 생각. 장관님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잘 하고 문서 잘 만들어 오니까 다 맞는 줄 알고 있다가 완전히 당한, 그리고 청와대에 얼른얼른 보고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언론, 또 유가족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청와대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전혀 연구하지 않고 묻어 뒀다, 이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 장관님,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그 과정에서 책임 있는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문책 조치를 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수부 안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이런 시스템의 문제, 총체적인 난관 그리고 실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문제, 다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발생할 때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단순히 해수부 실무자 문책으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러한 청와대 조직도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틀림없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장관님이 아까도 실무자 문책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세월호 사고 났을 때는 실무자 얘기보다는 정권 얘기만 해 놓고 지금은 왜 우리가 실무자에게 이것에 대한 관리 책임, 청와대 문제를 들먹거리면 공격이라고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계통도를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답변 한번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해수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국민들께도 사과드리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계속 올립니다마는 현장에서 비공개하자고 했던 그 결정이 결코 일을 빨리 털어 버리기 위해서, 빨리 이 일을 털어 버리고 손을 씻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그 점만큼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에도 현장수습본부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심지어 내년까지도 계속 수습본부는 선체조사위원회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간부들도 장례식 끝난다고 해서 바로 본부로 귀대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장례식을 2주일 정도 연기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객실에서 수습된 세 사람의 유해의 일부일 것이 확실하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판단을 그르쳤습니다. 그리고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알려서 그분들에게 고통을 더 드리고 하는 것이 과연 좋겠냐라는 이런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것은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결코 악의로서 이것을 덮자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훈 위원장
권석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창 위원
위원장님, 이것 답변이 너무 그래 가지고 1분만 제가 더 시간 쓰겠습니다.

설훈 위원장
예, 1분 말씀하십시오.

권석창 위원
장관님, 지금 앞에서는 잘못을 했다 문제를 제기하면서 끝에 결국 가서는 실무자들이 판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은 안 됩니다. 단순히 문책, 책임만으로는 안 된다는, 실무자만의 문제는 아니다……실무자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장관님은 그분들이 좋은 뜻으로 했다고 자꾸 그것을 옹호해 주시면, 이것 다 국민이 듣고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그런데 판단을 잘못한 것과 별개의 문제로 우리 공직사회 내부의 기강을 철저히 잡는 작업은 조속히 대책을 내놓고 착수를 하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책임 문제는 실무자만 물으면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게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고도 제가 또 다른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석창 위원
수습 책임은 당연히 장관님한테 있고요. 그다음의 책임은 실무자에게…… 지금 계속 실무자 얘기하시는 것은 좋은 답변 자세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드려야 될 듯싶어서 말씀 올렸습니다.

설훈 위원장
권석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개호 위원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해수부장관님, 유해 발굴 관련해서 이 사태의 본질을 먼저 한번 짚고 싶습니다. 조직적인 은폐 의혹 사건이냐, 아니면 지금 쭉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단순한 보고 지연인지, 장관님께서는 어떤 각도에서 보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현장의 부본부장과 현장에는 없었지만 본부장이 서로 상의해서 이것을 공개하지 말자고 결정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현장 본부가 조직적으로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던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무슨 나쁜 뜻에서 이루어지고 이 사실을 덮어서 정권이나 정부가 이 일에서 빨리 손을 씻고 떠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일어난 일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개호 위원
장관님,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 까 미수습자 가족이셨던 은화 엄마가 김현태 부단장에게 뼈 확인 소식을 언론에 실시간으로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셨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이개호 위원
지금 보도된 내용을 가져 왔는데, 이러한 은화 엄마 말씀이 이 사태 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김현태 부단장이나 이철조 단장에게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개호 위원
그러면 장관님께 보고를 실시간으로 하지 않고 또 그러한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들한테 일일이 알리지도 않고 또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은화 엄마, 뭐 한 분이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같이 그러한 취지의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보도된 것으로 보면 조은화 양 어머니 이금희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그 말씀이지요, 장관님께서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잘못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개호 위원
처리가 잘못되고 뭐 그런 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요. 영향 문제, 영향을 어느 정도 주었는지를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장관님 답변 쭉 들으면서 저는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 세월호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현장 공직자들의 어떤 긴장감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관님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무래도 전남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현장을 가는데 현장을 갈 때마다…… 오늘 지적을 받고 있는 이철조 단장이나 김현태 부단장의 경우 그동안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공무원들이 아주 처리가 힘든 고난도의 강도 높은 업무를 계속 장기간 맡을 경우에 업무처리의 능률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교체를 수시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장관님께도 몇 차례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현장에서 그동안에…… 구체적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이 조금 길어지면서 긴장도가 떨어지고, 그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또 현장의 대응능력이 효율성이나 정확도가 떨어진 데서 비롯된 사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런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진작부터 현장 책임자들은 장기간 현장 근무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고 스트레스를 호소해 왔기 때문에 빨리 좀 교체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일에 서툰 사람이 현장에 가서 일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실수가, 작은 실수 하나가 일어나도 큰 오해와 의혹을 사기 때문에 그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 좀 일을 마무리해 달라는 취지에서 고생스럽지만 좀 더 일을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개호 위원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차제에 어떻든, 선의든 아니든 간에 이번 일로 인해서 유가족들 그리고 국민들한테 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회복을 하고 또 제가 지적을 드렸던 현장 공무원들의 긴장도를 좀 높인다는 측면에서 담당 공무원들을 과감하게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해서 효율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또 그것이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아 나가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년 연초 무렵에 인사를 해서 오래 근무한 직원들을 교체할 예정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부득불 좀 더 빨리 그 작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개호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수습자의 수습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기대 또 미수습자 가족들의 하늘같은 여망을 받들어서 반드시 효과를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일로 인해서 미수습자 수습 문제가 정말 흔들린다거나 차질을 빚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의 확실한 의지를 좀 밝혀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유해가 발견된 객실부의 폐지장물들 마무리 작업 중이었는데 그 작업이 끝나더라도 해수부의 현장본부는 계속 근무를 유지하면서 내년 에도 해수부 명의로 목포신항만 사용부지를 계약 연장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이미 해 놨습니다, 그 사고 이전에. 그러면서 선체조사위원회가 선체를 정립시키고 나서 사고원인 조사를 할 때 바뀐 상황이 되니까 선체를 세우면서 그 선체 안에서 또 추가로 더 미수습된 분들의 유해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습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조위가 주도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그런 작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계속 미수습자들의 수습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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