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9일



권석창 위원
만약에 반이 숫놈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잡아 가지고, 중성화를 하는 것을 ‘모든’이라고 하는 것을 뺀다 하더라도 2만 6000마리는 어디서 어떻게 고를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사실 중성화는 암수 다 합니다.

권석창 위원
암수 다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암수 다 하고 구청에서 중성화 대상을 포획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잡아서 포획해 가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를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내년도에 좀 늘어서 2만 6000마리 정도 하겠다는 겁니다.

권석창 위원
반대하는 건 아닌데 ‘모든’을 반대하는 거네?


김종회 위원
이것을 중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수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중성화도 중성화지만 안락사시키는 방향으로 이것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것은 동물보호하고 또 이게 상충이 돼서 개체수 조절의 방법으로 저희들은 중성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회 위원
개체수 조절에 따라서 중성화시키는 것은 좋지만 지금 현재 사회문제 되고 있는 것이 멧돼지나 고라니도 심각하거든요. 들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법령을 바꿔서라도, 동물보호법을 바꿔서라도…… 실제로 들고양이는 이것 백해무익한 것이거든 요. 들고양이가 우리 주변에 존재함으로서 이익 되는 점이 한 가지라도 있는가요? 차관님, 한 가지라도 있냐고.


김종회 위원
들고양이가 존재함으로서 우리 사회에 유익한 점이 한 가지라도 있냐고, 없지요? 그러면 이 법이 분명히 악법이거든. 악법을 그냥 보고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리고 들고양이 1마리 중성화시키는 데 10만 원 이상의 경비가 드는데 이 경비를 분명히 사람 복지 차원에서 써야지. 백해무익해, 한 가지도 이익 되는 부분이 없는 들고양이를 위해서 10만 원을 쓴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 분명히 악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위원님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물보호 차원에서 보면 안락사를 일반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종회 위원
어려운 점은 저도 아는데 이 부분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동물보호가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인간은 인간 중심이거든요. 조금치도 이익이 없는 것 그 많은 경비를 누가 충당하면서 그 경비를 사회로 돌리고 국가로 돌려서…… 실제로 농업 부분에 대해서 쓰여질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농해수위에서.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서워서 괜히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후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부분에서 정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래서 모든 길고양이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수용할 수 없다……

김종회 위원
들고양이예요. 이건 들고양이이고 집에서 반려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김현권 위원, 이만희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석창 위원
한 말씀만 더…… 맞는 지적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바로 죽일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현재.


권석창 위원
그런데 지금 2만 6000마리 정도 해 가지고…… 이것 110만 마리가 앞으로 유지라도 되면 모르겠는데 2만 6000마리 중성화해 가지고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110만 마리가 앞으로 한 5년 있다가 500만 마리 되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이제 대책을 세울 건가 참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개체수 조절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을 할 때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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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위원
아울러서 또 들개가 문제예요. 들개 문제는 지금 심각합니다. 맹견 문제도 사회악으로 벌써 도출이 되고 있는데 들개는 교외 근처 야산에 가 보셔요.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서 서식하고 있는 들개의 맹독성은 집에서 키우고 있는 이런 맹견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고양이나 들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무조건 동물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되고 분명히 정부에서 강력 대응하는 법안이라든가 조치가 뒤따라와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권석창 위원님하고 김종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고양이에 대해서는 개체수 조절 방법에 대해서 정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대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들개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의견을 교환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정부안에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동물의 분양 및 기증 방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개정안에서 지자체장에 대해서 동물등록이 되지 않은 등록대상동물의 기증이나 분양의 경우에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러니까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유실․유기동물을 입양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입양, 그러니까 분양을 받은 사람이 등록을 해야지 지자체장이 그것을 등록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부안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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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주간 및 동물보호의 날을 지정하자는 이정미 의원안과 홍의락 의원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복지 관련 행사․교육에 집중 실시 필요성 등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아서 저희들이 의원안을 종합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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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만희
수정의견은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복지의 날로 하고 10월 4일이 속해 있는 주간을 동물복지주간으로 한다 이거지요?


소위원장 이만희
의견들 말씀하십시오.

1
권석창 위원
성 프란치스코의 축일인 10월 4일 날 하는 것은 괜찮은데 굳이 이름을 동물복지, 또 계속 복지만…… 왜 그렇게 하지요? 여기 ‘세계동물의 날(World Animal Day)’ 참 좋네, 세계동물의 날. 동물복지의 날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이개호 위원
동물보호의 날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권석창 위원
보호까지는 괜찮은데 자꾸 복지 복지 해서, 지금 사람복지도 안 되는데 동물복지……

소위원장 이만희
그런데 동물보호의 날, 복지주간 이러면 대상이 사실은 다 반려동물에만 한정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개호 위원
그러니까.

소위원장 이만희
그러면 산업동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지, 복지를?

이개호 위원
아니, 사육동물도 복지는 있는데 이게 복지보다는 홍의락 의원안처럼 동물보호의 날, 보호주간……

권석창 위원
나중에 동물보호주간을 두면 그 주에는……

이개호 위원
그런데 보호주간을 두면 또, 예를 들면 식용……

권석창 위원
그렇지요. 그게 문제야.

이개호 위원
축산동물도 그날은 안 잡아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또 보호가 되면……

권석창 위원
맞아요. 그 문제가 나와요. 주간씩 두면 일주일 동안 고기 안 잡아야 돼.

소위원장 이만희
그런 문제는 생길 수 있지요.

이개호 위원
그런데 복지라면 동물답게 죽도록 해 주는 것도 복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복지가 더 타당할 수도 있겠는데, 듣고 보니까. 보호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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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위원
복지 얘기하면서 또 어떻게 잡아먹어요.

이개호 위원
동물답게 죽이는 것도 복지지.

권석창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동물복지법을 허용 안 한 이유가 자꾸 너무 지나치게 나간다, 지금 인간복지나 제대로 하지 동물복지까지 우리가 할 그런 게 있느냐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만 동물보호도 축산인들이, 그러면 그날은 돼지 잡지 말자 이럴까 봐……

이개호 위원
동물보호라고 하면 돼지 잡지 말라는 얘기가 돼서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어요.

소위원장 이만희
이것은 정부에서 조금 더 한번 숙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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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위원
이것은 추후 논의네요, 더.

1
권석창 위원
계류시키지요.

이개호 위원
함부로 동물복지의 날을 정했다가 도축장 다 쉬는 수가 있어요. 조심해서 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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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만희
다른 쪽의 여러 의견들 보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세계동물의 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간과 유대감 강화 또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 이런 쪽에 지금 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모든 동물을 복지주간까지 한다는 것은, 넓힌다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좀 더 계류를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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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동물실험 관련 제도 정비입니다. 첫 번째로 실험동물의 분양 및 기증 근거 마련입니다. 기동민 의원안입니다. 현행에는 인도적 처리와 관련된 규정만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실험동물의 기증․분양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성년자의 동물해부 실습 금지 관련입니다. 현행에는 규정이 없고 개정안에서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 실습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정 취지가 미성년자의 동물보호 인식 제고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162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정부 입장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실험동물의 분양 및 기증 근거 마련하는 것은 실험자가 실험해서 괜찮은 동물을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양할 때 공고를 한다든지 조례로 절차를 정한다든지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수용하고요. 두 번째, 미성년자의 동물해부 실습 금지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교육적인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제가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성년자의 동물해부 실습 금지 관련해 가지고 이 개정안의 체제에서는 ‘19세 미만의 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미성년자니까요.

소위원장 이만희
혹시 이게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중에 일부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성인 중에서도요?

소위원장 이만희
아니, 미성년자지만 대학의 여러 가지, 축산 관련 저기라든지 여기 관련 학과에 진학한 대학생들이 있을 수 있지 않냐는 얘기지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개호 위원
그러면 예외 규정을 하나 둬야 되겠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동물해부, 그러니까 동물실험을 하는 그런 기관, 교육기관이든 연구기관이든 대부분 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연구소다 그러면 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실험윤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같습니다.

권석창 위원
아니, 상위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위원회에서 풀어요?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밑에 단서가 있습니다.

권석창 위원
단서가 어디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다만’부터 해서……

권석창 위원
아, 여기다가 단서를 달자고?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단서가 있습니다, 163쪽에.

소위원장 이만희
예를 들어서 쥐 같은 것은 우리가 동물이라고 합니까? 쥐도 동물의 범주에 들어갑니까?


소위원장 이만희
그러면 보통 이게 중학교․고등학교 과학교실에서도……

김현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못 하게 하자는 근거지요, 이 법이.

소위원장 이만희
그러면 이게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중학교 이런 쪽에서도, 옛날 우리 기억에 따라 가지고 보면 교육과정 중에서 개구리 해부도 하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쥐라든지 토끼 같은 것들을 실습해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지금 초․중․고의 경우에 학교마다 실험윤리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 단위로 실험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학교가 실험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목적이나 방법을 보고 승인을 해 줘야 개구리 해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그러면 예외 조항, 교육 목적이 인정되고 실험의 원칙에 따른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인가요?


김현권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생명의 소중함, 가치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기 이전에 동물해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생명을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김현권 위원
그렇게 본다면 미성년자 전체에 대해서 이것을 금지시키고 예외 조항으로 허용하는 것은 과잉 아닌가요? 초등학교 때는 그런 취지로 금지를 한다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이미 중․고등학교 단계로 들어간 경우에까지 금지를 시켜 놓고 예외 조항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초등학교에서는 조그마한 동물을 하고 중등․고등으로 갈수록 동물이 커진답니다, 우리 실무자들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충격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칙 금지, 예외 허용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김현권 위원
충격을 받을……

1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러니까 동물을 해부하고 죽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김현권 위원
그러면 이게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1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것도 있는 겁니다.

김현권 위원
그것도 있고?


김현권 위원
해부하는 당사자의 심리적인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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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동물경시 사상, 경시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도 방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앨러직(allergic)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것은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 주는 것이 좋다……

이개호 위원
이 부분은 빼놓고, 또 이것도 제쳐 놓고 하지요.

소위원장 이만희
이것은 한번 조금 더 논의를 거쳐 봤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들 의견이 갈리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이것은 계류를 시키고 좀 더……


이개호 위원
그 규정만 빼고……

김현권 위원
이것을 계류시키면 전체를 통과 못 시키잖아요. 부령으로 해야지요.

김종회 위원
이것 농림축산부령으로 쓸 수 있다고 정해져 있잖아요.


김종회 위원
그러면 그게 괜찮다는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예, 그렇지요. 그것을 부령에서 정하면 되는데 위원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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