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9일




권석창 위원
그러면 공포 후 1년으로 하세요, 1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 시행령․시행규칙도 그렇고 6개월 내에 못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맹견 등록신청서, 등록 서류도 다 못 만들어요, 6개월이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실무자 선에서 1년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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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위원
1년 동안 준비 철저히 하세요. 나중에 맹견 등록서 등록, 말 그대로 등록증이에요, 등록. 개 소유주가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 잔잔한 일이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만희
다음 몇 페이지지요?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다음, 129페이지의 맹견의 출입금지 시설 등으로 주승용 의원안입니다. 현행에는 맹견의 출입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데요 개정안에서 시설과 기관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정 취지가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아동 관련 시설 등 일부 시설에 맹견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가 타당해서 저희들이 의원안들을 종합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수정의견에 맹견 출입금지 시설로서 첫 번째로 어린이집 그다음에 두 째로 유치원, 세 번째로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 그다음에 네 번째로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장소, 이 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타 장소는 조례로 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농식품부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한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다음은 133페이지, 동물의 보호에 관한 규정입니다. 첫 번째로 가축의 밀식사육 금지와 관련된 것으로 김상희․박준영 의원안이 있습니다. 현행에는 선언적 의미로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강행규정으로 사육․관리 방안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과 같이 적정한 사육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다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축산법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정부도 축산법에서 사육 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할 실익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다음은 136페이지의 동물의 혈액나눔 권장 및 관련 영업 규정 신설로 한정애 의원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동물의 혈액 채취 영업은 수의사법 소관 사항이고 수의사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동물혈액 시장 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정부에서도 수의사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동물혈액을 시장에서 사고팔고 하는 것은 아직 적절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다음은 139페이지, 세 번째 동물학대의 범위 확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동물학대 행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행의 밀집사육 관련 동물학대 행위 규정은 없는데 개정안에서 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적정사육마릿수 부분만 삭제하고 적용 범위를 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한정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영업용 반려동물을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홍의락 의원안이 있고 이에 대해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법률상 금지된 행위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부령이 시행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항은 필요 없다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에 관련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정부에서는 동물학대 행위 확대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혹서․혹한의 경우에는 이미 부령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의견 드릴게요.

소위원장 이만희
의견 말씀하십시오.

권석창 위원
두 번째 것부터 말씀드리면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같은 경우는 부령으로 되어 있으면 가급적 이렇게 지나치게 구체적인 것, 아까처럼 동물의 혈액 이런 것은 법에 올리면 안 됩니다. 경직성이 너무 커져요. 부령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동물학대 같은 경우 수정의견에 동의했다는데 나는 그것을 왜 동의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밀집사육을 동물을 학대하기 위해서 밀집사육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쉽게 이야기해서 케이지사육 같은 경우 그거거든요. 밀집사육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학대로 넣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밀집사육을 덜 하게 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한다든가 이것은 가능한데 이것을 바로 학대로 봐 버리면…… 학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은 제외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위원님, 적정사육마릿수 밀집사육 문제는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입니다.

권석창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면서 수정의견이 적정사육마릿수 부분을 삭제하고 적용 범위는 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로만 한다고 했는데 부령으로 어떤 동물을 정하려고요? 예를 들어서 닭이나 소․돼지는 빼겠다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권석창 위원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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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위원
개는 밀집사육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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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개나 고양이도 조그만 집에서 아주 밀집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의 사육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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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위원
저는 가 봤어요. 이만한 개장에 보면 네 마리씩 넣어 놨어요. 거의 못 움직일 정도로 개를 그렇게 해서 키우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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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식육견도 포함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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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위원
대부분 식육견이에요. 개를 키우는 게 식육견으로 케이지에 넣고 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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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반려견과 식육견그것은 구분하기가……

김종회 위원
그러면 식육견 업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복잡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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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위원
차관님, 제가 뭐를 우려하느냐 하면요 학대행위라고 할 때 그 학대행위에 붙은 벌칙이 뭐예요? 담당 국․과장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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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위원
학대로 해 놓으면 학대에 대한 벌칙이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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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위원
벌금 300만 원인가로 내가 옛날에 본 것 같은데 그러면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박병홍
예, 과태료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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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위원
그러면 개 키우면 과태료까지 매길 거예요, 이렇게 밀집사육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박병홍
지금 여기에서 밀집사육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의견에서 조항 자체에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수정의견 자체에서, 원래 안에는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안에는 적정 마릿수 그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권석창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수정의견 제8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밀집사육 자체가 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포함이 되면서 밀집사육의 마릿수는 없애고 령으로 정하는 동물만, 개하고 고양이만 넣겠다는데……


권석창 위원
개와 고양이를 밀집사육 하는 것도 경제적 이유인데 그것을 가지고 바로 학대행위로 봐서 과태료까지 매길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우리 동네 개 키우는 사람 몇 명 아는데 그 사람들 다 바로 과태료 받아야 돼요.


김종회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이 부분을 먼저 정확히 짚고 넘어가요. 이게 지금 기준이 반려동물 기준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면 식육견까지 포함되는 것인가요, 반려동물만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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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반려동물을 저희들은 상정하고 있습니다.

김종회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줘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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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학대행위는 저희들이 학대행위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사육․관리를 할 때 지켜야 될 의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개를 굶기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 병이 들면 치료해야 된다. 또 적정한 수면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학대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 학대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리겠다……

소위원장 이만희
그러니까 학대행위의 유형에 적정 마릿수에 대한 개념은 개나 고양이한테도 적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권석창 위원
여기 밀집사육이라는 말도 빼 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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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박병홍
예, 뺐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로 가정에 외국에서 같은 경우 가정에서 개를 키우는데 애니멀호더라고 해 가지고 지나치게 많이 키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질병도 유발을 하고 동물한테 상해도 주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 들어온 그런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적정 마릿수 부분은 삭제를……

권석창 위원
기동민 의원안은 밀집사육을 이야기한 건데 여기에서는 갑자기 애니멀호더로 바뀌었네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 버렸네.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박병홍
예, 다른 이야기입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부안에 다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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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동물학대 등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권리 제한으로서 첫 번째로 동물학대행위자의 소유권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은 없지만 개정안에서 법원에 동물학대행위자의 소유권 등을 제한․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는 찬성의견을 내고 있지만 법원행정처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동물 소유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근원적 해결에 한계가 있고 이중 처벌 가능성도 있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반대의견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동물학대행위자의 반려동물 사육․관리 제한으로서 유죄선고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사육․관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과잉 제한 우려가 있고 현실적으로 지자체장이 점검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의견을 들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의 학대행위로 지정취소된 동물보호센터 재지정 제한기간 연장으로서 박완주 의원안입니다. 현행은 재지정 제한기간이 1년인데 이를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찬성을 하고 있고 이 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밑에 동물보호법 위반자의 반려동물 영업 결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에서 영업신고․등록 불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는 과도한 제한이 있다는 농식품부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권고 관련 내용으로서 신설하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인력․조직 등 인프라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 실효성이 없다 하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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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142페이지 첫 번째, 동물학대행위자의 소유권 제한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법원행정처에서 법적인 효력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효력이 없는 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불수용합니다. 두 번째, 동물학대행위자의 반려동물 사육․관리 제한의 경우에는 유사 사례, 성범죄 관련한 헌재 판례에서도 이게 과잉 제한이라는 판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동물보호센터 재지정 제한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위반자의 반려동물 영업 결격기간의 경우에는 관련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과도하다는 생각에서 불수용합니다. 그리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권고인데 상담교육을 할 인력이나 조직 인프라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조항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의견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동물의 도살방법 지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은 살처분 시에 동물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고 있고 동물을 살처분 할 경우 가스․전살법 등에 따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살아 있는 상태로 매몰을 금지하고 가스법에 질소가스를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내용과 중복 규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신속한 방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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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정부로서도 매몰 방법에 대해서는 가전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중복 규정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소가스의 경우에도 시간이 지연되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합니다. 10만 수 기준으로 해서 CO2로 하면 150만 원인데 질소가스로 하면 43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물로서는 고통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질소가스를 쓰면. 그러나 지금 당장 그렇게 의무화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불수용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권석창 위원
비현실적, 비경제적.

소위원장 이만희
예, 다음 조항이요.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동물의 등록 방법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박완주 의원안입니다. 현행에는 등록동물 식별 장치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데 개정안에서는 체내 삽입형 전자표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다양한 부작용 의심사례 등으로 인해서 반려견주들의 이의 등이제기되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정부에서는 지금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방법, 칩을 목걸이로 하는 방법, 단순 인식표를 달고 다니는 방법, 3개가 있는데 지금 칩을 체내로 삽입하는 것만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석창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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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 타인에게 공포감 등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주기적 교육․훈련 등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모든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는 과도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맹견의 소유자에 대해서만 정기적 교육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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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이게 맹견만 예를 들어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데 따르면 한 500만……


소위원장 이만희
전체 반려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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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만희
그러면 맹견은 몇 마리 정도로 지금 추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것은 파악하기가 좀 지금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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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만희
대략적으로도 그게 안 나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지금으로서는 그것 추산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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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만희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모두 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과연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할지 또 만약 부령의 교육준수의무를 따르지 않았을 때 그 조치는 어떻게 할 건 지 이런 등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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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만희
문구상으로만 하면 당연히 맹견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저거 하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의 인식이나 아니면 행위 양태들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아까 권석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등록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100%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당장 중점 추진해야 되는 게 등록을 확대하고 등록 확대하면서 맹견을 골라내고 맹견 소유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게 하고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 300만 원을 물리는, 체계상은 잘 갖춰져 있는데 그것을 실효성을 갖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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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만희
그런데 그 많은 맹견들을 교육시킬 만한 인프라는 돼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 사실 맹견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또 교육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크게 저기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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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이 전체적으로 한 100개 정도가 있는데 맹견…… 지금 저희들의 시행규칙에 맹견으로 분류돼 있는 것이 다섯 가지입니다. 아까 조항에 나와 있었던 것이 시행규칙에 본래 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주 어전트(urgent) 하다고 생각하는 맹견의 숫자는, 종류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얼마나 될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등록…… 지금으로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등록을 최대한 늘려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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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만희
그런데 지금 수정의견상에는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 다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의무 부과와 벌칙 부과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어떤 선언적이거나 그런 베이스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 좀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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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맹견과 관련해서는 맹견의 위험성을 우리 사회가 경험했기 때문에 맹견 소유자의 교육과 관련해서 법적완결성은 여기서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까지. 그래서 많지는 않더라도 등록된 반려견에 대해서 맹견을 분류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촉진하는 방법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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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만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부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에서도 잘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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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다음은 154페이지 구조․보호조치 대상 확대로 김상희 의원안입니다. 현행에는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호․관리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모든 길고양이에 대해서 구조․보호조치 대상으로 포함하고 적정한 보호조치를 하고 중성화 후 방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길고양이에 대해서 필요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최근 개정을 통해서 마련되었기 때문에 모든 길고양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기에 길고양이가 전국에 한 110만 마리 이상, 13년 통계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훨씬 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110만 마리를 구조․보호조치를 한다라는 의미는 110만 마리를 다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보호센터에 넣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110만 마리 모두를 중성화 수술하기는 어렵고요. 비용도 1마리 하는 데 12, 13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보호센터에 다 넣어 놓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고양이에 대해서 다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현권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동 네에도 엄청 많아요.

권석창 위원
잠깐만요, 이것 좀 문제 제기할게요. 제가 국정감사 때도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멧돼지, 고라니처럼 개체수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것은 사냥이라도 해서 개체수를 줄이면…… 지금 개체수가 한 5마리 이상, 10㏊당 그 개수가 있어요. 지금 3 이하로 줄여야 되는데, 개체수를 줄여 나가는 게 멧돼지나 고라니는 사냥을 해서라도 줄일 수가 있는데 길고양이는 못 잡게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약재 한다고 사람들이 잡아갔어요, 그렇지요? 지금 그것은 범죄잖아요. 잡아 가지고 약 달여 먹으면 범죄예요. 그런데 아까 안락사 얘기하셨는데 안락사를 어떤 상황에서 시킬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보호센터에 데려다 놨는데 몸이 안 좋다거나 이래서 가망성이 없으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권석창 위원
그렇지요, 아주 제한적으로 안락사 시킬 수가 있어요. 개체수 줄이는 게 앞으로 저는…… 이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요. 110만 마리잖아요. 지금 시골은 숨어 있을 데가 많아요. 고양이들이 산에 갔다가 살다 내려오는데 아파트 주변은 갈 데가 없으니까 1층, 2층에 사는 사람들이 문 열면 밑에서 들고양이들이 낑낑거리고 있다고. 이게 5년 전, 10년 전에는 전혀 사회문제가 안 됐어요. 지금 110만 마리잖아요. 이것은 의무화를 시키지는 않더라도 개체수 줄이는 것을 못…… 안락사도 제대로 못 시키는데 이것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길거리에 개가 없었어요, 개장사가 끌고 가니까. 옛날에 개체수를 자동적으로 줄였어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지금은 개체수를 줄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국민들은 하나도 못 줄여, 그러면 정부가 줄여 줘야 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길고양이의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한 2만 6000마리 중성화를 합니다. 중성화를 하는 데 과거에는 지자체가 100% 돈을 내서 했습니다. 1마리에 12만 원, 13만 원 하는데 내년부터는 중앙정부가 20%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2만 6000마리 정도 중성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만희 소위원장, 김현권 위원과 사회교대)

권석창 위원
그런데 내가 헷갈린 건가요? 여기에 중성화에 대해서 뭘 반대하는 거지요? 어쨌든 반대한다고 나왔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모든 길고양이에 대해서.

소위원장대리 김현권
전부 다 하는 것.


소위원장대리 김현권
그것을 전부 다 하는 게……

권석창 위원
그러면 일부는 어떻게…… ‘모든’이라는 것은 내가 얘기하는 것은 110만 마리를 다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 중에서 또…… 중성화는 숫놈만 시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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