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9일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

1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소유자 등의 명칭 변경으로 박홍근 의원안인데요. 현행에는 동물의 소유자와 보호자 등에 관해서 ‘소유자등’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소유자’를 ‘보호자’로 하고 ‘소유자등’을 ‘보호자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소유자에 대한 책임 귀속과 관련돼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의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정부도 수석님 말씀과 동일하게 법률 용어의 명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유자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현권 위원
동의하면서요,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려동물, 실험동물, 산업동물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소의 소유자지 보호자가 아닙니다. 보호자면 내가 어떻게 그것 팔아먹어요?

권석창 위원
그렇지. 같이 살아야지.

김현권 위원
같이 살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 법을 새로 분리를 하든지 같이 놓은 상태에서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이개호 위원
그런데 보호자라는 것은 말하자면 반려동물에다 중점으로 둔 건데 동물보호법이 반려동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보호자라고 일원화하는 게 맞습니까?

김현권 위원
그러니까 반대 의견인 거지.

권석창 위원
반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러니까 소유자로 해야 된다는……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그래서 현행대로 그냥 둬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개호 위원
아, 반대했어요?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예, 반대의견입니다.

이개호 위원
찬성한 줄 알고……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다음이요.

이개호 위원
찬성하면서 뭐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

김현권 위원
반대를 했으니까 내가 거기 찬성을 한 거지.

권석창 위원
동의하면 일단 동의한다고 하고 설명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걸 또 반대하는 줄 알고……

이개호 위원
그렇지.

김현권 위원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찬성한다고 그런 거지.

권석창 위원
아니, 우리는 머리가 나쁘니까 얘기를 먼저 하세요, 찬성이다 반대다.

김현권 위원
알았어요.

이개호 위원
그렇지. 우리 농해수위는 반려보다는 팔아먹는 데, 잡아먹는 데 더 중점이 있는 거지.

소위원장 이만희
다음, 111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4번 항목의……

이개호 위원
그렇지 않아요?

권석창 위원
맞습니다.

이개호 위원
다른 위원회는 보호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돈 되는 것이 중요하지, 잡아먹고, 팔아먹고.

권석창 위원
옛날에 김한정 의원이 자꾸 동물복지법 만드는 거 우리가 반대했지요. 우리 당이 반대했어요.

이개호 위원
나도 반대했어요.

권석창 위원
그걸 분리해서 얘기를 해야지, 자꾸 소하고 개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안 돼.

이개호 위원
개도 똥개하고……

권석창 위원
집에서 키우는 개하고는 다르지요.

이개호 위원
요크셔테리어하고도 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고.

1
소위원장 이만희
가야 될 길이 멉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계획에 유실․유기동물 입양 교육․홍보 추가하는 사항으로 김상희 의원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촉진을 위해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정부도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이개호 위원
좋습니다.

김현권 위원
동의합니다.


1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다음은 112페이지 동물복지위원회 자문대상 확대와 관련된 것으로 민경욱 의원안입니다. 현행은 자문대상을 4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동물의료 표준비용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문제하고, 민간보험제도 활성화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수의사법의 규정 대상이라는 의견 표명과 함께 보험 문제는 의료비 표준화가 먼저 해결돼야 가능하다는 문제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정부도 이 사항은 수의사법에 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규정하는 것은 불수용입니다.

1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1
이개호 위원
동의합니다.

1
소위원장 이만희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이 조항부터는 맹견 관련 제도의 정비입니다. 첫 번째로 맹견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안으로 맹견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맹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정의규정이 필요하고 세부적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 자구수정 정도를 제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정부도 수석님의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동의들 하시지요?

권석창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수정의견에 동의하시는 걸로……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맹견소유자의 관리의무 부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맹견의 등록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에는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맹견의 경우에는 등록의무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서 현행에는 규정이 없지만 개정안에서 맹견 소유자에 대해서 관리의무하고 정기교육과 격리조치에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고 각 의원안의 취지를 종합해서 약간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정부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맹견 소유자 관리의무 부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도 위원회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신다는 의견이거든요. 쭉 보시면 내용이 많기는 합니다.

1
권석창 위원
조금 걱정스러운 거 하나는 이번에 사회적 이슈로 인해서 급하게 법이 만들어졌는데 농림부에서 충분히 고려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의원님은 그래서 법 내용에 맹견의 종류까지 쭉 나열을 했어요, 그렇지요? 잘 모르는 개 이름까지 쭉 있네요. 여기 보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등. 이 법을 만들기 전에요, 그래도 이 맹견이 대략적으로 전국에 몇 마리나 있는지……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100만 마리 되면 이거 등록업무만 해도 행정 구조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이거를 울타리를 만든다, 과연 이것 행정적으로 체크 가능한지…… 이게 그러니까 피저빌리티(feasibility) 사전 테스트가 돼 있는 다음에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 법이 필요한데 아무 것도 없이 만들었다가 이거 행정 능력이 과연 해낼까 이런 걱정이 들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좀 해낸 게 있어요?


1
권석창 위원
예를 들어서 그 개가 등록하는 사이에 개가 또 개를 낳았어. 그것도 맹견이잖아요?


2
권석창 위원
몇 살 이하도 없어, 그렇지요?


1
권석창 위원
그런데 또 5마리나 낳았어. 이것 다 등록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거를 또 한 우리에 넣어야 되나, 개별적으로 넣어야 되나? 되게 복잡할 것 같아. 사자나 호랑이처럼 전국에 집에서 기르는 사람이 5마리, 10가구 이러면 그게 체크가 가능한데, 행정적으로 과연 체크가 가능하냐 이거에 대한 의심이 좀 들어서 지금까지 혹시 발견한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법은 좋은데 이게 과연 행정 능력이 따라갈까 좀 걱정이야.

1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가 상당히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등록을 다 하도록 해 놨는데 지금 한 100만 마리, 20% 정도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 거는 구분이 가능하겠지만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무슨 종류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 500만 마리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종류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등록을 더욱 강화하고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 물리는 법이 있는데 그게 사실 적용이 지금까지는 잘 안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강화해서 등록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권석창 위원
옛날에 오토바이 등록하는 데 시간이 10년 이상 걸렸어요. 아시지요?


1
권석창 위원
오토바이가 치고 도망가는데 번호판이 없어서 식별이 안 되고 그걸 책임보험화하는 데 그다음에 50cc 이상 등록하는 데만 10년 이상이 걸렸는데 자동차등록 관리하는 창구 직원이 지금 와서 물어보면 자동차보다 오토바이 때문에 미치겠대. 이제 앞으로 개 등록 때문에 이것 누가 할 건지 행정적인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김현권 위원
119쪽 밑에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 부과의 수정의견을 보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인근주민이나 행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에게 실질적인 위해를 가한 맹견이잖아요?


김현권 위원
이런 경우에는 그냥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라고만 할 게 아니라 좀 확실하게 ‘안락사 등’ 이렇게……

이개호 위원
도살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락사까지 뭐…… ‘격리조치 및 도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 사람을 공격한 반려견을 안락사시키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의견이 굉장히 팽팽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것을 우리가 수정하면 안 됩니 까, 합의해서?

이개호 위원
수정안 못 내는가요? 우리가 수정하면 안 되나?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렇게 합시다.

김현권 위원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맹견이 사람에 대한 공격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안락사를 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여기에는 ‘격리조치 등 …… 조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불명확하거든요.

이개호 위원
‘안락사 및 격리조치 등’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런데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해 보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공격했다고 해서 바로 안락사시키는 것은 지나치다, 훈련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격을 할 경우에는 안락사 등의 조치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김현권 위원
‘할 수 있다’니까 ‘해야 된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1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뭐 그렇게 임의조항으로 할 수는 있는데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안락사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의견 수렴이 충분히 있어야 될 사항같이 보입니다.

1
권석창 위원
우선 격리로 하시지요. ‘격리’ 해 놓고 안락사 문제는……

1
김현권 위원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법적으로도 이게 논란이, 지난번에 사망한 경우도 그냥 위해를 가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까지 해도 그 개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권석창 위원
그런데 안락사 문제는 세계동물보호협회 이런 데서 거칠게 항의할 수도 있고 요즘은 약물치료로 해서 맹견성을 없앨 수도 있고 이빨을 뽑을 수 있고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개호 위원
격리 조치에 그런 것도 들어가나요? 이빨을 뽑아 버린다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런 건 아닙니다. 격리조치는 소유주와 그 반려견을 분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호 장소에 넣어 버린다든지……

이개호 위원
아, 그것만?

권석창 위원
‘분리 및 안전조치 등’ 해서……

이개호 위원
혹시 뭔 다른 것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등’ 자를 하나 붙이지요.

소위원장 이만희
아니, ‘격리조치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하는 이 필요한 조치 범위 내에는 안락사라든지 이런 건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아닙니다. 그조차 포함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문구상에는 ‘등’이 들어가 있으니까 필요한 조치는 얼마든지 거기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개호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뭐. ‘등’ 안에 이빨 뽑기, 안락사 이런 걸 다 넣는 것으로……

권석창 위원
아니, 요새 화학적 거세처럼 화학적으로 처리 방법이 있어요, 순응하게 하는.

소위원장 이만희
알겠습니다. 또 진도를 나가시지요. 이것 뭐 여야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잠깐만, 그러면 이것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1
소위원장 이만희
이대로 가는 거지, 뭐.

1
김현권 위원
정부안으로 가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만희
정부에서 수정의견에 동의했으니까……

권석창 위원
그러면 제가 우려에 대해서 이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이것 시행 일시 언제예요? 시행시기 부칙에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공포 후 6개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