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1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9일



산림청산림복지국장 최병암
비중으로 말입니까?


산림청산림복지국장 최병암
쇄골재가 약 60%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한 40%……

권석창 위원
그래서 골재채취법에서 처음에 반대를 많이 했겠네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하고 있는데 이 법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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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림복지국장 최병암
그런데 지금은 쇄골재에서도 이 법을 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권석창 위원
등록의 불편함을 다 제거하고 나도 뭐가 도움이 된다고 원하지요, 거기서는?

산림청산림복지국장 최병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권석창 위원
실제로 지원이 안 되더라도 근거는 만들어 줬다?


소위원장 이만희
수고하셨습니다. 김 위원님, 특별한 당부말씀 없으십니까?

김종회 위원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쇄석 채취 후의 산지 복원, 이 부분을 청장님이 특별히 유념하셔서 미관상 또 자연 환경상 쇄석 채취 후에 복원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후속조치가 아울러 따라와야 이 부분이 법안으로서의 가치가 더 있다, 이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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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김재현
산지관리법이나 시행령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검토하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9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게까지 법안소위에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같이 늦게까지 함께한 우리 산림청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느낄 때는 산림청에서 그동안 숙원사업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법안들 여러 건이 오늘 소위를 통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 당부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법률안들이 통과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정말로 성실하게 모니터링하시고, 관계되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국회에 보고도 하고 서로 협의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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