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1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9일
소위원장 이만희
아마 원목을 갖고 와서 각목을 만들고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그 사람들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그사이에는 그냥 진행하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마 원목을 갖고 와서 각목을 만들고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그 사람들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그사이에는 그냥 진행하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109페이지 4번입니다. 여기 내용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에 대해서 벌칙을 주는 거고 또 밑에 마찬가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취소하는 경우 그리고 지정 취소할 적에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9페이지 4번입니다. 여기 내용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에 대해서 벌칙을 주는 거고 또 밑에 마찬가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취소하는 경우 그리고 지정 취소할 적에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113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개정안 내용은 현재 규격․품질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목재제품에 해당되면 판정 취소를 하고 또 사용정지 처분하고 그렇게 하는데 개정안의 내용은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목재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인데 회수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13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개정안 내용은 현재 규격․품질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목재제품에 해당되면 판정 취소를 하고 또 사용정지 처분하고 그렇게 하는데 개정안의 내용은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목재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인데 회수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창 위원
이것은 모든 법에서…… 이것 나중에 회수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농약 회수처럼 회수할 때 재산권 침해가 되니까 어쨌든 자기는 문제가 있어도 쓰겠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에 심각한 위해에 대한 기준을 무경우는 나열을 한다든가 하는 게 좋아요. 이것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명령을 내렸어. 우리는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막 저항을 해, 제품 회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보다 이만큼 높아서 쌓아 놨는데, 자기는 판로가 다 돼 있는데 싹 가져간다는 거야. 회수하면 재산권 침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해도 문제없을까요, 소송 걸리고 그러면?
이것은 모든 법에서…… 이것 나중에 회수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농약 회수처럼 회수할 때 재산권 침해가 되니까 어쨌든 자기는 문제가 있어도 쓰겠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에 심각한 위해에 대한 기준을 무경우는 나열을 한다든가 하는 게 좋아요. 이것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명령을 내렸어. 우리는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막 저항을 해, 제품 회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보다 이만큼 높아서 쌓아 놨는데, 자기는 판로가 다 돼 있는데 싹 가져간다는 거야. 회수하면 재산권 침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해도 문제없을까요, 소송 걸리고 그러면?
전문위원 임재봉
위원님, 일단은 114페이지에 수정의견을 내면서 위해, 그러니까 회수할 수 있는 대상이나 절차를 시행령에 넣기는 넣었는데 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옳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위해에 대한 사항들을 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 일단은 114페이지에 수정의견을 내면서 위해, 그러니까 회수할 수 있는 대상이나 절차를 시행령에 넣기는 넣었는데 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옳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위해에 대한 사항들을 정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 임재봉
다음은 115페이지 시행일 변경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청에서는 급하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법이, 목재이용법이 전에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1일날 공포돼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현행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현재 목재제품 수입신고 및 검사제도 관련된 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이것이 공포돼 가지고 시행일자가 내년 3월 22일입니다. 이게 급하다 보니까, 급한 이유가 세관에 목재제품에 대한 시스템이 입력돼야 되고 또 산림청에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급해 가지고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개정안에는 내년 3월이 아니고 10월 1일날 시행하는 걸로 시행일을 늦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시행일 변경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청에서는 급하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법이, 목재이용법이 전에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1일날 공포돼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현행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현재 목재제품 수입신고 및 검사제도 관련된 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이것이 공포돼 가지고 시행일자가 내년 3월 22일입니다. 이게 급하다 보니까, 급한 이유가 세관에 목재제품에 대한 시스템이 입력돼야 되고 또 산림청에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급해 가지고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개정안에는 내년 3월이 아니고 10월 1일날 시행하는 걸로 시행일을 늦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창 위원
제가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막 하면 그것은 조금…… 감정사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감정’ 붙이는 것을 무조건 싫어해요. 그래 가지고 자동차의 가격산정평가사를 붙이는데 평가사를 못 붙이게 하는 거야. 우리나라의 감정사가 토지만 하면서 모든 걸 감정한다고 그래 가지고 감정사 붙이는 걸 그냥 붙여 놓으면 나중에 우탕탕 협의 안 했다고, 물론 우리는 입법권자니까 해도 되는데 분명히 시비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사 넣는 것은 모순이 있는데 감정사들이 또……
제가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막 하면 그것은 조금…… 감정사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감정’ 붙이는 것을 무조건 싫어해요. 그래 가지고 자동차의 가격산정평가사를 붙이는데 평가사를 못 붙이게 하는 거야. 우리나라의 감정사가 토지만 하면서 모든 걸 감정한다고 그래 가지고 감정사 붙이는 걸 그냥 붙여 놓으면 나중에 우탕탕 협의 안 했다고, 물론 우리는 입법권자니까 해도 되는데 분명히 시비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사 넣는 것은 모순이 있는데 감정사들이 또……
권석창 위원
참고로 불러드릴게요. 판정사라는 게 옛날에 있었어요. 축산물품질판정사가 2010년에 축산물품질평가사로 바뀌었어요. 판정사라는 말을 잘 안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재등급평가사로 하든지, 감정사는 너무 세. 그러면 평가사로 하시지요.
참고로 불러드릴게요. 판정사라는 게 옛날에 있었어요. 축산물품질판정사가 2010년에 축산물품질평가사로 바뀌었어요. 판정사라는 말을 잘 안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재등급평가사로 하든지, 감정사는 너무 세. 그러면 평가사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만희
그러면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수정안 의견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8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오늘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수정안 의견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8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오늘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117페이지입니다. 황주홍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은 아시다시피 제정법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공청회를 한번 거쳤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뒤에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공청회 때 진술인들이 한쪽은 법령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한 분은 국토부 소관 골재채취법과 상충 부분이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19페이지, 거기에 참석했던 권석창 위원님께서는 석재산업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이 제정안으로 제정법이 주는 혜택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제정안이 적용될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셨고요. 또 김현권 위원님께서는 석재산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지금 현재 산지관리법에서 허가 부분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규제를 푸는 것과 또 이 법에서 진흥하는 것과의 관계가 이해하기 어렵다 또 산림 석재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차별적 근거가 있는가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120페이지, 그래서 이 법 쟁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정법안에는, 석재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석재사업자’ 용어가 나오는데 석재사업자는 산지든 하천이든 공유수면이든 골재를 재취해서 가공하고 활용하고 선별하는 일들을 하는 분들인데 석재사업자에 대한 등록 부분이 국토부하고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토부의 의견을 수용해서 산림청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수정조문이 8조1항 조문에 국토부 의견을 반영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토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산지에서 쇄골재용으로 파쇄․생산하는 사업이라 하면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이분들은 다 골재채취업자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골재채취법에 따라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등록하게 하면 이중등록의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국토부가 제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가 내놓은 안이 바로 밑에 1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안입니다. 그래서 쇄골재용으로 산림, 하천 등에 있는 암석 등을 채취․가공하려는 자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등록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석재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이 법안의 주요 내용들은 넘어가고, 122페이지 이 법안의 제정 목적은 마찬가지로 석재산업을 발전시켜서 임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석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용어 정의하고 석재산업에 대한 용어 정의입니다. 다만 수정안에 의견으로 제시한 것이 여기의 ‘석재’라는 용어 정의가 산재관리법 2조4호에 있는 석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정법안을 살리고 제정 취지에 맞게 하려면 산지관리법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석재를 수입하고 채취․가공․유통․판매하고 그런 모든 석재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으로 조문 정리를 124페이지에 해 놨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제3조입니다. 여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석재산업 진흥계획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126페이지는 이 제정법안이 다른 법률과 관계에 있어서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이고, 127페이지 석재산업 진흥을 위해서 산림청장은 5년마다 진흥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석재산업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석재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방안도 들어갈 수 있도록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129페이지, 석재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통해서 교육훈련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법에, 개발진흥법에 나와 있는 법들이 보면 석재산업 기술과 관련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조항들을 대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7조의2에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첨가했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117페이지입니다. 황주홍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법은 아시다시피 제정법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공청회를 한번 거쳤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뒤에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공청회 때 진술인들이 한쪽은 법령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한 분은 국토부 소관 골재채취법과 상충 부분이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19페이지, 거기에 참석했던 권석창 위원님께서는 석재산업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이 제정안으로 제정법이 주는 혜택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제정안이 적용될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셨고요. 또 김현권 위원님께서는 석재산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지금 현재 산지관리법에서 허가 부분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규제를 푸는 것과 또 이 법에서 진흥하는 것과의 관계가 이해하기 어렵다 또 산림 석재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차별적 근거가 있는가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120페이지, 그래서 이 법 쟁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정법안에는, 석재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석재사업자’ 용어가 나오는데 석재사업자는 산지든 하천이든 공유수면이든 골재를 재취해서 가공하고 활용하고 선별하는 일들을 하는 분들인데 석재사업자에 대한 등록 부분이 국토부하고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토부의 의견을 수용해서 산림청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수정조문이 8조1항 조문에 국토부 의견을 반영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토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산지에서 쇄골재용으로 파쇄․생산하는 사업이라 하면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이분들은 다 골재채취업자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골재채취법에 따라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등록하게 하면 이중등록의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국토부가 제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가 내놓은 안이 바로 밑에 1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안입니다. 그래서 쇄골재용으로 산림, 하천 등에 있는 암석 등을 채취․가공하려는 자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등록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석재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이 법안의 주요 내용들은 넘어가고, 122페이지 이 법안의 제정 목적은 마찬가지로 석재산업을 발전시켜서 임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석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용어 정의하고 석재산업에 대한 용어 정의입니다. 다만 수정안에 의견으로 제시한 것이 여기의 ‘석재’라는 용어 정의가 산재관리법 2조4호에 있는 석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정법안을 살리고 제정 취지에 맞게 하려면 산지관리법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석재를 수입하고 채취․가공․유통․판매하고 그런 모든 석재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으로 조문 정리를 124페이지에 해 놨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제3조입니다. 여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석재산업 진흥계획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126페이지는 이 제정법안이 다른 법률과 관계에 있어서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이고, 127페이지 석재산업 진흥을 위해서 산림청장은 5년마다 진흥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석재산업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석재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방안도 들어갈 수 있도록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129페이지, 석재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통해서 교육훈련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법에, 개발진흥법에 나와 있는 법들이 보면 석재산업 기술과 관련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조항들을 대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7조의2에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첨가했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소위원장 이만희
잠깐만요, 여기 제7조의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 어떤 한도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시행령 위임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그대로 그냥 이런 근거규정만 하나 남겨 놓는 건가요?
잠깐만요, 여기 제7조의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 어떤 한도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시행령 위임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그대로 그냥 이런 근거규정만 하나 남겨 놓는 건가요?
산림청장 김재현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석재산업 분야가 굉장히 영세한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안전 문제나 환경관리 문제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체계적으로 전반적인 석재산업 전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원책들도 주로 환경이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또 진흥지구를 선정해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지금 이 법안을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석재산업 분야가 굉장히 영세한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안전 문제나 환경관리 문제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체계적으로 전반적인 석재산업 전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원책들도 주로 환경이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또 진흥지구를 선정해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지금 이 법안을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산림복지국장 최병암
골재채취법에서 또 하지만 석재산업법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협회에서도 그 부분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석재 부분은 사실 산림청이 규제법만 가지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 그런데 앞으로 산림 쪽으로 골재채취나 석재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를 하고 또 영세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주면서 규제는 규제대로 또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 법 제정 취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골재채취법에서 또 하지만 석재산업법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협회에서도 그 부분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석재 부분은 사실 산림청이 규제법만 가지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 그런데 앞으로 산림 쪽으로 골재채취나 석재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를 하고 또 영세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주면서 규제는 규제대로 또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 법 제정 취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림청장 김재현
그리고 김현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을 조금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어서 이 석재산업법을 진흥하고 관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산지관리법을 포괄적으로 좀 더 점검을 하면서 균형을, 전체적으로 산지 유지하고 이용에 대한 이런 균형을 맞춰가는 쪽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을 조금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어서 이 석재산업법을 진흥하고 관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산지관리법을 포괄적으로 좀 더 점검을 하면서 균형을, 전체적으로 산지 유지하고 이용에 대한 이런 균형을 맞춰가는 쪽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기획조정관 박종호
기획조정관이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달에 한중 FTA 체결이 되고 나서 중국산 석재 수입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담당 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95%가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자들입니다. 사실 석재 하면 대규모 대기업이나 중기업이 아니라 영세사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라든가 환경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 부분이 너무 취약해서, 이 법을 사실 검토할 때 기획재정부에서 많은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지원하는 것도 무슨 산업의 이익을 위한 그런 지원이 아니라 안전관리나 환경 부분 쪽에 굉장히 국한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하천골재라든가 해상골재가 중단이 되면서 산림 분야에 대한 골재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은 이렇게 최소한 안전이라든가 환경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이 법에 근거해서 마련해 줌으로써 골재 공급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도 일부 역할도 하고, 특히 중국산 돌까지 우리가 수입해서 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 석재산업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기획조정관이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달에 한중 FTA 체결이 되고 나서 중국산 석재 수입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담당 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95%가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자들입니다. 사실 석재 하면 대규모 대기업이나 중기업이 아니라 영세사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라든가 환경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 부분이 너무 취약해서, 이 법을 사실 검토할 때 기획재정부에서 많은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지원하는 것도 무슨 산업의 이익을 위한 그런 지원이 아니라 안전관리나 환경 부분 쪽에 굉장히 국한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하천골재라든가 해상골재가 중단이 되면서 산림 분야에 대한 골재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은 이렇게 최소한 안전이라든가 환경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이 법에 근거해서 마련해 줌으로써 골재 공급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도 일부 역할도 하고, 특히 중국산 돌까지 우리가 수입해서 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 석재산업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제가 아까 그 조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보통 현장에서 이런 석재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열악한 장비나 어떤 산업현장에서 산이나 이런 자연을 훼손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익을, 폭리를 얻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는 사업으로 일단 알려져 있고, 또 이런 과정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국가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된 측면에서 제가 조금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들이고요. 청장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경우에 과연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는 시행령에서도 좀 담을 수 있도록 정치하게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제가 아까 그 조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보통 현장에서 이런 석재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열악한 장비나 어떤 산업현장에서 산이나 이런 자연을 훼손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익을, 폭리를 얻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는 사업으로 일단 알려져 있고, 또 이런 과정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국가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된 측면에서 제가 조금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들이고요. 청장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경우에 과연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는 시행령에서도 좀 담을 수 있도록 정치하게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그리고 134페이지입니다. 여기 8번의 전통 석재제품에 대한 전시․홍보 지원입니다. 이 법이 추가하고 있는 게 쇄골재업자가 대표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전통 석재제품에 대해서도 전시․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마찬가지로 석재산업에 대한 지원인데요. 여기는 우수한 석재사업자에 대해서는 판로 확대라든지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또 석재를 채취․가공․유통하는 그런 시설․장비에 대해서도 비용이 들 경우에 보조나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여기는 석재 채취․가공 기술이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서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하는 것이 되겠고,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의 전통 석재제품에 대해서도 인증 또 그리고 전통 석재제품에 대한 명인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그리고 134페이지입니다. 여기 8번의 전통 석재제품에 대한 전시․홍보 지원입니다. 이 법이 추가하고 있는 게 쇄골재업자가 대표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전통 석재제품에 대해서도 전시․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마찬가지로 석재산업에 대한 지원인데요. 여기는 우수한 석재사업자에 대해서는 판로 확대라든지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또 석재를 채취․가공․유통하는 그런 시설․장비에 대해서도 비용이 들 경우에 보조나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여기는 석재 채취․가공 기술이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서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하는 것이 되겠고,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의 전통 석재제품에 대해서도 인증 또 그리고 전통 석재제품에 대한 명인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전문위원 임재봉
청장은 석재산업에 대한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42페이지, 석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과 지리적 표시 등록제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되어 가지고 수입 석재뿐만 아니라 국내산 석재까지 대외무역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출입 석재제품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을 적용하도록 하지만 국내산 석재라든지 석재제품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수정조문으로 제시해 놓았습니다. 144페이지, 여기는 사업자협회 등록인데요. 여기서 ‘사업자협회’라는 말이 명확하지 않아서 ‘석재사업자협회’라고 145페이지 조문에 법문 표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의 보고․검사 규정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장은 석재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 보고라든지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이 제정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의 입장인데요.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산림청장이 위임할 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21조에는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협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습 니다. 148페이지, 자료제공 요청 근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제정법이 석재사업자가 골재채취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게 되면 산림청이 석재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국토부의 골재채취법에 따라 등록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9페이지, 여기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은 석재산업에 대한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42페이지, 석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과 지리적 표시 등록제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되어 가지고 수입 석재뿐만 아니라 국내산 석재까지 대외무역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출입 석재제품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을 적용하도록 하지만 국내산 석재라든지 석재제품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수정조문으로 제시해 놓았습니다. 144페이지, 여기는 사업자협회 등록인데요. 여기서 ‘사업자협회’라는 말이 명확하지 않아서 ‘석재사업자협회’라고 145페이지 조문에 법문 표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의 보고․검사 규정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장은 석재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 보고라든지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이 제정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의 입장인데요.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산림청장이 위임할 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21조에는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협회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습 니다. 148페이지, 자료제공 요청 근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제정법이 석재사업자가 골재채취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게 되면 산림청이 석재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국토부의 골재채취법에 따라 등록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9페이지, 여기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청기획조정관 박종호
그런데 이 요청사항은 2000년대 초부터 석재사업 하시는 분들이 계속 규제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벌써 한 15년 된 민원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적 정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석재산업 하시는 분들이 이익을 많이 얻는데 국가가 무슨 지원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의 그런 인식에 눈높이를 맞춰서 계속 동의를 안 하다가 긴급하게 생각한 게 한중 FTA가 통과가 되고서 중국산 수입재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건설업계라든가 골재협회 측에서도 하천골재는 계속 고갈되어 있고 바다골재는 계속 환경 문제 때문에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 산으로 와야 되는데 결국 산에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면서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일부 환경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인력 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그렇게 해서 3년 전에 저희들이 발의 요청이 되어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사항은 2000년대 초부터 석재사업 하시는 분들이 계속 규제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벌써 한 15년 된 민원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적 정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석재산업 하시는 분들이 이익을 많이 얻는데 국가가 무슨 지원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의 그런 인식에 눈높이를 맞춰서 계속 동의를 안 하다가 긴급하게 생각한 게 한중 FTA가 통과가 되고서 중국산 수입재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건설업계라든가 골재협회 측에서도 하천골재는 계속 고갈되어 있고 바다골재는 계속 환경 문제 때문에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 산으로 와야 되는데 결국 산에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면서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일부 환경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인력 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그렇게 해서 3년 전에 저희들이 발의 요청이 되어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이 법이 제정법이고 또 현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법안 중의 한 가지고 또 처음 제정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현장에서나올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문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진행하는 내용을 잘 지켜보시고 또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권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이 법이 제정법이고 또 현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법안 중의 한 가지고 또 처음 제정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현장에서나올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문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진행하는 내용을 잘 지켜보시고 또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권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권석창 위원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추가적인 첨언 하나만 드리면, 이 입법의 취지를 죽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낙후된 산업에 대해서. 다만 아주 영세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등록이라든가 원산지 표시라든가 인증이라든가, 인증 같은 경우는 좀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시장이 활성화되는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규제면서도 진흥적인 측면이 있는 인증은 좋아요. 그런데 막상 시장에서는 업계에서 진짜 다 환영을 하는지…… 업체들이 작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거래 방식이 주로, 무거운 제품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거래되는 게 아니라 아주 맨 투 맨으로 아는 사람들끼리만 가서 거래를 했던 방식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행정의 새로운 규제다라고 굉장히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돼서…… 대충 그런 석재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석재를 제작하든 가공하든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셨어요, 대략?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추가적인 첨언 하나만 드리면, 이 입법의 취지를 죽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낙후된 산업에 대해서. 다만 아주 영세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등록이라든가 원산지 표시라든가 인증이라든가, 인증 같은 경우는 좀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시장이 활성화되는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규제면서도 진흥적인 측면이 있는 인증은 좋아요. 그런데 막상 시장에서는 업계에서 진짜 다 환영을 하는지…… 업체들이 작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거래 방식이 주로, 무거운 제품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거래되는 게 아니라 아주 맨 투 맨으로 아는 사람들끼리만 가서 거래를 했던 방식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행정의 새로운 규제다라고 굉장히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돼서…… 대충 그런 석재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석재를 제작하든 가공하든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셨어요, 대략?
권석창 위원
그 사람들이 등록을 해서 받는 게 뭐냐, 자기들이 얻는 이익이 뭐냐라고 하는 불편함이 최초에 있을까 봐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집행 과정에서 좀 잘 보셔야 돼요. 처음 제정법은 시작할 때 생각보다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당부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등록을 해서 받는 게 뭐냐, 자기들이 얻는 이익이 뭐냐라고 하는 불편함이 최초에 있을까 봐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집행 과정에서 좀 잘 보셔야 돼요. 처음 제정법은 시작할 때 생각보다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당부사항입니다.
김현권 위원
비슷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4대강 사업 하면서 하천골재도 현재 거의 바닥난 상태고, 우리가 바닷모래 채취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숨통은 트여야 되니까 산림골재, 특히 이 부분에 석재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고, 그 대신에 전체적으로 이게 시행되면서 발생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기민하게 대응해서 필요하다면 제때 제때 조치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비슷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4대강 사업 하면서 하천골재도 현재 거의 바닥난 상태고, 우리가 바닷모래 채취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숨통은 트여야 되니까 산림골재, 특히 이 부분에 석재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고, 그 대신에 전체적으로 이게 시행되면서 발생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기민하게 대응해서 필요하다면 제때 제때 조치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