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1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9일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시지요.

전문위원 임재봉
다음은 56페이지, 3번 산림복지서비스 인증제도 폐지와 관련된 겁니다. 지금 현재 산림복지서비스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효성이 낮다고 산림청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인증제도 해 놓은 실적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증제도 자체가 활용이 없다면 시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59페이지 거기까지 모두 인증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
산림청장 김재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다음은 60페이지, 4번입니다. 여기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와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개정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라든지 전문업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 산림청장은 운영사항을 평가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우수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평가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는 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청장 김재현
개정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전문위원 임재봉
다음 63페이지, 5번입니다. 밑의 현행과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2조에 보면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를 4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정안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전단에 따른 지방공사’라고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법에 올리면서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청장 김재현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이요.

전문위원 임재봉
다음은 64페이지, 6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행에 없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산림복지단지조성 실시계획 승인이 있을 때에는 산림문화․휴양법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이라든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청장 김재현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임재봉
다음은 66페이지, 7번. 이 법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 진흥원의 결산 이익금 사용과 관련되어 가지고 현재는 이익금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적립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내용을 보면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에, 사업 수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청장 김재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 관련해 가지고 결산 이익금을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 수행을 위해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산림청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알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부터 제74항까지, 4건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임재봉
67페이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개정안의 내용은 왼쪽의 박스를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산불이 일어나게 되면 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개정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항공본부, 기상대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협조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여기 협조 대상기관에 산림항공본부는 제외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이 산림보호법의 규정에 보면 산림항공기를 산림청장이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산불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지역본부장이 중앙의 산림청장에게 헬기 요청을 하게 되면 헬기가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산불에 대한 전국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 법에 명시를 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청장 김재현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장에 있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자치단체장이지요?

산림청장 김재현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적을 때는 자치단체장이 현장 지휘권자가 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그러면 어느 규모,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산림청장 김재현
100ha 이상이 되면 시․도지사가 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어쨌든 자치단체장이 일단 그 지역 산불……

산림청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그 자치단체장이 그러면 직접 산림청장한테 요청을 하면 된다, 이 말씀인가요?

산림청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전문위원 임재봉
다음은 69페이지, 2번입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산불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산불 진화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시를 위반하거나 지휘를 따르지 않을 때 의무적으로, 지금 현재는 소속기관에 임의적으로만 통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무적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청장 김재현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그러면 71페이지,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지금 수원함양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정한 경우에 산림청장이 지정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지정을 했더라도 해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지정해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지자체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 주변에 어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개정안의 취지가 되겠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이 개방되게 될 경우에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측면이 있겠지만 본래의 취지인 수원함양보호구역에서의 용수원 보호 라든지 그런 공익적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청장 김재현
정부안은 개정안에 대해서 불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수용치 않는 특별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산림청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원함양지역 같은 경우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전체를 하게 되면 원래 지정했던 취지에 어긋나서 개발이 확대됨으로써 수원함양 기능들이 현격하게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정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수용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불수용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정부안 동의하시는 걸로 하셨고요. 다음이요.

전문위원 임재봉
73페이지, 계속해서 같은 법,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숲사랑지도원이 있습니다. 밑의 박스를 보시면 숲사랑지도원의 현재 임무수행 내용이 산불 방지라든지 산림훼손 방지 또 산림정화, 산림보호활동 이런 것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에 플러스 해 가지고 산림병해충 예찰이라든지 산사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내용이고, 아울러서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추가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산림병해충 예찰단이라든지 산사태 현장 예방단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운영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이분들 방재단들은 약간의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숲사랑지도원에 대한 경비 지급 문제는 어느 정도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들을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청장 김재현
지금 숲사랑지도원 같은 경우도 만들어질 때 취지 자체가 시민단체로, 자발적인 모임으로 만들어졌고 또 전문성에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병해충 예찰이라든가 산사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교육과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지금 숲사랑지도원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불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이라든지 산사태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이라고는 사실 보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숲사랑지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이나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이런 것들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는데 지금 청장님 말씀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뉘앙스인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제일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림청장 김재현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숲사랑지도원 자체의 취지가 자발적인 모임이었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휴양림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수목원을 이용한다거나 하는 부분에서 이미 혜택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병해충이라든가 산사태를 관리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조직적인 관리체계까지 함께 가야 되는데 이런 임의단체의 성격으로 그런 조직적인 관리까지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경비 지급 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부안에 동의하십니까? 정부에서는 불수용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전문위원 임재봉
다음은 75페이지, 정부 제출 산림보호법입니다. 여기는 많이 다루었던 신고수리 간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림보호구역에서 입목 벌채 허가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통지기간이 15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5일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산림청장 김재현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전문위원 임재봉
77페이지, 2번입니다. 현재는 입산통제구역의 출입 대상을 사람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 플러스 차량도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밑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차량을 통행시킨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청장 김재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전문위원 임재봉
79페이지, 3번입니다. 여기는 내용을 보면 산림청장 등은 산불 예방․진화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넣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아울러서 산불방지 연구․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청장 김재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전문위원 임재봉
81페이지, 4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산림청장이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도 산림청의 훈령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법률에 근거 규정을 넣는 것이 되겠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청장 김재현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다음이요.

전문위원 임재봉
83페이지,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재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산림보호원을 고용하는 주체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돼 있는데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산불방지협회의 회원자격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회원가입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른 업무 위탁 주체에 국유림관리소장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청장 김재현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과 제74항, 2건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2항과 제73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과 제76항, 2건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85페이지, 먼저 박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현행은 대의원의 겸직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대의원이 해당 조합에 대해서 임원이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은 좀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9월 달에 있었던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의견이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청장 김재현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4
소위원장 이만희
다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전문위원 임재봉
87페이지, 2번 사항입니다. 이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의 첫 번째, 현행은 조합원인 임원이든 비조합원인 임원이든 모두가 해당 조합에 대해서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으면 그 임원의 결격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은 그걸 강화하고 있는데요. 해당 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으면 결격사유로 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별다른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그 밑에 납입출자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정안의 내용은 여기에 대해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납입출자 2년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임원의 결격사유로 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 이용실적을 갖도록 책임성을 부여하는 입법 방향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 이용실적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게 되면 영세조합원들이 경영 참여에서 배제되거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이만희 위원님이나 또 김현권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청장 김재현
개정안에 동의하고요.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상 자체가 지금 지역조합의 조합원인 임원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하고 시행을 할 때 신중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소위원장 이만희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요.

전문위원 임재봉
다음은 90페이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임직원의 경업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조합 임원의 경업금지에 대한 사항이 상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더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임직원뿐만 아니라 대의원에 대해서도 경업금지를 하고 있고 또 경업이 금지되는 그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번 법안소위 때는 경업이 금지되는 사업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하거나 또는 애매하게 해서 악용 소지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기하시면서 시행령(안)에 있더라도 이것을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92페이지에 시행령(안)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청장 김재현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전문위원 임재봉
93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중앙회 임원에 대해서도 준용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정안의 내용은 39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앙회 임원의 결격사유 현행 조항은 납입출자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않는 경우인데 개정안에서는 이걸 좀 더 완화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행 2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않더라도 결격사유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까지는 조합 임원에 대해서는 강화하고 있는데 중앙회 임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것이 방향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이만희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상임직인데 상임직이라 하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그러니까 개정안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현행대로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김한정 위원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현행은 해당 조합에 대해서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는 결격사유입니다. 여기에다 더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해당 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재는 이게 결격사유로 규정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것을 결격사유로 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는, 당연히 채무상환 연체에 대해서 다른 기관에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 이것을 결격사유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른 의견이 없었고요. 다만 세 번째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걸 중앙회 임원의 결격사유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역조합들이 사업 이용실적 규모가 각기 다르고 또 신용사업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일괄적으로 중앙회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청장 김재현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고요. 특히 납입출자에 관련돼서 당초 개정안에서 완화 의견이었으나 이렇게 산림조합의 어떤 특수성들을 감안해서 현행 유지를 하는 쪽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그러니까 중앙회 임원의 결격사유 완화 부분은 철회하고 그대로 현행 유지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산림청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전문위원 임재봉
다음은 97페이지, 김철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같은 법입니다. 여기 개정안의 내용은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준조합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만이 그 조합을 이용할 수 있는 준조합원 자격이 되는데 주소나 거소 제한을 없애고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차 심사소위 때 부재산주 등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을 감안해서 준조합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수긍이 되는 사항이지만 준조합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이만희 위원님과 김현권 위원님께서 제기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무자격자들이 조합을많이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합 부실이 우려된다라고 마찬가지로 이만희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석창 위원님께서는 조합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청장 김재현
개정안에 동의하고요. 거소 제한 삭제에 따라서 조합의 상호금융 활성화 같은 것들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조합 부실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제 다 끝났네요.

권석창 위원
개정안에 동의예요,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만희
개정안에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동의하시는 거지요, 위원님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이것 부연설명 드릴까요, 제가 왜 동의하는지.

소위원장 이만희
예, 설명하십시오.

권석창 위원
이게 준조합원이 농협하고는 조금 다른 게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 주는 혜택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작고 그리고 산림조합은 농협하고 비교하게 되면 사실은 풀어주는 게 이상해 보이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산림조합 자체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상호금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건 한번 해 보고 만약에 부작용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한번 보는 게 낫다, 꼭 주소와 거소를 두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과 제76항, 2건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99페이지입니다. 박완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이 되겠 습니다. 이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임업진흥계획이 산림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업진흥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청장 김재현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목재제품의 규격이라든지 품질을 검사할 수 있는 등급구분사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등급구분사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행령에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자격 취소라든지 1년 이내 정지를 시키고 있는데, 다만 수정안에서는 확실하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라면 1년 자격 정지가 아닌 취소로 하자는 내용으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청장 김재현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권석창 위원
의견 있는데요. 현재 등급구분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산림청장 김재현
예, 지금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숫자가 제한되다 보니까 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고요, 그래서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권석창 위원
목재에 대한 등급을 구분하는 건가요?

산림청장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권석창 위원
그러면 등급 구분을 해야만, 예를 들어서 과거 같으면 수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국가 계약에 납품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의 직업이 생길 때는 역할이 분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옛날에 해운항만청 시절에 해무사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해.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정확하게 하고 직업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임업진흥원에서 그분들이 등급을 매길 때 주로 어떤 목재제품에 대해서 매기고 있어요?

산림청장 김재현
주로 각재나 판재의 함수율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매기고 있습니다.

권석창 위원
구분하지 않고는 일반 거래가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림청장 김재현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일본 고베 지진 같은 경우에 목조주택에서 이런 등급 구분이 확실하게 되지 않은 목재들을 사용했을 때 지진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 대책 차원에서도 등급구분사가 구분하는 것이……

권석창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타 법의 예를 좀 보시라고요. 만약에 교통안전관리자를 만들었으면 ‘운수회사는 교통안전관리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한다’라든가 뭐가 있어야지 새로운 직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놨는데……

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 박은식
산업정책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예, 해 보세요.

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 박은식
지금 법률에서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규격․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의무적인 검사나 품질……

권석창 위원
의무적으로 등급을 매기도록 돼 있어요, 나무에?

산림청산림산업정책국장 박은식
예, 품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를 그동안에는 큰 공장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인력을 고용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영세한 공장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워서 등급구분사라는 프리랜서 같은 개념을 두어 가지고 그분들이 여러 개의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등급을 구 분해 줌으로써 품질검사……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