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9일
이개호 위원
지금 축사의 위치, 그러니까 축사의 등록이나 허가는 지방단체단체에 위임된 사무잖아요. 그래서 시행을 시장․군수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향 입법을 해 가지고 규제를 한다는 게 맞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축사의 위치, 그러니까 축사의 등록이나 허가는 지방단체단체에 위임된 사무잖아요. 그래서 시행을 시장․군수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향 입법을 해 가지고 규제를 한다는 게 맞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소위원장 이만희
지금 축산법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는 아직까지 좀 더 고려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여기를 일단 계류를 시키면 전체 다 저게 되어야 되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56항까지 5건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56항까지는 넘어갔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부터 59항까지 3건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산법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는 아직까지 좀 더 고려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여기를 일단 계류를 시키면 전체 다 저게 되어야 되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56항까지 5건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56항까지는 넘어갔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부터 59항까지 3건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위원
축산계열화사업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지가 이제 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 법은 전체적으로 좀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 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를 한 뒤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후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 법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산계열화사업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지가 이제 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 법은 전체적으로 좀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 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를 한 뒤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후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 법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부터 59항까지 3건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차관님 그리고 농림식품부의 관계 직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부터 59항까지 3건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차관님 그리고 농림식품부의 관계 직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0건 남았는데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항이 크게는 없어 보이니까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앉아 주세요. 의석을 정리해 주시고. 청장님, 오래 기다리셨네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부터 63항까지 4건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0건 남았는데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항이 크게는 없어 보이니까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앉아 주세요. 의석을 정리해 주시고. 청장님, 오래 기다리셨네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부터 63항까지 4건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임재봉
산림청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60번, 산림문화․휴양 법률입니다. 이것은 황주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인데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 현행에 없는 내용을 신설하는 건데요. 지자체장이 지역의 주민단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를 마을에 조성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이런 관계 단체들 의견을 들으면 의견 수렴에 상당히 기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61번, 산림문화․휴양 법률, 계속해서 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이것은 현재 자연휴양림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에게……
산림청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60번, 산림문화․휴양 법률입니다. 이것은 황주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인데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 현행에 없는 내용을 신설하는 건데요. 지자체장이 지역의 주민단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를 마을에 조성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이런 관계 단체들 의견을 들으면 의견 수렴에 상당히 기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61번, 산림문화․휴양 법률, 계속해서 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이것은 현재 자연휴양림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에게……
전문위원 임재봉
다음은 2페이지, 같은 법의 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이것은 자연휴양림을 운영․관리하는 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또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산림청장이나 지자체장도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에 없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현재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행 훈령도 시행령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같은 법의 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이것은 자연휴양림을 운영․관리하는 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또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산림청장이나 지자체장도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에 없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현재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행 훈령도 시행령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다음은 4페이지, 계속되는 정부 제출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공유림이나 사유림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경우에는 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림청장이 국유림에 대해서 휴양림이나 산림욕장을 조성할 때에는 조성계획을 작성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계속되는 정부 제출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공유림이나 사유림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경우에는 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림청장이 국유림에 대해서 휴양림이나 산림욕장을 조성할 때에는 조성계획을 작성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계속해서 8페이지, 2번입니다. 여기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든지 산림욕장조성계획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국민들에게 고시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2번입니다. 여기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든지 산림욕장조성계획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국민들에게 고시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다음은 12페이지, 3번입니다. 여기의 내용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을 추가로 넣는 것입니다. 현재는 공유림․사유림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고 나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장이 국유림에 대한 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했을 경우에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그것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조문이 들어갔을 경우 조문을 통합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3번입니다. 여기의 내용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을 추가로 넣는 것입니다. 현재는 공유림․사유림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고 나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장이 국유림에 대한 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했을 경우에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그것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조문이 들어갔을 경우 조문을 통합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다음은 16페이지 4번, 법정형 정비입니다. 보시는 내용 중 1․2․3․4번은 이미 개정이 돼 가지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개정안이 들어올 때 이 부분을 반영 안 시켜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5번의 현행 300만 원의 벌금을 1000만 원 벌금으로만 개정안에 따라서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4번, 법정형 정비입니다. 보시는 내용 중 1․2․3․4번은 이미 개정이 돼 가지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개정안이 들어올 때 이 부분을 반영 안 시켜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5번의 현행 300만 원의 벌금을 1000만 원 벌금으로만 개정안에 따라서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다음은 18페이지, 정부 제출 법안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레저스포츠’ 또는 ‘산악레저스포츠’, ‘산림레포츠’ 이렇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산림레포츠로 통일시키는 겁니다. 다만 산림레포츠가 이 법문에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체험형 레저스포츠 활동’이라고 명시를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부 제출 법안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레저스포츠’ 또는 ‘산악레저스포츠’, ‘산림레포츠’ 이렇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산림레포츠로 통일시키는 겁니다. 다만 산림레포츠가 이 법문에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체험형 레저스포츠 활동’이라고 명시를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21페이지, 2번입니다. 이것은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변경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10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개정안에서는 5년으로 수정하는 것이고 또 위에 있는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들과 연계돼 가지고 산림복지진흥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연계 근거를 명시하는 거고 또한 산림 문화, 휴양, 치유, 레포츠 등에 대해서는 부문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2번입니다. 이것은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변경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10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개정안에서는 5년으로 수정하는 것이고 또 위에 있는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들과 연계돼 가지고 산림복지진흥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연계 근거를 명시하는 거고 또한 산림 문화, 휴양, 치유, 레포츠 등에 대해서는 부문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24페이지입니다. 내년에 국립등산학교가 속초에 개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 법에 국립등산학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시설사용료라든지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입장료라든지 시설사용료, 체험료를 통칭해서 ‘이용료’라고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로 쓰고 있는 요금 명칭을 현행대로 세 가지로 구분하여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내년에 국립등산학교가 속초에 개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 법에 국립등산학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시설사용료라든지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입장료라든지 시설사용료, 체험료를 통칭해서 ‘이용료’라고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로 쓰고 있는 요금 명칭을 현행대로 세 가지로 구분하여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들 동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부터 제63항까지 4건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들 동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부터 제63항까지 4건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설명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 ‘숲길체험지도사’라는 명칭을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행에 쓰이고 있는 이 용어의 정의가 등산이라든지 트레킹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 문에 개정안대로 바꾸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 ‘숲길체험지도사’라는 명칭을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행에 쓰이고 있는 이 용어의 정의가 등산이라든지 트레킹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 문에 개정안대로 바꾸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다음은 28페이지, 2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재 ‘숲사랑소년단’이라는 명칭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행 쓰고 있는 이 명칭이 여학생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에 따라서, 주로 남학생들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성들의 참여를 좀 높이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재 ‘숲사랑소년단’이라는 명칭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행 쓰고 있는 이 명칭이 여학생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에 따라서, 주로 남학생들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성들의 참여를 좀 높이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다음은 32페이지, 3번입니다. 이 개정안은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림프로그램을 산림교육심의위원회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프로그램을 인증하게 되면 인증 유효기간이 3년이어 가지고 3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3번입니다. 이 개정안은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림프로그램을 산림교육심의위원회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프로그램을 인증하게 되면 인증 유효기간이 3년이어 가지고 3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33페이지, 4번입니다. 여기는 유아숲체험원 등록기관을 바꾸는 겁니다. 현재는 지자체장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은 산림청장에게 등록하고 법인이나 개인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지자체나 법인이나 개인이나 세 군데에서 조성하는 숲체험원에 대해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기로 하고 그리고 현행에는 없는데 국가가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에 대해서 산림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 가지 더, 유아숲체험원에 대해서 지자체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기준들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라든지 법인, 개인까지 포함해서 산림청장과 협의를 거친 조성 기준이라고 하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페이지, 4번입니다. 여기는 유아숲체험원 등록기관을 바꾸는 겁니다. 현재는 지자체장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은 산림청장에게 등록하고 법인이나 개인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지자체나 법인이나 개인이나 세 군데에서 조성하는 숲체험원에 대해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기로 하고 그리고 현행에는 없는데 국가가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에 대해서 산림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 가지 더, 유아숲체험원에 대해서 지자체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기준들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라든지 법인, 개인까지 포함해서 산림청장과 협의를 거친 조성 기준이라고 하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수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과 제66항, 2건의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수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과 제66항, 2건의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임재봉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많이 다루었던 법정형 정비입니다. 지금 현재 산지전용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전용한다든지 또는 변경승인 받지 않고 산지전용 한다든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현행 7년․5000만 원 벌금, 5년․3000만 원 벌금, 3년․1000만 원의 벌금을 정인화 의원님과 지금 정부제출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인화 의원님은 현행의 징역 연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벌금 1000만 원에 상응하는 1년씩 해서 7년․7000만 원, 그리고 두 번째는 5년․5000만 원 또 세 번째는 3년․3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법정형 기준이 한국법제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의원님안은 그대로 징역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러면서 법제형량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정부안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많이 다루었던 법정형 정비입니다. 지금 현재 산지전용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전용한다든지 또는 변경승인 받지 않고 산지전용 한다든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현행 7년․5000만 원 벌금, 5년․3000만 원 벌금, 3년․1000만 원의 벌금을 정인화 의원님과 지금 정부제출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인화 의원님은 현행의 징역 연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벌금 1000만 원에 상응하는 1년씩 해서 7년․7000만 원, 그리고 두 번째는 5년․5000만 원 또 세 번째는 3년․3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법정형 기준이 한국법제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의원님안은 그대로 징역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러면서 법제형량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정부안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과 제66항, 2건의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과 제66항, 2건의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임재봉
마찬가지로 정부 제출 법정형 정비 내용 같습니다. 여기는 현재 수목원 예정지에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한 자에 대해서 1년․2000만 원 벌금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3년․3000만 원으로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개 유사법률에서도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3년․3000만 원의 벌금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부 제출 법정형 정비 내용 같습니다. 여기는 현재 수목원 예정지에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한 자에 대해서 1년․2000만 원 벌금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3년․3000만 원으로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개 유사법률에서도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3년․3000만 원의 벌금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동의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과 제69항, 2건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동의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과 제69항, 2건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임재봉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만희 의원님하고 황주홍 의원님께서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산지경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산지경관을 ‘산세 및 산줄기 등 지형적 특성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 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라고 산지경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정책을 제시하는 데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만희 의원님하고 황주홍 의원님께서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산지경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산지경관을 ‘산세 및 산줄기 등 지형적 특성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 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라고 산지경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정책을 제시하는 데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42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할 때 산지경관 관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에도 산지 기본조사를 하는데 그 대상에 전국 산지경관 특성 현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2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할 때 산지경관 관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에도 산지 기본조사를 하는데 그 대상에 전국 산지경관 특성 현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다음은 44페이지 3번입니다. 이 개정안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기간 등을 보완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대조비 감면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감면시설이 있는 경우에 대조비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만 그렇게 임의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감면대상 시설로 정해지고 나면 사회여건이 변화되면 감면을 계속해야 될지 또는 그것을 달리 감면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감면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조비와 관련되어서는 이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그렇게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조비의 감면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 법에 만약에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법이나 개별법에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법 간에 상충이 안 되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감면대상을 신설하거나 또는 감면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감면 타당성에 대해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3번입니다. 이 개정안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기간 등을 보완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대조비 감면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감면시설이 있는 경우에 대조비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만 그렇게 임의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감면대상 시설로 정해지고 나면 사회여건이 변화되면 감면을 계속해야 될지 또는 그것을 달리 감면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감면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조비와 관련되어서는 이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그렇게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조비의 감면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 법에 만약에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법이나 개별법에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법 간에 상충이 안 되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감면대상을 신설하거나 또는 감면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감면 타당성에 대해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다음은 4번, 47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제한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없는 내용인데요,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대조비를 환급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조비 산정이 명확하게 잘못되었다든지 또는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 부과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환급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두 조문으로 구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4번, 47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제한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없는 내용인데요,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대조비를 환급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조비 산정이 명확하게 잘못되었다든지 또는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 부과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환급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두 조문으로 구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다음 49페이지, 5번입니다. 여기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납했을 경우에, 이 경우에 허가취소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안은 황주홍 의원님안과 이만희 의원님안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황주홍 의원님안은 이렇게 취소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산림청장이 직접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의원님안은 행정청, 이 취소권한이 있는 그 청에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청받은 기관은 여기에 따르도록 하는 것,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기관 간에 권한 행사에 관한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만희 의원님이 제시하신, 취소권을 직접 부여하기보다는 이만희 의원님 개정안대로 산림청장이 취소를 기관에 요청하면 그 기관이 따르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49페이지, 5번입니다. 여기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납했을 경우에, 이 경우에 허가취소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안은 황주홍 의원님안과 이만희 의원님안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황주홍 의원님안은 이렇게 취소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산림청장이 직접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의원님안은 행정청, 이 취소권한이 있는 그 청에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청받은 기관은 여기에 따르도록 하는 것,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기관 간에 권한 행사에 관한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만희 의원님이 제시하신, 취소권을 직접 부여하기보다는 이만희 의원님 개정안대로 산림청장이 취소를 기관에 요청하면 그 기관이 따르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다음 6번, 5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용도변경 승인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대조비가 기존에 감면받는 용도에서 향후에 감면되지 않거나 또는 감면비율이 낮은 용도로 변경될 때 과연 용도변경 승인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대조비 부과 대상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6번, 5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용도변경 승인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대조비가 기존에 감면받는 용도에서 향후에 감면되지 않거나 또는 감면비율이 낮은 용도로 변경될 때 과연 용도변경 승인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대조비 부과 대상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과 제69항, 2건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과 제69항, 2건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복지소외자의 용어 정의를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라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4페이지 하단을 보면 현행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수급자가 명확한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안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이렇게 개정안에 명확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복지소외자의 용어 정의를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라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4페이지 하단을 보면 현행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수급자가 명확한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안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이렇게 개정안에 명확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임재봉
다음은 55페이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박스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산림복지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이라든지 2호의 산림문화․휴양법에 따른 숲길 조성계획이라든지 또 세 번째 산림교육종합계획과 함께 연계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박스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산림복지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이라든지 2호의 산림문화․휴양법에 따른 숲길 조성계획이라든지 또 세 번째 산림교육종합계획과 함께 연계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