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1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9일
소위원장 이만희
아까 상징적인 위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려나 걱정들이 뭐냐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자문위원회 아니면 어떤 그런 상징적인 위원회 이것이 아니라 지난번 농촌진흥청인가요 거기에 보면 무슨 협약 같은 것 맺어서 농생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실상 농촌진흥청의 모든 관련 업무가 거기에서 다룰 수 있는 정도로 저게 되어 있고 갈 수 있는 법률 이렇게 가져 있었던 경우도 안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농특위를 만들어서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예를 들어서 이게 대통령의 농업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농정의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구인지 아니면 그 심의를 바탕으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앞으로 농업 현장에 어떻게 집행할 것까지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인지를 성격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운영 사항을 명확하게 법에 규정을 할 수 있으면 반영을 시켜서 위원회의 기본적인 성격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말씀대로 이 내용에 대한 목적․취지에 대해서 반대할 위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법을 만들면서 그냥 여기에 대한 구성과 위원들의 해촉․임명 이런 것에 대한 내용만 쭉 나열해 가지고 이 법안을 그대로 그냥 농특위법으로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았다는 점이 있으니까 다음 법안소위까지라도 정부 측에서 그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복안, 내용들을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징적인 위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려나 걱정들이 뭐냐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자문위원회 아니면 어떤 그런 상징적인 위원회 이것이 아니라 지난번 농촌진흥청인가요 거기에 보면 무슨 협약 같은 것 맺어서 농생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실상 농촌진흥청의 모든 관련 업무가 거기에서 다룰 수 있는 정도로 저게 되어 있고 갈 수 있는 법률 이렇게 가져 있었던 경우도 안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농특위를 만들어서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예를 들어서 이게 대통령의 농업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농정의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구인지 아니면 그 심의를 바탕으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앞으로 농업 현장에 어떻게 집행할 것까지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인지를 성격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운영 사항을 명확하게 법에 규정을 할 수 있으면 반영을 시켜서 위원회의 기본적인 성격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말씀대로 이 내용에 대한 목적․취지에 대해서 반대할 위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법을 만들면서 그냥 여기에 대한 구성과 위원들의 해촉․임명 이런 것에 대한 내용만 쭉 나열해 가지고 이 법안을 그대로 그냥 농특위법으로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았다는 점이 있으니까 다음 법안소위까지라도 정부 측에서 그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복안, 내용들을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위원회의 성격 그다음에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그다음에 다른 위원회와의 어떤 유사 업무 관계 이런 것을 명확히 정리를 해서 다음 위원회는 여야 위원님들이 서로 충분한 공감을 이루고 반드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위원회의 성격 그다음에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그다음에 다른 위원회와의 어떤 유사 업무 관계 이런 것을 명확히 정리를 해서 다음 위원회는 여야 위원님들이 서로 충분한 공감을 이루고 반드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김종회 위원
거기에 한 가지 보태서 실제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을 이행하는 단순히 상징적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지금까지 여러 야당위원님들이 반대한 이유는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는 오늘 이것이 통과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권석창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왕지사 다음으로 미뤄질 바에는 그런 상징적 명분 쌓기가 아니라 최소한 세 가지 정도는 목표를 가지고 오셔요, 차관님이. 예를 들면 공익적 기능, 최소한 22조를 우리 위원회에서 농업 예산으로 편성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쌀값 21만 원을 관철시킨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안 목표를 한 세 가지 정도를 이 위원회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 있어야지 글자 그대로 명분 쌓기, 목적과 취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 미사어구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세 가지 정도를 만들어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한 가지 보태서 실제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을 이행하는 단순히 상징적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지금까지 여러 야당위원님들이 반대한 이유는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는 오늘 이것이 통과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권석창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왕지사 다음으로 미뤄질 바에는 그런 상징적 명분 쌓기가 아니라 최소한 세 가지 정도는 목표를 가지고 오셔요, 차관님이. 예를 들면 공익적 기능, 최소한 22조를 우리 위원회에서 농업 예산으로 편성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쌀값 21만 원을 관철시킨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안 목표를 한 세 가지 정도를 이 위원회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 있어야지 글자 그대로 명분 쌓기, 목적과 취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 미사어구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세 가지 정도를 만들어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그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1항까지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1항까지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저도 하여튼 최대한 저기 하려고 그러는데 가능하시다면 조문이 축조가 되면요 그 조문 하나하나를 우리한테 오셔 가지고 제가 법안소위 위원님들과 같이 소위 전에 한번 충분하게 독해라든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하여튼 최대한 저기 하려고 그러는데 가능하시다면 조문이 축조가 되면요 그 조문 하나하나를 우리한테 오셔 가지고 제가 법안소위 위원님들과 같이 소위 전에 한번 충분하게 독해라든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권석창 위원
한 말씀만 더 부대의견…… 원래 23명 민간위원은 시행령 사항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시행령 내용을 보고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입법 권자의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니까 그것까지 자세히 준비를 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행령 사항이라고 우리는 안 가르켜 준다 그러면 통과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부대의견…… 원래 23명 민간위원은 시행령 사항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시행령 내용을 보고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입법 권자의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니까 그것까지 자세히 준비를 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행령 사항이라고 우리는 안 가르켜 준다 그러면 통과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소위 심사자료 별도 자료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성찬 의원․정운천 의원․박정 의원․위성곤 의원․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첫 번째가 정의 규정 정비하고 곤충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정운천 의원하고 박정 의원안인데요. 첫 번째, 정의 규정 정비는 일부 정의 규정이 모호하거나 실무를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종 정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농식품부에서 축사 및 가축시장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축의 정의에 곤충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모든 가축의 종류를 열거하는 것보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농식품부의 의견에 따라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수정의견은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죽 예시하였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별도 자료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성찬 의원․정운천 의원․박정 의원․위성곤 의원․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첫 번째가 정의 규정 정비하고 곤충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정운천 의원하고 박정 의원안인데요. 첫 번째, 정의 규정 정비는 일부 정의 규정이 모호하거나 실무를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종 정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농식품부에서 축사 및 가축시장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축의 정의에 곤충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모든 가축의 종류를 열거하는 것보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농식품부의 의견에 따라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수정의견은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죽 예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정의 규정과 관련해서 축사의 경우에 조금 더 진보된 단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축사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 축사가 온습도 관리가 제대로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 축사 상황을 볼 때 온습도 관리가된다든지 이런 규정을 맞추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축산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축사의 정의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좀 조금 시차를 두고 우리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축시장도 아직은 정의를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가축의 정의에 대한 데에서 곤충을 포함하는 것은 저희들도 수정의견에…… 그러니까 곤충에 대해서는 부령으로 위임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법에 직접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의 규정과 관련해서 축사의 경우에 조금 더 진보된 단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축사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 축사가 온습도 관리가 제대로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 축사 상황을 볼 때 온습도 관리가된다든지 이런 규정을 맞추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축산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축사의 정의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좀 조금 시차를 두고 우리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축시장도 아직은 정의를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가축의 정의에 대한 데에서 곤충을 포함하는 것은 저희들도 수정의견에…… 그러니까 곤충에 대해서는 부령으로 위임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법에 직접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축산환경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에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개정안에서 축산환경 관련해서 내용을 추가하고 축산환경 관련 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해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정부에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축산환경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에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개정안에서 축산환경 관련해서 내용을 추가하고 축산환경 관련 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해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정부에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가축개량 관련 내용의 정비 사항입니다. 정운천 의원안인데요. 첫 번째, 가축개량센터의 설치근거 신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가축개량업무의 중요성에 비춰 독립적 설치근거가 필요한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 농식품부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교육 관련 규정 정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교육 실시권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부 조문과 관련돼서는 자구 정비 차원에서 수정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가축개량 관련 내용의 정비 사항입니다. 정운천 의원안인데요. 첫 번째, 가축개량센터의 설치근거 신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가축개량업무의 중요성에 비춰 독립적 설치근거가 필요한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 농식품부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교육 관련 규정 정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교육 실시권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부 조문과 관련돼서는 자구 정비 차원에서 수정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가축개량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교육과 관련해서는 죄송하지만 수정의견보다는 개정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축개량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교육과 관련해서는 죄송하지만 수정의견보다는 개정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이 부분 수정사 교육과 관련돼서는 개정안대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편집이 돼 있는데 정부에서는 예전 버전 가지고 수정사 교육에 관해서 수정의견이 있는 것처럼 잘못 착각해서 의견을 주셔서……
이 부분 수정사 교육과 관련돼서는 개정안대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편집이 돼 있는데 정부에서는 예전 버전 가지고 수정사 교육에 관해서 수정의견이 있는 것처럼 잘못 착각해서 의견을 주셔서……
소위원장 이만희
지금 여기 일부 현장의 목소리에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이 제시가 되던데 이게 할 수 있다 이 자체가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지금 여기 일부 현장의 목소리에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이 제시가 되던데 이게 할 수 있다 이 자체가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왜냐하면 실제 현장에 가 보면 가축인공수정사는 개인영업자입니다. 개인영업자가 와서 인공수정을 해 주고 돈을 받고 가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영업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꼭 교육을 해야 되는 의무를 준다 그건 지나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 현장에 가 보면 가축인공수정사는 개인영업자입니다. 개인영업자가 와서 인공수정을 해 주고 돈을 받고 가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영업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꼭 교육을 해야 되는 의무를 준다 그건 지나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인공수정사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개정안도 그거랑 다르지 않는 사항인데 혹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했으면 그동안 무슨 누적된 자료가 있습니까, 얼마나 교육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임의규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에 의해서 전혀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인공수정사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개정안도 그거랑 다르지 않는 사항인데 혹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했으면 그동안 무슨 누적된 자료가 있습니까, 얼마나 교육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임의규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에 의해서 전혀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런데 인공수정 사의 교육을 정부가 의무로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새로운 기술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정부가 정보를 주고 교육을 그때그때 하면 되지 이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은 적당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공수정 사의 교육을 정부가 의무로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새로운 기술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정부가 정보를 주고 교육을 그때그때 하면 되지 이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은 적당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정준구
그것은 옛날 동물시험소법 관련해서요 그것이 생기면서 도에 종축원으로 있던 것을 갖다가 1년 안에 별도로 독립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시도에서 그것을 놓쳤습니다. 개량센터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지금 2, 3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이 1년 한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함으로 해서 도 가축위생시험 개량기관이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신설하는 것을……
그것은 옛날 동물시험소법 관련해서요 그것이 생기면서 도에 종축원으로 있던 것을 갖다가 1년 안에 별도로 독립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시도에서 그것을 놓쳤습니다. 개량센터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지금 2, 3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이 1년 한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함으로 해서 도 가축위생시험 개량기관이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신설하는 것을……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축산업 등록 및 허가 관련 사항의 정비입니다. 첫 번째, 등록 및 허가 관련 정비 사항으로서 축산업 등록 및 허가 관련해서 현행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를 정운천 의원안에서는 법률에 별표로 명시하고 3년 이상 휴업 시 폐업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고요. 김성찬 의원안의 경우에는 허가가 제한되는 구역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 그다음에 위성곤 의원안은 소규모 가금시설에 대해서 신고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의견으로서 허가제한구역을 추가하는 데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소규모 가금시설에 대해서도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로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안과 농식품부 의견을 통합해서 수정의견을 15페이지에서부터 죽 예시하여 25페이지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축산업 등록 및 허가 관련 사항의 정비입니다. 첫 번째, 등록 및 허가 관련 정비 사항으로서 축산업 등록 및 허가 관련해서 현행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를 정운천 의원안에서는 법률에 별표로 명시하고 3년 이상 휴업 시 폐업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고요. 김성찬 의원안의 경우에는 허가가 제한되는 구역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 그다음에 위성곤 의원안은 소규모 가금시설에 대해서 신고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의견으로서 허가제한구역을 추가하는 데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소규모 가금시설에 대해서도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로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안과 농식품부 의견을 통합해서 수정의견을 15페이지에서부터 죽 예시하여 25페이지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한 가지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개정안 주요내용 제일 마지막에 위성곤 의원안에 ‘소규모 가금시설에 대한 신고제도의 신설’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뭡니까?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한 가지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개정안 주요내용 제일 마지막에 위성곤 의원안에 ‘소규모 가금시설에 대한 신고제도의 신설’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뭡니까?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박병홍
지금 현재 허가제하고 등록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고제를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등록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담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제하고 등록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고제를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등록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담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가금시설 같으면 어느 범위 정도의 시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어느 범위를 소규모 가금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지금 잠깐 이석하셨습니다마는 권석창 위원님께서 농가에서 기르는 몇십마리 단위의 닭이나 오리 같은 것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사항이 어떤 건지요?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가금시설 같으면 어느 범위 정도의 시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어느 범위를 소규모 가금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지금 잠깐 이석하셨습니다마는 권석창 위원님께서 농가에서 기르는 몇십마리 단위의 닭이나 오리 같은 것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사항이 어떤 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박병홍
지금 허가제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50㎡ 미만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예를 들면 사육면적이 10㎡ 이상이면 보통 등록으로 돼 있는 건데 10㎡ 미만이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신고가 아닌 등록제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똑같고요. 다만 지금 있는 등록제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굳이 신고가 아니라 등록제로 그대로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허가제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50㎡ 미만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예를 들면 사육면적이 10㎡ 이상이면 보통 등록으로 돼 있는 건데 10㎡ 미만이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신고가 아닌 등록제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똑같고요. 다만 지금 있는 등록제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굳이 신고가 아니라 등록제로 그대로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김현권 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이 법을 좀 계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수정의견을 다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일단 정운천 의원안에 분뇨배출시설과 매몰지 확보를 축사의 허가요건으로 규정을 했는데 매몰지 확보, 그러니까 이게 살처분의 방법을 매몰방식으로 이후에도 대한민국이 지속할 것이다라는 전제가 되어야 돼요. 질병 시 꼭 매몰이라는 방법을 쓰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매몰이라는 방법을 쓰지 않는 나라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살처분 시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이냐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시점에 허가에 매몰지 확보를 전제로 단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김성찬 의원안에 도로인근, 축산 관계시설 인근 등을 허가제한구역으로 상향입법한다.지금 지자체별로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해 놨어요,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런 상태에서 또 입법으로 이것을 규제한다라는 것은 이중적 규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데 전국의 조례가 지역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다라는 것에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은 계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이 법을 좀 계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수정의견을 다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일단 정운천 의원안에 분뇨배출시설과 매몰지 확보를 축사의 허가요건으로 규정을 했는데 매몰지 확보, 그러니까 이게 살처분의 방법을 매몰방식으로 이후에도 대한민국이 지속할 것이다라는 전제가 되어야 돼요. 질병 시 꼭 매몰이라는 방법을 쓰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매몰이라는 방법을 쓰지 않는 나라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살처분 시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이냐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시점에 허가에 매몰지 확보를 전제로 단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김성찬 의원안에 도로인근, 축산 관계시설 인근 등을 허가제한구역으로 상향입법한다.지금 지자체별로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해 놨어요,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런 상태에서 또 입법으로 이것을 규제한다라는 것은 이중적 규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데 전국의 조례가 지역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다라는 것에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은 계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박병홍
그 첫 번째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살처분 매몰지 사전확보를 허가라든지 등록요건에 반영을 합니다만 다만 토지임대계약이라든지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제출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대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살처분 매몰지 사전확보를 허가라든지 등록요건에 반영을 합니다만 다만 토지임대계약이라든지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제출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대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소각이라든가 아니면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에너지화하는 방법까지도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 전체가 그 부분에 관한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대체적인 방안을 계획을 마련해서 제출한다라는 게 농가 개별로서 현 시점에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소각에 관한…… 이것 만약에 소각한다 그러면 소각의 방법과 절차, 규정 이런 것들이 전혀 논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농가가 마련해서 제출한다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논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소각이라든가 아니면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에너지화하는 방법까지도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 전체가 그 부분에 관한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대체적인 방안을 계획을 마련해서 제출한다라는 게 농가 개별로서 현 시점에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소각에 관한…… 이것 만약에 소각한다 그러면 소각의 방법과 절차, 규정 이런 것들이 전혀 논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농가가 마련해서 제출한다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논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이개호 위원
축산업 등록 및 허가 관련 정비 여러 안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돼 있지요? 이것을 법에서 그러면 무슨 통칙을 제시한다는 겁니까? 무슨 뜻이지요? 상향입법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취지가 뭐냐고요.
축산업 등록 및 허가 관련 정비 여러 안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돼 있지요? 이것을 법에서 그러면 무슨 통칙을 제시한다는 겁니까? 무슨 뜻이지요? 상향입법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취지가 뭐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김영민
축산클러스터 담당하고 있는 축산정책과의 김영민 사무관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인접 규정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에 축사의 위치 규정이 규정돼 있는 것을 상향입법하자는 발의가 있었고요.
축산클러스터 담당하고 있는 축산정책과의 김영민 사무관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인접 규정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에 축사의 위치 규정이 규정돼 있는 것을 상향입법하자는 발의가 있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김영민
그동안에 발생 빈도가 있고 우려가 큰 부분에 대해서 논의됐던 부분을 저희들이 축산업 위치 기준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는 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그동안에 발생 빈도가 있고 우려가 큰 부분에 대해서 논의됐던 부분을 저희들이 축산업 위치 기준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는 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