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외적인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부령으로 정할 때 그 수준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것을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실험윤리위원회라는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상당히 주시면 준비를 하고 그 사이에 상의를 드려서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외적인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부령으로 정할 때 그 수준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것을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실험윤리위원회라는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상당히 주시면 준비를 하고 그 사이에 상의를 드려서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권석창 위원
그런데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등’으로 해서 다 되기는 되지만 너무 좁아. ‘교육 목적 등’ 이렇게 해야지 하나만 넣으니까…… 동물실험시행기관이라는 것은 몇 개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몇 개 있어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그런데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등’으로 해서 다 되기는 되지만 너무 좁아. ‘교육 목적 등’ 이렇게 해야지 하나만 넣으니까…… 동물실험시행기관이라는 것은 몇 개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몇 개 있어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대학교도 있고 식품연구소도 하고, 식품과 관련된 연구소들은 대부분 다 동물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라고 해서 큰 동물도 있지만, 예를 들면 초파리 같은 것도 하는 데가 많고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대학교도 있고 식품연구소도 하고, 식품과 관련된 연구소들은 대부분 다 동물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라고 해서 큰 동물도 있지만, 예를 들면 초파리 같은 것도 하는 데가 많고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김종회 위원
163페이지, 홍의락 의원안에 보면 여기 이 내용이 죽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령에서만 잘 정하면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163페이지, 홍의락 의원안에 보면 여기 이 내용이 죽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령에서만 잘 정하면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기타 사항의 정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박준영 의원안 중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에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농장에 대해서 복지축산농산으로 인증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가축을 방목하여 사육하는 농장만 인증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기타 사항의 정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박준영 의원안 중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에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농장에 대해서 복지축산농산으로 인증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가축을 방목하여 사육하는 농장만 인증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동물복지축산농장을 방목으로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협소하다,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에도 방목뿐만 아니라 평사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을 방목으로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협소하다,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에도 방목뿐만 아니라 평사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166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축산 활성화에 대한 지원입니다. 박준영 의원과 김상희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에서 동물복지형축산 확산 장려를 위해서 필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하고 동물복지축산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사 규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개정을 반대한다는 농식품부 의견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축산 활성화에 대한 지원입니다. 박준영 의원과 김상희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에서 동물복지형축산 확산 장려를 위해서 필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하고 동물복지축산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사 규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개정을 반대한다는 농식품부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 전담부서 의무화 및 준수사항 미이행 영업자 과태료 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자체의 동물보호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 관련 내용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고려 없는 일률적인 전담부서 설치․운영은 지자체 조직권을 침해하고 지방재정의 부담을 초래한다는 반대 의견입니다.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농식품부에서 준수사항 미이행 시에 영업등록 취소나 영업정지가 되고 있으므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 전담부서 의무화 및 준수사항 미이행 영업자 과태료 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자체의 동물보호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 관련 내용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고려 없는 일률적인 전담부서 설치․운영은 지자체 조직권을 침해하고 지방재정의 부담을 초래한다는 반대 의견입니다.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농식품부에서 준수사항 미이행 시에 영업등록 취소나 영업정지가 되고 있으므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정부도 동물보호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는 불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도 이미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가 되기 때문에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불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부도 동물보호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는 불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도 이미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가 되기 때문에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불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의견에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제26항, 제29항, 제33항, 제34항, 제36항, 제39항, 제41항, 제42항, 제45항부터 제47항까지, 이상 12건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항, 제30항, 제31항, 제32항, 제35항, 제37항, 제38항, 제43항, 제44항, 이상 9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항, 제40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4시 정각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의견에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제26항, 제29항, 제33항, 제34항, 제36항, 제39항, 제41항, 제42항, 제45항부터 제47항까지, 이상 12건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항, 제30항, 제31항, 제32항, 제35항, 제37항, 제38항, 제43항, 제44항, 이상 9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항, 제40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4시 정각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16시0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1항까지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1항까지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심사자료 171페이지입니다. 황주홍 의원, 이개호 의원, 김현권 의원,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관련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관련 법률안입니다. 입법 배경과 의원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 배경에 대해서는 농어업․농어촌 발전의 국가적 과제 실현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서 관련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도록 해서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설치 근거와 관련해서 4개 의원안에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기능과 관련돼서는 농어업․농어촌 발전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안전한 먹거리에 관련된 사항, 농어촌 지역 지속가능 발전전략 수립 관련 사항 등 여러 가지 사무와 기능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172쪽에 구성과 임기에 관련돼서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명과 30명으로 두는 안들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으로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에 관해서 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3년부터 2년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와 관련돼서는 위원회 회의 소집과 관련된 내용과 개의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관련돼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기구 및 인력과 관련돼서는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사무국 그다음에 전문위원 등의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들입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위원회 활동 결과에 따른 협조요청과 운영 결과 보고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활동사항에 대해서 대통령 보고를 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반기별로 국회 소관 농해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안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74페이지는 지난 공청회 때 나왔던 내용으로 찬성과 반대의견을 저희들이 예시적으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다음 175페이지는 공청회 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요약하여 제시하였습니다. 176쪽에는 지난 제354회 국회 9월 19일 날 농림축산식품소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으로 위원님들 세 분의 의견을 저희들이 예시적으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다음 177쪽에는 본격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예시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법 제정 필요성에 관련돼서, 필요성 측면에서는 민․관․학 등 다양한 분야 농어업인의 의견 수렴 그다음에 범정부적 민간 협치기구의 필요성 또는 유사 위원회 조직과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찬성과 반대 논거들을 저희들이 요약하여 정리해 놓았으며, 그 밑에는 관련 주요 위원회 개최 실적과 구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되었던 사례를 예시하였습니다. 178쪽에는 농어업 관련 주요 위원회로서 3개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유형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로서 예시적으로 대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에는 구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와 관련되어서 기구표를 저희들이 요약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180쪽에 목적과 관련된 조항으로서 네 분의 의원 안에 각각 농어업 발전 도모 및 국민 보호 등 내용들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률 제정 목적에 농어업이 국가의 기반산업임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과 그다음에 위원회 기능을 축약해서 저희들이 목적 조항에 예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81쪽 목적 조항에 위원회 역할과 관련 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182쪽에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관련돼서 황주홍 의원 안을 제외한 3건의 제정안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돼서는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농어촌 지역 발전 등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위원회 의견을 종합해서 통합 조정하는 안을 저희들이 183쪽에 수정의견으로 죽 예시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에 위원회 구성과 임기와 관련돼서 황주홍 의원 안에서 15명 내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규정하고 있고, 3건의 제정안에서는 3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의 규모와 관련돼서는 관 주도 정책 수립 방지를 위해서 최소한도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다음에 범부처적 논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그룹별로 구성 위원을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188쪽에 예시하였습니다. 187쪽에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와 관련돼서는 위원장이 대통령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부위원장을 두지 않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 내용을 저희들이 수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타 입법례를 감안해서 위촉권자와 해촉권자를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191쪽에 예시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에는 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집 요건이나 정족수 등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하는 내용으로서 당연직위원 수를 감안해서 의결정족수를 과반수로 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194쪽에 예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96쪽에는 지원기구 및 인력과 관련돼서 위원회 지원기구로서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국 등의 설치 근거 규정과 관련돼서, 다른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사례 등을 감안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과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필요 시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그다음에 공무원의 지원과 관련돼서는 사무국과 관련된 내용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199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저희들이 예시하였습니다.다음은 203페이지에 관계 기관 협조 및 운영결과 보고와 관련돼서는 필요 시에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에 관해서 위성곤 의원 안에서 규정하고 있고, 운영결과 보고와 관련돼서는 연차보고서의 국회 제출 그다음에 대통령 보고하고 반기별 국회 농해수위 보고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 그다음에 위원회 의결사항의 구속력 및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두는 조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간인에 대해서 위원회 출석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관련 입법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의 운영 결과에 대해서 국회 보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례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경우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예시하였습니다. 207페이지에는 기타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여론수집이나 지역위원회, 비밀엄수 그다음에 시행일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208페이지부터 2010페이지까지 예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자료 171페이지입니다. 황주홍 의원, 이개호 의원, 김현권 의원,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관련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관련 법률안입니다. 입법 배경과 의원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 배경에 대해서는 농어업․농어촌 발전의 국가적 과제 실현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서 관련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도록 해서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설치 근거와 관련해서 4개 의원안에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기능과 관련돼서는 농어업․농어촌 발전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안전한 먹거리에 관련된 사항, 농어촌 지역 지속가능 발전전략 수립 관련 사항 등 여러 가지 사무와 기능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172쪽에 구성과 임기에 관련돼서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명과 30명으로 두는 안들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으로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에 관해서 규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3년부터 2년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와 관련돼서는 위원회 회의 소집과 관련된 내용과 개의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관련돼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기구 및 인력과 관련돼서는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사무국 그다음에 전문위원 등의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들입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위원회 활동 결과에 따른 협조요청과 운영 결과 보고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활동사항에 대해서 대통령 보고를 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반기별로 국회 소관 농해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안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74페이지는 지난 공청회 때 나왔던 내용으로 찬성과 반대의견을 저희들이 예시적으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다음 175페이지는 공청회 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요약하여 제시하였습니다. 176쪽에는 지난 제354회 국회 9월 19일 날 농림축산식품소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으로 위원님들 세 분의 의견을 저희들이 예시적으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다음 177쪽에는 본격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예시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법 제정 필요성에 관련돼서, 필요성 측면에서는 민․관․학 등 다양한 분야 농어업인의 의견 수렴 그다음에 범정부적 민간 협치기구의 필요성 또는 유사 위원회 조직과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찬성과 반대 논거들을 저희들이 요약하여 정리해 놓았으며, 그 밑에는 관련 주요 위원회 개최 실적과 구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되었던 사례를 예시하였습니다. 178쪽에는 농어업 관련 주요 위원회로서 3개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유형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로서 예시적으로 대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에는 구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와 관련되어서 기구표를 저희들이 요약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180쪽에 목적과 관련된 조항으로서 네 분의 의원 안에 각각 농어업 발전 도모 및 국민 보호 등 내용들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률 제정 목적에 농어업이 국가의 기반산업임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과 그다음에 위원회 기능을 축약해서 저희들이 목적 조항에 예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81쪽 목적 조항에 위원회 역할과 관련 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182쪽에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관련돼서 황주홍 의원 안을 제외한 3건의 제정안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돼서는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농어촌 지역 발전 등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위원회 의견을 종합해서 통합 조정하는 안을 저희들이 183쪽에 수정의견으로 죽 예시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에 위원회 구성과 임기와 관련돼서 황주홍 의원 안에서 15명 내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규정하고 있고, 3건의 제정안에서는 3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의 규모와 관련돼서는 관 주도 정책 수립 방지를 위해서 최소한도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다음에 범부처적 논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그룹별로 구성 위원을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188쪽에 예시하였습니다. 187쪽에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와 관련돼서는 위원장이 대통령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부위원장을 두지 않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 내용을 저희들이 수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타 입법례를 감안해서 위촉권자와 해촉권자를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191쪽에 예시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에는 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집 요건이나 정족수 등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하는 내용으로서 당연직위원 수를 감안해서 의결정족수를 과반수로 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194쪽에 예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96쪽에는 지원기구 및 인력과 관련돼서 위원회 지원기구로서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국 등의 설치 근거 규정과 관련돼서, 다른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사례 등을 감안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과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필요 시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그다음에 공무원의 지원과 관련돼서는 사무국과 관련된 내용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199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저희들이 예시하였습니다.다음은 203페이지에 관계 기관 협조 및 운영결과 보고와 관련돼서는 필요 시에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에 관해서 위성곤 의원 안에서 규정하고 있고, 운영결과 보고와 관련돼서는 연차보고서의 국회 제출 그다음에 대통령 보고하고 반기별 국회 농해수위 보고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 그다음에 위원회 의결사항의 구속력 및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두는 조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간인에 대해서 위원회 출석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관련 입법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의 운영 결과에 대해서 국회 보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례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경우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예시하였습니다. 207페이지에는 기타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여론수집이나 지역위원회, 비밀엄수 그다음에 시행일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208페이지부터 2010페이지까지 예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제가 대표발의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은 사실은 이 위원회를 설치를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을 받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지적의 뜻이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 법을 설치하는 이 법의를 통해서 농어촌특위를 설치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지금 국가 정책의 측면 또 산업적 측면에서 농어 촌과 농어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발언권이라고 할까, 그게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기구를 하나를 만들어서 정책 총괄을 하면서 정치적 발언권을 키워 보자는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울러서 또 지적받고 있는 부분이 지금 여러…… 자료 178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농어촌 관련된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원회하고 서로 기능이 중첩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농특위를 최상위 위원회로 생각을 한다면 여기 여러 관련 법에 나와 있는 이 위원회들을 농특위에 통합을 하면 되거든요. 해서 거기에 분과위원회든지 아니면 비슷한 이름의 위원회를 둬서 농특위에서 흡수 통합할 수 있도록 부칙이든지 이런 데다가 규정을 해 주면, 유보조항을 두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러한 중첩 내지는 중복성을 완화해 가는 방법, 이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을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또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법의 본질적인 취지가 우리 농촌과 농어업인들의 정치적 발언권을 강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농촌의 권리를 수호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라는 점을 이해를 하시면서 다소 동의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농어촌과 농어민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은 사실은 이 위원회를 설치를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을 받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지적의 뜻이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 법을 설치하는 이 법의를 통해서 농어촌특위를 설치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지금 국가 정책의 측면 또 산업적 측면에서 농어 촌과 농어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발언권이라고 할까, 그게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기구를 하나를 만들어서 정책 총괄을 하면서 정치적 발언권을 키워 보자는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울러서 또 지적받고 있는 부분이 지금 여러…… 자료 178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농어촌 관련된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원회하고 서로 기능이 중첩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농특위를 최상위 위원회로 생각을 한다면 여기 여러 관련 법에 나와 있는 이 위원회들을 농특위에 통합을 하면 되거든요. 해서 거기에 분과위원회든지 아니면 비슷한 이름의 위원회를 둬서 농특위에서 흡수 통합할 수 있도록 부칙이든지 이런 데다가 규정을 해 주면, 유보조항을 두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러한 중첩 내지는 중복성을 완화해 가는 방법, 이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을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또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법의 본질적인 취지가 우리 농촌과 농어업인들의 정치적 발언권을 강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농촌의 권리를 수호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라는 점을 이해를 하시면서 다소 동의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농어촌과 농어민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종회 위원
이개호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실제 위원회나 협회나 이러한 것이 없어서 농민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 위원회의 효율성의 문제다, 이러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 농어민이 당하고 있는 현실은 참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늘 주장합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쌀값 21만 원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21만 원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로서는 막연합니다. 이런 것들을 농림부장관이 농민을 대변해서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기를 바라고는 있습니다마는 역부족이에요, 그분의 힘은. 그런데 이러한 위원회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농민을 대변할 수 있는 힘을 더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불합리도 있는 건 사실이나 오로지 농민만 보고 참담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함께 모아서 대통령과 직속으로 논의해서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 하면 조금은 여러 가지의 불합리와 옳지 못한 부분은 부분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서로가 이해하면서 농민만 보고 이것을 관철시켜서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실제 위원회나 협회나 이러한 것이 없어서 농민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 위원회의 효율성의 문제다, 이러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 농어민이 당하고 있는 현실은 참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늘 주장합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쌀값 21만 원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21만 원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로서는 막연합니다. 이런 것들을 농림부장관이 농민을 대변해서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기를 바라고는 있습니다마는 역부족이에요, 그분의 힘은. 그런데 이러한 위원회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농민을 대변할 수 있는 힘을 더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불합리도 있는 건 사실이나 오로지 농민만 보고 참담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함께 모아서 대통령과 직속으로 논의해서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 하면 조금은 여러 가지의 불합리와 옳지 못한 부분은 부분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서로가 이해하면서 농민만 보고 이것을 관철시켜서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석창 위원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좀 하시긴 하셨어요. 구체적인 도표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우선 제가 질문을 한두 개쯤 드려 볼게요. 농업정책 관련 주요 위원회 중에서 농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가 총리가 위원장이지요?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좀 하시긴 하셨어요. 구체적인 도표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우선 제가 질문을 한두 개쯤 드려 볼게요. 농업정책 관련 주요 위원회 중에서 농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가 총리가 위원장이지요?
권석창 위원
총리가 위원장이니까 각 부처 차관으로 아마 돼 있을 텐데 실제로 차관보다는 주로 1급이나 국장이 많이 왔을 것 같고, 특히 기재부는 차관이 온 적도 없고, 이건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중앙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이것도 1년에 1회, 한 번만 2회 했고. 이거는 농림부장관이 위원장인가요?
총리가 위원장이니까 각 부처 차관으로 아마 돼 있을 텐데 실제로 차관보다는 주로 1급이나 국장이 많이 왔을 것 같고, 특히 기재부는 차관이 온 적도 없고, 이건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중앙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이것도 1년에 1회, 한 번만 2회 했고. 이거는 농림부장관이 위원장인가요?
권석창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 그거인데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조직만 만들어 놔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표까지 잘 가져 오셨는데 설명 자료에 보면 농어업회의소하고 연계된, 이게 지금 정부의 심의기구인지 자문기구인지 아니면 농어업인들의 어떤 의견들을 모아서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또 다른 형태의 자문기구인지…… 그러니까 자문기구도 전문가 자문기구가 있고, 농어업회의소하고 연계되었다고 설명 자료에 있어요. 그러면 농어업회의소가 아직 찬반이 있어 요, 사실은. 왜 찬반이 있냐면 전농이라는 데나 한농이라는 데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우리 놔두고 만들어서 뭐 할 건지, 어차피 정부 지원 안 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구심이 많아요. 다만, 제가 사실은 이런 발언 하면서 고민스러운 거는 대통령이 다른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뜻으로 사실 대통령이 모여야 6개 부처 장관이 모이고 얼마나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방향성마저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의 내용을 봤더니 조직, 구성, 운영방안 이렇게 딱 3개인데 운영방안도 1년에 몇 회 이상 한다 이것도 없어. 제가 옛날에 국경위 있을 때 1년에 딱 세 번 대통령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위원회법에 그 위원회 법을 상향 조정해서 거기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조직 구성만 해도 될 만한 일 아닌가…… 위원회 구성․운영만을 가지고 법을 만든다? 이거는 법체계에도 좀 안 맞아요. 지역발전위원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 하면 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보면 균형발전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그중의 하나가 지역발전위원회예요.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농업발전특별법도 아니고 단순히 위원회를 만드는 특별법 하나 만들자는 거는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위원회 만들 때마다 법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우리가 억지로 계류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차관님이 보고하실 직급이 되니까 대통령께 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농어업인삶의질향상법에다가 넣든지 아니면 이 법을 더 구체화시키든지, 이건 딱 보면 조직․구성 이걸 위한 법이야. 이런 특별법은 없어요. 세상에 그런 위원회 만드는 특별법이 어디 있어요? 특별한 조직․기구를 만드는 법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고생하시는 농림부차관님, 대통령 지시사항이니까 열심히 하시는 거는 맞는데 법체계도 안 맞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도, 농어업회의소하고 관련성도 잘 모르겠고. 그게 그렇다면 농어업회의소 할 때 패키지로 가야지. 그래서 이거는 반대가 아니라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 그거인데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조직만 만들어 놔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표까지 잘 가져 오셨는데 설명 자료에 보면 농어업회의소하고 연계된, 이게 지금 정부의 심의기구인지 자문기구인지 아니면 농어업인들의 어떤 의견들을 모아서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또 다른 형태의 자문기구인지…… 그러니까 자문기구도 전문가 자문기구가 있고, 농어업회의소하고 연계되었다고 설명 자료에 있어요. 그러면 농어업회의소가 아직 찬반이 있어 요, 사실은. 왜 찬반이 있냐면 전농이라는 데나 한농이라는 데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우리 놔두고 만들어서 뭐 할 건지, 어차피 정부 지원 안 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구심이 많아요. 다만, 제가 사실은 이런 발언 하면서 고민스러운 거는 대통령이 다른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뜻으로 사실 대통령이 모여야 6개 부처 장관이 모이고 얼마나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방향성마저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의 내용을 봤더니 조직, 구성, 운영방안 이렇게 딱 3개인데 운영방안도 1년에 몇 회 이상 한다 이것도 없어. 제가 옛날에 국경위 있을 때 1년에 딱 세 번 대통령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위원회법에 그 위원회 법을 상향 조정해서 거기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조직 구성만 해도 될 만한 일 아닌가…… 위원회 구성․운영만을 가지고 법을 만든다? 이거는 법체계에도 좀 안 맞아요. 지역발전위원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 하면 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보면 균형발전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그중의 하나가 지역발전위원회예요.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농업발전특별법도 아니고 단순히 위원회를 만드는 특별법 하나 만들자는 거는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위원회 만들 때마다 법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우리가 억지로 계류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차관님이 보고하실 직급이 되니까 대통령께 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농어업인삶의질향상법에다가 넣든지 아니면 이 법을 더 구체화시키든지, 이건 딱 보면 조직․구성 이걸 위한 법이야. 이런 특별법은 없어요. 세상에 그런 위원회 만드는 특별법이 어디 있어요? 특별한 조직․기구를 만드는 법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고생하시는 농림부차관님, 대통령 지시사항이니까 열심히 하시는 거는 맞는데 법체계도 안 맞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도, 농어업회의소하고 관련성도 잘 모르겠고. 그게 그렇다면 농어업회의소 할 때 패키지로 가야지. 그래서 이거는 반대가 아니라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김현권 위원
세게 반대 안 하는 거는 예를 들어 문제점들을 다 지적하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까지 하셔야지, 그걸 완전히 법체계까지 그러시면…… 지난번에 계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법 얘기가 나온 게 다들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공약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해 보겠다 이렇게 공약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이게 시작된 건데, 지금 농촌․농업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어떻게 더 밀고 들어가야 할 형편인데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신 이 마당에 굳이 늦춰서 그럴 필요 없이 우리는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또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농업․농촌에 전체적으로는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될 기회가 많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 농업․농촌에 조금이라도 더 실익이 있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건 농업계 전체의 의견이 갈리지가 않아요. 농업계도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농업계가 있지만 이 특별위원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합치된 의견으로 빨리 만들어라 이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농업계의 의견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이 법의 취지나 목적에서 얘기하듯이 실제 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의 중장기적인 과제나 개혁 방안들을 논의하고 합의해서 이후에 추진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급히 해야 할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난번에 한 번 계류했고 그리고 상당히 고쳐 왔고, 그래서 이번에는 늦추지 말고 좀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게 반대 안 하는 거는 예를 들어 문제점들을 다 지적하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까지 하셔야지, 그걸 완전히 법체계까지 그러시면…… 지난번에 계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법 얘기가 나온 게 다들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공약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해 보겠다 이렇게 공약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이게 시작된 건데, 지금 농촌․농업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어떻게 더 밀고 들어가야 할 형편인데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신 이 마당에 굳이 늦춰서 그럴 필요 없이 우리는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또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농업․농촌에 전체적으로는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될 기회가 많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 농업․농촌에 조금이라도 더 실익이 있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건 농업계 전체의 의견이 갈리지가 않아요. 농업계도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농업계가 있지만 이 특별위원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합치된 의견으로 빨리 만들어라 이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농업계의 의견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이 법의 취지나 목적에서 얘기하듯이 실제 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의 중장기적인 과제나 개혁 방안들을 논의하고 합의해서 이후에 추진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급히 해야 할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난번에 한 번 계류했고 그리고 상당히 고쳐 왔고, 그래서 이번에는 늦추지 말고 좀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석창 위원
다시 한번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우리가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일부러 다리 걸기 이거 아닙니다. 아니고 농어업회의소가 만들어지면 소장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농업인단체, 이게 위촉위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우리가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일부러 다리 걸기 이거 아닙니다. 아니고 농어업회의소가 만들어지면 소장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농업인단체, 이게 위촉위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권석창 위원
그러면 농업인단체에도…… 봐 보세요. 노총을 하더라도 한노총, 민노총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노사정위원회도 막 복잡하게 되는데 농업인단체에 누가 들어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농림부장관이 정해야 될 걸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앞으로 아까 얘기한 농지의 기준부터 농업의 전반적인 걸 다 건드린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뭔지는 우리가 알아야지요, 그래도. 너무 지나치게 진보적인 사람들만 들어가는지……
그러면 농업인단체에도…… 봐 보세요. 노총을 하더라도 한노총, 민노총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노사정위원회도 막 복잡하게 되는데 농업인단체에 누가 들어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농림부장관이 정해야 될 걸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앞으로 아까 얘기한 농지의 기준부터 농업의 전반적인 걸 다 건드린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뭔지는 우리가 알아야지요, 그래도. 너무 지나치게 진보적인 사람들만 들어가는지……
소위원장 이만희
이 문제는 사실은 위원들께서 말로 다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서로 간에 어떤 입장이 있다는 건 대충은 또 아실 겁니다. 아시고, 특히 이 관련해서 농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원하는 바라든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당 위원들이 공감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 법안, 이 내용 자체가 처음 우리가 만든다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여러 위원들의 의구심, 걱정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성숙되게 해명됐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관련 법안 관련해 가지고 향후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이 정부가 여러 가지 업무를 집행하시면서 기존에 있는 행정조직이라든지 이런 쪽의 역할들보다는 지금부터 각 부처마다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중점적인 일들이 부여가 되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우려와 걱정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무조건적으로 반대해서 이걸 하지 말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충분히그런 거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아시고. 또 문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해소를 시키려는 노력들이 좀 선행이 되어야 돼요. 우려가 있음에도 이게 급하니까 무조건 이건 빨리 가자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아시고 그 측면에 대한 위원들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먼저 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위원들께서 말로 다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서로 간에 어떤 입장이 있다는 건 대충은 또 아실 겁니다. 아시고, 특히 이 관련해서 농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원하는 바라든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당 위원들이 공감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 법안, 이 내용 자체가 처음 우리가 만든다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여러 위원들의 의구심, 걱정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성숙되게 해명됐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관련 법안 관련해 가지고 향후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이 정부가 여러 가지 업무를 집행하시면서 기존에 있는 행정조직이라든지 이런 쪽의 역할들보다는 지금부터 각 부처마다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중점적인 일들이 부여가 되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우려와 걱정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무조건적으로 반대해서 이걸 하지 말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충분히그런 거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아시고. 또 문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해소를 시키려는 노력들이 좀 선행이 되어야 돼요. 우려가 있음에도 이게 급하니까 무조건 이건 빨리 가자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아시고 그 측면에 대한 위원들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먼저 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제가 한 말씀, 논의된 사항 중심으로…… 우선 근본적으로 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연 이 위원회가 필요한 위원회냐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유사한 위원회들이 꽤 있는데 이 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운영됐느냐, 이것 그렇지 않다는 것 이미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년 한 번 회의하고 두 번 하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태반인데 또 뭔 위원회를 더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청와대 직속으로 대통령이 관장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과연 필요하냐, 충분히 지적될 수 있고요. 이 위원회에 대해서 처음 논의가 되던 초기에도 그런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재 정말 대통령이 좀 농어업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리고 이 농어업 문제가 정말 범국가적인 문제가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 부처들이 정말 진지하게 접근하는 그런 분위기와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럴 수 있으려면 정말 조금 상징적인 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요. 또 방금 권석창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위원들을 과연 이게 무슨 진보 계열의 위원들만 몽땅 모아 가지고 농정의 방향을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위원들을, 여기 보면 농어민들, 농어민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 위원회를 조금 구체적으로 명정을 해 서 진보와 보수 이런 정치적 견해를 가진 분들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것도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수정안을 내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논의된 사항 중심으로…… 우선 근본적으로 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연 이 위원회가 필요한 위원회냐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유사한 위원회들이 꽤 있는데 이 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운영됐느냐, 이것 그렇지 않다는 것 이미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년 한 번 회의하고 두 번 하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태반인데 또 뭔 위원회를 더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청와대 직속으로 대통령이 관장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과연 필요하냐, 충분히 지적될 수 있고요. 이 위원회에 대해서 처음 논의가 되던 초기에도 그런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재 정말 대통령이 좀 농어업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리고 이 농어업 문제가 정말 범국가적인 문제가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 부처들이 정말 진지하게 접근하는 그런 분위기와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럴 수 있으려면 정말 조금 상징적인 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요. 또 방금 권석창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위원들을 과연 이게 무슨 진보 계열의 위원들만 몽땅 모아 가지고 농정의 방향을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위원들을, 여기 보면 농어민들, 농어민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 위원회를 조금 구체적으로 명정을 해 서 진보와 보수 이런 정치적 견해를 가진 분들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것도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수정안을 내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석창 위원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으면 관심도가 높아지고 또 사무처 직원이 옛날에 국경위가 왕 위원회라고 해서 한 40여 명이 있으면 부처보다는 덜 바쁘지만 나름대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게 다리 잡기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이름만 바뀌면서 농업정책에 대한 최고위원회인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있고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가 있고 또 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있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삶의질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으면 관심도가 높아지고 또 사무처 직원이 옛날에 국경위가 왕 위원회라고 해서 한 40여 명이 있으면 부처보다는 덜 바쁘지만 나름대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게 다리 잡기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이름만 바뀌면서 농업정책에 대한 최고위원회인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있고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가 있고 또 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있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삶의질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권석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려면 그 밑에 있는 분과위원회를 넣든지 해야지 여기는 이것 만들어 놓고 이것 하나 그냥 바쁘신 총리 모셔 가지고 회의 한 번 하려고 직원들이 한 달 두 달 준비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려면 그 밑에 있는 분과위원회를 넣든지 해야지 여기는 이것 만들어 놓고 이것 하나 그냥 바쁘신 총리 모셔 가지고 회의 한 번 하려고 직원들이 한 달 두 달 준비해요.
권석창 위원
이번에 이것 통과시키고 이 위원회 나중에 다 지울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다리잡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릴 테니까 정리를 해서…… 타 법 개정을 여기서 못 해요, 요새. 그러니까 이 법 폐지안 내고 해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서 오면 반대 안 하겠다…… 그게 낫지, 지금…… 그리고 차관님, 이것 하나만 질문할게요. 위원회 설치법을 별도로 만든 사례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이번에 이것 통과시키고 이 위원회 나중에 다 지울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다리잡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릴 테니까 정리를 해서…… 타 법 개정을 여기서 못 해요, 요새. 그러니까 이 법 폐지안 내고 해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서 오면 반대 안 하겠다…… 그게 낫지, 지금…… 그리고 차관님, 이것 하나만 질문할게요. 위원회 설치법을 별도로 만든 사례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김종회 위원
제 말은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권석창 위원이 답변했어요. 이게 발목잡기는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저도 이건 옥상옥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특위법이 법 없어서 일을 못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도로아미타불의 현상이 계속돼 왔습니다마는 우리 농해수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습니다. 또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어요. 목적은 어떻게 하면 농민에게 수혜․혜택이 돌아가고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느냐 이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것이 없이 의견의 합의를 이루어 왔어요. 마찬가지로 이 법도 이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만들어지는 이 농특위법은 과거와 같이 이런 이름만의 농특위법이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 농어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의 구체화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지금 권석창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도 구체화가 되지 않고 위원회 설치를 위한 설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회의원 모두가 이번 이 농특위법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만든 후에 어떠어떠한 일을 토의의 의제로 삼을 것이며 최소한 이것 하나는 관철시키겠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좀 명기하면서 이 법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여러 농특위법이나 이런 유사한 법들을 만들 때의 취지도 지금과 똑같았을 거예요. 그 당시 의원들의 심정이나 그 당시 정부의 심정도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똑같이 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비근한 예가, 제가 항시 주장합니다,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반영하자. 아주 좋습니다. 그것 반영하면 뭐합니까? 명분에 필요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농어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구체적으로 명기되고 반영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도움도 안 되는 명분을 위한 명분을 헌법에 반영하자 이런 결과와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문도 필요하고 구체적 내용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이러한 것 이 농특위법이 발의되면서 세 가지 정도만,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목표 설정을 정확히 해서 그것이 관철되는 법이 만들어지는 것 저는 이것이 구현돼야 이 법의 효용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은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권석창 위원이 답변했어요. 이게 발목잡기는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저도 이건 옥상옥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특위법이 법 없어서 일을 못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도로아미타불의 현상이 계속돼 왔습니다마는 우리 농해수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습니다. 또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어요. 목적은 어떻게 하면 농민에게 수혜․혜택이 돌아가고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느냐 이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것이 없이 의견의 합의를 이루어 왔어요. 마찬가지로 이 법도 이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만들어지는 이 농특위법은 과거와 같이 이런 이름만의 농특위법이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 농어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의 구체화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지금 권석창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도 구체화가 되지 않고 위원회 설치를 위한 설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회의원 모두가 이번 이 농특위법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만든 후에 어떠어떠한 일을 토의의 의제로 삼을 것이며 최소한 이것 하나는 관철시키겠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좀 명기하면서 이 법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여러 농특위법이나 이런 유사한 법들을 만들 때의 취지도 지금과 똑같았을 거예요. 그 당시 의원들의 심정이나 그 당시 정부의 심정도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똑같이 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비근한 예가, 제가 항시 주장합니다,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반영하자. 아주 좋습니다. 그것 반영하면 뭐합니까? 명분에 필요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농어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구체적으로 명기되고 반영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도움도 안 되는 명분을 위한 명분을 헌법에 반영하자 이런 결과와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문도 필요하고 구체적 내용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이러한 것 이 농특위법이 발의되면서 세 가지 정도만,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목표 설정을 정확히 해서 그것이 관철되는 법이 만들어지는 것 저는 이것이 구현돼야 이 법의 효용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권 위원
제가 수정의견을 내면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겹치는 면이 있다면 그렇다고 여타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을 이 위원회를 통과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하기는 사실 어렵고, 왜냐 그러면 이 위원회가 통과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른 위원회를 먼저 정비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고……
제가 수정의견을 내면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겹치는 면이 있다면 그렇다고 여타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을 이 위원회를 통과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하기는 사실 어렵고, 왜냐 그러면 이 위원회가 통과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른 위원회를 먼저 정비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고……
김현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후에 후속조치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염려하시는 이 위원회가 진보 측 위촉위원 중심으로 굴러가는 부분에 대한 그런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합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후에 후속조치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염려하시는 이 위원회가 진보 측 위촉위원 중심으로 굴러가는 부분에 대한 그런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합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종회 위원
저는 진보는 아닙니다만 농업은 진보가 들어갈수록 좋아요, 진보는 농민에게 유리한 말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권석창 위원이 주장하는 보수나 진보를 따질 의미가 전혀 없어요.
저는 진보는 아닙니다만 농업은 진보가 들어갈수록 좋아요, 진보는 농민에게 유리한 말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권석창 위원이 주장하는 보수나 진보를 따질 의미가 전혀 없어요.
김현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직속기구면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는 집단의 대표들이 골고루 들어가는 게 사실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직속기구면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는 집단의 대표들이 골고루 들어가는 게 사실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하고……
권석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게 정리를 하셨고 그렇다고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만장일치인데 이 정도면 서로 굉장히 양보했고 뜻이 다 전달됐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노력 차관님이나 여당 위원님들 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타 위원회의 중복 문제, 구체적인 민간위원에 대한 대상 그다음에 농특위를 자문기구 이상으로 제대로 하려면 심의기구로 해서 기재부장관이, 대통령도 참석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용어를 뭐로 쓰든지 간에 농업예산 지금 몇 %다 그러면 그것을 결정하면 우선 반영하는 조항, 제일 중요한 건 재원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조금 더 구체화해서 법에 넣어야지 법의 구성, 운영, 끝 이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게 정리를 하셨고 그렇다고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만장일치인데 이 정도면 서로 굉장히 양보했고 뜻이 다 전달됐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노력 차관님이나 여당 위원님들 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타 위원회의 중복 문제, 구체적인 민간위원에 대한 대상 그다음에 농특위를 자문기구 이상으로 제대로 하려면 심의기구로 해서 기재부장관이, 대통령도 참석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용어를 뭐로 쓰든지 간에 농업예산 지금 몇 %다 그러면 그것을 결정하면 우선 반영하는 조항, 제일 중요한 건 재원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조금 더 구체화해서 법에 넣어야지 법의 구성, 운영, 끝 이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너무 약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