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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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함을 먼저 밝히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3.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 홍 의원 대표발의) 4.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권 의원 대표발의) 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 곤 의원 대표발의) 6.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 하 의원 대표발의)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 원 대표발의) 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 원 대표발의)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 원 대표발의) 13.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14.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15.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 발의) 1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 원 대표발의) 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만희 의원 대표발의) 21.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2.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 원 대표발의) 23.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73) 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88) 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3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77) 3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3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79) 3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83) 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 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361) 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729) 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대표발의) 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4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806) 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4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70)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48.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49.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50.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 영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51.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 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 5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 발의) 5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 발의) 5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5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 5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 57.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5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5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6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6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6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3964)(계속) 6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9755) 6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65.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66.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69.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7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정부 제출)(계속) 71.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7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7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7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7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7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7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7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79.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 원 대표발의)(계속)

소위원장 이만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9항까지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9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법안심사자료 I권입니다. 1페이지, 황주홍 의원의 대표발의안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은 벌칙 적용 시에 공무원 의제 조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자구에 대해서만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수정의견이 뭐였지요?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의제 대상을 좀 명확히 한다는……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법안에 대한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현권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권석창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알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3페이지입니다. 황주홍 의원의 대표발의안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도 벌칙 적용 시에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동 법안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창 위원
없습니다.

김현권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4건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심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황주홍 의원․김현권 의원․위성곤 의원․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첫 번째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재정지원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여성농어업인의 실효적 권익보호 도모 차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데 실효성 측면에서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 입법례에서도 재정지원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의무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입법례 등을 감안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성평등의 원칙 신설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윤소하 의원안입니다. 이 안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평등 원칙을 규정하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5조에서 양성평등 실현에 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도 이미 기존 조항에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의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황주홍․김현권․위성곤 의원안하고 윤소하 의원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돼서는 찬반 의견을 감안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찬성 의견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등의 찬성 의견이 있고, 반대 의견으로서는 행정안전부하고 지자체 등에서 행정기관 조직․정원에 관해서는 정부조직법, 그다음에 행정기관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설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의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방안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안은 계획과 실적의 연계성을 높여서 여성농어업인 육성계획을 내실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는데, 다만 용어가 중복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 간소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안은 황주홍 의원하고 김현권 의원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현행 자문회의를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 개편하려는 내용으로서 현장 의견 반영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명칭과 관련해서 심의 기능의 명시에 관한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명칭을 심의회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시도 단위 자문위원회 폐지보다는 중앙의 개편 방향에 맞추어서 심의회로 변경․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여성농어업인 및 단체 대표의 비중을 과반으로 명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현행처럼 부령으로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18페이지부터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의 결혼이민 여성농어업인 지원근거 마련과 관련돼서는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 지원사업의 안정적 기반 구축 차원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현행의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중복 규정의 우려가 있고 농어업인이 아닌 농촌 거주 결혼이민여성의 지원이 배제되는 문제 등을 감안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의 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 사업 확대와 관련된 사항으로 김현권 의원하고 윤소하 의원안입니다. 현행은 출산의 경우에만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권 의원님께서는 출산 외에 교육을 추가하고, 윤소하 의원은 육아와 교육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육아부담 완화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는데, 다만 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 확대와 관련돼서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으로는 육아․교육 등의 경우 출산과 달리 지원 대상이나 범위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고 대규모 재정소요 문제가 있어서 지자체에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여가활동이용권 지원근거 마련과 관련돼서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련 활동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규정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문화활동 기회 제공 차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지원 대상의 중복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고 지자체의 자율성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여성농어업인의 소득활동 및 토종종자 육성 지원근거 마련 사항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9조에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자금 지원과 교육 등에 관해서 일반적인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6쪽,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재정지원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기재부에서 재정운용의 탄력성이 저하된다는 문제 그리고 개정 실익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8쪽의 성평등의 원칙과 관련해서도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이미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쪽의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행안부의 반대도 있고 또 지자체의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화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11쪽의 전담부서 설치도 마찬가지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수용합니다. 그리고 15쪽․16쪽,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18쪽,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해서도 수석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19쪽, 자문회의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20쪽도 마찬가지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21쪽도 마찬가지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23쪽,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쪽, 여성 도우미 지원사업 관련해서 김현권 의원님과 윤소하 의원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육아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미 보편적인 지원사업으로 보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아의 경우에는 범위가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육아와 관련해서는 중복의 문제가 있고 범위의 문제가 있고 해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리고 교육의 경우에는 선택적인 사항인데 이것까지 저희들이 도우미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9쪽의 여가활동이용권과 관련해서도 이미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연간 6만 원의 통합문화이용권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의 중복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외 다른 지역의 여성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행자부에서도 지자체의 자율성 문제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가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부터 6차 산업 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 문제 그리고 토종종자 지원 문제가 있는데 6차 산업은 일반적인 6차 산업 지원 조항이 있는데 여성만 별도로 하는 것이 필요한가 생각하고요. 토종종자도 일반적인 토종종자 보존육성사업이 있는데 별도로 여성농업인을 구분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현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들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현권 위원
별로 동의하는 게 없네요.

권석창 위원
앞에서부터 얘기하세요, 건별로. 우리도 얘기 또 있으니까.

김현권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원에 관한 의무나 중요한 전담부서 설치 이런 부분을 다 동의 못 하시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그것은 행자부하고 일부 지자체의 반대가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강행규정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임의규정이라도 넣어 가지고 가능한 길은 터주는 게 좋지 않나요, 지원 문제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임의규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강행규정에 대한 반대입니다.

이개호 위원
임의규정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임의규정은 권고하는 거니까……

권석창 위원
이미 돼 있어요, 현행. 앞에서부터 번호를 불러서 해야지 계속 하면……

소위원장 이만희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건별로 그렇게 넘어갈까요?

권석창 위원
건별로 의견을 전부 다 죽 하고……

김현권 위원
건별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대체로 다 반대해 버리니까……

소위원장 이만희
여성농업인에 대한 재정 지원 의무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정부 측에서는 기재부의 반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권석창 위원
3번부터 들어갑시다.


권석창 위원
필요한 재정 지원 가능을 의무화로 바꾸는 부분은, 다른 모든 법에도 지원하여야 한다라든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저도 기재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다른 타 법 예가 없어요. 이것만 의무화를 시킨다고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다 의무화를 시켜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기재부를 웬만하면 저도 편들고 싶지 않은데 이 부분을 풀어 주면 다른 데에서 다, 장애인에서부터 노인에서부터 다 의무화해 달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재정 여건상 예산 편성의 자율성이나 이런 측면을 우리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개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추후에 한 번 더 논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소위원장 이만희
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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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위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여성농업인 지원 문제는 여러 차례 지금 여성농업 관련 단체에서 요청해 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들을 그대로 받아 넣은 것 같은데 추후에 더 기회가 있으면 논의하기로 하고 유보하면 어떨까요?

소위원장 이만희
그렇게 하시지요.

김현권 위원
5페이지 5번에 보면 국제문화교류진흥법에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 장애인연금법에 보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개호 위원
강행규정이 있네.

김현권 위원
이 수준으로 하는 건 어떤가요? 이것은 강제규정인 듯 아닌 듯 애매모호하게 해 놓은 것 같은데……

권석창 위원
그러니까 브로드(broad) 하게 무슨무슨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것은 괜찮은데……

김현권 위원
그래서 이 법안도, 여성농업인이 사실 농업인 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아직까지 여성농업인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대체로 많이 미흡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입법 요구가 여성농업인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게 바꾼다고 하더라도 현실적 강제 의미는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좀 해 놓은 게 어떻겠습니까?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하여야 한 다, 강제인 듯 아닌 듯.

권석창 위원
사실 실익은 없어요.

이개호 위원
그 관계는 검토를 추후에 해서……

김현권 위원
예, 그렇게 보여요.

권석창 위원
왜냐하면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여야 한다든 할 수 있다든 예산의 사정상 하기 때문에 별 실익은 없는데 기분만 좋은 것이지요.

김현권 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런 거예요. 저도 이게 실익은 없다고 판단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한 강제규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펴나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정도로 고쳐 놓는 게 어떻겠습니까?

권석창 위원
그러면 이럴 때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 마련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래야지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돈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김현권 위원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권석창 위원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두루뭉술하게……

김현권 위원
예, 이렇게 하자는 것이지요, 다른 입법례에도 있으니까.

소위원장 이만희
어떻습니까?

이개호 위원
전문위원이 그것 검토해서……

소위원장 이만희
전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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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만희
여기에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개호 위원
포괄적 지원……

소위원장 이만희
이것은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김현권 위원
조금 이따 검토해 보시고 의견 주시면……

권석창 위원
워딩해서 갖다 주세요.


소위원장 이만희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더 토의가 필요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한번 법리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 다시 이야기를 하시면 그렇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은 7페이지, 윤소하 의원안인데 성평등 원칙 신설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정부 측에서는 기 규정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수용 불가 입장이었거든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요?

김현권 위원
이것은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시고……

권석창 위원
성평등에 대해서 자꾸 용어가 이데올로기성으로 나오고 있어요. 양성평등을 자꾸 성평등으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곧 진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용어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어떤 이념의 변천이 상당히 필요해요, 간통사건이 그렇게 됐듯이. 아직 그것에 이르지 못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은 양성평등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다음은 9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의 설치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은 행안부 또 일부 자치단체의 수용불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개호 위원
불가 의견이네요. 전담부서를 설치해 주지 왜 이렇게 그것 설치하는 것 가지고도 이렇게……

소위원장 이만희
각 지역별로 양이라든지 여건이 다 다르다 이런 부분들……

이개호 위원
그러면 지방은 지방 알아서 하라면 되는 것이지.

권석창 위원
이것이야말로 근거규정, 할 수 있다고 해도 형평에 따라서 법률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의무화로 해 놓는 것은 행자부가 당연히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되면서 지자체에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것은 재정적 부담이 크지요. 일부 군에는, 물론 전담부서라는 게 꼭 과 단위라고는 안 써 있지만 전담부서라 그러면 최소 계 단위 이상은 가야 될 텐데…… 과 단위인가요?

이개호 위원
과 단위……

권석창 위원
재정적 여건도 다르고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있다 해 놓고 형편대로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김현권 위원
다음 10페이지에 보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그 부서에 이공계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권석창 위원
그러니까 설치하고가 경우에 걸려요, 설치하고 배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것도 설치하여야 한다는 아니에요, 그러한 경우에는 지원하여야 한다니까. 굳이 이것을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하는 것은…… 이게 우선 근거조항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필요하다면 의무규정은 논의할 수가 있다. 지금은 근거규정만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개호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부지사까지 하셨는데 다 아시면서……

이개호 위원
나 모르겠는데…… (웃음소리)

권석창 위원
아시면서 같은 당에서 냈으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넘어가시지요.

이개호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만희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임의규정으로 가자?

권석창 위원
그냥 임의규정으로……

이개호 위원
근거를 만들어 주면 각자 알아서 하도록……

소위원장 이만희
김 위원님,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김현권 위원
임의규정으로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권석창 위원
효과가 있어요. 설치 할 수 있다지요.

소위원장 이만희
뒤에 보면 설치할 수 있다로 이렇게……

이개호 위원
아까도 어느 입법례도 있으니까, 청소년기본법……

소위원장 이만희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그런데 지자체 경우에는가능한 경우인데 국가 경우에는 정부조직법하고 대통령령에 따라서 엄격히 국가기관의 실․국․과 설치에 대해서 거기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국가는 빼고 지방자치단체……

이개호 위원
뒷 페이지 10페이지 보면, 청소년 기본법 보면 청소년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도 및 시군구에 이렇게 했거든요. 방금 수석전문위원님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국가는 빼고?

소위원장 이만희
앞에 과학기술 거기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김현권 위원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임의규정으로 하고 국가는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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