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8일
이훈 위원
왔을 때 그 당시 김현종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던 것 있지 않습니까? ‘농업을 건드리는 순간 우리는 미국의 제일 민감한 것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나름의 결의를 보여 주셨는데 그런 얘기 한번 해 보셨어요, 캐주얼하게라도?
왔을 때 그 당시 김현종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던 것 있지 않습니까? ‘농업을 건드리는 순간 우리는 미국의 제일 민감한 것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나름의 결의를 보여 주셨는데 그런 얘기 한번 해 보셨어요, 캐주얼하게라도?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우리가 호스트 국인데 그 메시지는 여러 통로로 벌써 많이 전달됐기 때문에 호스트 입장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 협상을 어떻게 진행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 수준에서 얘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호스트 국인데 그 메시지는 여러 통로로 벌써 많이 전달됐기 때문에 호스트 입장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 협상을 어떻게 진행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 수준에서 얘기만 했습니다.
이훈 위원
일단 그렇게 하시고. 산업부장관님,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 죽 보고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3D 프린팅하는 친구들 만나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보고에 3D 프린팅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3D 프린팅 관련해서 보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도 현재 61억 불 정도의 시장인데 2022년에는 262억 불, 한화로 한 28조 원 이상 되는 시장이 예상되어 있고 성장세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3D 프린팅 기술 자체가 제조업 기반 전체를 혁신할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 동남아로 탈출했던 우리 전통 제조업의 부활과 리쇼어링(reshoring)까지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산업부에서 아무런 보고가 없네요, 보니까. 3D 프린팅 부분에 관련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가지고 산업부 차원에서 전혀 정책적 대응이나 이런 게 없는 상황입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고. 산업부장관님,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 죽 보고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3D 프린팅하는 친구들 만나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보고에 3D 프린팅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3D 프린팅 관련해서 보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도 현재 61억 불 정도의 시장인데 2022년에는 262억 불, 한화로 한 28조 원 이상 되는 시장이 예상되어 있고 성장세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3D 프린팅 기술 자체가 제조업 기반 전체를 혁신할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 동남아로 탈출했던 우리 전통 제조업의 부활과 리쇼어링(reshoring)까지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산업부에서 아무런 보고가 없네요, 보니까. 3D 프린팅 부분에 관련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가지고 산업부 차원에서 전혀 정책적 대응이나 이런 게 없는 상황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그다음에 금속, 세라믹 이 세 가지 분야로 해 가지고 모형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첨단기술이라고 보고 있고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기술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상용화 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요. 그런데 금속이나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아직 원천기술 확보 차원에서 산업화 쪽으로 가기가 조금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산업에서의 핵심 요소기술이기 때문에 핵심 요소기술들이 하나의 4차 산업의 기술로서 녹아져서 저희들이 산업 군으로서 구분을 하다 보니까 3D 프린팅의 어떤 제조기술이 그대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각각의 부문에는 3D 프린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그다음에 금속, 세라믹 이 세 가지 분야로 해 가지고 모형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첨단기술이라고 보고 있고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기술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상용화 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요. 그런데 금속이나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아직 원천기술 확보 차원에서 산업화 쪽으로 가기가 조금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산업에서의 핵심 요소기술이기 때문에 핵심 요소기술들이 하나의 4차 산업의 기술로서 녹아져서 저희들이 산업 군으로서 구분을 하다 보니까 3D 프린팅의 어떤 제조기술이 그대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각각의 부문에는 3D 프린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훈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아까 기술 얘기하시는데 저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저희 지역에 업체가 하나 있어요. 업체가 있어서 한번 가 봤습니다. 산업용 프린팅, 3D 프린팅 만드는 업체인데 가 봤더니 방금 말씀하신 메탈하고 세라믹까지 실제로 본인들이 산업용으로 경쟁력 있게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외국, 하다못해 보잉사나 러시아로부터 본인들이 이미 주문을 받고 있고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원천기술이 없다고 했는데 원천기술이 다 확보된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 업계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AI도 있고 IoT도 있고 다 있는데 실제 각각 분야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될 분야는 어떤 건지, AI 전체를 우리가, 알파고를 이 순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가 원천적으로 세계에서 1등 기술을 만들 수 있는 분야는 또 따로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보면.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전략적 마인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옆에 앉아 계신 동료 위원들이 이 보고 들으면서 ‘이것 창조경제 할 때랑 뭐가 달라졌냐?’ 한마디 다 하신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우리가 잘할 분야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그게 잘 녹아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 단계, 한 스텝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아까 기술 얘기하시는데 저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저희 지역에 업체가 하나 있어요. 업체가 있어서 한번 가 봤습니다. 산업용 프린팅, 3D 프린팅 만드는 업체인데 가 봤더니 방금 말씀하신 메탈하고 세라믹까지 실제로 본인들이 산업용으로 경쟁력 있게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외국, 하다못해 보잉사나 러시아로부터 본인들이 이미 주문을 받고 있고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원천기술이 없다고 했는데 원천기술이 다 확보된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 업계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AI도 있고 IoT도 있고 다 있는데 실제 각각 분야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될 분야는 어떤 건지, AI 전체를 우리가, 알파고를 이 순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가 원천적으로 세계에서 1등 기술을 만들 수 있는 분야는 또 따로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보면.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전략적 마인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옆에 앉아 계신 동료 위원들이 이 보고 들으면서 ‘이것 창조경제 할 때랑 뭐가 달라졌냐?’ 한마디 다 하신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우리가 잘할 분야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그게 잘 녹아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 단계, 한 스텝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저희들이 마련한 게 어차피 버전 1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술의 발달과 해가 거듭 갈수록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계속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정책 방향을 냈고 또 위원님이 소중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정책에 녹여서 다시 반영하고 또 재개정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서 3D 프린팅에 대한 기술개발 사업들도 주안점을 두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로 다음 주 12월 28일 날 국방․3D 프린팅 산업 간 협력체계 구축 업무 협약 체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의료같이 소량 품종 할 수 있는 쪽은 저희들이 3D 프린팅에 대한 기술개발을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
예, 저희들이 마련한 게 어차피 버전 1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술의 발달과 해가 거듭 갈수록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계속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정책 방향을 냈고 또 위원님이 소중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정책에 녹여서 다시 반영하고 또 재개정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서 3D 프린팅에 대한 기술개발 사업들도 주안점을 두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로 다음 주 12월 28일 날 국방․3D 프린팅 산업 간 협력체계 구축 업무 협약 체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의료같이 소량 품종 할 수 있는 쪽은 저희들이 3D 프린팅에 대한 기술개발을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
이훈 위원
일본이 TPP 참여 조건으로 미국산 쌀 8만t 추가 수입하겠다고 약속한 적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미국이 TPP 탈퇴 선언을 해 버렸거든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쌀 8만t을 먹었다가 토해 내게 생겼는데 앞으로 그것 우리한테 요구할 가능성 있습니까?
일본이 TPP 참여 조건으로 미국산 쌀 8만t 추가 수입하겠다고 약속한 적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미국이 TPP 탈퇴 선언을 해 버렸거든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쌀 8만t을 먹었다가 토해 내게 생겼는데 앞으로 그것 우리한테 요구할 가능성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위원님, 아까 트레이싱 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제 코멘트가 아마 그때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쌀을 요구하는 순간은 그것보다 더 피곤해집니다.
위원님, 아까 트레이싱 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제 코멘트가 아마 그때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쌀을 요구하는 순간은 그것보다 더 피곤해집니다.
김경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FTA도 그렇고 새 정부의 산업 정책도 그렇고 그동안 대단히 중요한 현안이고 또 국회에서 그런 차원에서 하루속히 다루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꽤 있었는데 막상 회의가 열렸는데 야당 위원님들이 자리에 별로 안 계신 데 대해서는 조금 국민들에게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꼭 확인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훈 위원님 말씀하신 3D 프린트 관련해서는요 한 가지만 좀 추가를 드리면, 3D 프린트가 산업화하기에 시장이 잘 형성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업 지원이라든지 팹랩(FAB Lab)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산업용 3D 프린트 부분은 중기부에서 확인을 해서 실제 그게 실용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창업 지원이나 R&D 지원용으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시장을 창출해 나가는 방향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중국을 다녀오셨는데요, 방중과 관련해서 산자부장관님도 같이 다녀오셨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FTA도 그렇고 새 정부의 산업 정책도 그렇고 그동안 대단히 중요한 현안이고 또 국회에서 그런 차원에서 하루속히 다루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꽤 있었는데 막상 회의가 열렸는데 야당 위원님들이 자리에 별로 안 계신 데 대해서는 조금 국민들에게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꼭 확인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훈 위원님 말씀하신 3D 프린트 관련해서는요 한 가지만 좀 추가를 드리면, 3D 프린트가 산업화하기에 시장이 잘 형성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업 지원이라든지 팹랩(FAB Lab)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산업용 3D 프린트 부분은 중기부에서 확인을 해서 실제 그게 실용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창업 지원이나 R&D 지원용으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시장을 창출해 나가는 방향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중국을 다녀오셨는데요, 방중과 관련해서 산자부장관님도 같이 다녀오셨습니까?
김경수 위원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를 보면 ‘뭣이 중헌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번 방중 과정을 보면 실제 꼭 필요한,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 얼마나 성과를 냈 느냐가 평가의 중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외의 부차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또 팩트도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대통령의 외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 중에 언론이나 야당에서 흠집 내기로 일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감을 좀 표시합니다. 다만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는 대응 과정의 문제는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 과정에서 한중 간에 산업적인 측면, 무역․통상 측면에서의 성과들이 분명히 있었다면 그동안 사드 문제로 인해서 우리 산업계가 입었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최근에 경제보좌관님은 ‘하루에 300억씩 손실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번 방중을 통해서 해결이 되면서 앞으로 어느 정도나 성과가 있을 건지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얘기들이 정부 얘기로도 나가야 되지만 오히려 실제 산업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 입장들을 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산업계하고도 충분히 이후에 그동안의 피해가 어떤 식으로 회복돼 나가는지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좀 확실하게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 나머지 사안들은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께서 내용적인 것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우선 FTA 협상―특히 한미 FTA 협상이 대단히 중요한 협상인데―지원 체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번 한미 FTA 협상은 경제가 정치고 정치가 경제’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인 협상의 폭은 그렇게 넓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를 보면 ‘뭣이 중헌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번 방중 과정을 보면 실제 꼭 필요한,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 얼마나 성과를 냈 느냐가 평가의 중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외의 부차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또 팩트도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대통령의 외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 중에 언론이나 야당에서 흠집 내기로 일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감을 좀 표시합니다. 다만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는 대응 과정의 문제는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 과정에서 한중 간에 산업적인 측면, 무역․통상 측면에서의 성과들이 분명히 있었다면 그동안 사드 문제로 인해서 우리 산업계가 입었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최근에 경제보좌관님은 ‘하루에 300억씩 손실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번 방중을 통해서 해결이 되면서 앞으로 어느 정도나 성과가 있을 건지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얘기들이 정부 얘기로도 나가야 되지만 오히려 실제 산업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 입장들을 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산업계하고도 충분히 이후에 그동안의 피해가 어떤 식으로 회복돼 나가는지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좀 확실하게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 나머지 사안들은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께서 내용적인 것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우선 FTA 협상―특히 한미 FTA 협상이 대단히 중요한 협상인데―지원 체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번 한미 FTA 협상은 경제가 정치고 정치가 경제’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인 협상의 폭은 그렇게 넓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김경수 위원
다만 그 과정에서 이게 그렇게 타결이 되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관리가 함께 붙어 주지 않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한미 FTA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원활하게 타결되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꼭 필요하다라는 점 지적을 드리고. 그런 점에서요…… 지금 주미 대사관에 상무관이 몇 명 나가 있지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이게 그렇게 타결이 되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관리가 함께 붙어 주지 않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한미 FTA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원활하게 타결되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꼭 필요하다라는 점 지적을 드리고. 그런 점에서요…… 지금 주미 대사관에 상무관이 몇 명 나가 있지요?
김경수 위원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외교부나 통상교섭본부가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출연 연구소나 학계 그다음에 교포 사회를 적극적으로 동원한, 그렇게 해서 실제 한미 FTA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서 협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행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외교부나 통상교섭본부가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출연 연구소나 학계 그다음에 교포 사회를 적극적으로 동원한, 그렇게 해서 실제 한미 FTA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서 협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행을 하고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아웃리치(outreach)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지 대사관에 있는 상무관실과 또는 필요하면 본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출장을 가서 담당 의원들, 하원․상원 의원들을 만나고 필요하면 주지사까지 만나 가지고 무역구제 이슈들이나 아니면 철강이나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웃리치(outreach)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지 대사관에 있는 상무관실과 또는 필요하면 본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출장을 가서 담당 의원들, 하원․상원 의원들을 만나고 필요하면 주지사까지 만나 가지고 무역구제 이슈들이나 아니면 철강이나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수 위원
특히 대의회 외교는 요즘 교포 사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각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외교부, 주미 대사관, 안보실하고 이 부분은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대의회 외교는 요즘 교포 사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각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외교부, 주미 대사관, 안보실하고 이 부분은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1분만…… 추가질의 없는 것이지요? 이번 산업정책 보고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느낌은 백화점으로 총망라된 느낌은 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래서 포커스가 어디인지가 조금 불분명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신산업 쪽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거기서도 일부 소재나 3D 프린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세계적으로 다시 산업정책으로 돌아가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5대 기간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반도체와 석유화학은 어느 정도 괜찮지만 나머지 업종들은 조만간 어쩌면 중국의 물량 공세로 인해서 과잉 공급이 내년 정도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런 시기에 대비해서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대책이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보고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 위주로 짚어야 될 내용들은 다 짚으신 것 같은데요. 이제는, 특히 5대 기간산업을 중심으로는 미시적으로 꼭 필요한, 선제적 구조조정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각각의 산업별로 이후의 산업 전망들을 놓고 그 시기 시기에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타임 테이블이 분명하게 세부적으로 나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자료를 보면 내년 1월에 세부 정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대 기간산업, 주력산업들에 대한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이 분명하게 좀 나와 줘야 되겠다. 계속 4차 산업혁명만 얘기가 되지 그다음에 상생 협력이나 지역균형발전 이런 것은 많이 얘기가 되는데 5대 기간산업 중심의, 특히 대기업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 제시라는 데 대해서 현장에서의 볼멘 목소리들이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감안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방향도 밝히시고, 우리 정부가 대기업에 대해서도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얼마든지 지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분명히 전달될 수 있도록 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만…… 추가질의 없는 것이지요? 이번 산업정책 보고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느낌은 백화점으로 총망라된 느낌은 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래서 포커스가 어디인지가 조금 불분명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신산업 쪽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거기서도 일부 소재나 3D 프린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세계적으로 다시 산업정책으로 돌아가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5대 기간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반도체와 석유화학은 어느 정도 괜찮지만 나머지 업종들은 조만간 어쩌면 중국의 물량 공세로 인해서 과잉 공급이 내년 정도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런 시기에 대비해서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대책이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보고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 위주로 짚어야 될 내용들은 다 짚으신 것 같은데요. 이제는, 특히 5대 기간산업을 중심으로는 미시적으로 꼭 필요한, 선제적 구조조정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각각의 산업별로 이후의 산업 전망들을 놓고 그 시기 시기에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타임 테이블이 분명하게 세부적으로 나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자료를 보면 내년 1월에 세부 정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대 기간산업, 주력산업들에 대한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이 분명하게 좀 나와 줘야 되겠다. 계속 4차 산업혁명만 얘기가 되지 그다음에 상생 협력이나 지역균형발전 이런 것은 많이 얘기가 되는데 5대 기간산업 중심의, 특히 대기업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 제시라는 데 대해서 현장에서의 볼멘 목소리들이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감안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방향도 밝히시고, 우리 정부가 대기업에 대해서도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얼마든지 지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분명히 전달될 수 있도록 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산업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5대 신산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2개 더 필요하다라고 또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책 발표하면 앞으로 미래의 어떤 신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산업들도 포함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을 것을 걱정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일단 오늘은 저희들이 거시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고, 1월 달부터는 저희들 이 거시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미시적으로 조금 더 상세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쟁력장관회의에서 선제적 구조조정 관련해서 업종 선정 및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서 이쪽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산업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5대 신산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2개 더 필요하다라고 또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책 발표하면 앞으로 미래의 어떤 신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산업들도 포함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을 것을 걱정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일단 오늘은 저희들이 거시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고, 1월 달부터는 저희들 이 거시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미시적으로 조금 더 상세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쟁력장관회의에서 선제적 구조조정 관련해서 업종 선정 및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서 이쪽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 당시에 한미 FTA 할 때 농축산업계하고 수출기업이 MOU를 맺었어요, 무역이득공유제 한다고. 그때 당시에 산자부장관도 같이했습니다. 윤상직 전 장관이신가요? 그런데 이게 1년에 1000억씩 목표였는데 지금 고작 300억이거든요. 장관님께서 좀 더 독려를 해 주셔서 이 부분이 예정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가셨을 때 행사장에 기자 폭행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한미 FTA 할 때 농축산업계하고 수출기업이 MOU를 맺었어요, 무역이득공유제 한다고. 그때 당시에 산자부장관도 같이했습니다. 윤상직 전 장관이신가요? 그런데 이게 1년에 1000억씩 목표였는데 지금 고작 300억이거든요. 장관님께서 좀 더 독려를 해 주셔서 이 부분이 예정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가셨을 때 행사장에 기자 폭행 사건 있지 않습니까?
조배숙 위원
보니까 이게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행사 해서 한국 기업 174개사, 중국 기업 751개사가 참가해 가지고 대통령 방중 효과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KOTRA가 보도자료 낸 것 보니까요 그 당시 취재기자를 폭행한 사람, 가해자는 현재 특정이 불가하다 이랬는데, 누가 폭행했는지 모른다는 건데 당시 영상도 있고 목격자들도 많은데 이게 말이 됩니까?
보니까 이게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행사 해서 한국 기업 174개사, 중국 기업 751개사가 참가해 가지고 대통령 방중 효과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KOTRA가 보도자료 낸 것 보니까요 그 당시 취재기자를 폭행한 사람, 가해자는 현재 특정이 불가하다 이랬는데, 누가 폭행했는지 모른다는 건데 당시 영상도 있고 목격자들도 많은데 이게 말이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거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당일 날 막바로―저도 거기 같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요―그대로 가서 CCTV 자료 화면을 확보하고 보는데 화질이 전반적으로 너무 좋지 않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서 엉켜 붙어 있어 가지고 폭행자가 누구인지를 보기……
거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당일 날 막바로―저도 거기 같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요―그대로 가서 CCTV 자료 화면을 확보하고 보는데 화질이 전반적으로 너무 좋지 않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서 엉켜 붙어 있어 가지고 폭행자가 누구인지를 보기……
조배숙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기 경위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주요 인사를 경호하는 경위센터가 있고 또 공안이 있고 또 KOTRA가 계약한 보안업체가 있고. 그런데 사실상 이런 경우에는 중국 경위센터가 지휘․감독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주권이 걸린 문제고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진상 규명하고 중국 정부로부터 책임자 처벌하고 사과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기 경위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주요 인사를 경호하는 경위센터가 있고 또 공안이 있고 또 KOTRA가 계약한 보안업체가 있고. 그런데 사실상 이런 경우에는 중국 경위센터가 지휘․감독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주권이 걸린 문제고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진상 규명하고 중국 정부로부터 책임자 처벌하고 사과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특히 산업정책 보고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훈 위원님과 김경수 위원님이 사실은 중요한 코멘트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저는 새 정부의 산업정책에서 제일 나오기를 기대했던 것이 이전 산업정책을 추진했던 것과 이번 산업정책은 어떻게 다르게 추진하겠다 하는 추진 방식이 좀 달라지기를 기대했는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백 장관님께서도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이 융합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 부처는 어차피 여러 가지 칸막이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부처별로도 그런데…… 물론 홍 장관 임명되시기 전이지만 홍 장관이 중소벤처, 특히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중소벤처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또 중소기업부만 따로 예를 들어서 제시할 겁니까? 그렇지 않고 이게 결국 산업정책 전체에 녹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보고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아까 농림부하고도 협의하셨다는데 사실 FTA는 물론 농림부가 절대적으로,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히려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이 인력 양성과 같은 경우는 교육부라거나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거나 고용노동부라거나…… 결국 자격증 시대에―예를 들어 특허청도 거기에 관여되겠지만―지적재산권은 어떻게 우리가 앞으 로 끌고 나가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다른 정부에서 칸막이가 있었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정말 칸막이 없이 산업정책을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특징에 맞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겠다 한 가지 하는 것하고요. 지금 어디에서도 실종된 것이 국가 차원에서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 어느 부분에도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쪽에는 일부 소프트웨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우리 제조업도 그렇고 결국 소프트웨어의 뒷받침이 안 되면 향후에 경쟁력이 쉽게 확보가 안 될 텐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가 말로만 하면서 어느 쪽에도 빠져 있다 하는 부분. 아까 3D 프린트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반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중저가 제품은, NC선반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나라에 주문을 안 한다고 그래요. 하여간 그런 상황에서 지금 훨씬 부가가치 높은 차원에서 3D, 4D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제시됐어야 하는데 좀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홍종학 장관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중소벤처기업의 생태계를 바꾸려면 우리나라의 낙후된 금융 관행을 바꾸지 않고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금융 나오면서 겨우 민관 공동 펀드로 3000억 원 조성한다고 하는데 웬만한 기업 하나도 지금 3000억 가지고 어디, 사실은 껌 값으로 저기 할 판인데 대산업부의 산업정책을 이야기하면서 민관 공동 펀드 3000억 원 이야기하고 나서 이것을 금융 대책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장관님께서도 홍 장관이 취임을 하기 전에 이게 골격이 작성됐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선 중소벤처기업부하고는 정말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고 다른 부처하고 범부처 차원에서―물론 4차산업혁명위원회하고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백 장관님 목소리가 나와 주셔야 합니다, 산업정책에 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입체적이고…… 특히 아까 7쪽에 나오는 비전과 목표와 정책과제 이것도 괜히 공허해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조언들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따로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결국 산업정책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의욕과 의지가 좀 반영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꼭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기회를 홍종학 장관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특히 산업정책 보고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훈 위원님과 김경수 위원님이 사실은 중요한 코멘트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저는 새 정부의 산업정책에서 제일 나오기를 기대했던 것이 이전 산업정책을 추진했던 것과 이번 산업정책은 어떻게 다르게 추진하겠다 하는 추진 방식이 좀 달라지기를 기대했는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백 장관님께서도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이 융합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 부처는 어차피 여러 가지 칸막이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부처별로도 그런데…… 물론 홍 장관 임명되시기 전이지만 홍 장관이 중소벤처, 특히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중소벤처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또 중소기업부만 따로 예를 들어서 제시할 겁니까? 그렇지 않고 이게 결국 산업정책 전체에 녹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보고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아까 농림부하고도 협의하셨다는데 사실 FTA는 물론 농림부가 절대적으로,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히려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이 인력 양성과 같은 경우는 교육부라거나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거나 고용노동부라거나…… 결국 자격증 시대에―예를 들어 특허청도 거기에 관여되겠지만―지적재산권은 어떻게 우리가 앞으 로 끌고 나가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다른 정부에서 칸막이가 있었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정말 칸막이 없이 산업정책을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특징에 맞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겠다 한 가지 하는 것하고요. 지금 어디에서도 실종된 것이 국가 차원에서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 어느 부분에도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쪽에는 일부 소프트웨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우리 제조업도 그렇고 결국 소프트웨어의 뒷받침이 안 되면 향후에 경쟁력이 쉽게 확보가 안 될 텐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가 말로만 하면서 어느 쪽에도 빠져 있다 하는 부분. 아까 3D 프린트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반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중저가 제품은, NC선반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나라에 주문을 안 한다고 그래요. 하여간 그런 상황에서 지금 훨씬 부가가치 높은 차원에서 3D, 4D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제시됐어야 하는데 좀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홍종학 장관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중소벤처기업의 생태계를 바꾸려면 우리나라의 낙후된 금융 관행을 바꾸지 않고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금융 나오면서 겨우 민관 공동 펀드로 3000억 원 조성한다고 하는데 웬만한 기업 하나도 지금 3000억 가지고 어디, 사실은 껌 값으로 저기 할 판인데 대산업부의 산업정책을 이야기하면서 민관 공동 펀드 3000억 원 이야기하고 나서 이것을 금융 대책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장관님께서도 홍 장관이 취임을 하기 전에 이게 골격이 작성됐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선 중소벤처기업부하고는 정말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고 다른 부처하고 범부처 차원에서―물론 4차산업혁명위원회하고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백 장관님 목소리가 나와 주셔야 합니다, 산업정책에 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입체적이고…… 특히 아까 7쪽에 나오는 비전과 목표와 정책과제 이것도 괜히 공허해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조언들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따로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결국 산업정책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의욕과 의지가 좀 반영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꼭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기회를 홍종학 장관께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그전에 만들어졌지만 저희 실무진에서는 계속 산업부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국정과제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업부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혁신 성장을 추진하면서, 특히 클러스터 중심의 혁신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현재 산업부의 발표된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테크노파크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이런 것들의 기능을 재조정해서 산업부에서 얘기한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융 쪽도 저희가 모태펀드를 가지고 벤처산업을 육성해 보려고 하는데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고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만들어졌지만 저희 실무진에서는 계속 산업부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국정과제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업부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혁신 성장을 추진하면서, 특히 클러스터 중심의 혁신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현재 산업부의 발표된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테크노파크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이런 것들의 기능을 재조정해서 산업부에서 얘기한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융 쪽도 저희가 모태펀드를 가지고 벤처산업을 육성해 보려고 하는데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고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장관 및 청장과 각 기관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장관 및 청장과 각 기관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