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특히 산업정책 보고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훈 위원님과 김경수 위원님이 사실은 중요한 코멘트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저는 새 정부의 산업정책에서 제일 나오기를 기대했던 것이 이전 산업정책을 추진했던 것과 이번 산업정책은 어떻게 다르게 추진하겠다 하는 추진 방식이 좀 달라지기를 기대했는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백 장관님께서도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이 융합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 부처는 어차피 여러 가지 칸막이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부처별로도 그런데…… 물론 홍 장관 임명되시기 전이지만 홍 장관이 중소벤처, 특히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중소벤처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또 중소기업부만 따로 예를 들어서 제시할 겁니까? 그렇지 않고 이게 결국 산업정책 전체에 녹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보고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아까 농림부하고도 협의하셨다는데 사실 FTA는 물론 농림부가 절대적으로,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히려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이 인력 양성과 같은 경우는 교육부라거나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거나 고용노동부라거나…… 결국 자격증 시대에―예를 들어 특허청도 거기에 관여되겠지만―지적재산권은 어떻게 우리가 앞으 로 끌고 나가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다른 정부에서 칸막이가 있었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정말 칸막이 없이 산업정책을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특징에 맞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겠다 한 가지 하는 것하고요. 지금 어디에서도 실종된 것이 국가 차원에서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 어느 부분에도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쪽에는 일부 소프트웨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우리 제조업도 그렇고 결국 소프트웨어의 뒷받침이 안 되면 향후에 경쟁력이 쉽게 확보가 안 될 텐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가 말로만 하면서 어느 쪽에도 빠져 있다 하는 부분. 아까 3D 프린트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반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중저가 제품은, NC선반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나라에 주문을 안 한다고 그래요. 하여간 그런 상황에서 지금 훨씬 부가가치 높은 차원에서 3D, 4D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제시됐어야 하는데 좀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홍종학 장관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중소벤처기업의 생태계를 바꾸려면 우리나라의 낙후된 금융 관행을 바꾸지 않고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금융 나오면서 겨우 민관 공동 펀드로 3000억 원 조성한다고 하는데 웬만한 기업 하나도 지금 3000억 가지고 어디, 사실은 껌 값으로 저기 할 판인데 대산업부의 산업정책을 이야기하면서 민관 공동 펀드 3000억 원 이야기하고 나서 이것을 금융 대책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장관님께서도 홍 장관이 취임을 하기 전에 이게 골격이 작성됐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선 중소벤처기업부하고는 정말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고 다른 부처하고 범부처 차원에서―물론 4차산업혁명위원회하고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백 장관님 목소리가 나와 주셔야 합니다, 산업정책에 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입체적이고…… 특히 아까 7쪽에 나오는 비전과 목표와 정책과제 이것도 괜히 공허해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조언들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따로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결국 산업정책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의욕과 의지가 좀 반영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꼭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기회를 홍종학 장관께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