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8일



조배숙 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는, 1월 달에 나옵니까, 충분히?


조배숙 위원
글쎄, 지금 우리가 재협상 전략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조배숙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USTR의 무역촉진권한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채 한미 FTA 재협상을 추진하면 미국의 개정 범위는 관세양허표, 원산지 규정, 정부규제 등 이렇게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자동차 부문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배숙 위원
그리고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만요, 조금만 더 주십시오. NAFTA에서 재협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업체 생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 트레이싱 리스트(tracing list) 있지 않습니까?


조배숙 위원
트레이싱 리스트, 원산지 규정. 제가 발음이 안 좋은가요? 트레이싱 리스트.


조배숙 위원
그것 보면 미국이 NAFTA 재개정 협상에서 역내 자동차부품 비중을 지금 현재는 62.5%인데 이것을 85%로 높이는 안을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내 자동차업체 입장 들어 보셨나요? 제가 얘기 듣기로 트레이싱 리스트 작성은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작성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 리나라의 미국산 부품 비율이 0~3%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면 엄청난 타격을 입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엄청난 타격이 아니라 그것은 참……

조배숙 위원
참사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모든 것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데뽀로 협상을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참……

조배숙 위원
오히려 폐기하는 게 낫겠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아니요, 참 인생 살기 어렵게 하는 거지요.

조배숙 위원
인생 살기 어렵게 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그래서 트레이싱 리스트는 한미는 없고 우리에게는 아직 직접 요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조배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늘 말씀드렸지만 국익․국격․국력 증대 차원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한 다음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그것은 확실합니다.

조배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인생 살기 어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잠깐만 물어볼게요. 아까 산업 전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주십시오. 자료에 보니까 지금 선제적 관점에서 ‘재무적 관점의 구조조정을 넘어서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구조혁신 강화’ 이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산자부가 해야 될 일이 과연, 그런 관점에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해운사는 한진해운이 있고 그다음에 또 태양광산업과 관련해서 밸류체인에서 넥솔론이 파산돼 버렸어요. 정말 그것을 회계와 재무적 관점에서만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산업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장관님이 좀 목소리를 내셨습니까? 제가 그것 몇 번 얘기했는데 안타깝다고만 하고 전혀 아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조선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들은 저희들이 대경장이나 여러 가지정부 협의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에너지, 특히 태양광산업에서의 전반적인 구조조정 문제는 대경장 차원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1
조배숙 위원
무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그리고 넥솔론의 실리콘 잉곳(ingot)회사 그리고 가공회사 이 차원은 이게 전체적으로 크게 부각이 되지 않는 바람에, 저희들이 한번 보기는 봤는데 채권 주도 위주로 된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각이 되지 않았는데 부각을 시켜야 됩니다. 부각을 시켜야 되는 게 산업부장관님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해야지요. 하지만 산업은행이나 금융위원회는 재무적 관점, 회계적 관점에서만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꼭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산업부에서는 정말 이것은 살려야 될 기업이다 하면 살려 줘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수출을 해야 되는데……

장병완 위원장
조 위원님, 지금 생방송 중이기 때문에 간단히 마무리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해운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산업부가 목소리를 못 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본부장님, 10년간 서비스무역수지를 보면 미국이 10년에 61억 불이었는데 16년도에 107억으로 70% 정도 상승되고, 우리 한국은 10년에, 미국의 적자가 마이너스 100에서 282로 상품무역수지는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서비스 플러스 상품의 미국의 적자는 2016년 기준으로 176억 불이 적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무역수지, 그러니까 상품․서비스 현황을 보면 저 표에 봐도 그렇게 우리나라가 심한 것 같지는 않는데, 중국․독일․멕시코․일본․이탈리아․인도를 봐도 우리가 크게, 176억 불 정도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심한 것 같지 않은데, 미국이 모든 나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역수지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지금은 우리가 표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국가들도 문제는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렇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다만 우리가 FTA가 있다는 그 이유로 해서 지금 압박이 심하게 들어오는 거고, 위원님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유동수 위원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약 67%가 됩니다. 한때는 GDP 대비 100%가 넘은 적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한 2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수시장만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국가입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익스포져(exposure)가 크기 때문에 아마 압박을 더 강하게 느끼고 더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면 미국에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봅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외무역의존도가 90% 이상이어서……


유동수 위원
67%, 그 정도로 높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압박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그런 것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유동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미국 투자를 봐도 2010년도 157억 불에서 401억 달러로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품․서비스 FTA, 이것 중립적으로 봐도 한미 FTA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 이런 것은 별로 안 보이는데……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위원님, 그래서 제가 그것을 수치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무역흑자가 277억 불인데 그중에서 두 달 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무역흑자가 25%가 감소하면 그게 210억 불이 되고 210억 불에서 100억 불이 서비스 분야에서 무역흑자기 때문에 그러면 110억이 남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투자한, 미국 상무성 통계를 보면 우리의 3만 9000개 일자리 창출한 투자기업 거기 연봉이 제일 높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9만 1000불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빼면 약 50억이 남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우리가 셰일가스나 아니면 무기를 구입하면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논리는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아주 잘 설명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한미FTA 문제가 경제적 문제 때문에 자꾸 문제를…… 경제적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아마 전에 이헌재 부총리가 이런 책을 쓴 것 같습니다. ‘경제는 정치고 정치는 경제다’ 이런 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동수 위원
그런 측면도 많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유동수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서비스 수출은 수출 그 자체가 원가가 그렇게 동반되지 않잖아요,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출 자체가 바로 인크리멘털 인컴(incremental income)이라는 거지요. 상품은 만약에 상품수지 흑자가 난다 하더라도 그만큼 원가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지요? 


유동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넷 인컴(net income) 측면에서 보면 서비스산업의 흑자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점도 강조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위원님 아주 좋은 핵심 이슈를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101억 불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교육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이 거기 가서 학비 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 로열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통상정책을 지금 계속, 지금 거의 다 작성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결국은 경쟁력을 가지려면, 파이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술을 획득할 것인지, 그게 M&A를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연구개발을 더 할 것인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해서 우리가 앞으로 4차산업을 준비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유동수 위원
저도 본부장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4차 산업기술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 일본 이쪽에 비해서 굉장히 뒤지고 있다 이런 통계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보면 지금 지적재산권 부분은 우리가 계속 수입을 해야만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4차 산업기반시설 연구개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평가했는데 미국이 99.8인데 우리가 지금 77점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지 개선이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앞으로도 계속 그 격차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무역수지 이번 협상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지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추이 부분도.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4차 산업혁명 차원에서는 우리가 규제프리존 같은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 플랫폼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기술을 우리가 계속 개발해 나가서 앞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국부를 더 늘리는 방안을 더 세워야 되고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산업실에서도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김현종 본부장님, 요새 쇠고기 수입 얼마나 돼요, 몇 톤 정도?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10억 불 됩니다. 10억 불이 조금 넘습니다.

정운천 위원
톤수로는요, 한 16만 t?


정운천 위원
한 16만 t, 그렇지요? 16만 t이면 우리가 가구당 얼마나 소비할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을…… 한 10㎏, 한 1600만 가구. 쇠고기가 5년 동안 얼마나 늘어났어요? 지금 한 17만 t, 10억 불 한다는데 5년 전에는 얼마 정도 됐어요, FTA 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10억 불보다는 한참 안 됐을 겁니다. 그때 시장점유율이 한참 낮았거든요. 지금 현재 오늘은 한 40~45%가 되는데 그때는…… 위원님이 저보다 숫자를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정운천 위원
이제 10㎏씩 먹었으니 광우병 걱정은 안 해도 되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 광우병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되지 않겠어요? 한 가구당 10㎏씩……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지금 광우병 신고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
어쨌든 지금 농산물이 적자가 한 7조 원 나고 있지요?


정운천 위원
그 덕분에 지금 공산품…… 농산물 외에는 한 25조 원이 흑자가 나고 있고?


정운천 위원
이번에 협상할 때 피해를 보고 있는 농산물은 꼭 제외시켜서 협상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7조 원이나 적자가 나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번 협상에서 더 적자가 나게 하면 안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운천 위원
꼭 유념하시고.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는데 전번에 에너지에 대해서 보고를 계속 받자고 했는데 그냥 소위에서 잠깐 받다 말아 버렸습니까?  산자부장관님 오셨으니까, 내가 세 번에 걸쳐 얘기했는데 전번에 11월 7일 날 예결위에서 이낙연 총리가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해서 차세대 원전 수출 전략지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또 산자부장관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에너지수급계획 나온 걸 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완전히 똑같아요. 그때 탈원전 계획 세운 것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 앞으로 신규 6기 완전히 백지화하고 그다음에 노후 원전 없애고, 노후 원전 없애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훨씬 기술이 발달된 우리 세계 최고의 차세대 원전 기술을 살리면서 수출 전략지구로 지정해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 한마디도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8차 전력수급계획 이라는 것은 국내의 전력수급에 관한 것만 국한해서 했기 때문에…… 

정운천 위원
이번 영국 수출 그리고 바라카 원전이랄지 거기에서, 입장을 한번 바꿔 놓고 보세요. 자기들이 수입해 가지고 원전을 앞으로 안전하게 써먹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계속 그러한 기술이 보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걱정이 많겠냐고. 그러니까 이번에 비서실장 가서도 그것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하나 또 여쭤볼게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지 1․2호기, 지금 APR 플러스 2350억 원 들어간 것 부지매입비용 700억, 지역지원금 380억 해서 한 3000~3500억 되고 신한울 3․4호기는 한 6000억 되는데 이 돈 이렇게 정부 돈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것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인데 이것을 누가 책임질 거냐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관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면 단돈 10원이라도 내겠습니까?  이렇게 국가가 계획을 세워서 해 온 사실을 가지고 국회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소명하거나 토론회 없이 지금 어물쩍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위원장님, 우리 특위 한번 만들자고 했는데 그것은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산자부장관님,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계획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그렇게 원전 수출 전략지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했으면 최소한 이 내용을 정리해서 여기서 보고하려면 그 전에 담당 위원이 얘기한 거라도 직접 누구 담당자가 와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못 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예의는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해도 거기서 정책 정한 대로 넘어가서 그냥 보고하면 그만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님,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국내에서의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것을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원전 수출에 대한 것들 그리고 새로운 원전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고 하면 8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원전 수출 계획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수출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것 관련해 가지고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해서 한 일주일 간 영국․프랑스․체코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국의 클라크 에너지산업부장관을 만나고 그리고 체코의 바비시 총리내정자를 만나면서도 저희 원전에 대해서 탈원전에 따라서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높은 기술력과 그리고 온 타임 인 버짓(on time in budget) 안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들이 오히려 더 많이 세일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정부에서는 원전에 대한 수출은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저희들 원전국장이 지금 영국에 가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장관님에게 얘기하는 것은 수출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 원전 최고의 나라들이 중단하면서 생태계가 깨지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기회가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회를 생태계가 또 무너지면, 그것을 외국에서 걱정하는데 장관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  영덕 천지1․2호기는 부산에서 거리가 멀어서 도시 밀집 지역도 아니고 지금 돈을 이미 20%를 보상해 줬고 80%가 안 돼서 거기에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거기를 수출 전략지구로 해서 이 APR 플러스를 거기다가 투입하고 또 그 외에 우리 최고의 원전기술을 거기다 수출 전략지구화하면 외국에다는 그렇게 선전하고, ‘우리 수출 전략지구를 만들어서 여러분 수출하는 데는 걱정 없이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어 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우리 에너지믹스계획에 따라서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최소한 이 정도 대안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한 장관님이나 총리님이…… 제가 탈원전, 감원전 하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이 최고의 기술, 8년 동안 2350억을 들여서 만든 최고의 기술을 사장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살려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데 여기에 아무 의문도 없고 누구 하나 답변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제가 위원장님한테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꼭 이 대한민국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왜 이 얘기가 필요하냐 하면 산업계획 다 세워도 에너지의 썰(sol)은 전기 공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기 공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원전 수출에 관한 것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전체적인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수출하는 정책을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APR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5GW의 용량인데요. 체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인 내륙에 있고 전반적인 냉각에 대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쪽에서 요구하는 커패서티(capacity)는 한 1GW로 다운사이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운천 위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다양하기 때문에 꼭 APR 플러스 1.5GW짜리가 전 세계적으로 다 필요한 그런 환경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준비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장관님, 체코가 지금 APR 플러스형이 아니고 1GW…… ‘원전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려면 국내 생태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신규 건설을 안 해 가지고는 생태계가 조성이 안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일관성 있게 할 거냐?’ 그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 답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런데 원전 은……

장병완 위원장
잠깐, 됐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8차 수급계획과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차례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하자는 말씀을 했는데 이 특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안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위의 논의를 거쳐서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자, 그리고 우리 소위가 다른 통상소위하고 저기하고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교섭단체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오전에 오늘 안건을 확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FTA와 산업정책은, FTA는 시급성 때문에 그리고 산업정책은 법적 보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올렸는데 8차 계획은 법적 보고사항이기도 하고 사실 여야 간에 지금 이견이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칠 수 있는 때에 하자 해서 거기에서 이 특위 구성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 간사 회의에서는 8차 전력수급계획을 27일 날 보고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간사들 간에. 합의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상황이 예상 밖으로 흘러가는 바람에 그게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과거처럼 정부가 8차 전력수급계획을 일회성으로 보고하고 그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운천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침 오전까지 간사들 간에 합의한 것은 27일 날 전체회의에서 8차 전력수급계획을 논의하기로 우선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왕에 조성되어 있는 우리 에너지소위 거기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된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특위 구성 문제가 논의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소위 논의를 그렇게 해서 선행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훈 위원
산업부장관님, 답변 잘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한전이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누젠․도시바가 갖고 있던 것 인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적 있나요?


이훈 위원
그리고 우리 원전의 영국 수출 과정에서 본인들의 입장이 선회하거나…… 우리의 기술과 관련해서 바라카 원전이 주요한 근거가 됐지요, 진행 상황을 보고?


이훈 위원
저 본인 생각에는 국내 탈원전이나 감원전 정책 상관없이 이렇게 실적들을 어디서든, 그게 국내서든 국외서든 실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 까?


이훈 위원
굳이 천지 1․2호기 하실 필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 위원
통상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결국 한미 FTA 협상은 부분 개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훈 위원
부분 개정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실 협상 분야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아까 조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비관세 장벽 철폐 문제라든지 잔여 관세 철폐라든지 주요 품목 관세 조정 이게 사실은 미세 조정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신 것에 따르면 TPP나 NAFTA 재협상 등에서 제기된 미 측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계신 걸로 보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TPP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탈퇴하고 NAFTA 같은 경우 전면 재협상 같은 경우인데 문제 제기할, 소규모 협상 자체가 다시 전면적 개정 협상으로 분위기가 전환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물론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TPP하고 NAFTA를 우리가 검토하는 이유는 미국 입장이 어떨 것인가를 미리 예측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고.

이훈 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응 방안이나 이런 것을 검토는 하고 계시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물론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이훈 위원
관련해서 언론에 한 번 났다가 산업부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환율 조작 문제가 있어요. 환율 조작 금지 조항 문제가 사실은 TPP 수준의 환율 조항 삽입을 요구했다라고 NAFTA 과정에서 얘기 나오니까 우리도 이런 요구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실제 미국이 NAFTA 재협상 과정에서 이 TPP 수준의 환율 조항 삽입 요구를 했습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쪽 NAFTA 재협상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NAFTA에서는 요구사항이 좀 강했습니다. 위원님, TPP에서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투명성 보장하는 차원에서 분기별로 매 분기 말 3개월 이내에 공표를 하는 의무 규정이 있는 반면에 NAFTA에서는 외환시장 개입을 했고 환율에 대한 개입을 했을 경우에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까지 포함되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다시 말하자면 모든 상품에 대해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제가 봤을 때는 매우 매우 어려운 조항입니다.

이훈 위원
일단은 저쪽에서 현실적으로 FTA 상관없이 NAFTA에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요, 지금 상황 자체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예측을 할 수 있지만 배제는 안 하고 많은 상황을, 모든 상황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훈 위원
NAFTA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우려 사항이 큽니다. 우리 국내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한 우려 사항들 대부분이 NA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제기했던 것들을 가지고 지금 국내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이 제기하신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트레이싱 리스트 작성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NAFTA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트레이싱 리스트는 아까 전에 ‘이럴 경우에는 실제 인생 살기 어려워진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조항인데 현실적으로 자동차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서 미국 측 입장에서 살펴보면 자기들 입장에서 제일 주장하기 좋은 방식입니다. 미국 내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될 미국산 부품을 50%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NAFTA 협상에서 관내에서는 85%로 올리는 거지만 미국 내에서 미국산 자동차 부품 50%를 조달해야 된다는 조항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자동차 문제를 가지고 미국이 한미 FTA 문제를 갖고 덤벼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스럽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 봐도.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위원님, NAFTA에서는 왜 그게 가능하냐면 트럭으로 운반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국경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기업이, 현대․기아차가 그 2.5% 관세를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서 부품을 운송해 가지고 여기까지 갖고 오느니 차라리 2.5% 관세 내는 게 낫습니다.

이훈 위원
어쨌든 간에 현대자동차는 멕시코에다 자동차공장을 짓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문제가 미국에다가 무관세로 자동차를 팔 경우에, 분명히 전제가 있습니다, 무관세로 팔 경우에 이런 조항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세 물고 들어가려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무관세로 들어가려면 이 조항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살펴봐야 될 대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할 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같이 왔었지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