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8일



박정 위원
아직 미국 측에 아주 확실하게 제시한 것은 아니지요? 그 부분까지 레드라인에 대한 얘기를, 의사를 표시하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그쪽에다가 농업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고 그랬는데, 협상 전략상 그쪽에서는 들고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그런데 우리 농업 관련되신 분들이 세이프가드에 대한 얘기도 좀 관철시켜라 이런 의견도 냈지요?


박정 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지금 우리가 재협상할 때 세이프가드 수준을 좀 더 낮춰 가지고, 우리가 세이프가드를 국내에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재협상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정 위원
상생기금 얘기 아까 산업부장관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목표달성에 대한 문제들을 다 고려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 FTA 결과를 보니까 한미 FTA는 산업계에서 많은 이익을 봤어요. 그때 맨 처음에 우리가 이 한미 FTA 진행할 때도 산업계에서 이익 본 것을 가지고 우리 농축산업계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를 시키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아직 계속 미진합니다. 이것 어떻게 앞으로 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우리가 지금 목적 달성에 한참 멀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지금까지 그 숫자는 예측인데 아마 금년 말까지 기업들의 도네이션을 받아 가지고 한 300억 정도까지는, 1000억…… 그 1조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앞으로 더 노력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박정 위원
지금이 한 100억 정도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이제 한 110억…… 107억 정도 됩니다.

박정 위원
107억?


박정 위원
107억이지요. 그다음에 제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에 소폭 개정이라서 미국 측 TPA가 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미국이 TPA 절차를 밟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그래서 그렇게 그것 안 밟았다는 것은 대폭 개정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나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그러니까 NAFTA 같은 전면 재협상이 아니고 협정 일 부분만 개정하는 개정 협상이라는 뜻입니다.

박정 위원
그런데 혹시 이게 의회에 보고 없이 약식으로 진행하다가 전면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은 없고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만약에…… 미국 측에서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미국 측에서 만약에 전면 재협상이 되면 그 경우에는 미국은 TPA상 그것을 미 의회에다가 신고해야 되는 걸로 저는 미국 TPA 법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FTA 폐기 가능성도 계속 언급하셨잖아요. 우리가 손해보는 협상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폐기 시 대미 수출 다음에 대한 수출에 대한 피해액 달러도 다 예상하고 계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그 금액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한미 FTA는 지난 5년간 우리한테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지만 그것도 이제, 한미 FTA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성숙하는 그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필요한 일종의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합리적이지 못한 안을 가지고 나오고 우리가…… 위원님, 제가 협상을 할 때 지키는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중의 하나는 우리 기술 발전에 이것을, 우리 산업을 저해한다 그러면 저는 그것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족쇄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게 합리적이지가 않다, 아니면 4차 산업혁명 차원에서 우리가 더 발전해야 되는데 이게 저해가 될 것 같다 그러면 항상 그 카드는 옵션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폐기 옵션이라는 것은 쌍방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폐기됐을 경우에 금액은 우선 수출․수입이 양국 둘 다 줍니다. 그래서 무역흑자 면만 따지자면 우리가 약 2억 3000만 불 정도 무역흑자가 늡니다.

박정 위원
2분만…… 지난번에도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통상 전문인력 보강이 충분히 이루어졌나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아직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매우 답답한 부분인데요.

박정 위원
그러면 협상 개시 전에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 안 되는 건지에 대한…… 문제가 뭐예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내부 절차가 지금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BH에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1개 실을 제가 83명 요청해 가지고 지금 행안부 쪽에 갖고 가서 그것을 1개 실로 해 가지고 한 수십 명을 줄여서 거기서 거의 다 합의를 봤는데 아직…… 이제 예산이 나와야 됩니다.

박정 위원
알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이번에 중국 갔다 오시면서 사드에 대한 문제 포함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계속 한중 간에 협조가 이루어질 텐데 제가 보는…… 이번에 게임이라든지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진출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역차별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중국 내 지분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텐센트가 지금 카카오 쪽에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중국에 투자할 수 있어야지 중국이 커나감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이익을 셰어(share)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불합리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중국은 여러 가지 산업 부문별로 우리의 투자 포션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이번에 서비스․투자에 대한 협상 시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해서 저희도, 전반적인 그런 서비스 부분에서 업계의 애로점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통상교섭본부장님, 지금 한미 FTA 효과를 보면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서로의 무역 규모도 늘어나고 상당히 쌍방에 이익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가 정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미국에 갔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미 FTA는 미 현 정부가 코어 베이스(core base), 그러니까 그 35% 지지자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재협상한다 이런 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송기헌 위원
그것 기본적으로 본부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이해를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것에 타깃을 갖고 계신 것은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그러한 것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농업 부분에서 특히 우리가 걱정이 많고, 그동안 농업단체와 공청회도 같이하시고 그랬는데 농업 부분이 지금 미국이 굉장히 이익을 얻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송기헌 위원
매년 7억 불 이상의 흑자를 보는 부분인데 미국이 지금 이것도 같이 손을 보자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 미리 방어를 치는 건가요?


송기헌 위원
실제로 미국이 농업 부분에서도 개정하기를 원하고 있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미국은 지금 우리 농업시장에 대해서 더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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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위원
그런데 한미 FTA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그것을 관세 인하 철폐를 좀 더 앞당겨 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야지만 무역적자가 준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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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위원
지금도 다른 FTA에 비해서 한미 FTA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농업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그래서 제가 그쪽에다가 얘기하는 게 소탐대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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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위원
세이프가드 부분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고기 같은 경우는 아예 세이프가드 물량을 너무 높게 해 놓는 바람에 세이프가드제도 자체가 지금 우리 축산농가를 보호 못 하는 그런 상태가 돼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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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위원
현실도 그렇고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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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위원
분유 부분도 계속해서 매년 올라가는 바람에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고. 여러 가지로 농업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런 것을 미국이 정말 의도를 갖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우리의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려고 그려는 건지.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종합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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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위원
그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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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위원
실제 의도도, 거기 그쪽 요구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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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위원
혹시나 해 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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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위원
그다음에 투자자․국가 소송 부분 있잖아요. 그것 저희들이 산업위에서 하면서 유통산업 발전 그 관계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보호를 하고자 하는 입법을 할 때마다 그동안 산업부에서 얘기한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확실히 본부장님께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 의지를 갖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산업부도 그동안 산업부가 해 왔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의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골목상권에 대한 정책이 통상협정보다 더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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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위원
그것 진행을 하면 돼……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계속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이해를 그것으로 되어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나중에 이런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참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참고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것 고칠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신중히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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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위원
지난번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무기 구매와 함께 미국 셰일가스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미국 셰일가스가 굉장히 다량으로 생산, 공급이 초과될 정도로 생산이 되고 있고 한편 우리는 LNG 소비를 늘리려고 하는 국가 계획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볼 때 그 부분이 굉장히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통상본부장님도 같은 생각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위원님, 그런데 지금 이게 바이어스마켓(buyer’s market)이 돼 가지고 사실은 셰일가스가 조금 비싼 편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게 서부에 액화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랜스포트(transport) 비용이 좀 비싸서…… 그런데 우리가 도입선 다변화한다는 차원에서는 그 유연성을 확보할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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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위원
지금 2025년 정도까지 장기 계약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세계 가스시장에서 보면 예전에는 판매하는 쪽에서 주도권을 쥔 입장이었다라면 이제는 사는 쪽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입장으로 바뀌어 간다는 말이지요, 가스 생산이 많아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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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위원
그러면 우리 같이 정말 세계 2위․3위 되는 다수입 국가 같은 경우는 이런 지위를 이용해서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미국도 관심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미국이 관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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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위원
실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협상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이해 관계도 잘 결합을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셰일가스를 수입해야 될지 그것 카타르에서 계속해야 될지 러시아․예맨에서 갖고 올지 그것은 우리 에너지실 쪽에서 전략과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아마 지혜로운 판단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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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위원
어쨌든 LNG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절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비슷한 내용인데 장관님, 지금 조선업 다음에 자동차산업 우리 주력산업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하셨는데요 석유화학 부분도 비슷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석유화학 부분도 기존에 우리가 가격이 싼 중질유를 가져와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파는, 이것이 우리 석유화학산업의 굉장히 큰 이점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세계적 시장에서 보면 중질유하고 경질유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게 생겼고, 지금 우리나라 석유화학시설 자체의 어떤 이점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석유 자체의, 국제적인 원유시장의 어떤 변화에 맞춰서 미리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의 미래도 잘 검토를 해 보고 예측을 하고 좀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산업의 기술은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고 또 특히 이쪽, 에너지 쪽에서의 전체적인 가격의 변동성은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석유화학의 전체적인 고부가가치 쪽으로 또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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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위원
지금 우리 시설이 기존의 중질유 중심으로 돼 있던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임박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세계 원유시장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것 잘 검토해 보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고부가 첨단제품에 대한 그런 기술개발이고. 아까 본부장께서도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 확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가스에 대한 도입은 우리나라 가스 수급의 현황이라든지 가격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업들이 판단해야 되겠지만 또 이게 전체적인, 이 LNG에 대한 것들은 플랜트산업이라든지 조선산업하고 또 연관돼 가지고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문제점만 가지고 하나의 나라에 국한돼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미리 예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이 시장의 다변화도 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울산 동구 김종훈 위원입니다. 산자부장관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은 제가 생각하건대 이전 정부들의 산업정책과 여러 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특히 산업부에서 그동안 소홀하게 다루어져 온 노동과 안전 이런 문제까지도 함께 고민을 하시겠다 또 산업정책으로 수용을 하시겠다는 의견이 좀 포함돼 있어서 저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고 여기고, 또 당연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진정성 있게 진전이 될 수 있기를 한편으로 기대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보면 우리 산업정책이라는 게 저임금 그다음에 장시간 노동 또 안전에 대한 저투자를 중심으로 기존의 어떤 산업정책이 수립돼 왔던 것 같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산업 발전을 위해서 산업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노동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된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업 프렌들리만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노동 프렌들리도 같이해서 노동 친화적인 기업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함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러한 것의 정책이 구현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든 간에 누구보다도 우리 장관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사청문회에서부터 계속 이러한 것을 질의도 해 왔고 또 주문도 해 왔습니다. 그러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어떠신지 잠깐 의견을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은 어차피 우리 국가가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하고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독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인더스트리 4.0’을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조금 모자라서 ‘중소기업 4.0’을 만들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계 중심의 생산력으로 가다 보니까 노동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arbeiten 4.0’ 해서, 노동 4.0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들도 궁극적으로 산업의 발전은 노동자와 같이 함께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한편에서는 앞으로 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물론 조선산업이나 전반적인 산업은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성장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영업이익을 1조 남겼는데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쫓겨났다, 이런 것을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여전히 기업은 기업의 이윤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윤을 넘어서 어떤 사회적 책무도 있을 거고 또 일자리 유지라는 어떤 측면들도 있을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고려되고 같이 고민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새롭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 속에 정부의 역할이 있을 거고 기업의 역할이 있을 거고 노동자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서로 다쳐야 될 문제가 있다면 다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속에서 일방적인 어떤 구조조정, 그동안의 인적 구조조정만을 가지고 기업 이윤을 극대화 하겠다 이러한 방식은 어쨌든 재고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기업의 역할이라고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산자부에서 충분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입력을 가지고 함께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추가해서 오늘 산업정책에서 빠진 부분 제가 하나 의견을 드리면, 외국인투자 촉진정책 재검토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 이게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조세 지원, 입지 지원 또 현금 지원, 각종 규제완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사실상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의견도, 지적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외환위기 당시에 어쨌든 간에 긴급하게 외환을 확충할 목적으로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혜택을,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 발생되지 않았는가? 어떻든 간에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국민경제에 전반적으로 부담을 주는 사례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이 전반에 대해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외국인투자촉진 정책에 대한 지금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경제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달라진 산업 환경과 전체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외국인투자들이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외국인투자 정책을 또 지역균형 발전하고 같이 어울려서 추진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최근에 보면 유럽연합이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과도한 조세 감면이 빌미가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유럽연합은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정부도 그에 대해 충분히 할 말은 있겠지만 또 우리나라가 외국인투자에 대해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고요. 또 한편에서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외국자본 특혜를 이른바 국내의 검은머리 외국인이 악용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악용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들도 없는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세정의네트워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조세회피처로 빼돌린 돈이 870조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 가운데 일부가 각종 혜택을 노리고 국내로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전반에 대해서도 한번 새롭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외국 자본의 질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외국인자본 투자 방식을 보면 M&A가 35.5%이고, 그린필드형이 64.5%, 공장 설립형은 전체의 7%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사업장 설립형이었고요. 공장 설립 없이 고용이 증대하고 기술 전수가 발생할 수 있을지 이 또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업부의 전반적인 평가․자격 검토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진전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투기업의 지원․촉진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작용 문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지금 변화하는 산업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국제 관계에서의 경쟁 그리고 협력관계 구도에서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책들을 저희들이 조속한 시간 내에 다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본부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차 공청회가 11월 10일 날 있었지요?


조배숙 위원
그런데 그게 농축산업단체 반발로 거의 무산됐지요?


조배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다가 보고를 하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다시 2차 공청회를 했지 않습니까?


조배숙 위원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1차 공청회가 무산이 됐는데, 그냥 요식행위를 한 것으로 해 가지고 국회에 보고하려고 했던 이 사실은 일단 국회에 사과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1차 공청회가 예기치 않게 파행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있어서, 특히 농축산업계 이해관계자의 추가 의견 청취를 위해서 2차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배숙 위원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됐으면 합니다.


조배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면 매 5년마다 통상조약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국회 산업위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조배숙 위원
지금 이행평가보고서가 제출이 됐나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구기관이 연기 요청을 해 가지고 아마 1월 달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료 후에 국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한미 FTA가 체결된 뒤에 이행평가보고서는 매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나와야 발효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어떠했는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봐야 또 재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지 전략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이행평가서가 안 나왔는데…… 보세요. 연구용역 맡긴 것이 지난 5월 30일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이행평가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또 통상절차법 9조에 따르면 ‘산자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전 조약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된다’ 해 가지고 산업부가 오늘 이 자료에 보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이렇게 공동으로 수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행평가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위원님, 물론 논리적으로 보면, 순서를 따지면 연구기관에서 용역기간 내에 완료가 됐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통상절차법 9조에 의해서 우리가 나머지 잔여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철폐를 가정했을 때 그게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느냐 이것은 별도로도 분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조배숙 위원
별도로 분석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행평가보고서가 내년에 나온다면서요?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산업부의 국회 보고는 이행평가보고서가 나온 뒤에 그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아까도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답을 되풀이하는 셈인데, 잔여 상품에 대해서 관세철폐 인하를 앞당겼을 때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 분석은 또 별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한미 FTA는 개방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타당성 검토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또 반면에 지난 5년간의 보고서를 검토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아마 연구기관에서 1월 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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