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8일



이찬열 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KOTRA에서 경호까지, 경호원들까지, 이것까지 챙겨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청와대 경호실은 뭐 하고, 외교부는 뭐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3분만 더 주세요, 3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찬열 위원
저 몰라요, 그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경호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어떤 식의 형태로 가는지 잘 파악을 못 하고……

이찬열 위원
제가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모르는 KOTRA 사람들이 경호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 놓고는 문제가 터지니까 중국 공안들 다 빠져 나가고 청와대 경호실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그게 말이 돼요? KOTRA가 뭘 안다고 거기서 경호원들을, 경호업체를 계약을 하고 그러느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중국 국내법에 의해서 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것은 압니다. 국내법에 의해서 거기 경비업체들하고 계약을 해 갖고 수행을 하는 것은 아는데 그 주체가 KOTRA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느냐 이것이지요, 제 얘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KOTRA가 행사를 주최했을 때 그 행사의 주최자가 지정된 보안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게 그 국내법입니다.

이찬열 위원
그 얘기를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KOTRA가 해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우리 국내 사정으로 봤을 때,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KOTRA가 경호업체나 이런 것을 다 거기에서 해야 되느냐고요. 대통령경호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교부는 뭐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게 행사의 주최가 KOTRA였기 때문에 KOTRA가 보안업체랑 계약해서 하는 것은 규정상 맞습니다.

이찬열 위원
자꾸 똑같은, 잘못된 대답을 하시네. KOTRA가 그것을 주체할 수 있는,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냐 이겁니다. 만에 하나 돈은 KOTRA가 대더라도 경호 관련 주체 업무는 경호실에서 하든지 외교부에서 하든지 중국 공안을 이용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지금 다행히도 언론 기자단들하고의 트러블이 생겨서 이런 문제이지 만약에 대통령을 수행한 장관님하고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도 KOTRA에다 밀어붙일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제가 그런 사항을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문제 같고. 그다음에 한국석유공사에서 하베스트에다가 몇 천만 불을 하기로 한 겁니까, 정확하게? 다시 보증 서 준 게? 4800만 불이에요, 5300만 불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제가 그 정확한 액수는 지금 파악을…… 그 정도라고……

이찬열 위원
그것을 장관이 모르시면 되느냐고요. 지금 보증을 다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석유공사에서 하베스트에다가? 그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도, 그전 19대에서도 19대……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갖고 그 것은 투자가 잘못됐다, 자원 외교가 잘못됐다 해 갖고 계속 나오는데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약 5조를 갖다가 지금 보증을 서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뭐 하는 정부입니까, 여기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론에 나온 것 보면 김정래 사장이 그렇게 하는 게 좋다 해 갖고 결정이 됐다는 그 얘기야 들었는데, 옛말에 우리가 빚 받으러 쫓아다니다가 집안 망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 이게 근원적인 문제가 해외 자원 개발에서부터 시초되었고 거기에 종속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대한, 금액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 문제가 또 이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 지금도 30%뿐이 회수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5조를 갖다 더 퍼붓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것이지요. 그렇게 장래성 있고 사업성 있는 겁니까, 그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태스크포스팀을 짜서 저희들 산업부 내에서 민간 전문가들……

이찬열 위원
이미 석유공사에서 보증 서 줬는데 지금에서 TF 짜 갖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 취소시킬 수 있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이번 같은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난감한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

이찬열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이 신경을 안 쓰셨다는 얘기 아니냐 이것이지요.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서 신경을 안 썼다든지.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아니, 저희들이 이것을 보증…… 받을 수 있는 경제성하고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번 5000만 불에 대해서, 지급보증에 대한 그 꼭지로만 보기는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아니, 우리가 무슨…… 제가 장관입니까? 그 꼭지로만 봐야지요, 저는.


이찬열 위원
장관님은 종합적으로 본다고 그러는데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해 온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일 처리하는 방식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런데 이런 문제점……

이찬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5000만 불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인데 장관님도 거기에 큰 영향력 행사가 안 된 것으로 보여지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 사이에 석유공사에서는 지급보증이 나갔고…… 이게 이명박 정부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말 해 줘야 될 것인지, 여기에서 중단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할 시점에서 거기다 그냥 덤뻑…… 말로 5000만 불이지 5조 아닙니까, 5조? 5조가 넘는 돈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덜커덕 그냥 지급보증 해 주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청와대도 그렇고 우리 산자부장관님도 그렇고…… 이것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동안에 자본회수율이라든가 투자회수율이 80%, 90% 되고 국민들이 그것 하다가 조금 잘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망한 것 아닙니까, 망한 것? 그런데 거기서 뭘 조금 더 건지려고 거기다 또 5조를 갖다가 돈을 주는 게 이것 말이 되느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해외 자원 개발에 민간 전문가들로 지금 태스크포스팀을 짜 가지고 궁극적으로 처음 시초부터, 그다음에 중간에 어떻게 가야 될지 그리고 투자금 회수에서도 어떻게 가는 것이 우리의 투자금 회수를 극대화 할 수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런데 그것을 충분한 고민을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하고……

장병완 위원장
이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찬열 위원
이렇게 해서 하면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저희들이 그 부분……

이찬열 위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석유공사에서는 이미 지급보증이 나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장관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느냐고요. 나중에 5조도 못 받아 갖고 또 쩔쩔 맨다고, 잘못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런 문제점이 저 희도 있다는 것을……

이찬열 위원
문제점이 있는데 덜커덕 그렇게 해 주느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전반적인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이것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장병완 위원장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위원님들이 몇 분 안 계셔서 5분 안에 시간이 안 끝나면 한 2분 정도씩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칠승 위원
화성시병 출신 권칠승입니다. 김현종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도라든가 이런 동향을 보면 미국에서는 지금 FTA 관련해서 부분 개정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이게 NAFTA처럼 전체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소규모 패키지로 지금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권칠승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것을 NAFTA처럼 모든 것을 다 검토하는 것보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딱 족집게로 집어서 협상하는 게 우리한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겁니다.

권칠승 위원
다음에 좀 민감한 문제인데요. 농산물 추가 개방에 대해서 레드라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권칠승 위원
그런데 예상하는, 관측하는 내용들을 보면 미국에서 사실상 타깃은 자동차 분야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지금 우리 입장이 농산물 추가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할 경우에, 그것을 완전한 조건으로 내 걸 경우에 폐기마저 가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전부터 있었는데, 이 방침에 변동이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농산물은 우리한테 매우 민감한 부분이고 많은 부분 지금 개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농산물을 건드리면 저도 역시 미국 측의 민감한 이슈를, 그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농산물을 지금 이 시점에서 건드린다는 것은 미국이 소탐대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은 잘 생각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기존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권칠승 위원
미국에서 우리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면, 공개는 안 하실 의향이신 것 같은데, 미국에 대해서도 민감한 부분을 들고 나오겠다 이런 방침이시라는 것이지요?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전부터 이익 균형을 맞추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권칠승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의를 정확하게 여쭤 보고 싶은데요. 며칠 전에, 공청회 때였던가요, 통상정책국장께서 ‘특정 산업 간 균형 유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각 산업별로, 어떤 카테고리를 둔 산업별로 이익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 차원의 전체 섬(sum)에서, 전체 다 모아서 이익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인지……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위원님, 우리 입장으로서는 둘 다입니다. 각 업계를 다 검토도 하고 그리고 또 전체, 국익․국격․국력 증대 차원에서 그것을 다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칠승 위원
두 가지 다 지킨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발을 묶는 그런 모순이 있지 않나요? 두 가지 다를 지키겠다고 하는 게 전체를 모아서 이익이 되겠다 하는 것하고 이게 좀 구성의 오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제가 그러니까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를 할 것이고 양보 못 할 부분은 양보를 못 합니다.

권칠승 위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정 산업 간에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전체적인 이익 균형을 맞추는 것도 동시에 추진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백운규 장관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역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농어촌 상생협력과 지원사업 기금을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은 매년 1000억씩 10년간 1조를 조성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실적이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지금 한 180억 정도 모금이 돼 있고 올 12월 말까지 300억 모금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기존에 예정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부진한 실적이지요?


권칠승 위원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금 모금에 전체적인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기업이라든지 각 산업별로 가지고 있는 참여 이런 분위기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권칠승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강제화되어 있는 게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강제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게 법제화돼서 강제적으로 출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권칠승 위원
재정에서 출연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권칠승 위원
이익을 이 무역을 통해서, FTA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분야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이익을 보는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그 이익을 내놓는 건데 사실 그것을 계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어수단이 생기게 되고 하면 강제력이 발동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이것은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권칠승 위원
실제로 그렇잖아요. 저는 이런방식으로는 무역이익을 공유한다고 하는 취지가 달성이 안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야 되거든요. 장관님, 혹시 그런 데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정부는 기업에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기부문화라든지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홍보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 것은 거의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방식으로는 아마 목표달성 못 할 겁니다. 이거 맞추려면 목표를 확 줄이든지요. 그런데 영국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프린스 농촌 펀드’ 이런 게 있는데 농촌 부흥 펀드랍니다. HSBC나 테스코(Tesco), 스파(SPAR) 같은 대기업들이 이런 펀드에 참여해서 농촌산업들에 투자를 하고 부흥을 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요. 일본에도 보니까 농촌과 지역 금융들이 ‘창성 펀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실상 농촌을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무역이익 공유하는 이 기금 조성 방식은 다른 무슨 요인이 없는 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아닌가라는 것을 신중하게 한번 재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저도 그 문제가 지금 전반적인, 이 FTA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업 쪽의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점은 제가 실감하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이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규 장관님, 산업부에서 이 계획을 세울 때 관계부처하고 어떤 협의 절차를 거쳤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금 산업부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는 같이 협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중기부하고는 어떤 협의를 하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중기부는 저희들 외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련할 때 함께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부 발족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전에 이야기……

장병완 위원장
홍 장관 취임 전에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마련됐다는 말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다 마련되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특히 지금 방송통신, 정보통신부하고는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방통위 쪽하고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는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지금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 위원
통상교섭본부장님, 정부가 지난 11월․12월 두 차례 공청회를 여셨지요?


박정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하나는 농업 분야, 농축산 분야 또 하나는 제조업 분야를 연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할까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1차적으로 그게 중단돼 가지고 제2차, 두 번째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통상절차법상 그 조건을,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봅니다.

박정 위원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그렇지만 계속 앞으로도……

박정 위원
충분히 그 업계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고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앞으로도 의견 수렴은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박정 위원
특히……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의견 수렴 과정에서 농업을 포함한 대경장, 통상추진위원회 그리고 실무회의를 해서 긴밀하게 그것 협의할 것입니다.

박정 위원
농업 분야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레드라인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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