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8일


장병완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안건은 한․미 FTA 개정 추진 계획 보고와 새 정부의 산업정책방향에 대한 현안보고입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은 농어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최대 관심 사안으로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방송에서도 오늘 회의를 생중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의 기조하에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고 이의 일환으로 한미 FTA를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미 FTA는 발효된 지 5년이 지난 현재 관세철폐율이 92% 이상일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의 FTA 협정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 협상은 최초 협상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협정 폐기까지 언급하면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개정 협상 과정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과 미국이 제기하는 무역수지 불균형 및 국내 산업 피해는 단순히 FTA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양국의 경제․산업 구조의 차이와 경기 순환적 요소 때문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설득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는 산업 분야별 수출 및 무역수지 변동 등 피상적인 조사의 수준을 넘어서 그동안 한미 FTA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익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FTA 유지 여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한 상태에서 협상에 임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보고 안건은 새 정부의 산업정책방향입니다. 저는 실물경제를 주관하고 있는 산자중기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지만 막상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국내 산업 진흥 정책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분배와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를 인정하고 혁신 성장을 내세운 점은 그런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대안이 없는 혁신 성장이라면 이전 정부의 창조경제와 마찬가지로 실체 불분명한 구호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특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이 융복합에 있기 때문에 기존 전통산업과 신기술 간의 연결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련된 현안보고를 통해 현 정부의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산업정책 보고와 관련돼서 산업부장관에게 한마디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반 년이 훨씬 넘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간 실물경제의 책임부처인 산자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원전 논란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산자부 산하의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들의 절반 가까이가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입니다. 기관장들은 14곳이 공석이고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재임하는 곳이 6곳이 있어서 총 41개 기관 중에 20곳이 사실상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임원들의 경우에도 11명이 공석이고 임기가 만료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임하고 있는 임원이 43명으로 총 118명의 임원 가운데 54명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해야 할 산업부 공공기관의 책임자 절반 가까이가 공석이거나 임기가 끝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주요 산업정책의 추진이 지연되고 각 공공기관은 또 직원들의 인사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서 일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정책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단순히 오늘의 정책 보고 만으로 그치지 않고 민생과 관련된 문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에 대한 인사를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한․미 FTA 개정 추진 계획 보고2. 현안보고 - 새 정부 산업정책방향 (11시37분)

장병완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한․미 FTA 개정 추진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현안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채익 위원
위원장님.

장병완 위원장
이채익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자유한국당 간사위원을 맡고 있는 이채익 위원입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이 한미 FTA와 관련된 정부부처는 사실상 산업통상자원부뿐이 아니라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습니다. 우리 소관도 있고 농림해양 관련도 있고 정보방송과학위원회도 관련되고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습니다. 한데 사실 오늘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한 업무보고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석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 정식으로 우리 야당과 상견례도 갖지 않았고 또 당시 청문회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만약에 업무보고를 하겠다면 이 업무보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 한 장 없이 여기에 앉아 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산업부장관의 예하부처도 아니고 어떻게 당당한 부처가 이 보고서 한 장 안 갖고 여기 앉아서 배석한다 또 야당 위원들과 대면하는 이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오늘 이 회의를 우리로서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좀 퇴장을 해 주시기를 저희들은 요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지금 이채익 간사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위원장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가 연내 처리를 해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측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한미 FTA 개정협상 절차가 진행되도록 보고를 받는, 통상절차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는 문제가 있고요. 또 그리고 새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새 정부가 너무 손을 놓고 있다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산업부에게 산업정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할 것을요구했었고 11월이면 보고할 수 있다고 산업부장관은 여러 차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가 그 보고를 못 받아서 그게 지연이 돼 왔습니다. 또한 법적절차로서 지난번 전기사업법 개정하면서 사실 우리가 경제급전만이 아니라 환경급전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세우고 그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과거처럼 형식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토론을 거쳐서 계획을 작성하도록 했는데 그 전력수급계획은 여야 간에 이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야 해서, 통상에너지소위는 진행했습니다마는 전체회의는 전 위원님 참석한 상태에서 해야 하는 법적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일정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 FTA는 지금 절차상 미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이고 또 산업부의 산업정책 방향은 법적 보고는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산업부에 요구를 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주도면밀하게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전체회의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야 할 8차 전력수급계획은 일정 협의를 뒤로 미루었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꼭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한미 FTA 개정협상과 산업정책 방향 두 가지만 오늘의 안건으로 해서, 이건 간사님들께도 다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위원회 일정 공지하면서도 이 두 가지 안건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정식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안건과 관련돼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주된 업무보고기관으로서 우리가 오시라고 참석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특히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은 여야 다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과거의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위기를 타개할 수가 없고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도적인 역할, 성장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벤처기업들의 주무부처가 사실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에는 답변을 하셔야 이 산업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이나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 의 요구를 정부 측에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출석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업무보고는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서 날짜를 별도로 잡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산업정책 방향과 관련돼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수적으로 답변해야 할 그런 점이 있다는 걸 감안해서 일정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 위원장님, 중소기업부장관을 상대로 질문할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장병완 위원장
말씀하실 것 있으면 신청을 해서 말씀하십시오.

이채익 위원
위원장님.

장병완 위원장
이채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채익 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간사 간 협의할 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출석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홍종학 신임 장관의 업무보고도 받지 않은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또 업무보고서 한 장 갖고 오지 않고 여기 배석하는 것은 부처의 위상과도 안 맞다, 어떻게 똑같은 부처 장관이 앉아 있으면서 한 장관은 업무보고 하면서 한 장관은 종이 한 장 안 갖고 그냥 배석하는 것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의 위상과도 안 맞고 국회에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국회에 와서 보고서 한 장 안 갖고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보고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UAE 74조 원 원전 불만 무마와 관련해서 임종석 실장이 UAE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실장이 언론에 공개도 하지 않고 방문 이후에 하루 지나서 언론에 공개하고 또 지금 현재까지도 뭐 때문에 갔던 건지, 방문 목적은 뭐고 그 갔다 온 사유는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국회 차원에서 보고가 있어야 된다 또 산업부장관도 이에 대해서 분명한 보고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바로 이 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기인한 것 아니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UAE 수출과 관련한 사후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면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정식보고를 받는 날짜를 잡아주시기를 제가 제안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시작 이후에도 문제 제기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한미 FTA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산업정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국회가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자부 장차관 그다음에 통상교섭본부장까지…… 그리고 산업이라고 하는 게 대기업, 중견기업만 산업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99%가 중소기업 아닙니까? 산업정책을 얘기하는 데 중소기업과 관련 없는 산업정책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보고야 산업자원부장관께서 대표보고를 할 수 있겠지만 위원들의 질의응답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얘기가 없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당연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함께 참석해서, 국회의 충실한 논의를 위해서 참석한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불필요하게…… 지금은 FTA와 산업을 놓고 얘기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 이상…… 충분히 입장을 밝혔으면 회의에 들어가서 충실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야당 위원님께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존경하는 이채익 간사님께서 UAE 관련한 임종석 비서실장 방문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청와대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언론의 문제 제기, 야당의 문제 제기가 사실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하시는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유감을 표시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문제 제기된 내용 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정치적인 공세를 가지고, 오늘 특히나 FTA와 산업정책 과 관련된 자리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데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감안해서 회의를 진행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한미 FTA라든지 산업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것을 소홀히 하겠다는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당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로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또 중소벤처기업부 다 보고서를 준비하게 해서, 또 나아가서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일정을 잡았어야지요. 그런데 제1야당 간사도 모르는 사이에 청문회 과정에서 그 많은 문제를 노정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은근슬쩍 와 앉아 있고, 그리고 특허청장은 또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위원장님? 상임위라는 것이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오랜 국회의 관행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사회를 보는 겁니다. 간사 간 협의도 안 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와 있는 것도 문제이고 보고서 한 장 없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특허청장은 또 왜 와 있습니까?

장병완 위원장
이야기하세요, 내가 나중에 답변할 테니까.

김도읍 위원
이것은 첫째, 위원장님께서 상임위를 그렇게 간사 간 협의를 무시하고 진행할 수 없다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 하면 사전에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충실하게 보고서도 준비하고 그 보고서에 기초하여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한홍 위원
위원장님.

장병완 위원장
예, 윤한홍 위원님.

윤한홍 위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출석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은 오늘 산업부의 FTA와 산업정책 보고라고 알고 왔고 사전에 중소기업부장관이 오늘 회의에 참석한다는 회의 내용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채택이 안 됐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장관이 사전 의사일정의 합의가 없이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와 있더라 이것은 사실 상임위원회 운영에 맞지 않는 부분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여기서 산업이 중요하지 않고 FTA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논점이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간사께서 UAE 바라카 원전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원전 문제가 지금은 산업부 손을 떠난 것 같습니다. 산업부가 주무 부처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모 언론의 사진을 보면 대통령비서실장이 UAE를 가서 UAE의 왕세제와 그다음에 UAE 바라카 원전을 총괄하는 분과 면담하는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산업부가 몰랐는지 또 산업부장관이 알고 있는지, 왜 바라카 원전과 관련해서―이게 전 정부에서 발표한 돈이 75조짜리 우리가 딴 사업입니다―여기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UAE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인데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발언하는 것도 문제이고…… 저는 회의 자체가 본질적으로 내용에 있어서 심각한 것도 있겠지만 절차라든지 형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각별하게 회의 진행의 묘를 잘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완 위원장
다음, 이찬열 위원님 그리고 홍익표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수원시 장안구 출신 국민의당 이찬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길지 않은 국회의원 생활이지만 참석했다고 뭐라 그러는 얘기는 처음 들어 보는 것 같습니다. 와서 얘기를 해야 될 사람들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 번 문제 제기가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저도 봤을 때 홍종학 장관이 아침에 나오셨길래 보고서라도 하나 있겠지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다들 갖고 있는 건데 그런 것 하나 준비가 안 됐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지만 꼭 FTA, 산업정책 이런 것 관련해서 토론을 한다고 그래 갖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여기 오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오지 말라 그래도, 안 온다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 입장에서 와서 듣고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그것 갖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갈 길이, 지금 해는 넘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것 갖고 얘기하실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장님께서 대충 의사진행발언 들으셨으면 이제 본질적으로 회의에 임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홍익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홍익표 위원
지금 야당 위원님들의 몇 가지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어느 누가, 여야 국회의원 어느 한 분이, 한미 FTA나 산업정책 또 전력수급기본계획 같은 것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절차적으로 지금 여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께서 문제 제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이미 절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충분히 입장을 밝히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이나 이채익 간사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FTA도 중요하고 산업정책도 중요하다고 하셨으니 본질과 관련된 토론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의사에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여당 간사로서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물론 회의 진행은 기본적으로 여야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위원장님이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모든 사안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사 간 협의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이끌어 가는 것은 위원장님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도 어렵게 고민해서 결정하신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하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AE 원전 관련 부분인데 임종석 실장이 UAE에 간 것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지금 일부 기사에서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그냥 정치 공세로만 하고 있고. 지금 ENEC 사장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담당자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씨는 ENEC 이사회 의장이기도 하지만 행정청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혀 문제가, 이 자리에 배석할 수 있는 신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아닌 것도 아니고. 또 하나, 이분이 함께 배석했던 사진은 이미 아랍 관련 UAE 인터넷 사이트나 언론에 다 공개된 사진입니다. 그것을 굳이 청와대가 은폐하거나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정 필요하다면 UAE 원전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질의할 수 있겠습니다, 별도의 시간으로 현안질의를 통해서. 그리고 임종석 실장과 관련된 문제는 저희 상임위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가 운영위 해당 소관이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따질 문제이고, 저희는 UAE 원전사업이 만약 문제가 있다면 다른 현안질의에서 시간을 별도로 해서 UAE 원전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좀 하고 다음에 UEA 원전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최연혜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최연혜 위원
지금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자꾸 벗어나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상임위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보고서도 제출됐고 산업통상자원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상임위를 그냥 옵니까? 우리 위원들도 며칠에 걸쳐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다 해서 질의서까지 다 준비해서 왔는데 사실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석하는 것을 10시 넘어서 ‘눈이 오는데 중소기업부 장관이 아직 도착을 못 해서 안 열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화들짝 놀라서 ‘아니, 그분이 참석 대상도 아닌데 왜 참석하느냐?’ 했더니 ‘오늘 참석한다. 그리고 특허청장도 참석한다’ 이런 얘기를 받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것은 의사일정 진행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말 자료 한 장 제출도 하지 않고 산자부가 차려 놓은 밥상에 달랑 숟가락 하나 들고 와서 앉아 있는 이 모양새 자체도 문제가 되고 또 중기부장관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본인이 인사를 하려면 별도의 기회를 가지고 현안,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든 공식 업무보고를 통해서 하면 될 일이지 이런 식으로 밥상에 곁다리 놓고 앉듯이 해서는 절대 중소벤처기업부로서도 안 좋고. 저도 사실 이것을 며칠에 걸쳐서 공부하면서 질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준비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질의는 아무 준비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자부의 보고서를 앞뒤로 다 봤지만 여기 어느 곳에도 ‘중소기업’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에게 아무런 공지도 없이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권칠승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권칠승 위원
권칠승입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을 반대로 생각해 보는데요. 만약에 오늘 여기 중기부장관께서 출석을 안 했다면 야당 위원들께서 FTA와 산업부에 관련된 이런 것을 하는데 중기부도 당연히 관련이 있는데 왜 장관이 안 나오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의견을 말씀하셨으니까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아침에 모여 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들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한다는 게 정말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제 그 정도 하셨으면 충분히 내용 전달하신것 같고요. 오늘 여기에서 모인 본질적인 일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기선 위원
지금 우리 경제 대단히 어렵다 그럽니다.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통상 문제, 산업 문제 이것을 국회가 그야말로 밤에 불을 밝히고 일을 해도 국민들이 성에 차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전부 현안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의사일정을 국회 상임위든 본회의든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 사항이 뭡니까? 누가 무슨 내용으로 토론을 하느냐, 누가 참석해서 무슨 내용 가지고 하느냐 이게 가장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이게 바로 누가 참석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보고는 있는지, 토론을 하는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사전에 3당 간사 간에 합의해 가지고 의사일정을 결정한다라고 국회법에 돼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위배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이것을 그냥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의회가 절차의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금 여당 여러분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누차 했던 얘기이고 절차의 정당성이 없으면 의회의 존립 기반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께서 참석했는데 왜 문제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면 좋다라고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위원장이 내키는 대로 다 참석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임위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발언을 드립니다.

장병완 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정책과 관련돼 가지고 중기부장관과 특허청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 출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는 과거의 관행도 그랬었고, 명확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의사일정을 잡는 것은 3당 간사들과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지 합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국가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꼭 처리해야 할 임무를 준 사항에 대해서 꼭 해야 한다면 사실 간사들과의 협의 없이도 안건 상정 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보면 분명히 국회법상 간사들과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도 있고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협의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 참 불행한 일이 있어서 중기부차관이 불출석을 했습니다마는 중기부차관의 불출석을 간사님들께서도 다 양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기부가 참여를 한다는 것 자체는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사실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도 산업정책을 이야기하는데 중기부와 특허청이 참석을 안 한다는 것도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중기부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미채택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도 참석한 본회의에서 이미 임명된 홍종학 장관에 대한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채택 여부가 더 이상 논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부장관이 실질적으로 중기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업무보고는 우리 간사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별도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중기부가 새로 보고하는 것 자체를 상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어느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산업정책에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들의 역할과 또 지적재산과 관련된 특허청의 역할은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청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 아까 우리한테 몰랐다고 했잖아요, 위원장님이?

장병완 위원장
예, 이채익 위원님.

이채익 위원
위원장님이 또 아까 우리 야당 위원들 있는데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석하는 줄 나도 몰랐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위원장님께서 방금 ‘중요한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위원들 협의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도 저는 매우 적절치 않은…… 우리 국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관례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관례적으로 모든 의사일정은 여야 협의, 표현이 협의이지 거의 합의해서 의사일정을 채택을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도 저는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자, 이렇게 하시지요. 우선 지금 벌써 이미 12시가 넘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 측의 보고는 받고, 질의는 우리가 어차피 정회를 했다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간략히 보고받는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아까 협의냐 합의냐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은 사회만 봐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들이 다 원만하게 협의를 거쳐서 합니다마는 통상 어떤 기관이 출석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간사들과 협의해서 안건이 정해지면 행정실에서 수석전문위원의 지시를 받아서 대충 참석 대상 기관을 정해 온 것이 우리 위원회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누구누구가 참석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따로 보고를 안 받았다 하는 것이고, 안건에 대해서 협의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과 행정실에서 했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던 거고, 이미 중소기업부하고 특허청이 참석해 왔던 것은 과거로부터 줄곧 지속된 우리 위원회의 관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일괄하여 보고받고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과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장병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는 발효 이후 지난 5년간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 기조하에 TPP 탈퇴, NAFTA 재협상, 수입규제 강화 등 통상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미 FTA에 대해서도 무역적자를 이유로 개정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주장에 대해 차분하고 굳건하게 대응해 왔으며 양국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 10월에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상절차법상에 규정된 경제적타당성 검토, 공청회 등 개정협상 개시를 위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개정협상이 개시될 경우 통상 당국과 관계부처의 전문성을 결집하여 상호 호혜성 증진과 이익의 균형 달성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임을 고려하여 중요한 계기가 생길 때마다 진행 경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투명하게 협상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글로벌 저성장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등 패러다임의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주력산업은 성장이 정체되고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도 지연되고 있어 우리 산업 전반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일자리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이 부진하고 수도권 중심의 지역 불균형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우리 산업의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산업․기업․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리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혁신역량을 집중하여 신산업 창출에 주력하고 산업 관점의 선제적 구조혁신 노력도 강화하여 신산업과 주력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을 혁신성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육성하고 업종별로 차별화된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여 대․중견․중소기업이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지향적인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존 인프라를 연계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혁신역량을 확충하여 혁신성장의 새로운 지역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산업․기업․지역의 3대 분야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30만 개 이상을 창출하고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귀 기울이면서 향후 이행 과정에서도 중요한 사안들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안건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강성천 통상차관보와 박건수 산업정책실장이 각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일자로 새로 임명된 우리 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허남용 국가기술표준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그러면 강성천 통상차관보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 강성천
통상차관보입니다.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추진 배경과 그간의 경과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의 기조하에 전방위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무역적자 감축을 위해 무역적자 원인 분석 등 보호무역주의적 행정명령을 연쇄적으로 발동하고, 올해 1월 23일 TPP , 6월 2일에는 파리기후변화협약 등 다자협정을 연쇄적으로 탈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NAFTA 재협상의 경우에는 협상의 더딘 진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탈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미측은 한미 FTA에 대해서도 무역적자 감축을 이유로 개정을 요구해 왔으며, 우리 정부는 그간 차분하고 굳건히 대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2일 1차 공동위 특별회기 당시 미측의 개정 요구에 대해 우리 측은 우선 한미 FTA 효과를 분석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측은 폐기통보 서한도 작성하는 등 한미 FTA 폐기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측은 9월 21일 2차 공동위 특별회기를 제안하였고, 10월 4일 개최된 동 회의에서 한미 FTA 효과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기존 협정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양국이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 11월 10일 제1차, 12월 1일 제2차 공청회 등 통상절차법상 규정된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금번 개정협상의 기대효과와 고려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동 내용은 통상절차법 제9조에 따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원구원이 수행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개정협상의 거시경제적 효과입니다. 제조업 추가 개방수준에 따라서 시나리오별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존 한미 FTA로 제조업 개방 수준이 이미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시장개방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페이지 중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른 산업의 개방효과나 비관세조치 고려 시에 GDP 증가 등 경제적 효과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량적인 효과 이외에도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을 저감하고 안정적인 대미 통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 기대됩니다. 다음 산업별 영향입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추가 개방의 효과는 제한적이며, 농업의 경우에는 한미 FTA 이후 수입이 증가하고 농가소득이 감소하여 추가 개방 시 이러한 추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산업 역시 고관세 품목을 중심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개최된 제1차 공청회에서 정부는 국익 최우선과 이익균형 원칙을 유지하면서 농업 분야 시장개방은 어려움을 지속 설명하겠다는 원칙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한미 FTA 개정 추진경과, KIEP에서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각각 발표하였으며, 농축산업계는 한미 FTA 폐기, 피해보상 대책 우선 마련 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23일 개최된 농축산업계 간담회에서는 업계 및 관련 학계에서 한미 FTA 폐기 검토, 농업부문 개정수요 적극제기 등을 요구한 바 있으며, 한미 FTA 체결 등 기체결 FTA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보완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 11월 23일 개최된 제조업계 간담회에서 업계는 한미 FTA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미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요청한 바 있고 특히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측의 공세가 거셀 것을 우려하면서 철강 분야 수입규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2월 1일 개최된 제2차 공청회에서는 한미 FTA 제조업 부문 및 농업 부문 영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농축산업계는 추가적인 시장개방 불가, 나아가 폐기까지 주장하면서 추가적인 피해보완책 수립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타 업계 및 학계에서는 제조업․서비스업 분야 등의 이익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협상 목표입니다. 상호호혜성 증진 및 이익의 균형 달성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측의 개정수요에 상응하는 우리 측 개정수요를 발굴하여 제시함으로써 개정범위를 축소․완화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농축산업 등 우리 측의 민감 분야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견수렴 결과 및 한미 FTA 발효 이후 이행 과정에서 제기해 왔던 업계의 애로사항 등 우리 측의 관심이슈도 개정협상에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예상 쟁점 및 대응 방향입니다. 먼저 상품 분야에서는 미측이 한미 간 무역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 측의 잔여 관세철폐 가속화 및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조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윌버 로스(Wilbur Ross) 상무장관 등 미측 주요 인사들은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우리 측은 이익균형의 원칙에 따라 미측의 잔여관세 철폐 가속화,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농산물 분야의 추가 시장개방은 불가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미측이 금융, 전자상거래 등 TPP와 NAFTA 재협상 등에서의 논의되는 이슈들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측은 이에 대해 ISDS 제도 개선 등 기존 이행채널 등을 통해 제기해 왔던 우리 측 관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측이 제기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 측 민감성을 고려하여 조기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분야에서는 미측이 자동차, 철강 등 관심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측도 원산지 기준 개선 및 원산지 검증과 관련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업계의 생산 구조를 감안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범 및 비관세조치와 관련해서는 TPP․NAFTA재협상 등에서 제기된 미측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최근 무역규범 동향과 국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일정입니다. 금일 국회 보고 이후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한미 FTA 협상 추진 일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측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유동적입니다만 금년 말 또는 내년 초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4주 간격으로 후속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정협상 개시 이후에도 중요한 계기마다 진행경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협상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한미 FTA 개요 등 주요내용의 참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7페이지 이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건수 산업정책실장,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실장 박건수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에 대해서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추진배경 및 우리 산업의 현 주소, 산업정책의 전략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 순입니다. 1페이지, 추진배경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양적 투입 중심의 기존 성장전략의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산업 체질개선이 시급히 요구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산업혁신에 대해 일자리와 소득까지 고려한 사람 중심의 혁신성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산업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산업은 최근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주력산업의 정체와 신산업 창출 지연 속에 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취약한 기업 생태계로 인해 경제성장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은 혁신역량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 측면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성장과 특정 산업의 의존 등으로 지역의 성장 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 패러다임은 구조적 변화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파괴적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어 산업 영역이 파괴되고, 제품 간 서비스가 융합되며 온-오프라인 간 경계도 해체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좁혀지는 듯 했던 선진국과의 격차도 다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성장전략의 변화 그리고 아세안, 인도 등 새로운 시장 참여자 부상 등으로 인해 우리를 둘러싼 역내 분업구조의 판이 새롭게 짜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청년실업의 증가,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산업활력의 구조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지난 11월 IMF가 지금이 한국이 적극적 구조 개선을 위한 적기라고 언급한 것처럼 지금이 혁신성장의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강력한 산업정책을 통해 새로운 기회 선점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우리의 강점인 강력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감한 정책 재설계로 주력산업과 신산업이 함께 성장하고,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며, 지방․수도권이 균형 발전하는 산업․기업․지역의 3대 분야 혁신을 통해 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리고 소득 성장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톱니바퀴를 재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 정부의 산업정책 비전과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혁신국가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과 6대 정책과제를 통해 혁신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고,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 개 이상을 창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산업혁신입니다.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빌리티 등을 접목한 플랫폼 제품 중심으로 국민 체감이 높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자율주행차,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하고 후속 프로젝트도지속 발굴하겠습니다. 프로젝트별로 핵심기술 개발, 실증․사업화, 대기업․중소․중견기업 간의 얼라이언스 구축 등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이룩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5대 선도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핵심기술, 인재, 금융 등 혁신역량 확충에도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네거티브 규제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산업 분야 석․박사급 혁신인재 6000명을 육성하고, 3000억 원 규모의 민․관 공동 펀드를 조성하고 미래 신산업 분야 표준 로드맵 마련 등 아직 불확실한 신산업 분야에 중소․중견기업이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으로 주력산업의 성장활력 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그간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한 114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실물경제 투자지원 TF를 구성하는 한편, 국내의 차별적인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국내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산업 관점의 선제적 구조혁신을 위해 업종별로 차별화된 상시 경쟁력 분석체계를 구축하고, 금융당국과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통상 이슈에 대한 전략적 대응도 강화하여 유라시아-아세안-인도 등으로 이어지는 J-커브 번영축 중심의 전략적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업계 등과 연계, 국제공제 모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주력산업의 서비스화도 촉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기업의 혁신으로 미래 지향적인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015년 현재 34개인 매출 1조 원 이상의 중견기업을 2022년까지 80개로 육성하는 중견기업 비전 2280을 추진하여 중견기업을 새로운 우리 경제의 성장 주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업종별로 차별화된 지원을 추진하고 글로벌 수출 기업화,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등 중견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업종별 상생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민간 자율로 10대 업종별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상생협업 모델과 프로젝트를 개발․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자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장․산업단지 등 일터 혁신을 추진하고 업종별․수준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기부 등과 협업하여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등 자율적 상생협력 이행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주요 업종별 상생협력 사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혁신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거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 구축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하여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기업이 모여드는 혁신거점을 만들기 위해 세제․보조금․개발특례 등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산학융합지구 확대, 혁신성장 촉진지구 신설 등을 통해 산업단지를 기존 생산거점 위주에서 미래형 신산업 중심으로 인재와 아이디어가 모여드는 혁신거점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풀뿌리 성장기반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업종별․기능별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는 주요 업종별 혁신성장 추진방향과 주요국의 대응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잠깐 오찬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14시42분 계속개의)

장병완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익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익표 위원
통상교섭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미국하고 협상을 일정상 대체로 내년 3월 말까지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딱 협상을 끝내야 된다는 그런 시한 제한은 없고……

홍익표 위원
아니, 미국 측 통상 절차에 따라서 의회로부터 위임받아서 보고하는 기일, 시간이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제가 알기로는 미국 측에서는 TPA에 관련해서는 그 절차로 안 가고, 이게 지금 소폭, 소규모 패키지로 가기 때문에 TPA 절차를 안 밟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
아, 그것을 밟지 않는 걸로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그래서 TPA는 보통 90일 플러스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데 미국 측에서 자기네들이 판단했을 때 꼭 TPA를 안 밟아도 될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미국 협상가 측에서 결정할 일이지 제가 뭐……

홍익표 위원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는 없다 이거지요?


홍익표 위원
아직까지는 미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TPA 절차에 따라서 협상 종료 시점을 우리한테 알려 준 바는 없다는 것이지요?


홍익표 위원
제일 지금 쟁점사항으로 되어 있는 게 농업 문제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분야 그다음에 철강, 화학 등 이런 분야로 알려지고 있는 데 현재 미국 측의 요구도 대체로 그렇게 오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공식적으로 온 건 아니고요. 미국 측에서, 정부 차원에서…… 자동차가 우리가 지금 대충 160억 수출에다가 그쪽에서 수입하는 게 한 16, 17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에 관한 한 무역흑자가 약 140억이 됩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 자동차가 국내에서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 이러한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런데 미국 일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미국산 자동차 부품을 사용해야 된다’ 이것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원산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건데 그러한 요청도 없었고, 다만 NAFTA 협정에서는 미국이 멕시코하고 캐나다 쪽에다가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익표 위원
아직 우리 측에게는 정식으로 오지 않고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우리한테는 그러한 정식 요청은 없었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리고 실제로 지금 농산물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는 현재로서는 추가적 개방에 대한 의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우리가 저번에 1차적으로 참여정부 때 한미 FTA를 타결했을 때 농산물에 대해서는 98% 개방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개방할 것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홍익표 위원
지금 현재로서 농산물 분야, 특히 쇠고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산 수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수출량이 대충 한 10억 불 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시장으로서 우리가 두 번째로 큰 수출시장인데, 미국 업계 쪽에도 물어보면 소고기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홍익표 위원
제가 미국 갔을 때도 전체적으로 의회나 미국 산업계에서는 한미 FTA가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 미국 측에서 지금 현재 혜택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FTA가 깨졌을 때에는 미국 측 농산물 분야가 타격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추가적인 개방에 따른, 특히 농산물 분야의 추가적인 개방은 국내 사회적으로 또 농업 분야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산업부가 통상 협상 과정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지금 ISD는 우리가 문제 제기할 예정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ISD 이것은 우리가 좀 손을 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말씀 주셔야 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지금 NAFTA에서는 그게 옵트인 옵트아웃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침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러면 차제에 래칫(ratchet)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 위원
래칫 조항, 역진방지 조항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래칫 조항은 지금 1차 협상 때 우리가 벌써 다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비스 분야에서는 저는 그냥 그대로 현 상태를 유지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위원
괜찮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그렇지만 더 검토해 볼 게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홍익표 위원
지난번에 한번 검토했던 소위 한미 FTA 규범과 관련돼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홍익표 위원
그런 규범에 대한 문제점을 전체 적으로 한번 리뷰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위원
그래서 만약에 미국하고 기왕에 한미 FTA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개정 협상을 할 경우에는 통상 규범이 추가적으로 양극화나 양측의 자유로운 무역을 또는 공정한 무역을 해치는 조항이 있다면 그러한 조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손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예, 규범을 검토해서 우리 미래 세대에 족쇄가 안 채워지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다 다시 하겠습니다.

홍익표 위원
고맙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수원시 장안구 출신 국민의당 이찬열입니다. 통상본부장님,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트럼프 때문에 이게, 트럼프가 대선 공약을 했기 때문에 FTA를 재협상한다 이런 것도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동안 한미 FTA에 관해서는 한국 국내에서는 국내에서대로 불만이 많고, 지금까지 잘했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그런데 위원님, 지난 5년 동안 성적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무역 흑자에 대해서.

이찬열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성적표가 나왔는데 지금도 한국 일부에서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농림․축산 이런 부분, 그다음에 미국은 미국대로 다 잘못됐다, 역적자는 해결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그 정도 나오면 한국에서는 반대 의견이, 불만이 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완벽한 협상이라는 건 없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손대야 될……

이찬열 위원
그렇지요. 완벽한 협상은 없지.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에서 FTA 협상 보고를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양해가 되면 비공개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오늘 통상본부에서 보고한 이것이 과연 실질적인 내용하고 비교했을 때 몇 프로라고 우리한테 여기에다가, 국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것인지, 70%나 되는지, 60%나 되는지, 항상 협상을 하면 히든카드가 다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꼬치꼬치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 통상교섭본부장님은 이 회의를 비공개로 해 달라는 요청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국회에서 한다고 좇아서, 앉아서 대답할 것 하고 또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국회에서만큼은 모든 것을 다 털어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저는 가급적이면 여기 상임위에서 많은 부분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투명하게 협상을 이행하고 상대방 측에……

이찬열 위원
그러다 보면 또 국회에서 너무 다 얘기해 놔 갖고 협상의 히든카드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도 국회가 우리 뒤에 있다는 것을 알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찬열 위원
아니, 여기서 미국도 비판 좀 하고 그러세요. 미국은 이게 잘못됐다, 이런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고 위원들하고 공유를 하고 국민들하고 공유를 해야 그게 협상에 힘이 되는 것 아닌가요? 시간은 다 가고 큰일 났다, 이것. 일단 그것은 추가질의에서 좀 더 하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이찬열 위원
이번에 대통령께서 중국을 국빈 방문을 했는데 지금 모든 국민들이 국빈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는 수행자의 입장에서 그동안에……

이찬열 위원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게 기사가 나온 겁니다. 사진기자 폭행한 경 호업체, 중국 공안 퇴직자들이 설립했다. 그런데 KOTRA는 천백 몇 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얼마가 더 올지 모르겠다, 80명 예상했는데 190명이 왔다네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불상사가 났는데, 물론 잘잘못은 나중에 따져 봐야 되겠지만, KOTRA에서 이것을 주관해야 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저도 이번 중국……

이찬열 위원
물론 행사 내용은 KOTRA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경호 관계까지 KOTRA에서 해야 될 일이냐 이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경호는, 원래 항상 중국에서 모든 행사가 될 때는 행사자와 그리고 보안업체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업체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보안이 되고……

이찬열 위원
아니, 계약도 깜깜이 계약이라면서요. 블라인드 계약이라고 그러던데, 언론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 계약의 하나하나의 항목은 제가 아직 완전히 다 파악을 못 했지만 어떤 계약은 존재하고 그 계약에 의해서 서로…… 계약은 체결하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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