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민간시설로 분류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개인, 민간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지 않느냐는 위원님의 지적이라 저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질의하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재난안전본부장께서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도평가가 지진․화산법에 의한 것하고 시특법에 의한 것하고 좀 다르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예, 다릅니다. 지진․화산법에 의한 위험도평가, 이번에 포항에서 진행됐던 이것은 여진으로 인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과 또 신속히 피해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들어가서 사용하게 할 거냐의 판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시특법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그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평소에 유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라든가 그게 좀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문제는 이것은 의연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재해구호기금이 나가는데 100만 원이 현재 나갈 거고 앞으로 이것을 200만 원으로 올리는 문제를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보험 문제는 대상 분들이 가입하는 율도 낮았지만 사실은 보험사로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갈 이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두루 봐서 저희가 이번에 많은 부분을 개선해서 보험사에서도 일정 부분 영업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제도상으로 만들고 있고요. 또 각종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대상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가입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또 세밀하게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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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위원
감사합니다.

변재일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재난안전본부장이 추가 답변할 사항 없지요?


변재일 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박덕흠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최경환 위원님, 김민기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정성호 위원님의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12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의 총괄적인 보고를 받으면서 소회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매번 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만들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만들지만 뒤돌아보면 매번 원위치로 돌아간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이라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그것이 새로운 가치로 전환하는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안전문제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이라든지 미래 사고에 대비한다기보다는 현재 들어가는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문제에 치중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고 대책을 추진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출범한 정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국회에도 특위가 또 하나 구성됐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이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가치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안전 문제가 희생당하는 일, 안전문제가 완화되거나 양보되는 일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만 안전문제까지도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시점이 된 것이 아닌가 보고 또 특정 어려운 계층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완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분명한 선을 그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가 책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말씀 들었는데 보험이라는 것이 제대로 활성화돼서 국가가 책임질 분야 또 국민이 책임질 분야를 분명히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에는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서 만들어 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재 국민적 판단이나 가치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안전 최우선의 국가를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을 함께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보고사항 중에서 ‘통합적 국가재난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 그런 말씀을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이 했고. 그런데 여기서 ‘청와대’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청와대를 말할 적에 이것이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인지 대통령비서실을 얘기하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대통령으로서, 행정수반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비서실은 비서실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면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이 어떠한 조직을 해도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보다 더 잘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해 주고 대통령에게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직접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보고하고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청와대라는 애매한 표현을 써 가지고서 누구의 책임인지가 애매한 상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뉴얼 문제,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사고원인별․행동주체별 매뉴얼이 되어 있느냐, 과연 매뉴얼이라는 형식만 갖춰 놓으면 그것으로 끝난 거냐, 매뉴얼을 집행하고 이행할 사람들이 그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느냐, 숙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그것이 집행 가능한 매뉴얼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점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느 수준에서 점검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 특위 위원들도 확신이 잘 안 갑니다. 형식적으로 페이퍼형이다, ‘매뉴얼 됐어?’ ‘있구나’ 그 정도로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매뉴얼 점검 파트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 것인가,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한 것인가, 목표는 좋은데 실제 운영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까지를 함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재난관리대책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의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잘 검토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오늘 회의 내용 중 국회가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검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회의 일정은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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