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 그건 지금 현재 3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다섯 등급 그 사이 차이 말입니까, 아니면……

김현권 위원
그러니까 평소 시설물에 대한 진단을 하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나 지진 이후에 진단을 하고 결과 나오는 것이나 이것을 같은 기준으로 하고 나와야지 이러면 서로 헷갈리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 이것은 조금 이따가 위원님 질문이 끝나시면 재난안전본부장이 한꺼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현권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상을 할 때는 전파․반파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게 세 가지 판단하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이것을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통일이 안 됐더라도 A나 B등급은 사용제한이라든가 사용불가라든가 이게 서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변재일 위원장
1분만 더 드리지요.

김현권 위원
그리고 인명피해가 몇 명으로 집계돼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지금 90여 명 이상의 중상자 포함 부상자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다 퇴원하시고 네 분이 아직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김현권 위원
인명피해는 구십몇 명으로 집계됐는데 보상받은 분은 몇 분이에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아직은 지원을 아마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병원비는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러니까 인명피해로 집계되는 기준하고 보상의 기준하고가 달라요. 인명피해는 구십몇 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그 인명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보상을 받은 사람은 아직 없어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 지원금이나 의연금은 아직도 배정을 하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김현권 위원
그래요?


김현권 위원
그런데 여기 규정에 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너무 높아요. 92명 중에 실제로 보상 기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해당되는 사람은 한 두어 명밖에 안 된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장애 7등급이 기준입니다.

김현권 위원
그래서 이것도 현실에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위원님, 아까 위원님 질문 중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의연금은 현재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장기적으로는 결국 재해보험을 들어서 서로 재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정책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내년 5월쯤에 그런 보험 상품 을 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변재일 위원장
본부장님 답변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시지 바라고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국민의당 전남 여수의 이용주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번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포항에서 지진이 났을 때 텔레비전에서 주택단지들이 파손된 것을 보고 아주 큰일이 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포항 인근에 울산이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큰 산업단지가 있는데 저는 사실 포항도 걱정이 됐지만 인근에 있는 울산 산업단지에서 지진의 여파로 후속적인 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여진이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여러 가지 시설물들, 큰 장치들 때문에 그중에 조그마한 균열이라든지 연결 부위에 있어서의 헐거움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새로운 안전사고 발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인근의 큰 산업단지들 특히 위험요소가 많은 이런 단지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특히 석유화학 관련 시설들에 대한 안전점검, 내진 포함해서요. 이건 좀 더 철저히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특히 이번에 포항에서 5.5 강도로 났거든요.


이용주 위원
그때 저희 지역구가 여수인데 여수도 석유화학단지가 있습니다. 그때도 여수에는 3.0 정도의 지진이 왔었어요. 그래서 울산뿐만 아니라, 석유화학단지라는 것은 거의 대단위 산업시설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 관련해서, 여수도 마찬가지고 울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문제점이 그게 있더라고요. 석유화학 산업단지에 화재라든지 안전사고 비슷한 것이 나게 되면 전용 소방대가 없어서, 특수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소방대들이 산업단지 내에 별로 없어요. 인근에 여수라든지 광양이라든지 일반적인 시군에서 가질 수 있는 소방장비는 있으나 화학단지, 산업단지에 특화돼 있는 고가사다리차라든지, 그것도 굉장히 고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검토해서 놔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화학단지, 국가산업단지는 거기에 필요한 별도의 소방대 이런 것들도 설치할 필요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한번 주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
위원님, 거기에 6개 주요 산단에 합동방재센터, 이게 옛날에 구미에 불산 사고 난 뒤에 이렇게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합동방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수, 울산, 서산, 익산, 구미, 시흥 이런 데에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저희들이 가서 쭉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식상 합동방재센터가 설치돼 있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게 구난이나 혹은 구급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인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면 보강을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꼭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영흥도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난 지 42분만에 도착했다고 하길래 제가 원래 여수 바닷가 출신이기 때문에 빨리 도착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42분이면 굉장히 빨리 도착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도선장에서 약 3㎞ 정도 떨어진 거리라는 것을 보고 ‘아, 한소리 듣겠구나’, 굉장히 늦게 도착한 거거든요. 3㎞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데거든요. 눈앞에 육안으로 보이는 거리인데 40분이 넘어서 도착했다는 말은 결국에는 초기대응이 잘못됐다, 늦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각 단계 단계마다 실수가 있었겠지만 해경에서 고쳐야 될 거예요. 신고접수 관계라든지 아니면 구명보트, 구조보트의 평상시 대기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 검할 수밖에 없다, 2㎞, 3㎞ 가는 데 40분 걸려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해양에서 사고 나는 것은 2㎞, 3㎞가 아니라 조금 더 먼 바다에도 이런 사고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다행히 3㎞ 해상에서 발생했지만 30㎞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 달라, 이번 낚시어선 사고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제일 낚시어선 사고가 많은 데가 충남 보령, 두 번째가 여수더라고요. 세 번째가 통영, 그래서 제 지역구에 이런 일들이 수요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관련해서 관계 부서들 이야기를 간단히 들어 봤더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해경에서 무슨 대책을 내놓는다 한들 낚시어선 사고는 생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생길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어떻게 적절히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낚시어선 사고가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낚시어선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늘어나다 보니까 자격요건이라든지 또 경쟁적인 조업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저희 해양경찰에서는 어떤 사고 발생 시에 신고 접수부터 출동하고 구조하는 단계까지 전반적으로 이번에 부실한 면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고, 낚시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은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개선 부분도 같이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제도개선 그리고 장비․시설 확충한다고 아까 보고서에 보고를 하시던데 장비․시설 확충이 말씀은 이렇게 보고서에 말씀하셨는데 금방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실현성이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면피용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저희들이 계류장 시설이 많이 부족한데요, 이번에 19억 5000만 원을 폰툰이라고 하는 소형 계류장을 파출소에 설치하도록 예산도 확보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과정에 있고, 연안 구조정도 마찬가지로 계속 확충하는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2척 추가로 확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예산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용주 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디나 다 사고위험이 높겠지만 지금까지 사고 빈도 수가 높은 곳, 아까 말한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좀 더 유념해서 이 장비․시설들을 적극적으로 보충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특별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최경환(국)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낚싯배가 ‘10t 미만의 어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최경환(국) 위원
지금 보니까 10t 미만으로 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9.77t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네요. 그런 이유가 등록만 하면 허가절차 없이 면허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최경환(국) 위원
이번 사고로 이게 면허제로 바뀌는 겁니까? 어떻게 대책이 있어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경환(국) 위원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세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지금 낚시조업, 그것을 영업으로 하는 낚시어선업이 있고 주로 생계형으로 낚시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문제되는 것이 9.77t 해 가지고 최대 승선인원, 선장 포함해 가지고 22명이 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사실은 규제도 좀 많이 완화돼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낚시어선 면허를 별도로 주는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환(국) 위원
한번 제도개선을 연구를 해 보시고요. 인천과 제주에 두기로 한 중앙해양특수구조대, 올해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행안부하고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19년도에 도입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최경환(국) 위원
그러면 2개의 중앙해양특수구조대가 설치되면 이른바 골든타임, 1시간 이내에 출동 이런 시스템이 완비될 수 있는 겁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해상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시간 골든타임 이것은 해상에서는 여러 상황이 고려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특수구조대가 있고 우리 인천구조대 헬기가 있습니다마는 헬기가 그때는 기상상황으로 인해서 출항을, 이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구조선이 출동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경환(국) 위원
해양특수구조대 사업이 수색․구조 역량을 강화하고, 연안 구조장비 도입 예산이 많이 늘어 가는데 아직 충분히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당국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국토교통위에 있는데요. 생활도로라는 개념 혹시 아세요, 생활도로?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경환(국) 위원
말씀드리면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생활도로 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9m 이하의 이면도로.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보행자 사망자 중에서 한 65%~70%가 이런 생활도로에서 발생합니다. 연평균 1200명이 생활도로에서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지금도 한 달에 100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교통약자들, 어린이 또 노약자들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국토부에서도 몇 가지 시범사업, 속도저감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저는 정부가 올해 내에 종합계획을 발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올해 내의 시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학교 주변 스쿨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시속 30㎞ 이하로 달리게 하고 있고 몇 가지 제도가 돼 있는데 학교 앞만 그렇고 안쪽 이면도로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큰 화물차도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해외 사례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제 지역구에서 보니까 주민들이 하도 불안하니까 컬러벨트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자기 예산을 들여서 인도, 차도가 구분이 안 되니까 색깔을 해서 애들이 구분하도록, 신호등도 좀 노랗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중앙재난본부에서 대대적인, 예를 들면 사업의 예산이 크지 않습니다. 한 10억씩 1년에 300군데 정도, 한 3000억 정도 잡으면 전국적으로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실태도 파악하시고요, 제도를 좀…… 이게 행안부가 주도가 돼야 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
예,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저희들 국민안전 목표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특히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스쿨존에서 30구역, 30㎞ 이하만 달릴 수 있는 구역들을, 만약에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벌금이라든가 과징금을 아주 세게 부과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특히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것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경환(국) 위원
고속도로 하나 짓는 것보다 저는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도로가 문제가.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지진보험 문제, 이것은 행안부에서 다루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정부 논의 과정에서 논의를 진척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보험사들이 다 지진보험들 특약으로 두고 있다가 그게 또 없애 버리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경주 포항 이후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부담이 커 가지고. 그래서 해외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진재보험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진보험회사를 주정부가 운영해서 보험사들이 보험을 가입하도록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보험사들이 상품을 개발하고 또 할 수 있거든요. 종합보험 가입률이 우리 같은 경우는 3.2%밖에 안 돼요. 일본이 한 30% 되는 것과 비교하면 아주 저조한 수준인데 이마저도 보험상품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진을 위한 재보험사 설립 문제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저희들이 내년 5월까지 그 보험회사하고 아직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보험상품을 내겠다고 지금 금감원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변재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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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위원
장관님, 최근 우리 국민들이 재난안전 관련해서 많은 여론들을 내고 계신데요, 그중에 제가 종합해 보면 우선 정말 나라가 달라졌다, 대응을 잘한다는 것이 주를 이루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세한 부분은 앞서 포항지진 사례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스스로도 지금 자체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개선방안을 내놓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이 개선방안들이 잘 이행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포항지진을 보면 초기에 대통령께 직보가 이루어졌고요. 장관님이 바로 현장에 가셨고, 그래서 특히 수학능력시험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에 대한 연기 결정, 대단히 어려운데 조기에 잘해 주셨고요. 그리고 정당도 다른데 지자체장, 포항시장, 경북도지사 또 장관님, 이 세 분 간에 전혀 불협화음이 들리지 않았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사안에서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개선방안의 방향도 일단 우선 재난안전대책의 컨트롤타워는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가 맡기로 하셨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재난은 각 관련 부처에서 일단은 맡기로 하고, 각 부처에 걸쳐 있는 것은 총리실과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컨트롤타워 맡고, 그리고 무엇보다 구조ㆍ구급의 가장 첫 지휘를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잡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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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위원
그다음에 중앙에서는 지원ㆍ협력하는 기능으로 설정하고 계시고요. 정말 잘 세팅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앞서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도 그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안전진단이나 위험성 평가 같은 것들을 지자체가 스스로 하라고 해 두니까 지자체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지요, 경험이나 또는 전문성 면에 있어서. 그다음에 한 군데에서 재난이 크게 발생하면 그다음에는 다른 데에서 발생하는 이런 재난의 특성상 경험과 준비가 된 곳은 그다음에는 다시 시간이 흐르면서 또 전문성을 상실해 가는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숙제는 아마도 현재 대응책에도 나와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지수를평가를 하셔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시고 경쟁을 유도해서 각 지자체가 재난안전 대응태세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것이 핵심일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재난이 또 발생할지 모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되기를 요청드리고 저희도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리 화산 재난 시에도 우리가 전세기를 급파해서 교민들 또 여행객들을 안전하게 대피한 점도 참 잘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AI도 정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끝난 것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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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위원
끝난 것은 아니지만 고위험 병원균, 고병원성 검체들이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차단하고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요. 방역하고 이런 초기 초동조치가 잘돼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창궐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메르스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고가 됐지만 아직까지 우리 국내에 유입이 안 되고, 전반적으로 재난안전 관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다만 몇 가지 세부적인 지적과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포항 지진에 대한 개선책 중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저도 한번 현장에 가 봤더니 내진설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6.0 이하의 지진이 많이 발생한 것을 고려한다면 포항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은 피해는 외장재와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부가 건축 형태가 흔들리면서 떨어져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으세요. 물론 국토부 소관사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전반적인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외장재와 또 필로티 건물, 필로티가 무조건 또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만 건축된다면 필로티도 안전성을 다 진단하고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포항에서도 보면 원룸에 필로티가 그대로 내면이 노출됐는데 철근도 제대로 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된 자재도 부실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요소요소에 다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 고요. 두 번째 질문은 9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대부분 경상이고 대단히 안전…… 다행스럽게도 큰 인명피해가 없어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후의 복구작업 과정에서 복구에 참가하셨던 노동자께서 큰 피해를 입으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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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언제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같아요. 물론 가장 안전의 핵심 대책은 주민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하겠지만 공무원들이라든지 복구 노동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언제나 안전 취약지대로 내몰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또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제설 노동자 그리고 어제도 공사현장 크레인이 무너져서 또 노동자 한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한 질문에 일단 장관님 답변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진설계 6.0 이하라 하더라도 이번에 위험요인으로 드러난 외장재나 부가 건축 이런 데 대한 부분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지적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재난안전본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쭉 보니까 역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받는 교훈이 컸다는 겁니다. AI 대책도 지금 농림수산부가 아주 선제적 대응이 그나마 먹히고 있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계속 조금 보완해 나가고 또 경험을 축적해서 어떤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 수준을 더 정확하게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동자들이나 혹은 공무원들이 오히려 복구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당하는 것들은 지금 어떤 점에서 이 부분들을 더 주의하고 또 주변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될지 저희들이 계속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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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위원
고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 재난안전본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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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위원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보고를 받기로 하고요. 해경청장님, 이번 영흥도 사건에 대해서 정말반성 많이 하고 계시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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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위원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개선책 내놓으셨는데 빠져 있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안전규제방안 중에 주로 낚싯배, 피해자일 수가 있는데 그 규제만 죽 집중돼 있습니다. 급유선 등 대형선박이 좁은 수로를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으신 것인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이번에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해수부하고 마침 정책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 수로에 대해서 관제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지금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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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30초만……

변재일 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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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위원
덧붙여서 지금 가장 부끄러운 부분은 아마 공개된 녹취록 들으셨겠지만, 대책에도 물론 나와는 있습니다. 당시에 112로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인천지방경찰청에서 해경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일반전화로 연결이 된 것이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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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위원
그러면서 전혀 훈련되지 않은 상황관리요원이 갑자기 전화를 받는 바람에 국민들이 들으실 때, 특히 작은 에어포켓 안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한 피해자분이 정말 분노하실 만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단지 그 당시 상황에서 운이 나쁘게 일반전화로 연결되고 준비되지 않은 직원이 받았다라고 변명하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부닥쳐서 신고 전화를 하셨으면, 출동은 그 위에서 한다 하더라도 전화를 받은 전문가인 경찰관은 그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좁은 에어포켓 안에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 숨을 참으셔야 될지 조금만 기다려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출동했다면 어떤 배가 언제 출동했으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도착할 테니까 그 정도 시간은 기다려 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알겠습니다. 위원님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황접수요원이 누구인지 신고요원이 누구인지 모르고 모든 경찰관이 전화를 받으면 똑같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받아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요원들이 접수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도록 이번에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장님, 아까 표창원 위원님 질문 중에 조금만 더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변재일 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장재라든가 혹은 비구조체 이런 건축물들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들이 내진 보강을 요구하고, 국토부에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변재일 위원장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예. 제가 현재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하느라고 진행하는 동안 중간 중간 보고만 받고 함께하지 못해서 혹시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약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정재 위원님 계시지만 포항 지진 발생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두렵고 그리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지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전 국민이 하나 되어서 지원하고 수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마음을 모아 주는 모습에 또한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포항 지진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내진설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내진설계는 아마 과거에는 기준이 지금처럼 엄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법들을 많이 강화했습니다. 2층 이상 건물 또 200㎡ 이상 되는 것들은 반드시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건축 현장에서도 이런 게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서영교 위원
지진과 관련해서 문자를 통해서안전 대피를 일찍 알려 주셨고 또한 현 정부 들어서 이런 재난 관련해서 신속하게 빨리 대처하고 있다…… 국민이 힘들 때 국가는 뭘 하고 있는가, 이게 나라냐고 하는 한탄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을 거울삼아 우리는 좀 더 부지런히 빨리 움직여 나가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부지런히 움직여 주고 있고 긴급하게 대책을 세우는 모습에 또한 격력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능 일주일 연기도 수능 학생들에게는 참 많이 고통스러운 나날이기는 했을 거예요. 포항 수능 학생들과 더불어서 전국 학생들이 좀 힘들었지만 제대로 된 잘된 대책이었다, 사실 잘된 대책은 그리 많이 평가받지 못하고 잘못된 상황에서는 엄청난 질타를 받습니다. 그것이 국가 일을 담당하는 사람의 책무라고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김에, 저는 서울 중랑구갑이고요. 서울시의 긴급대피하는 학교 중에 내진설계가 한 34%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은 들으셨지요?


서영교 위원
이에 대한 보완도 해 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 무엇보다도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학교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전국적으로 약 2034년까지 완성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조금 더 빨리 당겨서라도 학교 건물에 관한 한 철저하게 내진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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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
그리고 제가 국방위원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금 가장 큰 걱정이 뭐예요?’라고 하면 가족 걱정 외에는 북한의 김정은 걱정일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북한의 핵실험 걱정이 큽니다.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이런 위협이 어느덧 생겼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또는 해킹 이야기가 나오면서 북한이 온갖 해킹에 들어왔었고, 작년 한 해만 1300억 정도를 해킹으로 벌어들였다고 하는 뉴욕타임스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즘은 비트코인에 북한이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이 과거처럼 해외에 나와서 음식점 장사하고 마약 정도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아닌 시대는 아닌가. 그렇다면 북한이 만들어 내는…… 저렇게 미사일을 뻥뻥 쏘아 올려 대는데, 사실 미 사일 하나 쏠 때마다 값이 엄청나거든요. 그런 것 보면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장관님께서, 아까 한 위원의 ‘우리가 국민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게 그리고 국가가 불안을 조장하면 안 된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피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대피요령, 대피장치에 대해서 조용히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만큼 안정감 있게 기다려 주고 있는 국민이 없습니다. 현 정부를 믿고 있는 겁니다. 특히 행안부장관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니…… 제가 이 재난안전특위에 온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현재도 비상대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좀 더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장관님, 혹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보셨습니까? 대피 사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 그런데 일반적인 대피훈련하고 적어도 핵을 가상한 대피 사이에는 워낙 대비 자체가 차이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핵을 가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피시설을 만든다든가 한다는 것은 적어도 상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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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
그게 주로 행안부 분들의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우왕좌왕할 필요는 없지만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독일 등이요, 저희가 외국의 사례…… 지금 저희보다 훨씬 안전한 상황이지요. 저희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불안한 사례는 작년, 재작년에 생긴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 전까지만 해도 2007년 정상회담 하고 이러면서 남북경협은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했고 교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꽉 막힌 남북관계 속에서 그 사이에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그전 형태대로만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크게 보자면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독일의 사례, 평상시에는 주차장도 좋고 평상시에는 체육시설도 좋고 그러면서 유사시를 할 수 있는, 시민친화공간과 더불어서 유사시를 대비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공간의 사례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례를 연구해서, 현재 평화 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핵 방공호를 어떤 식으로 유지하고 건설하고 관리하는지 저희들이 좀 더 살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살펴보기는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저희들이 자료는 수집을 했는데 워낙 이 사안 자체가, 아까 강효상 위원님 때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사안 자체가 워낙 큰 문제여서 답변드리기도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저는 이 사례가 일거양득, 꿩 먹고 알 먹고…… 우리는 모든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혹시나 아주 백만 분의 일이라도 있을 수 있는, 아니면 이것만이 아니라 지진이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안전한 장치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관계자 여러분들 다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알겠습니다, 위원님.

변재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본질의를 전부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지 않으면 우선 장관님이 이석하기 전에 여기서 끝내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도 있어서요. 오전에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김정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그리고 오후 질의 안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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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위원
장관님, 제가 아무래도 지진 지역이다 보니까 보충질의하고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중요한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아까 ‘돌아갈 때까지는, 피해 주민들이 돌아갈 때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김정재 위원
사실 돌아갈 때까지는 저희가 나름대로는 굉장히, 현장에서는 많은 불평과 신뢰가 무너지고 불편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2년간은 어떻게 임시적으로는, 저희가 임시방편 정책들은 많이 쏟아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2년이 지나고 그분들은 돌아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주택복구지원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다들 조그마한 원하지 않는 집에, 작은 집에 계시면서 또는 텐트 안에 계시면서 걱정하는 것은 지금 현실이 아니라 2년 뒤에 어디로 갈 것인가가 제일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국토부라든지 각 부처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에, 이런 국가재난일 경우에는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지만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직접 진두지휘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것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파, 반파, 완파 그다음에 사용가능, 사용제한, 위험 그다음에 A, B, C, D, E 이게 지금 다 혼재가 돼 있습니다. 혼재가 돼 있어서 주민들이 계속 ‘내가 완파인지, 전파인지, 반파인지 다시 해 주세요. 다시 점검해 주세요’ 이게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2차로 정밀안전진단이 지금 들어가는데요, 정밀안전진단은 시특법에 의해서 A․B․C․D․E등급 이런 것으로 또 구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전파, 반파, 완파는 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분명히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정밀안전진단이 주로 아파트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주택 그리고 필로티로 건설된 원룸입니다. 이런 데 지금 피해가 큰데 이 부분들은 사실 상당히 소외되고 있고, 정밀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분들이 마냥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이 빨리 진행이 돼야 집에 들어갈 수 있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시 거처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임시 거처를 정하는데 선별할 때 소유자와 세입자 구별이 안 돼 있고요. 세입자도 월세와 전세입자가 전혀 구별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형평성의 문제를 나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바로 2년짜리 LH아파트로 갑니다, 월세 사시는 분이. 그렇지만 원룸 집주인은 아무런 혜택도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융자금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관님께서도 이것을 같이 좀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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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위원
그다음에는 아까 위원님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물론 당장 지금은 의연금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정책보험으로 이 부분을 커버하겠다고 하셨는데……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내년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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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위원
예, 이것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주 지진 이후에 지진특약 상품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바로 없어졌습니다. 바로 없어졌고, 그때 지진특약을 드신 분들이 이번에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답이 뭐냐?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을 봐서 우리가 해 주겠다’ 이런 답을 받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파, 반파, 완파가 정책보험회사의 기준하고 지금 현재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소파가 정책보험회사에서는 5㎡ 이하의 피해 이럴 경우에 소파라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50% 미만의 수리를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것을 지금 소파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NDMS에서는 지금 현재는 공공시설 그리고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주택만 국한해서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유시설 중에 예를 들자면 사립 유치원, 국공립 유치원 이외에 사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은 실질적으로 교육․보육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정부가 요청하는 것도 많고 실질적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에서는 지금 현재 수십억의 피해가 갔는데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이 거주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의 교육․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설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NDMS 여기 피해 집계상황에도 같이 함께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피해 상황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 건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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