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위원 사실 돌아갈 때까지는 저희가 나름대로는 굉장히, 현장에서는 많은 불평과 신뢰가 무너지고 불편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2년간은 어떻게 임시적으로는, 저희가 임시방편 정책들은 많이 쏟아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2년이 지나고 그분들은 돌아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주택복구지원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다들 조그마한 원하지 않는 집에, 작은 집에 계시면서 또는 텐트 안에 계시면서 걱정하는 것은 지금 현실이 아니라 2년 뒤에 어디로 갈 것인가가 제일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국토부라든지 각 부처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에, 이런 국가재난일 경우에는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지만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직접 진두지휘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것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파, 반파, 완파 그다음에 사용가능, 사용제한, 위험 그다음에 A, B, C, D, E 이게 지금 다 혼재가 돼 있습니다. 혼재가 돼 있어서 주민들이 계속 ‘내가 완파인지, 전파인지, 반파인지 다시 해 주세요. 다시 점검해 주세요’ 이게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2차로 정밀안전진단이 지금 들어가는데요, 정밀안전진단은 시특법에 의해서 A․B․C․D․E등급 이런 것으로 또 구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전파, 반파, 완파는 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분명히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정밀안전진단이 주로 아파트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주택 그리고 필로티로 건설된 원룸입니다. 이런 데 지금 피해가 큰데 이 부분들은 사실 상당히 소외되고 있고, 정밀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분들이 마냥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이 빨리 진행이 돼야 집에 들어갈 수 있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시 거처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임시 거처를 정하는데 선별할 때 소유자와 세입자 구별이 안 돼 있고요. 세입자도 월세와 전세입자가 전혀 구별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형평성의 문제를 나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바로 2년짜리 LH아파트로 갑니다, 월세 사시는 분이. 그렇지만 원룸 집주인은 아무런 혜택도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융자금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관님께서도 이것을 같이 좀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