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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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우선은 저희들 학교내에서 교육 과정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금년에 초등학교 17개를 대상으로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직접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국민의 의식이 함께 따라가 줘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 현재 금년에 2회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민방공훈련을 내년부터 4회로 늘려서 그중에 2회는 민방공훈련을, 2회는 지진대피훈련을 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사와 그랬을 때 국민 모두의 행동요령을 익숙하게 하는 그런 훈련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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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위원
횟수를 늘리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할 때 실질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냥 뭐 도상훈련 하거나 몇 사람만 훈련을 하게 되면 사실 의미가 없어서, 저는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아주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전혀 의미 없는 것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저희들도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위원님. 아직 국민들이 조금 어쩌면, 우리에게 곧 닥칠지도 모르는 재난에 대해서 사실은 나는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그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하겠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조금 부족하다면 전국의 선생님들 54만을 대상으로 15시간 이상 반드시 재난안전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는데, 여기 사실은 이번의 낚싯배 사고가 났을 때 출동을 했는데 잠수부가 없어서 실제 구조작업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분석 및 평가에 나오는, 보고 자료에 보면 ‘구조거점 파출소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전문 잠수대원을 배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몇 개를 하고 잠수요원 몇 명을 고용하고 돈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계획이 있나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95개 파출소 중에서 12개 파출소를 구조거점 파출소, 이번 영흥파출소 같은 그런 것을, 구조거점 파출소 12개소를 운영하고요. 그래서 최소한 한 팀에 2명씩은 근무해야 됩니다. 거기에 6명이 필요하고, 3교대 근무를 위해서. 그래서 그 요원을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인력도 있고 또 지금 교육 받고 하는, 지금 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추가, 수시직제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추진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 계획을 저한테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러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이상입니다.

변재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효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효상 위원
강효상 위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일 첫 번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강효상 위원
지난 정부에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참 안타까운 참사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게 이루어져서 많은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그런 과정으로 이어졌다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는 누구보다도 이런 재난사고, 국민 생명을 지키는 안전 문제에 좀 더 철저하고 보다 완벽한 대비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관님께 총체적인 질문으로 전 정부와 새 정부는 이런 국민안전 문제, 대형 재난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구체적으로, 철학이나 이런 것은 레토릭은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변화, 어떤 대비책에서 전 정부와 차이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아예 근본적인 획기적인 변화라기보다는 결국 재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대비하고 그다음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수습하느냐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있다면 새 정부에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그리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런 점에서 일상적인 대비태세를 강화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개인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하는 그런 몇 가지 장치라고 할까요 이런점에서 진전이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
저는 구체적으로 지난 정부의 미비점, 문제점들에 대한 백서라든지 혹은 구체적인 보고서가 작성되는 것이 필요하고 앞으로 그 문제들을 촘촘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을 새 정부가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부처 차원에서 언제 한번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우선은 국회 내에서도 관련 특위가 곧 활동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파트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상황을 장악하고 지휘하고 또 끌고 갈 것인가, 이른바 컨트롤타워라고 합니다마는 그것이 청와대일 수도 있고……

강효상 위원
서면으로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상 위원
지난번에 제가 과방위 국감에서 지적한 문제인데요 우리나라가, 지난번 북핵 실험에 있어서 지진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 각 나라마다 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적게 그리고 다른 나라와 차이가 많게 측정되었는데 그것이 결국 오류가 있어서 바로잡혀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보다 근사한 접근치를 다시 수정 측정을 했는데 기상청이 지진에 관한 모든 수치를 발표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모순 때문에 그것을 발표 못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기상청이 그것을 바로잡았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장관님께서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저희들이 가 서…… 우선 저희들은 예보시스템 자체를, 경보시스템이 기상청에 연동돼 있는데요, 저희 라인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지질자원연구원하고 기상청, 저희들이 한번 그 내용을 점검하겠습니다.

강효상 위원
예, 그러시고요. 최근 북핵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미국의 선제타격 얘기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존 볼튼 전 유엔대사도 ‘선제타격 외에 대안이 없다’ 이런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선제타격 시에 예상되는 북한의 보복 공격 시에,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분명히 저는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예방, 여러 가지 훈련이나 또 유사시에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정부 차원에서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 말씀하신 게 워낙 파장이 큰 문제여서 저희들이 비상대비계획이라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생각하는 상황을 지금 상정해서 정부가 집행에 옮기기에는 너무 워낙 부담이 큰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토론은 국회에서 조금 일어나서 국민들이 그 논의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그 상황을 납득해 주시고 그런 필요성을 공감할 때에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부가 나서서 오히려 여러 가지 위기감을 조장한다든가 이런 국민들 사이에 큰 오해나 불안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국회에서 좀 토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효상 위원
비공개라도 저희는 이런 심도 있는 대책과 논의가, 왜냐하면 정부나 국회가 최악의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공개라도 저희는 정부에서 이런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국회도 거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법률적인 문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는 시ㆍ도지사 등이 수립하는 주민대피계획에 지진해일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정작 지진은 빠져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대피시설을 준비하고 점검하는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없는데요. 장관님,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강효상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개정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법안이 마련되면 행안부와 협조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지진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 노력하신 데 저희들도 입장을 보태겠습니다.

변재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 김영호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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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위원
서대문을구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방금 전 김민기 위원님이 질문했던 분이 윤병두 구조안전국장이시지요,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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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위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해양경찰청장님, 저희가 사실 세월호 사고 때문에 정말 전 국민이 울고 또 많은 국민들이 상처도 받고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규모는 다르지만 이번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건은 우리 해양경찰청의 민낯을 드러내는 아주 부끄러운 사건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아까 현안보고 때도 들었지만 신고접수에서도 접수 시간이 자주 변경됐고 신고접수도 미숙했고 출동태세도 미흡하고 잠수 구조능력도 부재하고 시설장비 부족하고 구조대 현장 이동 지연됐고 그러면 잘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제인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이번 낚시어선 충돌사고를 보고받으시고 현장지휘관에게 컨트롤타워를 지정해서 최대한 빨리 해결하라는 지시를 바로 내렸는데, 그러니까 정부와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왜 해양경찰청은 바뀌지 않고 있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정교하게 초동대응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의 사고 같은 경우 초기에 한 시간 이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고 자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초기대응능력을 어떻게 빨리 할 것인지 그 부분에 최대 중점을 두고 이번에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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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위원
이번에 충돌사건 관련돼서도 해양경찰 쪽에서 이것 관련돼서 교신통화내역 같은 것, 무선교신 녹음파일 같은 게 없나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VTS 센터에는 그 녹음파일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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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교신 내역이 다 있어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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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위원
그런데 그것 공개 안 하시는 거예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공개가 이미 됐습니다. 녹취파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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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위원
전부 다 됐습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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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위원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해양경찰청이나 몇 기관에서 녹음파일 공개 안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것은 사실이 아닌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그것도 워낙 파일 양이 많기 때문에 직접 관련된 것만 추출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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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투명해야지 출동ㆍ구조ㆍ수색 과정에서 문제점을 우리가 금방 파악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건사고라는 게 언제 발생할지 몰라서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거의 완벽하게 이 문제를 대응을 해야 되지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실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은폐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바로 공개해서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더라도 그래야지 해양경찰청이 새롭게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분명히 바꾸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해경이 보유한 구조정이 총 몇 대 정도가 있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구조정이 지금 경찰서에 배치되어 있는 구조정은 34척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출소에도 14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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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위원
지금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만약에 났다, 그때 출동할 수 있는…… 선정하는, 어느 정도입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그게 여러 출동 요소별로 다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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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위원
완벽하게 바로 일반 어선이랑 묶여 있지 않고 고장나지 않고 바로 출동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5분 대기조의 구조정이 어느 정도 되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지금 34척 구조대에서 기본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파출소에도 142척은 그 즉시 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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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위원
아니, 그것 보유한 것은 아는데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사고 현장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배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아직 파악 안 되고 있나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즉시 출동의 개념이 수리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렇게 되면 경찰서가 19개 있는데 19개 서에는 한 대씩은기본적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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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위원
그러면 19대는 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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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위원
하여튼 오늘 해경이 보유한 선박별 고장ㆍ수리 현황과 노후화 현황 좀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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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위원
지난 농해수위 현안보고 이후에도 또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어요. 특히 해경이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태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급했던 문제인데 지금 항상 말씀하신 초동대응, 골든타임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선에 묶여 있었다 그러지만 20분 정도 늑장출동하고 또 많은 기타 문제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는데 해경이 항상 비상대기,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다 이런 각오로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그런 부분이 이번에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파출소라든지 구조대별로 계류시설이나 파출소 이런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조세력별로 목표출동 시간제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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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죄송하지만 청장님께서 해양경찰 쪽의 전문가가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무도 해양경찰청의 분야보다는 육지 분야의 전문가신데 좀 스터디를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정도 답변을 들어보면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해양경찰청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특단의 조치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걱정되거든요, 제가 너무 걱정이 되고요. 지금 보면 정말 코미디 같은 일도 너무 많아요. 출동했다가 산소통이 없어서 다시 돌아오고 또 배를 정박시켜 놔서 배가 없어서 다른 배를 타고 가고 이런……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해양경찰청이 이런 일들이 있는데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김민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돌고래호 그것 똑같은 사건이 지금 계속 반복 되고 또 세월호 사건에서 국민들에게 그렇게 큰 트라우마를 안겨 줬는데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비슷한 해양사고가 났을 때 또 반복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드는데 어떻게 이 문제 특단의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정말 한번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제가 육경에서 있으면서 해경에 대한 전문성은 약하지만 또 제3자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조직관리에 대한 노하우는 32년간의 경찰 생활하는 동안에 배운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꼼꼼히 뜯어 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정말 변화된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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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위원
예, 꼭 좀 보여 주십시오.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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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위원
감사합니다.

변재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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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위원
포항 북구의 김정재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사상 초유의 포항 지진을 맞아서 우리 김부겸 장관님 바로 당일 날 내려 오셔서 현장에서 진두지휘하시고 여러모로 또 구체적인 대책들을 신속히 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도 현장에 상근하면서 여러 각 부처의 의견을 모아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재난에 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준비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진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 분명히 이렇게 두꺼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이 나서 현장에서 제가, 한 달여 간 직접 느낀 저로서는 매뉴얼이 있으나 마나 하다 온몸으로 체감을 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진이 났으면 사람들이 건물로부터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한 2000여 명이 체육관에서 있었는데 이분들이 들어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집이 안전한지 점검을 먼저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위기극복에 있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안전점검입니다. 그런데 위험도평가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지금 현재 법을 보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모든 구체적인 것은 지역본부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험도평가단 구성도 포항시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단원들도 포항시 인근에 또는 포항시에서 또는 인근에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30여 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첫날.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수천 명이 나오고 수만 가구가 피해를 받은 것을 어떻게 신속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위험평가단을 지금 조례에 위임한 것을 이번에 법률로 격상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험도평가 주체도 지금 지역대책본부장, 포항시장에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이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는 중앙재난본부장으로 격상시켜서 초기대응을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 그런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났을 때를 대비해, 그런 것을 상정을 해서 조례로 아마 위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지금 일방적으로 그냥 조례에만 위임할 게 아니라 저것보다도 조금 더 상위의 규율을 법령에 반영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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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평가방법도 문제인데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아까 4차에 걸쳐서 점검을 했다 그러는데 주민들이 1차 점검을 하고 1차 점검을 육안으로 5분 만에, 내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5분 만에 하는 겁니다. 육안으로 2∼3분, 들어가라는 겁니다. 무조건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해서 2차 점검을 요청하면 2차 점검은 결과가 또 다르게 나옵니다. 결국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평가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정말 1차 점검을 할 때 누가 나갈 것이며 무슨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도평가 대상도 지금 지진화산법에 보면 피해 발생한 시설물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정부표준 조례를 보면 관할 지역에 있는 모든 건물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당장 상위 법과 조례가 불일치하는, 그래서 위험도평가 대상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 결과, 결과 기준은 정말 이게 최악입니다. 기준이 이번에 보면 결과를 어떻게 하느냐면 ‘사용가능’ 그다음에 ‘사용제한’, ‘위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저렇게 노란표로 사용제한을 집 앞에 붙입니다. 저건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들어갈 수는 있는데 지금 사용제한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못해서 저건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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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위원
그래서 거주 및 출입의 주의를 바란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된단 말입니까, 나와서 자야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문제고요. 또 현재는 위험과 사용제한은 출입통제라는 분홍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도,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위험도평가에 있어서 결과물에 대해서 너무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 이것도 전체 다 한번 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지금 위험도평가를 하는 주체들이 지금 지역에, 포항시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라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개정을 제가 요구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30여 명이 처음에 자원봉사로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모아서 모아서 지금 자원봉사로 현재 한 900여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앙에서 다시 저희가 요청해서 지금 한 560명이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지방에서 차출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입니다. 지금 중앙에서 하시는 분들은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집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데 누구는 돈 받고 하고 누구는 그냥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누가 더 정확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전점검을 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점검을 하는 주체자에 있어서, 이런 비용 지불하는 주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확한 게 없고요. 또 지불 비용금액이 얼마인지도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위원님 질의가 끝나시면 이것은 재난안전본부장이 한꺼번에 답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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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위원
예,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피해 주택에 대한 복구 지원금에 관한 겁니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제가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전파, 반파, 소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 450만 원, 한 100여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15년 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수해, 풍수해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지진은 전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혀 지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법률뿐만이 아니라 하위 법령도 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특별법을 제안했는데요, 현재. 지진은 집이 흔들리는 겁니다. 집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평생 모은 재산 모두가 집 하나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집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900만 원이라는 것은 정말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새롭게 현실에 맞춰서 물가 상승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상향 조정을 해야 될 듯해서 본 위원이 최대 3억으로―대한민국 표준 집 가격입니다―그래서 3억의, 정부 지원금을 80%까지 해 달라는 특별법을 일단 제출한 상태입니다.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문제가 임시거처 마련하는 것하고 지원금을 줄 때 세입자와 집주인을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또 의연금도 문제가 되는데 의연금은 지금 실거주자한테만 줍니다. 집주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실거주자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주는데 월세와 전세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로 세든 분한테 임시거처도 마련해 주고 있고 의연금도 주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이번에 복구를 해야 되고 피해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집주인들입니다. 그래서 집 소유자, 주택 소유자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 여러 가지 현 장에 계셔서 그런 아픈 현황을 다 보셨으니까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많은 부분 또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지원금, 의연금 이런 것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긴급하게 그런 어려운 상황을 당한 분들의 긴급구난, 긴급구조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지진같이 어찌 보면 한 가정의 모든 것이 다 파괴된 이런 상황을 상정하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대규모 재난에 대한 국가재정이 뒷받침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다 현실적으로 그 금액도 상향하고 그분들이 재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위원님의 문제 제기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현재 이번 경우에 있어서 그분들이 조금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전파․반파․소파 자체를 사람들이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구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자신들은 건축에 금이 간 것들이나 이런 방향을 보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간단한 도구로서 기본 확인을 한 결과 적어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판단을 믿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의연금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기 때문에 특히 월세 사시는 분들한테도 가는 게 적절하느냐는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 의연금이라는 것이야말로 지금 긴급한 구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의연금은 지금 살고 있는 분한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지원금 문제는 결국 그 집을 복구하고 다시 그걸 해야 될 분들은 집의 소유자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초반에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재일 위원장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드리겠는데 김정재 위원이 피해 지역 위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드리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도 평가 문제는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 현장에서는 문제점으로 인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사용제한이라는 용어 문제 이것은 장관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바로 개정을 준비 중에 있고요. 결국 기본적으로 인력과 비용 문제는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인 대규모 지진의 경우를 상정하면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냐의 문제는 있습니다, 재정 문제라든가 여력 문제. 인력 문제도 저희가 지금 찾는 방법은 국가 NDMS라고 하는 국가 재난자원관리 시스템상에 이런 위험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들을 사전에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일차적으로 현지 또는 인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강구를 하고요. 이 규모가 크다든가 할 때는 결국 중앙정부가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가지 협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을 지원하는, 이렇게 이것을 좀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비용 문제도 이런 차원에서는 결국 국가의 역할 문제, 재난지원금을 어느 정도로 상향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전반에 걸쳐서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하고 기조를 같이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상의 조례와 상위 법령상의 불일치 문제 이런 것들은 확인되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바로 개정을 하고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재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장관님, 포항에 몇 번 다녀오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한 다섯 번 다녀왔습니다.

김현권 위원
다른 장관님들은 몇 분이나 다녀오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다른 분들도 한 다섯 번 이상 다녀가셨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됩니까, 다른 부처에서 방문하는 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다른 부처는 저희들이 중앙수습지원단이라는 게 있어서 일단 현장의 지휘는 지역재난안전본부장인 포항시장님이 지휘를 하시고요. 각 부처에서 오시면 각 부처가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셔서 그래서 각 장관님들이 돌아가셔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리고 그게 또 행안부로 집계되고 관리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상황은 저희들한테 다들 파악이 됩니다.

김현권 위원
상황은 파악하고 계시고. 포항 현지에서 주민들이나 전체적인 반응은 정부에서 신속하고 성의 있게 대응했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앞장서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현지의 얘기들을 주로 들어 보면 이번 대응 과정에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매뉴얼의 공백이 굉장히 크다,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발생했을 당시에 행정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리고 또 주민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내가 이재민이 되었는데 이재민이 되면 어느 대피소로 가야 하는지 행정은 무엇부터…… 그러니까 건물을 진단한다면 어떤 우선순위에서 건물 안전진단을 해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의 공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포항에서 발생한 이 지진이 우리가 앞으로 위기를 대응하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교과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보고 그 구체적인 사안 사안에 대한 해법들을 만들어 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재난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진도 있고 홍수해도 있고 산불 등 대형 화재도 있고 해일도 있고 전염성 질병도 있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 다른 매뉴얼이 다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 사례에 따라서 국가와 주민과 지자체가 각기 어떠한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그 매뉴얼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요. 지원금과 의연금의 형태로 현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김현권 위원
의연금은 위로금이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그렇습니다. 그건 국민들이 모아 준 겁니다.

김현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연금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지에서는 주택 소유자에게도 의연금을 지급해 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많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
따져 보면 그것은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실질적으로 주택에 대한 지원금의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그건 아까 김정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진은 실제 주택에 대한 파손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진에 대한 특별법, 그러니까 지진 방지 관련 특별법을 이번 기회에 마련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하여튼 법률상 여러 가지 미비점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인 매뉴얼에 있어서 빈 곳이 많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서를 낼 작정입니다. 그 백서에서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보강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아까 이야기한 법률상 이번에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저희들이 안을 내든지 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 이 부분은 허점이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그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
빠져 있지요? 이것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아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는 포항시가 우선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나 몰라라 이럴 수는 없고요. 그건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김현권 위원
그렇지요. 현재 그게 주택 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민들이 LH공사 등에 이주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6개월로 되어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그것은 현재 6개 월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좀 탄력적으로 적용할 작정입니다.

김현권 위원
그러니까 새로 집에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도배, 준비도 하고 그럴 텐데 들어가서 6개월을 살고 나와야 된다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규정이나 이런 것까지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적어도 그분들이 파괴돼서 못 들어가는 집을 자기들이 복구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는 보호를 해 드리는 것이 마땅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권 위원
그래서 한번 집에 들어가면 이삼 년은 살 수 있는 형태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우선 주택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주택도 일종의 상품이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시기를 얼마까지 하라 이렇게는 못 하지만 현지에 대통령도 방문하시고 총리도 방문하셔서 적어도 그분들이 최소한도 다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는 그런 보호를 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은 전달이 되었습니다.

김현권 위원
우리가 평소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잖아요. 그때는 안전점검 결과를 A․B․C․D․E등급으로 해요. 그런데 이번에 지진이 나서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용가능, 사용제한 그리고 위험 이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르잖아요.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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