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9일


변재일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면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 중계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에 있었던 제1차 전체회의를 통해서 운영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운영계획에 대한 논의 결과에 따라서 오늘은 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관련해서 재난관리 주관기관 등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히 다른 주관기관에 앞서서 국가재난관리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관리 종합대책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로부터 포항지역 지진피해 관련 현안보고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 관련 현안보고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재난관리 종합대책 등 업무현황보고 가. 행정안전부 2. 현안보고 가. 포항지역 지진피해 관련(행정안전부)나.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 관련(해양 경찰청) (10시04분)

변재일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난관리 종합대책 등 업무현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현안보고,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번 1차 회의에서 인사하지 못한 위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박덕흠 위원께서 우선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먼젓번에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저는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구인박덕흠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협조하면서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가 잘되도록 위원장님과 힘을 합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재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덕흠 위원
의사진행발언……

변재일 위원장
박덕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오늘 첫 업무보고입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향후에 재정당국인 기재부와 현안별 소관부처를 특위에 출석시켜서 현안을 공유하고 또 대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재부도 한번 참석을 시키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변재일 위원장
대부분의 조치가 법․제도 개선사항하고 추가적인 재정 투입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는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떤 회의 어떤 형태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갈 것인가 이것은 3당 간사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가급적 박덕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안보고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장관께서 인사해 주시고 함께 출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재난안전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논의해 주시는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정책적 대안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직원 모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행정안전부는 안전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강화, 예방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국민 맞춤형 생활안전 대책 마련 등 안전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장 중심의 통합적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재난 대비 및 인프라 확충,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전파 및 재난피해 주민에 대한 복구지원 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가축전염병, 화학사고와 같은 특수재난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국민 교육․훈련 강화, 정부의 대비태세 확립 등 국민 보호 체계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15일 포항지진 발생 직후 신속한 대응과 민관군 협력체계를 통해 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으며, 이재민 구호와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안정화 대책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지방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하면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은 그동안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못한 재해로서 지진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심시켜 드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진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추후지진대책에 반영하는 한편, 관련 법률 개정, 전문인력과 예산 확충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현장 중심의 예방․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 유형별로 관계기관 간의 명확한 역할 정립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재난관리체계 혁신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상세한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김희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계조 재난안전조정관입니다. 김석진 안전정책실장입니다. 정종제 재난관리실장입니다. 최계명 비상대비정책국장은 출석을 하였다가 다른 업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최계명 국장…… 이승우 특수재난협력관입니다. 성기석 안전조사지원관입니다. (간부 인사)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업무현황은 안전정책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재일 위원장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이견이 없으면 김석진 안전정책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안전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안전정책실장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 주요업무 및 지진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포항 지진 수습상황 및 개선대책 순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의 기구는 1조정관, 2실, 1국, 3직속관, 1상황실이 있으며 정원은 531명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 기능은 재난안전조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및 비상대비 등이 있으며 18년 예산은 2조 532억 원이며 이 중 지방교부세가 1조 740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은 총 20개이며 이 중 전시에 작용하는 법률은 2개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9쪽입니다. 안전선진국 도약 토대 마련입니다. 먼저 범정부 안전정책의 총괄․조정과 지원기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통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요 분야에 대한 국민안전 국가목표를 설정․추진하고 있으며 전 부처 안전기준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 안전정책 협의체인 안전정책조정위원회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의 운영도 보다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예산과 사업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예산 사전협의 제도는 계획․예산․평가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사업은 성과목표를 수립하는 등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재난안전제품인증제 시행 등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제3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투자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예방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안전대진단의 내실화를 위해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와 함께 국민 참여 확대, 심층진단 강화 등 발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선제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재해예방을 위해서 예방사업은 조기에 발주하고 부진지구는 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해예방 시설별 설계기준도 기후변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재난안전 관리역량을 높이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한 소방장비 확충 등 소방․안전 분야 투자 확대를 지속하는 한편, 지역안전지수 공개와 함께 취약요인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생활안전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국민의 실천과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풀뿌리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맞춤형 홍보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과 안전대책 추진을 위해 생애주기에 따른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위한 국민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등 대국민 안전교육체험 기회도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장애인 등 안전약자 맞춤형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생활주변 시설안전을 위해서는 불법운행 승강기 불시점검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통합적 재난관리입니다. 통합적 국가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재난상황을 일반재난과 중대재난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각 유형에 따른 역할 분담도 정립하여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TF를 운영하여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체계도 개선합니다. 사회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운영기준 마련과 함께 재난문자 송출권한 이양 등 문자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존 안전디딤돌 앱 서비스도 개선 보완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재원과 인력 관리도 효율화하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와 관련 기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종사자 전문교육과 교육기관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도 병행합니다.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먼저 위기관리 매뉴얼 및 재난대비 훈련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중앙매뉴얼점검단을 통해 연 2회 정기점검 등 매뉴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실전과 같은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재난대비 월별훈련을 통해 범국가적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기반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자원을 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범국가적인 재난안전통신망도 강원도 등 5개 시도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내진을 강화하고 국내 지진 단층조사도 본격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신축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대상을 확대하고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권 지역부터 단층대 조사를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피해주민이 체감하는 복구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를 개선하여 전국 읍․면․동까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피해주민에 대한 조기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 선지급 등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직간접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자 지원 확대와 품목별 지원단가 현실화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보험 활성화 등 사회안전망도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의무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고 침수피해에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는 등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특수재난 및 비상대비체계 확립입니다. 특수재난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범정부지원본부 및 중대본 역할을 강화하여 5대 특수재난에 대한 즉시 대응태세를 확립하였고, 재난 확산 방지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즉각대응팀 현장파견 등 현장 지원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유형별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동점검과 훈련, 매뉴얼 검증 등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여 재난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난현장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형업체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협력업체에 전수하는 등 민간기업의 경험과 자원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전조사와 연구개발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재난사고 원인조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독립적인 국가재난조사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현장조사 등 과학적인 원인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체계 개선을 통한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범부처 재난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분류체계에 재난안전 분야 정규분류 편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비상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비상시 국민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확충,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안보위협에 대비하고 있으며, 실전 중심의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화생방, 지진대응 등에 특성화된 민방위 교육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도 확대 실시하고 도상훈련에서 실제훈련 위주로 정부연습을 개선하고 과학적 훈련기법 등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비상대비계획과 매뉴얼을 보완하고 다중이용건물 내 민방위 경보의 가청률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 재난관리체계 혁신 방안입니다. 21쪽입니다. 현재 운영 현황을 각 단계별 책임주체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평시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대비체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 및 재난관리 업무에 대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을 총괄 조정하고 지휘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회의체, 재정, 평가, 감찰 등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활용하고 있으며 필요시 관계부처 합동대책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소관 분야의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별법령에 따라 직접 수행하거나 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이나 산업안전 종합대책과 같은 안전대책이나 법정 계획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평시 안전관리와 비상시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합니다. 특히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동원․대피명령 등 관리책임과 역할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2쪽, 재난대응체계입니다. 먼저 현장성의 원칙에 따라 재난이 발생하면 관할 시군구에서 1차적으로 대응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치단체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소방 해경 등 긴급구조기관과 협력하면서 재난현장을 책임지고 수습하게 됩니다. 둘째, 만약 피해 규모가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능력을 초과하게 되면 보충성에 기반하여 해당 재난유형에 따른 소관 부처가 비상대책기구 등을 가동하여 총괄 수습합니다.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대응 및 복구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사회재난은 해당 재난에 대한 소관 부처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여 재난 수습을 전담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크거나 사회․경제적 영향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통합성에 따라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중대본을 통해서 대규모 재난 수습을 총괄 조정하면서 필요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을 지휘합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격상할 수 있으며, 해외재난과 방사선재난은 그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각각 외교부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복구체계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자치단체장이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복구사업을 시행합니다. 특히 자치단체별로 규정된 국고지원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께 건의할 수 있고 대통령 재가 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합니다. 24쪽, 중대본․중수본 가동시기 등과 25쪽에 나와 있는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도는 유인물 자료로 대신하고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 혁신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재난 컨트롤타워를 확립하겠습니다. 국가적 중대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컨트롤타워가 되고 일반재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념 정립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재난관리체계 개선 프레임워크를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지휘권을 확립하고 지휘체계 대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소방과 해경의 현장 지휘권 확립을 위해 자원 공유 등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지원본부를 보다 활성화하고 과거 재난사례도 분석하여 예방․훈련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정보에 대한 대국민 소통도 활성화하겠습니다. 호우특보 기준을 개선하고 기상관측망 등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재난상황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긴급재난문자를 SNS와 연계하는 등 국가위기경보의 운영체계도 개선하겠습니다. 재난환경 변화에 맞춰 재난예방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종 설계기준 등에 반영하는 한편, 도시침수예방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며 민간영역에 대한 정부책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고조사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복구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적 재난에 대한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이재민에 대한 정부지원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예산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를 배분․조정 제도로 개편하여 실질적인 총괄 권한 부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분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안전 관련 법률을 전수조사하고 의견 수렴 및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도입 분야를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입대상 범위나 입법 방안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국회 등의 협조와 지원을 통해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지진 수습상황 및 개선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작년 9․12 지진 이후 주요 개선사항입니다. 먼저 추진개요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통해서 지진방재 4대 목표와 10대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지진에 대한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기상청으로 일원화하였으며 관측망은 내년까지 206개소에서 314개소로 늘리고 경보시간도 오는 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국민행동요령도 상황별․장소별로 구체적으로 제작하는 한편 학교 등에서의 교육훈련도 확대합니다. 옥외대피소와 내진성능이 확보된 실내구호소도 신규로 지정하고 대피소 정보나 구호소 운영체계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진설계 대상도 모든 주택과 2층 이상, 20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이 이미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공공시설 내진율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시설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세감면이나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습니다. 단층조사 등 기초연구를 위해서 향후 25년간 총 117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우선 동남권 지역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진 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지진 대응 매뉴얼도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중앙 및 지방의 지진 대응 인력과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18년 지진 관련 예산은 17년 대비 72% 증가한 총 6490억 원이며 이 중 행정안전부 소관은 전문인력 양성 등 총 12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3쪽, 포항지진 수습 상황입니다. 지진발생 현황은 지난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 이후 총 70여 회의 여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는 입원 5명 등 총 92명이고 재산피해는 551억 원, 복구비용은 총 14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습상황입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실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진피해 수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피해주택 및 위험 우려주택에 대해서는 총 4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중 85건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텐트를 설치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이재민은 14일 기준으로 558명이며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은 이주대상 중 53%가 입주를 완료했고 조립식 주택을 희망하는 이재민을 위해 총 131동을 확보했습니다. 부처별로도 긴급 점검과 복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시설은 교육부가, 문화재시설은 문화재청이 긴급 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원전, 철도, 공항 등 기반시설도 소관 부처별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부처별 예산 지원을 통해 지진피해 복구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행안부는 포항지진 대응 평가회와 백서 발간 등을 통해서 법령 개정 수요를 발굴하여 재정비하고 조직·인력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35쪽, 포항지진 이후 지진방재대책 개선방향입니다. 포항지진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작년 말에 수립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개선방향입니다.지진피해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체계를 보완하고 지진 옥외대피소와 이재민 구호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주요 시설물 내진보강 시기단축, 지진취약 건축물 개선 등 내진보강을 위한 제도개선과 내진보강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진 관련 활성단층 조사 등 기초연구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진 관련 법률 개정이나 예산과 조직, 전문인력 확충 등에 대한 재난안전특위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36쪽, 포항시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에서는 총 10건에 대해서 건의를 요청하였고 금액으로는 총 1704억 원 규모입니다. 건의사항별 주요 내용은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7쪽, 포항시 건의사항에 대해서 부처별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처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안부 소관은 총 5건입니다. 재해복구비 시비 부담분에 대한 특교세 추가 지원과 관련해서는 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별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진체험 안전교육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21년 이후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신규 건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만 특위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건축주 등의 자기책임 원칙과 민간 시설에 대한 지원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내진보강 노력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포항시 북구 청사 복구비에 대해서는 재건축 비용을 지난 12월 5일 확정한 복구계획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환경부 소관은 총 3건으로 노후상수도 관로 정비사업은 재정당국의 투자계획에 따라 21년 이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양덕정수장 복구 비는 224억 원이 이미 반영되었고요. 피해 건축물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폐기물은 반영 조치하였으나 철거비용은 별도의 재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1건입니다. 희망 K-POP 드림 페스티벌은 관광공사의 지원공모에서 포항시가 선정되면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산림청 소관은 1건이며 용흥동 일대 땅밀림 현상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지반조사․분석과 복구사업을 직접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재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민 해양경찰청장께서 인사해 주시고 함께 출석한 간부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먼저 지난 12월 3일 발생한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와 관련하여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청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직 완쾌되지 않은 부상자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재난대응 및 국민안전 보호를 위하여 국회 차원에서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에 대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청장으로서 이번 사고대응과 관련하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따끔한 충고와 질책을 달게 받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성실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이번 사고를 통해 제기된 상황관리와 초기대응의 문제점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12월 11일부터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고 조사평가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신고접수부터 상황전파, 현장출동 및 수색구조 등 일련의 대응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분야별 개선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침으로써 개선방안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검증받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접수 과정에서의 혼선 및 대응미숙, 파출소와 구조대의 출동 지연, 구조보트 등 장비의 유지관리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상황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구조세력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하며 잠수 가능한 구조요원을 현장에 전면 배치하고 구조에 최적화된 장비를 확충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안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지적해 주신 사항을 개선대책에 반영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확정된 개선대책이 현장에서 꼼꼼하게 적용되고 효과를 거두어 해양사고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덜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이번 사고 대응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적의 운용을 통해 해양주권 수호, 안전확보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양경찰의 시스템을 철저히 정비하여 사고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안전관리에 필요한 현장인력과 구조인프라가 아직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해양경찰 임무 수행을 위하여 인프라 구축에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현안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해양경찰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석 차장입니다. 고명석 기획조정관입니다. 박찬현 경비국장입니다. 윤병두 구조안전국장입니다. 여인태 수사정보국장입니다. 김홍희 장비기술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변재일 위원장
이어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이어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상황 개요입니다. 지난 12월 3일 06시 02분경 인천 영흥도 진두선착장 남쪽 약 0.6해리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급유선이 충돌하여 낚시객 등 22명이 승선한 낚시어선이 전복되면서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V-PASS 및 AIS 항적기록 분석 결과 05시 56분경 인천 영흥도 진두선착장에서 출항한 낚시어선 선창1호와 같은 날 04시 30분경 인천항에서 출항한 급유선 15명진호가 06시 02분경 충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이후 06시 05분부터 급유선 선장과 낚시어선 승객이 VTS, 119, 112 등을 경유하여 인천 해경에 사고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수색구조의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낚시어선 승선원 22명 중 15명이 사망하였고 낚시어선은 선체가 전복되었으며 급유선은 선수부 충격흔적 7개소 외에는 특별한 손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수색구조 사항입니다. 충돌 상대선박인 15명진호에서 표류 중인 승객 4명을 구조한 후 선창1호 선내에서 14명을 구조하였고 해상에서 4명을 구조하였습니다. 사고 당일부터 3일간 총 195척의 함선과 44대의 항공기, 잠수사 259명, 군․경․소방․지자체 등 총 3173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광범위하게 수색하였습니다. 전복된 선창1호는 12월 3일 크레인 바지선을 이용하여 인양하였고 선체 수색 실시 후 12월 4일 05시 50분경 인천해경 전용부두에 입항하였습니다. 언론보도 사항입니다.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6차례에 걸쳐 인천해경서장 등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사실관계를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수사결과입니다. 15명진호 선장과 갑판원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상과 업무상과실 선박전복 혐의로 12월 12일 구속 송치하였으며 선창1호 선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였으나 사망하여 12월 12일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수사본부는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인천해경서에 설치 운영하였으며 선창1호 대상 국과수,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 현장감식을 실시하여 불법 증개축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충돌원인으로 사고 선박들은 사고발생 최소 1분 전부터 충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무선통신, 기적신호, 속력․침로변경 등의 충돌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으며 그 결과 양 선박이 약 18도 각도로 충돌하였습니다. 승객 희생자 14명은 의사 검안 및 국과수 CT 단층촬영, 선장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 모두 익사로 확인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분석 및 평가입니다. 먼저 신고접수 과정입니다. 신고접수 시간을 최초 06시 12분에서 06시 09분, 06시 05분으로 변경하여 혼선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대국민 신뢰가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112상황실에서 3자통화 연결 시 신고접수 담당자에게 연결하지 않고 상황처리요원에게 연결하여 신고자와 대화 시 서툴게 대응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파출소 대응 관련입니다. 출동지시 접수 후 구조보트 출항까지 20분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출동 준비 태세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긴급출항을 위해 상시 운용 가능 상태로 유지되어야 할 구조보트가 민간어선과 동시에 계류되어 출동이 지연되었습니다. 연안사고에 초동 대처하는 파출소에 잠수요원을 포함한 구조인력 부재로 현장에 최초 도착하고도 선내 구조활동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초기 잠수구조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파출소의 다양한 기능 및 업무에 비해 근무 인력이 부족하고 파출소의 사용연한이 초과된 노후 구조정 및 구조 용도로 사용이 부적합한 구조정이 다수 배치되어 신속 출동 및 구조의 제약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구조대 출동 및 구조활동 관련입니다. 잠수 가능한 해경구조대는 해경서별 1개씩 운영되어 구조대 소재지로부터 원거리 사고 발생 시 대응에 장시간이 소요됐습니다. 4쪽입니다. 인천구조대는 2대의 구조보트 중 전용구조정은 엔진 수리로 사용할 수 없었고 예비보트는 경비함정 탑재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야간 항해장비 성능이 미약하여 야간․악기상 하에서 육로 이동 이 안전하고 신속하겠다는 구조팀장의 판단하에 육상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평택구조대는 사고해점까지 양식장․저수심해역 외곽으로 설정된 항로로 정상 이동하였으나 출동장비 준비로 다소 지체되었고 사고선박의 실시간 표류정보 교환 미흡으로 초기 전복해점으로 이동함에 따라 전복선박의 발견과 입수가 지연되었습니다. 언론 소통 관련 사항입니다. 언론에 정보 제공은 신속하게 하였으나 발표 과정에서 신고접수 시각 등을 두 차례 정정하는 등 혼선을 초래하여 신뢰가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상황부서, 소관부서, 홍보부서 등 내부 부서 간 정보공유와 협조체계가 미흡하여 통일된 입장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고 조사평가단을 구성하여 신고접수부터 상황전파, 현장출동 및 수색구조 등 일련의 과정 전반에 대해 분야별․단계별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검증을 거쳐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상황관리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직무교육․불시훈련을 통해 상황처리요원 역량을 강화하고 상황 접수처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방청 상황접수 통합운영방안을 시범 운영하는 등 상황실 운영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공청 기능을 신설하여 상황실 전체 근무자 및 VTS․상황실 간 신고내용을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119․112를 경유한 해양사고 신고전화가 통합신고시스템을 통해 해경에 신속히 연결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도 강화하겠습니다. 구조세력의 즉시 출동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야간운항 역량 향상을 위해 구조대별 예방순찰을 병행한 지형숙달 훈련과 비상출동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구조보트를 즉시 출동이 가능한 위치에 계류하고 장기적으로 전용 계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구조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하여 구조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해경서 구조대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사고 빈발 해역을 관할하는 파출소에 전문 잠수요원을 배치하여 구조거점 파출소로 운영하고 자체 구조요원 양성을 통해 중소형 경비함정 및 파출소에도 잠수 가능한 구조요원 및 기본 잠수장비를 배치하여 신속하게 연안구조에 대응하겠습니다. 부산, 목포, 동해안에만 설치되어 있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인천․제주까지 확대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낚시어선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영업시간 변경, 낚시어선 선장 면허 상향, 낚시어선 정원 산정기준 강화, 선원정원 확대 및 어선 검사주기 단축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영흥수도 등 사고위험이 높은 해역 내 운항선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레이더 설치 및 관제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낚시인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장비․시설 확충입니다. 어선 항적을 활용한 연안해역 해상교통지도 정보를 구조보트에 제공하고 구조보트 운항에 필요한 주요 부품 고장 시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예비품을 확보하는 한편, 도입 중인 신형 연안구조정 조기 납품 및 연안해역에서 운용이 용이한 특수 장비․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대내외 소통 강화입니다.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 제공을 위해 언론창구를 일원화하고 대변인 지정 및 미디어 트레이닝 등 전문교육 강화로 언론 소통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반복훈련 및 기능 간 협의회 등을 통해 상황실 VTS 등 상황전파 부서와 구조세력 간 정보공유 및 내부 협조체제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재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현안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간사 위원님들 간의 합의에 따라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고 보충질의가 끝나고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7분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기로 합의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께서 오전 회의가 끝나고서 오후에는 이석하는 걸로 일단 양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의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시간을 맞추어서 행정안전부장관께 질의하실 내용은 오전 회의 때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배부된 자료의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위원
해양경찰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년 전의 돌고래호 사건 기억하시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저는 그때 당시에는 경찰청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김민기 위원
해양경찰이 아니고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경찰청 어디에 계셨습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2015년도에는 중앙경찰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김민기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의 분석도 그랬습니다. 지금 완전히 판박인데요. 출동태세 미흡, 시설장비 부족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아요. 2년이 지났는데 단 하나도 개선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국정감사 때 표류예측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알고 계시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표류예측시스템이 좀 개선됐습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지금 3㎞ 반경의 해상도인데 300m까지 축소하려고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이것 한번 보셔야 돼요. 표류예측시스템이라는 것은 표류하는 물체가 어떻게 어떻게 흘러갔을 것이냐를 예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런데 그것이 연안해역에서는 전혀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알고 계세요?


김민기 위원
그런데 왜 그걸 갖고 수색하셨어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그것도 혹시 맞을지 몰라서 한번 시도했는데 나중에 확인 결과 맞지는 않았습니다.

김민기 위원
청장님 말고, 지금 육지 경찰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다른 분 나와 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시면 발언석으로 나오시지요. 표류예측시스템에 대해서 아시는 분.

해양경찰청구조안전국장 윤병두
구조안전국장입니다.

김민기 위원
표류예측시스템이라는 것이 돌고래호 때 9㎞의 격자망에서 3㎞로 줄여진 건 맞습니까?


김민기 위원
돌고래호 때 추자도 인근에서 이 표류예측시스템이 이상한 곳을 가리키는 바람에 완전히 정반대에서 수색해서 찾은 것 아닙니까? 기억나십니까?


김민기 위원
표류예측시스템이 단 한 번도 안 맞아요. 9㎞ 네모 칸 안에 들어 있을 확률로 맞추는 것이 38%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9㎞ 네모 칸 안에 들어 있는 것이 38% 정도 예측을 갖고 있다면 이게 기계입니까? 이것은 태평양에서 쓰는 거지요. 그것을 돈을 들여서, 예산을 투여해서 지금 3㎞ 이내 격자망으로 줄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민기 위원
그런데 서해안이라는 데가 3㎞ 이내에 섬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섬이 하나만 끼면 표류예측시스템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데 그것을 구동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김민기 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표류예측시스템 로그 기록이 있는데 제가 지금 로그 기록 봤어요. 그런데 이 로그 기록의 좌표는 동해안 원산 앞바다를 찍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세요? 알고 계십니까? 경도, 위도, 그러니까 경도 130에 위도 39예요. 소수점까지 하자면 130.852778, 위도는 39.351111 이게 두 번이나 찍히는데 이것은 표류예측시스템이 하도 안 맞으니까 공해상을 넣어 놓고서는 진짜 이게 맞는 건지 한번 실험해 본 것 아닙니까? 돌고래호 때도 이런 예가 있었어요.

해양경찰청구조안전국장 윤병두
위원님, 맞습니다. 표류예측시스템은 현재 해양조사원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온라인상으로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바다에서는 여러 가지의 요인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최대 신뢰도를 4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고래 때도 그랬고 이번 때도 그랬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사용할 때 유용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판단하고, 할 때에는 표류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참고로 하고 저희들의 경험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어업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수색해서 금번에 빨리 발견한 것입니다.

김민기 위원
사고해역에서 사고 배를 발견하는 것은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뛰어내린 선원, 사람이 표류하고 있는 것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표류시스템을 지금 과신하고 있어요. 40%의 신뢰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서해안 같은, 3㎞의 격자망을 가진 시스템을 갖고는 3㎞ 이내에 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섬이 하나만 끼어 있으면 무용지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해서 수색구역을 1구역 2구역 해서 7구역까지 놓고 이 기계가, 표류예측시스템이 가리킨 구역은 6․7 구역 아니었습니까? 맞지요?


김민기 위원
실제로 3구역에서 찾았고요?


김민기 위원
그러면 6․7 구역을 그냥 뒀습니까, 아니면 수색 인원을 총동원해서 6․7 구역에 집중했습니까?

해양경찰청구조안전국장 윤병두
6․7 쪽에 집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어디까지나 과학적 토대로 보고 했습니다마는 거기만 배치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수색했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러게요. 그런 잘못된 예측정보시스템을 갖고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오히려 수색에 방해가 되는 것 아니냐, 표류예측시스템이 오히려 서해안에서는 수색에 방해가 된다, 그러므로 표류예측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300m 이내, 100m 이내로 줄여야 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해양경찰청구조안전국장 윤병두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수부 소속의 해양조사원과 협력해서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도록 해서 최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쓰실 겁니까?


변재일 위원장
박덕흠 위원님께서 영상자료를 쓰는 과정에서 음성정보가 함께 나오도록 허용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산자부, 한수원이 관리하는 괴산수력발전댐이 1980년 월류 이래 이번에 정상 5㎝를 남긴 월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긴급방류에 따라서 상하류 마을이 초토화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산자부․한수원 수력발전댐과 국토부 다목적댐 안전관리 이원화로 인한 그런 제도적․구조적․운영적 실패가 가져온 명백한 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로 괴산댐 포함한 6개 댐이 무허가 불법시설물로 돼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위원님께서 내신 자료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 6개가 하천법상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명백한 무허가 불법시설물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제한수위 법령 위반입니다. 그때 한수원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규정한 댐․보 연계운영규정을 위반해서 홍수 전날 기상청 예보를 무시하고 제한수위 55㎝를 초과 운영했습니다. 세 번째로 위기 대응 부적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긴급 방류에 이르기까지 한수원은 홍수 통 제기관인 국토부에 보고․공유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하천법, 자연재해법, 재난안전법 등 총체적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월류 위험등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설안전공단의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보면 9개의 수력댐 중에 팔당댐 등 여섯 곳이 수문학적 안전성으로 월류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진단되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내진 안전등급은 지난 7월 감사원 국가 주요시설 재난대비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의암댐과 보성강댐은 내진 안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팔당댐은 댐 붕괴 시에 수도권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내진 등급을 현행 1등급에서 특등급으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한수원이 정부 결정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댐 관리 일원화 필요성이 대두된 이래 마침내 지난해 6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라는 데서 올해 1월부터 한수원 수력댐 관리․운영을 국토부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한수원은 총 열여덟 차례 실무회의와 여섯 차례 정부 중재에도 불구하고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여기에 댐 관리 일원화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산자부, 한수원, 국토부, 수공 등 이해기관들과 협의․중재로 이 일을 해결할 의지가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조정안이 나왔는데 지금 직접 이행되지 않은 이유를 저희들이 좀 더 살펴서,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분명히 갈래를 타 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제가 총리께서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어쨌든 지난 수해 때 장관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또 예산 확보도 많이 해 주셔서 일단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댐 관리 일원화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위원장님, 우리 여야 간사님들께서 댐 관리 일원화 문제를 특위 정책과제로 채택해 주시고요. 내년에 특위 개최 시에 기재부, 산자부, 국토부, 한수원, 수공 등을 출석시켜서 현안보고 및 공청회를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변재일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 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장관님,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하천 중 국가하천이 몇 %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전체적으로 국가하천은……

박덕흠 위원
10% 정도 이렇게 불과합니다. 일본은 거기에 비해서 약 80%가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있는 것과 상당히 비교가 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그동안……

박덕흠 위원
그런데 국가하천 정비율을 또 보면 국가하천의 정비율이 81%인데 지방하천은 한 49%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이, 전체 지방하천의 22% 정도가 되는데 이래서 특히 지방하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 괴산댐 유역인 달천을 비롯해서 우리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지역구인 청주 무심천․미호천 등 지방하천들이 지난 7월 홍수에 무방비로 노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 지난 30여 년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지방하천이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1개밖에 없는……

박덕흠 위원
1개지요?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선진국이지만 국가하천이 80%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10%다 이것도 그렇고 국가하천 승격되는 것도 30년 동안 1개뿐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지난해 굴포천 1건이 승격됐습니다. 그것도 지난해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 지방분권 차원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지특회계로 전환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국회예정처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지방 이양에 따라서 지자체의 자체 우선순위에 밀려서 홍수 피해 등 지역주민의 심각한 위험이 우려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 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점점 하천들은 자꾸 하상이 높아져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각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것은 눈에 뻔합니다. 국가가 그동안 하상 관리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종합적인, 조금 미비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 내용을 국토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덕흠 위원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면 안 되고 미리 재난안전의 정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그렇다고 해도 구체적인 집행의 권한은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문제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동의가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재난관리에 관해서 다른 정책 목표보다는 우선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더군다나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방분권이 된 경우에 또 사고가 나면 사고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중앙정부한테 국민들이 묻는 그런 국민 정서 속에서 국가의 책무가 재난관리 파트에서 좀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요구는 많이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정 위원
국민의당 오세정 위원입니다. 행안부장관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재난․재해가 날 때는 굉장히 야단법석인데요 사실은 문제가 이게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잊어 먹고 재발 대책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아시겠지만 2003년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 사건, 190명 죽고 150명 부상당하고 실제로 생존자가 30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큰 사고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백서가 없는 것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아마 이게 백서를 못 내서 안 낸 게 아니고요, 아마 피해자들에 대한기준이라든가 원인 규명 등에 있어서 유족하고 대구시 측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못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
글쎄요, 그렇지만 선진국의 경우에는 항상 커다란 사고가 나면 원인 규명 그다음에 대책 이런 것으로 백서가 굉장히 두껍게,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그것을 후속 대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체계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행안부 차원에서 그런 체계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재난안전관리본부장께서 조금 답변을 명확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이번 포항 지진 문제 관련해서 말씀하신다면 현재 평가, 우리 정부의 대응이라든가 지자체의 대응 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그대로 객관적이고 디테일하게 한번 평가를 해 보고요. 그것을 또 백서화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모든 것을 개선 대책으로 내놓고자 하는 이런 크게 세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앞으로 재난이 있으면 규모가 큰 경우에는 항상 백서를 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보고 중에 국가재난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그게 아직 법이, 설치법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개별법에 각 개별부처가 할 수 있는 사고조사위원회나,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분석을 해서 향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할 만한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기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법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오세정 위원
알겠습니다. 또 같은 16쪽에 ‘국가과학기술 분류체계에 재난안전 분야를 정규분류로 편입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재난안전 분야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16쪽에 ‘연구개발체제 개선’이라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구체적으로 안을 갖고 계신지, 재난안전이라는 게 범위가 넓어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 거든요. 구체적인 안을 누가 갖고 계신가요, 지금? 이미 17년 11월에 정규 편입 결정을 하고 최종심의를 18년 2월에 한다 그랬는데……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것은 국가과학기술 분류체계 내에서 재난안전 분야를……

오세정 위원
예, 재난안전을 넣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됩니다. 재난안전 분야가 너무 넓은데 여기에다 이렇게 넣겠다고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서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 잠깐만요.

오세정 위원
그것은 저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좀 보고를 해 주시고.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지진에 관해서는 학교 시설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학생 수도 많고 그래서. 내진 설계를 보강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아직도 한 몇십 년 걸려야 정리가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예산 계획이나 이런 것이 지금 돼 있는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우선은 저희들이 공공시설, 그중에서 제일 급한 게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는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국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지방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서……

오세정 위원
그 부분도 아마 교육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스케줄 같은 것을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또 하나는 사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재난 훈련․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의 포항 지진 경우에도 한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지진대피훈련을 했기 때문에 거의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정부에서 하거나, 민방위훈련 포함해서 굉장히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을 좀 실질적인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안이 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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