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1일
박덕흠 위원
문제는 평소에 공적, 공훈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감경 사유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감사를 시작해서, 감사원이 질문 답변을 통해서 조사를 시작하잖아요? 이때 향후, 그 이후에 징계 경감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자 해서 공적 상신하는 편법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그래서 현재 검경 수사 개시 또는 감사원 조사 개시가 이루어지면 퇴직이 제한되지요?
문제는 평소에 공적, 공훈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감경 사유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감사를 시작해서, 감사원이 질문 답변을 통해서 조사를 시작하잖아요? 이때 향후, 그 이후에 징계 경감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자 해서 공적 상신하는 편법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그래서 현재 검경 수사 개시 또는 감사원 조사 개시가 이루어지면 퇴직이 제한되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 완화를 위한 편법적인 포상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 개시와 동시에 퇴직 금지 여부는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닌가…… 감사 개시 이후에 어느 정도 판단이 섰을 때, 아마 감사 개시 결정을 하면 제한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착수 시기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 완화를 위한 편법적인 포상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 개시와 동시에 퇴직 금지 여부는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닌가…… 감사 개시 이후에 어느 정도 판단이 섰을 때, 아마 감사 개시 결정을 하면 제한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착수 시기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덕흠 위원
정말 사회의 제일 어려운 그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타워크레인에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나다 보니까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원에서 발 벗고 조치를 취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한테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사회의 제일 어려운 그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타워크레인에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나다 보니까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원에서 발 벗고 조치를 취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한테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상당한 조치가 이미 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언론 보도를 가지고 추측건대 무슨 안전기준이나 그것 점검하는 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할 역할이 있다면 충실히 다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상당한 조치가 이미 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언론 보도를 가지고 추측건대 무슨 안전기준이나 그것 점검하는 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할 역할이 있다면 충실히 다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무원의 나태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무원의 나태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든 재산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래도 먹고사시는 데는 걱정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든 재산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래도 먹고사시는 데는 걱정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지요?
박덕흠 위원
그래서 정말 중립성을 가지고 임한다면, 지금 이회창 전 총리․감사원장께서 업적이 참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감사원에서는 정평이 나고 있는데 그런 전철을 밟으셔 가지고 감사원장후보자가 정말 우리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립성을 가지고 임한다면, 지금 이회창 전 총리․감사원장께서 업적이 참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감사원에서는 정평이 나고 있는데 그런 전철을 밟으셔 가지고 감사원장후보자가 정말 우리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상호 위원장
아니, 국회의원의 발언은 막으면 안 돼요. 발언할 기회는 충분히 드립니다. 다만 저는 질의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계속 드리는데, 제 말씀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해하고 드리면 되겠느냐 이렇게 확인을 해 보려고.
아니, 국회의원의 발언은 막으면 안 돼요. 발언할 기회는 충분히 드립니다. 다만 저는 질의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계속 드리는데, 제 말씀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해하고 드리면 되겠느냐 이렇게 확인을 해 보려고.
우상호 위원장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질의……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가, 계량을 좀 해야 되는 실무적 이유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분, 곽상도 위원님하고 송석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질의……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가, 계량을 좀 해야 되는 실무적 이유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분, 곽상도 위원님하고 송석준……
우상호 위원장
그러면 다시 또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해야 되니까 관행대로 그냥 5분 드릴게요. 그러면 3차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차 추 가질의는 세 분이 신청하셨고요. 5분씩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또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해야 되니까 관행대로 그냥 5분 드릴게요. 그러면 3차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차 추 가질의는 세 분이 신청하셨고요. 5분씩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후보자께서 말씀은 2017년 12월 1일 날 금요일 오전경에 민정수석으로부터 최초로 연락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날 자료제출을 요구받으셨는데, 아마 서약서하고 금융자료를 내셨다고 그러는데 서약서는 아마 금융기관의 여러 가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그 서약서인가요?
후보자께서 말씀은 2017년 12월 1일 날 금요일 오전경에 민정수석으로부터 최초로 연락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날 자료제출을 요구받으셨는데, 아마 서약서하고 금융자료를 내셨다고 그러는데 서약서는 아마 금융기관의 여러 가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그 서약서인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건 동의서지요, 정보공개동의서. 그다음에 공직취임 검증에 관한 동의서가 있고, 검증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서약서가 있고, 그다음에 금융정보에 관한 제출양식이 있었습니다. 그 네 가지는 당일 날 제출했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건 동의서지요, 정보공개동의서. 그다음에 공직취임 검증에 관한 동의서가 있고, 검증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서약서가 있고, 그다음에 금융정보에 관한 제출양식이 있었습니다. 그 네 가지는 당일 날 제출했습니다.
곽상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검증해서 후보자를 감사원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정부가 금수저 정부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외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전남 해남의 땅 27개 필지 선산 이런 게 다 상속받은 것이라고 하고, 조국 민정수석도 6억 9000만 원의 하월곡동 땅과 상가를 상속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됐던 홍종학 후보자, 홍종학 후보자도 시세 34억 원이 넘는 상가건물의 지분 25%를 딸이 증여받았다 이런 것으로 해서 아주 시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흙수저를 위한 정부가 되는 건지, 정말 금수저들로 정부 고위직을 다 채워서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후보자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검증해서 후보자를 감사원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정부가 금수저 정부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외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전남 해남의 땅 27개 필지 선산 이런 게 다 상속받은 것이라고 하고, 조국 민정수석도 6억 9000만 원의 하월곡동 땅과 상가를 상속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됐던 홍종학 후보자, 홍종학 후보자도 시세 34억 원이 넘는 상가건물의 지분 25%를 딸이 증여받았다 이런 것으로 해서 아주 시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흙수저를 위한 정부가 되는 건지, 정말 금수저들로 정부 고위직을 다 채워서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후보자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송석준 위원
후보자님, 오늘 이렇게 끝까지 성실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듣던 것만큼 여러 가지 훌륭한 인품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모두발언이 상당히 제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 확고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후보자님, 오늘 이렇게 끝까지 성실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듣던 것만큼 여러 가지 훌륭한 인품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모두발언이 상당히 제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 확고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송석준 위원
저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리라고 기대는 안 했는데 와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상당히 처음부터 기대가 컸습니다. 확실히 이것 지켜 내실 수 있지요?
저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모두발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리라고 기대는 안 했는데 와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상당히 처음부터 기대가 컸습니다. 확실히 이것 지켜 내실 수 있지요?
송석준 위원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를 그야말로 너무 가혹하게 파고들어서 그 사람의 의욕을 꺾고, 주변의 지켜보던 사람이 같이 좌절하는 그런 공직사회 안 되도록 신경 써 주세요.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를 그야말로 너무 가혹하게 파고들어서 그 사람의 의욕을 꺾고, 주변의 지켜보던 사람이 같이 좌절하는 그런 공직사회 안 되도록 신경 써 주세요.
송석준 위원
저도 공직생활 국토교통부에서 25년 하다가 지난 총선에 유리천장을 깨고 이렇게 낯선 정치 의정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뛰어든 이유는 바로 공직사회에 있을 때 정말 감사원이라는 조직 또 국회라는 조직이 얼마나 어렵고 또 무서운 조직인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공직자 입장에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감사원, 제대로 된 국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자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 이것을 국토부에 있으면서 쭉 지켜봤습니다. 원래 당초의 공약은 대운하 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대운하 공약을 내걸고 엄청난 인기를 끌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선되고 나서 대운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 공직자들, 양심 있고 업무적 양심이 있는 공직자들이 우리나라 여건에 그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 간곡하고 간곡하게 수정을 시켜서 만들어 나온 것이 4대강 정비사업입니다. 4대강 정비사업 아직도 말이 많지요. 여기저기 문제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자유한국당의 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금년 상반기의 극심한 가뭄 그리고 또 여름의 많은 비 이것을 보면서 과연 4대강 정비사업이 안 됐다면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을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가뭄의 강도가 더 세질 수 있습니다. 또 강우의 빈도, 강도도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하기에 이 4대강 정비사업 이 자체가 또 아직 완성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지진 피해 봤지 않습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앞으로 더 큰 재난이 왔을 때 우리 국가는 오로지 한 번의 중대한 재해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재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공직자들 많이 희생당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도 많이, 그 당시 대운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통령으로부터 많이 꾸지람도 받고 또 그 사업을 그 기간 내에 완수하려고 하다가 정말 스트레스로 쓰러지고 심지어 사망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여러 차례 받으면서 많은 공직자가 정말 힘든 상황에 빠져들고요, 현재까지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공직자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또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들 정말 힘들어집니다. 정권의 입맛이 아닌 정말 국민의 기대와 요구 수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감동을 주는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보자님 각별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공직생활 국토교통부에서 25년 하다가 지난 총선에 유리천장을 깨고 이렇게 낯선 정치 의정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뛰어든 이유는 바로 공직사회에 있을 때 정말 감사원이라는 조직 또 국회라는 조직이 얼마나 어렵고 또 무서운 조직인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공직자 입장에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감사원, 제대로 된 국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자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 이것을 국토부에 있으면서 쭉 지켜봤습니다. 원래 당초의 공약은 대운하 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대운하 공약을 내걸고 엄청난 인기를 끌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선되고 나서 대운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 공직자들, 양심 있고 업무적 양심이 있는 공직자들이 우리나라 여건에 그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 간곡하고 간곡하게 수정을 시켜서 만들어 나온 것이 4대강 정비사업입니다. 4대강 정비사업 아직도 말이 많지요. 여기저기 문제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자유한국당의 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금년 상반기의 극심한 가뭄 그리고 또 여름의 많은 비 이것을 보면서 과연 4대강 정비사업이 안 됐다면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을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가뭄의 강도가 더 세질 수 있습니다. 또 강우의 빈도, 강도도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하기에 이 4대강 정비사업 이 자체가 또 아직 완성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지진 피해 봤지 않습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앞으로 더 큰 재난이 왔을 때 우리 국가는 오로지 한 번의 중대한 재해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재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공직자들 많이 희생당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도 많이, 그 당시 대운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통령으로부터 많이 꾸지람도 받고 또 그 사업을 그 기간 내에 완수하려고 하다가 정말 스트레스로 쓰러지고 심지어 사망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여러 차례 받으면서 많은 공직자가 정말 힘든 상황에 빠져들고요, 현재까지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공직자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또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들 정말 힘들어집니다. 정권의 입맛이 아닌 정말 국민의 기대와 요구 수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감동을 주는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보자님 각별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