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1일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제가 이번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듣기로는 감사 업무가 사실은 상당 기간 외부로 출장을 다니면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지원이 좀 적은 것은 그런 원인이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여성의 고위공직자 취업 비율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여성들이 와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 또는 개선할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지금 후보자님께서 출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여성들이 기피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그 원인은 거의 크지 않다고 봅니다. 법원이나 검찰 같은 경우도 예년에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숫자가 적었지요. 그런데 지금 특히 검찰 업무 같은 경우는 여성에게 적절치 않은 업무라고 생각하는경향들이 많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업무도 제가 볼 때는 세심함이나 꼼꼼함이 필요한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 공무원들이 근무하기에 오히려 적절할 수 있는 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 공무원들이 감사원에서도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들을 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제가 만일에 감사원장에 취임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깊이 유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특히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요, 현재 감사원의 5개 직이, 감사연구원장․연구부장․감찰관․공공감사운영단장․교육운영부장을 개방형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백혜련 위원
거기에도 지금 여성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방형이나 공모직위를 적극적으로 여성 공무원을 임용 확대할 수 있는 방편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좋은 제안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백혜련 위원
그리고 후보자께서 감사원장후보자로서 본인의 단점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행정부의 주요정책 사업 집행에 관한 경험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채워 나가겠다’ 이것을 단점으로 적시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 경험이나 그런 것들, 행정경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미 후보자께서 법관으로서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원장으로서의 경험 부족 이런 것은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감사원장은 공직을 바르게 하고 또 재정을 튼튼하게 감사를 공정하게 하겠다는 어떤 비전, 후보자의 신념과 소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백혜련 위원
이제 거의 마지막 질의기 때문에 아마 감사원장후보자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느 청문회보다도 무난하게 청문회를 치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좀 인생을 돌아보시고 살아온 삶을 돌아보시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또 많은 후보자의 다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위원님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우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해야 할 마무리발언을 하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후보자께서 감사원에 대해서 좀 아실 겁니다, 후보자기 때문에. 국가보훈처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이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런데 지난 19일 날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직무유기로 내부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수사의뢰를 당했어요. 검찰에 수사의뢰를 당했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내용을 보면 보훈처가 감독하는 재단․공제회 등을 둘러싼 다섯 가지 비위 의혹에 대해서 내버려 뒀다, 그다음에 나라사랑재단의 전직 이사장 등 29억 원대의 배임횡령을 저질렀는데 감사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감사원 뭐했습니까? 감사원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전 국가보훈처장의 직무유기로 인한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몰라서……

윤상직 위원
감사원도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찾아내지 못하고, 감사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한 감사원은 직무유기가 아니고 보훈처장이 내부감사를 통해서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되고 수사의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딸이 아버지를 갖다가 고발합니까? 이것은 무리한 수사의뢰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사실은 정치보복이냐,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 또는 형평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 이것은 정치적인 보복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안을 알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이것은 감사원이 직무유기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안은 감사원에서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심판하는 그러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깊이 한번 봐주시고요


윤상직 위원
두 번째, 4대강 사업 감사, 무려 네 번이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2일 만에 수석회의에서 4대강 감사 지시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감사를 할 수 있는…… 자, 국무총리가 요청하는 경우 그다음에 직권조사 그다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국회 요구도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국회의 요구권. 또 하나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공익감사청구, 국민감사청구,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예, 감사청구가 있지요. 이에 해당됩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대통령이 감사를 직접 지시할 수 있다는 법령의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없지요? 이것 위법한 대통령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윤상직 위원
독수독과 이론 아시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잘 알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감사원이 위법 한 지시에 의해서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감사원은, 후보자께서는 법관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것 감사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바로 정치적 중립성이고 정치적 독립 아닌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과거의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만일 제가 감사원장으로 취임한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감사의 개시 여부나 대상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4대강 감사에 대해서 절차적인 정당성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저는 신임 감사원장이 되신다면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이어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하고 또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복종의 의무가 요즘 혼란스럽습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무슨, 복종……

윤상직 위원
예, 57조에 명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법을 위반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와 가지고 고발 취하하고 국정교과서 관련 참여했던 교육부 직원들은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것 정말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법 위반 문제를 떠나 가지고 정당하냐? 과연 공무원이 이래 가지고 소신껏 일하겠습니까? 적극행정면책 적용되겠습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표창원 위원
후보자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지금 감사 개시에 관한 조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저희들이 국민의 감사원에 대한 신뢰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들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그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4대강 감사 같은 경우는 2017년 6월에 시민단체가 이미 공익감사청구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고요. 알고 계시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공익감사청구 형식으로 감사 청구된 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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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국민감사청구는 권익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익감사청구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청구창구가 300인 이상 또는 각종 단체 이런 기관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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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위원
피감기관의 장이나……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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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위원
의회 등에서, 그렇지요? 그리고 더 큰 차이는 뭐냐 하면 국민감사청구는 법상의 요건이고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요건이고 공익감사청구는 감사원 훈령에 정한 기소권이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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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공익감사청구 요건 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듯이 실제 감사원에서도 법상의 국민감사청구보다는 감사원 훈령상의 공익감사청구를 훨씬 더 활성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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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위원
모르고 계셨지요? 특히 보면 2015년에는 국민감사청구법상 국민감사청구가 감사원에 접수된 것이 13건입니다. 그리고 16년에는 11건, 17년에 들어와서 다소 활발해졌는데 11월까지 17건.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접수에 대해서 실시된 감사의 건수를 보니까 15년에는 13건 중에 1건만 실제로 감사가 실시가 됐고요 16년에는 11건 중에 또 1건만 감사 실시가 됐습니다. 올해 2017년 들어와서는 17건 접수됐는데 2건이 현재 감사 실시가 되고 있고 2건 중 1건이 아마 4대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감사청구를 보면 15년에는 무려 147건이 접수가 됐고 이 중에 33건이 감사 실시, 16년에는 131건 중에 17건이 감사 실시, 올해 17년 들어와서는 97건 접수에 12건이 감사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의 감사원에 대한 신뢰를 한번 생각을 해 볼 때, 제가 앞서도 질의드렸지만 꼭 감사원이 잘못해서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훌륭한 감사관 여러분들을 알고 있고 또 일선 현장에서 무척 열심히 암행감찰 그다음에 접수한 이후의 조사, 직무감찰, 정기감사……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국민들은 잘 모르세요.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계시지요.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께서 행정기관의 불법․부당 혹은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해서 삼백 분이 모여서 감사원에 직접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 봐야 이렇게 보여드렸다시피 실제 감사 실시로 이어지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로부터는 ‘감사원은 우리랑 거리가 멀어. 이건 그냥 대통령의 부하인가 봐’ 이렇게 인식을 주는 면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원장이 되신다면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국민감사청구 그리고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시고 조금 더 국민들의 감사 요구에 대해서 귀를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감사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지적 유념하겠습니다.

1
표창원 위원
연결돼서 하나만 여쭤보자면 범죄 신고는 112인 것 다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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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위원
화재 신고는 119인 것 당연히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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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위원
그러면 국민 여러분께서 만약에 행정 비리․비위, 공무원의 비위 현장을 목격해서 감사원에 내가 급히 신고를 하고 싶다 그러면 몇 번에 전화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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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위원
모르실 걸 알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감사원이…… 경찰이나 소방은 112․119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왔습니까. 그런데감사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감사원장후보자께서도 모르고 계신 거지요. 188이거든요, 188. 그 부분을 앞서 국민감사청구와 함께 연결 지어서 감사원이 앞으로 좀 더 국민과 가깝고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국민 여러분께서 행정에 대해서 주권자로서 감시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청와대로 쏟아지고 있는 청원들 그중의 상당수는 감사원이 접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감사원장에 취임한다면 감사 업무를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는 면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번호를 홍보하셔 갖고 전화가 빗발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업무를 잘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188이랍니다, 188. 한 번 더 강조해서 홍보를 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장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춘 위원
지난 2015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육군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님 알고 계시나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대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장석춘 위원
15일 날, 지난주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감사원은 이 현궁에 대해서 방산비리를 적발했다 해 가지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고 검찰 수사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하고 검찰의 압박에 못 견뎌서 한 연구원이 스스로 목숨을 던진 사건이잖아요, 그렇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
그리고 2년이 지난 뒤에 그 연구원 세 분이 무죄 판결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 그런 부분이 촉발이 돼 가지고 이분들한테는 너무나 큰 상처로 오고 귀한 국가 자산인 한 연구원이 목숨을 던졌고…… 이 세 분에 대해서는 무죄 받기까지는 얼마나 고통이 있었고 그것 누가 보상해 줍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감사원에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어떻게 그 부분을 설명 하시렵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또 그 과정에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다 이런 면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원의 업무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유족이나 무죄 받은 연구원들한테 사과 한 말씀 하시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감사원의 업무로 그런 고통을 받으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는 게 적절하다면 사과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근래에 접한 사건인데,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 8월까지 공군의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교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사를 했는데 그 연구 업체에 대해서 감사원 평가가 개발 시험평가 결과 조작과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하고 3개월간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거든요. 그것을 방사청에 통보했습니다. 통보했는데 방사청은 그대로 또 처분했고, 그래서 이 업체로 보면 필수 오류 수정 작업을 감사원에서는 조작이라고 판단하고 단순 오타를 허위 문서로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감사원에서 2급 비밀로 지정해 놓아 버렸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는 이것을 열람할 수도 없고 벙어리 냉가슴 앓는 그러한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처럼 방산 업계의 억울하다는 이 호소, 청와대의 국민 청원에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게요. 이것 다시 감사원에서 자성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원이 국방 분야, 특히 무기 개발 사업 같은 이런 부분을 보면 현실적인 이해와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관들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틀에 맞춰 놓은 끼워 맞추기 식의 감사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여타 다른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니까 순환보직의 원인도 있었고요.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무기 개발에 대한 것은 전문성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무기 개발 전문가를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하고, 그렇지요? 또 막대한 예산이들어가면서 전문성은 떨어지고 관련 업체가 선의의 피해를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전문성과 관련하여는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도록 해서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부분과 그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서 전문성을 높이는 부분을 고려할 수 있겠고, 감사와 관련해서는 피감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는 그러한 감사 제도의 개선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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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위원
질의가 많이 남았는데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장
예, 다시 하셔도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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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대통령의 국정 운영, 통치행위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초법적으로 해도 되나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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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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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할 때 헌법에 손 얹고 ‘헌법을 준수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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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이 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탈원전 공약 여기에 따라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일단 공사는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 한 마디 가지고 중단을 했습니다. 당시에 공정률이 29%입니다. 사업비가 무려 8조 6000억. 물론 사후에 뒤늦게 한수원을 통해서 뭔가 행정적 절차를 밟는다고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으로 인한 보상 청구 비용 1013억입니다. 이 초법적 행정조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 점에 대해서는 한수원의 공사 중단에 관한 전체적인 과정을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논의가 있다는 점 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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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감사원장으로 취임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감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위원님 말씀하신 점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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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 정부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오릅니다, 올해 6470원인데 7530원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까 내년에 자칫 잘못하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고용절벽 현상이 생길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랴부랴 3조 원의 현금을 투입해서 소위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500억 이상 넘는 것에 신규 재정이 지출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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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그런데 이 일자리 안정자금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는 생략을 했습니다. 물론 국무회의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생략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원의 기능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회계검사 이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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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이게 타당하게 지금 최저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 물론 한계중소기업이나 그 외에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압니다만 그러나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영리행위를,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임금을 세금을 통해서 보전해 준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적절하게 세금이 쓰이지 않았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감사원이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2015년 11월에 제주 성산 지역의 제2공항 건설 방안을 발표했어요. 이것은 KDI를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B/C 결과 1.23으로 사업성이 인정됐어요. 그런데 또 국토부가 이것 새로 하겠다는 겁니다. 타당성조사를 새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알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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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참 우려가 됩니다. 이미 예타가 끝나고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다 입안된 정책에 대해서 또 하겠다고 한다면 대체 정부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행정절차 이것 초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정말 눈을 부릅뜨고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물론 현 정부 들어서서 마음은 급하고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사업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후유증이 생깁니다. 아동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예비타당성조사하지 않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이런 것들요 감사원장에 취임하시면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이런 것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후보자님, 피곤하시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괜찮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하루로 일정을 잡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복이 많으신 거예요, 후보자님.


박덕흠 위원
기간도 짧고 여기서 무난히 통과가 되면 내일 또 바로 본회의가 열려서 아마 투표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에 지자체가 243개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감사원이 최근 10년간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했는데 절반이 10년 동안에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장의 임기가 4년이거든요. 그러면 4년에 한 번은 기관운영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평가도 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관운영감사를 받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도 한 4년 정도 주기로 한 번씩은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어도 임기 중에 한 번은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것은 감사원에서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게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원 나름대로 지방행정감사2국을 신설해서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지자체는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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