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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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위원
그러니까 대법원이 보기에 무슨 이유로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로 얼마를 책정했든 간에 국회의 활동이 이렇게 비공개되어야 될, 즉 특수활동비로 비공개해야 될 만큼의 어떤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판단이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도 지난 9월에 행정법원에서, 그리고 최근에도 항소심 재판에서 시민단체가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회의 특수활동비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엄격한 규정이 기획재정부에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로 올해 감사원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파장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장후보자께서는 감사원장이 되면 이 특수활동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감사원의 제대로 된 감사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특수활동비 집행실태에 대해서는 아마 개선안에 대해서 감사원의 기준을 각 공공기관에 전파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는 엄격히 살펴보겠습니다.

노회찬 위원
그것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는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통과된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원의 그러한 어떤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반영 안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다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유념해서 취임한다면 그 점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회찬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감사원에 촉구를 해 가지고, 시도별 도시가스요금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제가 지역구로 있는 창원의 도시가스요금이 서울보다 월등히 비싼 그런 납득 안 가는 현실 때문에 감사를 요구했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2013년부터 15년까지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설비 투자 및 집행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약 172억 정도가 잘못 계산되어서 시민들이 부당하게 추가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노력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모펀드, 고수익을 노리는 사모펀드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도시가스공급업체들을 인수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수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짧은 기간에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는 것으로서 최근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가스요금 같은 것은 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요금산정과 요금책정 등의 제반 과정에서 일반상품 거래와는 다른 경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익이 적게 나야 오히려 건실하다고도 볼 수 있는 이런 도시가스요금, 도시가스공급업체와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다른 어떤, 여느 업체보다도 더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외 사모펀 드까지 경쟁적으로 덤벼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막연하게 그냥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현재 요금책정 체계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만일에 후보자께서 감사원장이 된다면 제가 감사원에 이것을 참고자료로서 제출할 테니까 좀 살펴보시고 이것이 좀 더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엄격히 감사를 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이나 다름없는 에너지 사용이 그런 해외 투기자본들의 먹잇감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위원님께서 연구하셨다는 자료를 전달해 주신다면, 제가 감사원장이 만일에 된다면 서민들에게 참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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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후보자님, 아까 정책감사 관련해 가지고 ‘확대하겠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도 의견은 달리 하지만 조금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끝나면, 현재 정책 중에서 1호 감사대상이 지금 아주 부각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앞으로 곤욕을 치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감사원장후보자께서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들어 보셨습니까? 못 들어 보셨을 겁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재생에너지 말씀을 압니다마는 그 뒷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윤상직 위원
지금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원전 35기에 해당하는 그런 발전을 갖다가 재생에너지를 하겠다, 돈이 거의 100조가 들어가는 돈입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보조금잔치를 할 것이다, 좌파 비즈니스에 100년짜리 비즈니스 기회를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오늘 중앙일보 이정재 논술위원이 했던 걸 위에 타이틀만 그냥 보십시오, 들으시면 되니까. ‘태양광, 좌파 비즈니스의 탄생’, ‘100년짜리 좌파 비즈니스의 탄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정책감사하셔야 됩니다. 돈이 1, 2조가 아닙니다. 4대강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100조입니다, 100조. 그리고 앞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면 수십 조를 몇십 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전기요금이든 세금이든. 지금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난리가 났습니다. 원전마피아라는 말은 들어 보셨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수년 전에 논란이 있었던……

윤상직 위원
광피아라는 말은 들어 보셨어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광피아는 제가……

윤상직 위원
태양광 마피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윤상직 위원
지금 서울시의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돼 있는 게 한 1만 5000개쯤 됩니다. 이중에 1만 개 이상을 3개 협동조합이 가져갔습니다. 다 박원순 시장을 지지했던 좌파 단체들입니다. 국민의 세금, 이 사람들이 지금 빨대 꽂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이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 100조짜리 사업을 하는데 이것 보조금 잔치 안 하겠습니까?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하라고 난리입니다. 정부, 하겠다 했습니다. 이것 나라 망합니다. 후보자님, 감사원장 되시면 분명히 이것부터 하셔 가지고 나라가 잘못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청와대에 근무해 봤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해 봤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장관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후보자께서 원장이 되시면 이 부분 분명히 짚어 주십시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위원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하신 말씀 제가 깊이 유념해서 만일 제가 감사원장에 취임된다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 습니다.

윤상직 위원
두 번째, 기금 문제. 지금 주요 기금이라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일부 조성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기여금, 보험료 또 우리가 채권으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 정부가 털어 쓸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앞으로 저 기금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네들이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 기금 지금 이 정부하에서 다 털어먹을 판입니다. 지금 기금 풀어 헤쳐 쓰는 정책만 골라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말씀하셨습니다.


윤상직 위원
이거 지금부터 사전에 충실하게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후보자의 이름이 두고두고 역사에 잘못된 이름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 기금은 우리가 그냥 쓸 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기여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또 나이 든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다. 한 정부가 마음대로 풀어 헤쳐서 쓸 돈은 절대 아닙니다. 한번 이것 적정한지 봐 주십시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 저도 감사원장에 취임한다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다음 직무감찰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기세등등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이 얼이 빠져 있습니다. 한국이 EU로부터 조세피난처라고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국가적인 망신입니까?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엉망이 됐습니다. 아니, 조세피난처라니오. 말이나 됩니까? EU 브뤼셀에 우리 대사관 나가 있습니다. 인원도 많습니다.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공직기강이라는 것은 감사원의 하나의 업무입니다, 직무감찰은. 이것 분명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공무원의 복지부동 이것 이 정부뿐 아니라 역대 정부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해서는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이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국가공무원법에 나와 있잖아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때 좀 더 보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위원
후보자님, 감사원장후보자 검증이 정치적인 공방으로 흐르는 부분들은 없었으면 했는데요.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들을 보면 과연 정권 교체 전후기의 감사원의 역할에 대한 상당한, 중요한 시사점을 주신 것 같습니다. EU에서 조세회피처로 지정하게 된 사연은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가 특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면세조치를 취한다는 점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난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에서 지속돼 오던 문제를 EU가 계속 제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2017년도에 결국 결정이 되고 공표가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다 그러면 이것은 전 정권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감사를 개시할지 여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표창원 위원
곤란하시지요?


표창원 위원
바로 그 점이 이 정치적인 공방에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오늘 나오고 있다고 저는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또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4대강 사업 아니겠습니까? 4대강 사업이 이제까지 세 차례 공식 감사가 진행됐는데, 아시지요? 두 차례 감사는 모두 4대강 사업을 진행하던 이명박 대통령 정권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리고 세 번째 감사마저도 사실 박근혜 정권, 같이 이어낸 정권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감사가 이루어진 사안들을 보면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던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학계, 국제사회에서 환경 파손 문제라든지 계속 우려를 제기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버티지 못하고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감사 자체에 대해서도 역시 부실이라는 비판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2013년 1월에, 정권 말기입니다, 교체 바로 직전에 다시 감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2013년 7월에 다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2013년 7월에 진행됐지요. 그런데 이 세 차례 감사에서도 다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초점이 되었던 것은 첫째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실시됐느냐? 원래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것을 6개월 만에 부실하게 마쳤던 부분이지요. 그다음에 건설사들에 대한 담합, 특혜 의혹 이런 부패 문제가 제기가 돼서 상당수가 형사고발되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2009년 3월에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갑자기 개정이 되어 버리거든요. 국가재정법은 아시겠지만 대형 국책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이 과연 적정한가? 효과를 낼 수 있는가? 그리고 22조나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에 예타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국가재정에 있어서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된다면 4대강사업에 문제가 드러날 것을 예견한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자체를 바꿔 버립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사유는 뭐냐 하면 ‘자연재해․재난에 대비한 급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바꿔 버립니다. 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과거나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진행되어 왔던 감사원의 흑역사, 동일 사안에 대해서 세 차례나 감사를 실시하고도 여전히 의혹이 가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완결 짓는 제대로 된 감사를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은 후보자님의 판단에 맡기겠고요.그리고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없이 많은 정쟁적인 주장에 대해서 그것을 다 감안하시고 이겨내실 내공이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주문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KBS 감사 부분이 오늘 또 제기가 됐는데, 혹시 KBS 파업이 몇 일째인지 알고 계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정확한 날짜는 제가……

표창원 위원
11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KBS 구성원들은 거리에서 이 찬 겨울에 지속적으로 KBS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법인카드 사용 문제 등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같은 언론인들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속적인 감사 요구를 해 왔습니다. 지난주에 MBC ‘PD수첩’에서는 다른 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KBS 이사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자신의 개밥 사료까지 사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식당에서 유흥업소에서 마구 결제한 부분들이 고발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눈을 감아야 되겠습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업무 집행비의 집행에 관해서는 감사원의 회계검사 업무에 포함되는 내용이어서 그것은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창원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과 쟁점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이 해야 할 바람직한 국정에 대한 감사, 행정의 비위사항에 대한 확인․파악 그리고 그를 통한 제도개선, 법령 개선, 본질적인 사안은 만약에 감사원장이 되신다면 결코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어느 쪽이든지 치우치지 않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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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감사원의 기능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요망사항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요. 혹시 소방관들의 사망 원인 제1위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장비와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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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위원
그렇게들 알고 계시겠지요? 소화․진화 과정에서 혹시 장비 부실로 또 화재에 대한 후유증으로 사망하지 않으실까? 자살입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아,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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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위원
가장 많은 분이 스스로가 목숨을 끊으십니다. 물론 화재 진압 과정에서 겪으신 트라우마로 인해서, PTSD라는 증상과 우울증 연계가 많겠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소방관 직무 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인사 과정상 문제 그리고 교대근무에 있어서의 문제, 결과적으로 소방업무 자체가 과연 법령․제도, 업무의 관행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일들은 꼭 소방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임신하고 계셨던 여성 공무원께서 휴일 날 나와서 근무를 하시다가 사망하시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서 감사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부패나 비리 예방, 이후에 감찰 그리고 조치․고발, 법령제도의 개선 이러한 사이클을 제대로 순화하시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월호 참사, 공무원의 사망 등 생명을 손상시키는 일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과거의 잘못된 것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겠지만 사고 예방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춘 위원
내가 아까 4대강 얘기하니까 계속 4대강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4대강 감사는 감사원이 스스로 신뢰도를 추락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감사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한 번 하고요, 인수위 시절에 한 번 하고, 박근혜정부가 들어오면서 또 한 번 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또 하고 있습니다.아까 감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던데, 내용을 차치하고라도 감사원이 그렇게 신뢰도 추락한 원인은 감사원이 자초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종합적인 감사를 한다는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보는 감사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감사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겠다는 뜻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KBS 이사진 감사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사 열 분이 쓴 게 1175만 원인가요, 해 가지고 강규형 이사가 업무추진비로 327만 원을 부당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라도 동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당사용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KBS가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부당사용해도 징계는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강규형 이사에 대해서 유독, 해임 또는 파면 직원은 없었는데 강규형 이사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해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오해하기 좋은 게 강규형 이사는 현재의 한국당, 지난번에 여당 추천 인사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해임이 되면 KBS 이사진이 바뀌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고대영 사장은 해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원에서 표적감사했다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정당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건이 3개가 있지요. 올해 8월에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나온 문건입니다. 언론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MBC․KBS 사장과 이사진들을 퇴출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드릴게요. 1․2․3번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야당 측 이사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서 개인 비리 등을 부각시켜 이사직에서 퇴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건대로 감사가 이루어졌고 표적이 된 겁니다, 표적이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원하는 표적감사를 했고 이 사람은 방통위에서 지금 해임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공공의 큰 이익을 위해서 감 사를 해야지, 정권의 언론 장악을 위해서 맞춤형 감사다 그러한 부분이 오해를 충분히 사기에 감사원이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국민이 낸 시청료로 국영방송 KBS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나쁘게 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어느 누구라도 직원이 해임이나 다른 징계를 받은 예가 없습니다, 예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그런 표적감사를 했다는 것을, 지울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역대 감사원장들이 이 자리에 오면 ‘독립성으로 해 가지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 가지고 공정성 있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나갈 때 되면 다 공염불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감사원장님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조하시고 두 번 다시 감사원의 위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켜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드렸고 지금 또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원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권적인 차원을 떠나서 감사원이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국가를 위한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전에 읽어 드렸다시피 지금 정부의 언론 장악 문제 가지고 여야 간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차도 크고 어제도 저희들이 방통위에 항의하러 갔습니다. 항의하러 간 것 같으면 감사원에서 감사 건에 대해서 신중히 판단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논쟁거리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시더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그러한 부분이 정치적 중심에, 논쟁의 중심에 안 서는 그런 감사원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위원님의 말씀 유념해서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마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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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오늘 후보자께서 정치적 독립성 또 중립성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고 철저히 지키겠다 이런 다짐의 답변을 여러 번 주셨어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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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관계기관회의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이 여기에 지금 배석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규정상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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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그런데 여기 멤버들을 보면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그다음에 경찰청장, 민정수석, 정무수석 이런 분들과 사실은 자리를 함께 하는 거예요. 말은 배석이지만 참석하는 겁니다. 감사원 내에서도 이렇게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런 정도 급과 같이 나란히 앉아서 회의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장의 의전적 서열이 어느 정도입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부총리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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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그렇지요, 총리와 장관급 사이. 그런데 민정수석이나 검찰총장이나 국세청장 이런 분들과 나란히 앉아서 이것 반부패회의한다고 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논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규정상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감사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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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첫 회의가 지난 9월에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방위사업 비위 척결 추진, 국방부 쪽에서 가져온 겁니다. 법무부 쪽에서는 지역 토착비리 엄단 추진 이런 것을 가지고 왔어요. 이런 내용을 논의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장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 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향권 내에서 철저히 벗어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배석이라는 이름으로 앉아서 거기에서 영향권 내에 있고, 그다음 뭐 아무래도 논의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대통령 앉고 옆에 감사원장 앉으실 것 아니에요, 의전적으로 앉다 보면? 배석이지만 뒤에 앉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대통령의 지시나 또 여러 가지 논의된 것 가지고 감사원에 와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더구나 감사원법보다 대통령 훈령은 아래지요, 훈령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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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이 훈령이 감사원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이 훈령을 감사원장이 되시면 개정할 것을 추진하시겠습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신중하게 검토해 보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그런 노력도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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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감사원이 절대 대통령의 영향권 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현 정부가 성공해야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깊이 고민해 주시고요. 결국은 정치적 중립 얘기하고 독립성 얘기하지만 감사원은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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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의 독립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계신 건지 한번 밝혀 주십시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 부분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답변드린 것처럼 결국은 감사원장을 비롯한 감사원 구성원들의 어떤 의지와 사명감 이런 것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결국은 그걸 지킬 의지가 없다면 그 제도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점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치적 중립성에 관해서 의문이 없도록 제대로 감사원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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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꼭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원이 정말로 죽은 권력에 대해서 사후약방문식으로 감사를 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것 달게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지켜보고 역할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난 4년 동안 검찰청에 대해서는 단 2건 지적을 했습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아예 한 번도 지적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도 마찬가지예요. 청와대도 4년 동안 고작 재무감사를 통해서 8건 지적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처분요구도 아주 가벼운 주의, 통보에 그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그 외에 청와대에 대해서 엄격하게 감사원로서의 기능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위원님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감사원장으로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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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특수활동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8939억 원입니다, 올해. 그런데 국정원이 4931억 원으로 55%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올해 7~8월에 감사를 했는데 정작 이 국정원은 빼고 했어요. 만일 이때라도, 뒤늦게라도 제대로 했으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당히, 전 국정원장 이런 문제들이 다른 경로로 감사원을 통해서 지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올해 특수활동비가 문제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상당수의 특정업무경비로 바꿨습니다. 조금 성격이 다르지요, 영수증이 필요하고. 앞으로 특정업무경비도 특수활동비처럼 깜깜이 쓰이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감사원에 주어진 임무를 성역 없이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덕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박덕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대법원․검찰청․국세청․경찰청 여기는…… 지금 대법원장님도 대법원에서 법관 출신 현직에서 뽑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지금까지 대개 법관이거나 퇴임하신 대법관 중에서 임명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검찰청․국세청․경찰청도 자체승진이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장님은 자체승진이 있었나요, 역대?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근래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오래 전에는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저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체승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감사원장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감사원 내부에서 감사원장이 되는 것도 어떤 감사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결국은 임명권자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실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덕흠 위원
우리 후보자님이 만약에 감사원장이 되시고 나면 다음 차례는 자체승진을 한번 대통령한테 건의해 보세요. 아마 그러면 개혁의 의지가 확실하게 나올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감사원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염두에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권력기관이 거의 다 자체승진을 하고 있거든요. 또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국정원․청와대․검찰․국세청 그런 권력기관에 대해 감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누차 말씀드렸지만 성역 없는 감사, 감사원의 권한을 충실히……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감사원의 권한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지금 코드인사가 이렇게 되풀이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지금까지 전 정부, 현 정부 다 이렇게 보면 코드인사다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표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보면 영미는 입법부형입니다. 독일, 프랑스는 독립기관임에 반해서 OECD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대통령 직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권력이 이렇게 분산될수록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개헌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개헌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감사원의 소속을 어떻게 두느냐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유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헌 논의와 관련돼서 많은 검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덕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 중립성 이것을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후보자님께서도 ‘중립성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박덕흠 위원
그런데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한은 좀 어렵지 않나, 요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법 제42조에 보면 수시보고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덕흠 위원
감사 결과를 끝나고 나서 보고하는 것은 괜찮은데 수시로 대통령한테 보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문제 있지 않나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마 실지감사가 맞춰진 이후에 최종 감사 결론을 내기 전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감사의 결과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래서 지시를 받고 감사를 하면 결과만 보고하면 딱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보고사항에 예정사항 및 진행사항은 제외하도록 하고서 사후 정기보고 형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위원이 내년 1월에 임기 만료되시는 분이 두 분이시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혹시 감사원장이 되시면 내년에 감사위원 제청권을,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소신껏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그 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래서 저는 감사위원이라는 직책도 원장님보다도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내부에도 어느 정도 사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부 다 낙하산이나 코드인사로 해 버리면 정말 저는 감사원이 문제가 많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인사보다는 감사원장 되신 분이 정말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분별을 잘해서, 옥석을 가려서 임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감사원법 2조에는 ‘감사원 예산편성 시에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재정법 제41조에는 ‘기재부가 감사원 요구액을 감액할 때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건 아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런 규정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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