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1일
곽상도 위원
이분이 항소심에 그 변호인단에 합류를 했습니다. 원래 없었던 분이 후보자가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분이 합류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분이 들어와서 한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사자한테는 이분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본인이 재판장하고 잘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닐 겁니다. 그렇겠지요?
이분이 항소심에 그 변호인단에 합류를 했습니다. 원래 없었던 분이 후보자가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분이 합류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분이 들어와서 한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사자한테는 이분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본인이 재판장하고 잘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닐 겁니다. 그렇겠지요?
곽상도 위원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해서 피고인이나 이런 사람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받아 갑니다, 변호료로. 그러고 나서 재판의 결과가, 재판이 제대로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재판 결과가 이렇게 12년이 7년으로 내려가면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본인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본인이 나섰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만한 돈을 주더라도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대의 피해자인 사람들은 이런 관계 때문에 이 판결이 석연치 않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전관예우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해서 피고인이나 이런 사람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받아 갑니다, 변호료로. 그러고 나서 재판의 결과가, 재판이 제대로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재판 결과가 이렇게 12년이 7년으로 내려가면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본인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본인이 나섰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만한 돈을 주더라도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대의 피해자인 사람들은 이런 관계 때문에 이 판결이 석연치 않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전관예우입니다.
곽상도 위원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구체적인 것은 묻지를 않았습니다. 사건 내용의 당부를 떠나서 이런 형식적인 것들 때문에 전관예우 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고 이 문제가 아직까지 근절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청문회장에 나온 대법관들, 헌법재판소장들 다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전관예우가 처음에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관예우라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재판이 잘 됐다 잘못됐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현상들 때문에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겁니다.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구체적인 것은 묻지를 않았습니다. 사건 내용의 당부를 떠나서 이런 형식적인 것들 때문에 전관예우 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고 이 문제가 아직까지 근절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청문회장에 나온 대법관들, 헌법재판소장들 다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전관예우가 처음에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관예우라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재판이 잘 됐다 잘못됐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현상들 때문에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겁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재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사안을 잘 살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야말로 법률에 따라 법관의 양심을 걸고 재판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사안을 잘 살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야말로 법률에 따라 법관의 양심을 걸고 재판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태섭 위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오전에 질문을 드리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좀 부족한 부분에서, 수시보고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수시보고에 대한 논란이 자주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박근혜정부에서 세월호 수시보고와 관련해서 감사원과 청와대 간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미리 받아 검토, 코멘트’ 이게 2014년 10월 8일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었고, 당시 청와대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주도로 2014년 10월 세월호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 발표 자료를 대거 수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감사위원회 의결 전에 감사결과를 수시보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최종 감사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오전에 질문을 드리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좀 부족한 부분에서, 수시보고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수시보고에 대한 논란이 자주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박근혜정부에서 세월호 수시보고와 관련해서 감사원과 청와대 간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미리 받아 검토, 코멘트’ 이게 2014년 10월 8일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었고, 당시 청와대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주도로 2014년 10월 세월호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 발표 자료를 대거 수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감사위원회 의결 전에 감사결과를 수시보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최종 감사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지금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일반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보고 제도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제도 자체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감사위원회의 의결 전 상태에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린다면 대통령의 어떤 의지에 따라 그 결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 볼 때 이 보고 제도를 없애는 것보다는 제도를 좀 보완해서, 예를 들면 수시보고 내용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일반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보고 제도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제도 자체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감사위원회의 의결 전 상태에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린다면 대통령의 어떤 의지에 따라 그 결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 볼 때 이 보고 제도를 없애는 것보다는 제도를 좀 보완해서, 예를 들면 수시보고 내용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후보자께서는 수시보고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시보고 관련 내용을 공개하거나 이런 식으로 개선책을 검토해 보시겠다 그런 의견입니까?
후보자께서는 수시보고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시보고 관련 내용을 공개하거나 이런 식으로 개선책을 검토해 보시겠다 그런 의견입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수시보고의 기능에 관한 제 이해는 그렇습니다마는 감사원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수시보고의 기능에 관한 제 이해는 그렇습니다마는 감사원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금태섭 위원
여하튼 지금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제도기 때문에 또 운영의 묘가 중요할 텐데요. 감사원장으로 임명되시게 되면 이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지금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제도기 때문에 또 운영의 묘가 중요할 텐데요. 감사원장으로 임명되시게 되면 이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 중에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 국정원, 검찰 등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최근 10년간 국가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내역을 보면 청와대 17건, 국무총리실 51건, 국회 32건, 법원 42건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국정원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경우 1993년 평화의 댐 건설사업 추진실태 및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시에 훈령 조작 및 청원 처리실태 감사 그리고 2004년 김선일 피랍사건 감사 이후 단 한 번도 감사가 실시된 적이 없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 중에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 국정원, 검찰 등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최근 10년간 국가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내역을 보면 청와대 17건, 국무총리실 51건, 국회 32건, 법원 42건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국정원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경우 1993년 평화의 댐 건설사업 추진실태 및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시에 훈령 조작 및 청원 처리실태 감사 그리고 2004년 김선일 피랍사건 감사 이후 단 한 번도 감사가 실시된 적이 없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국가기관 중 특별히 권력기관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기관들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은 감사원의 기능 중에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감사원장후보로 추천된 이후에 내용을 설명 듣는 과정에서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국정원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감사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도적인 제약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면에서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 중 특별히 권력기관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기관들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은 감사원의 기능 중에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감사원장후보로 추천된 이후에 내용을 설명 듣는 과정에서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국정원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감사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도적인 제약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면에서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태섭 위원
제도개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정원법상 감사원 감사 시에 자료 제출, 답변 거부가 가능하고 또 국정원의 경우에 예산 전체가 특수활동비 단일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정보활동 외에 일반경비 집행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감사접근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후보자께서 만약 제도개선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도개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정원법상 감사원 감사 시에 자료 제출, 답변 거부가 가능하고 또 국정원의 경우에 예산 전체가 특수활동비 단일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정보활동 외에 일반경비 집행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감사접근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후보자께서 만약 제도개선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정원의 전체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정보 수집을 위해서 공개하기 어려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회계검사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정원의 전체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정보 수집을 위해서 공개하기 어려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회계검사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태섭 위원
그리고 검찰에 대한 감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검찰청의 경우에 지금 벌과금 징수실태 등 일반 행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청에 출장을 가서 감사한다거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에 계신 분들이나 얘기를 들어 보면 제도적인 제약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검찰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조차도 제대로 감사를 못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장이 되신다면 한번 좀 깊이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한 감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검찰청의 경우에 지금 벌과금 징수실태 등 일반 행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청에 출장을 가서 감사한다거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에 계신 분들이나 얘기를 들어 보면 제도적인 제약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검찰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조차도 제대로 감사를 못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장이 되신다면 한번 좀 깊이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태섭 위원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서 또 정권에 따라서 쉽게 좌우되었다는 지적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국회 개헌 논의과정에서 감사원의 소속 또 기능에 관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는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거나 혹은 독립기구화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후보자의 평소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서 또 정권에 따라서 쉽게 좌우되었다는 지적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국회 개헌 논의과정에서 감사원의 소속 또 기능에 관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는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거나 혹은 독립기구화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후보자의 평소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감사원장후보자로 지명된 게 얼마 되지 않아서 감사원의 전체적인 기능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로 이관할 경우에 국회에 대한 지원이나 재정감독의 효율성은 상당 히 강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일각에서는 정치화될 것이 아니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좀 소홀해질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결국 국민과 국회의 결단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감사원장후보자로 지명된 게 얼마 되지 않아서 감사원의 전체적인 기능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로 이관할 경우에 국회에 대한 지원이나 재정감독의 효율성은 상당 히 강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일각에서는 정치화될 것이 아니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좀 소홀해질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결국 국민과 국회의 결단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런데 그 정도라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까 송석준 위원이라든지 몇몇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아직은 준비가 덜되어 있다’ ‘아직은 공부가 덜되어 있다’라고 청문회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법원장을 하셨고 건전한 평균적인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한 20일 남짓 준비를 한다면 이 자리에 와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자세다라고 저는 비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장이라고 하는 국가 헌법기관의 수장으로서 직의 엄중함에 비해서 본인의 자세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책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철학에 따라서 다 달라지지만 상당수의 위원들은 사전에 질문할 내용을 보좌진을 통해서 감사원 측에 전달을 해 드립니다. 대략 알려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실 때 많은 생각을 해 보시고 충실한 답변을 얻고 싶어서 저희들이 미리 개략적인 질문 항목을 알려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덜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본인의 마음 자세의 문제, 또 국회에 대한존중의 문제 이런 부분은 제가 반드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속기록에 남겨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라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까 송석준 위원이라든지 몇몇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아직은 준비가 덜되어 있다’ ‘아직은 공부가 덜되어 있다’라고 청문회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법원장을 하셨고 건전한 평균적인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한 20일 남짓 준비를 한다면 이 자리에 와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자세다라고 저는 비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장이라고 하는 국가 헌법기관의 수장으로서 직의 엄중함에 비해서 본인의 자세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책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철학에 따라서 다 달라지지만 상당수의 위원들은 사전에 질문할 내용을 보좌진을 통해서 감사원 측에 전달을 해 드립니다. 대략 알려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실 때 많은 생각을 해 보시고 충실한 답변을 얻고 싶어서 저희들이 미리 개략적인 질문 항목을 알려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덜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본인의 마음 자세의 문제, 또 국회에 대한존중의 문제 이런 부분은 제가 반드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속기록에 남겨야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질문을 드릴 때 제청과 임명의 그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참 생각할 부분이 많고 뭐라고 딱 떨어지게 말씀을 못 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가령 지금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지금 대통령께서 임명이 가능하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임명과 또 임명을 위한 동의 관계, 사실은 대통령께서 ‘후보자님을 동의 요청할 테니까 어떻습니까?’라고 국회하고 사전에 협의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인사에 있어서 분리 독립이 감사원의 분리 독립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청과 임명을 분리해 놓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그냥 인사처에서 그냥 실무 기안해서 대통령이 임명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인사 제청 단계에서 청와대하고 협의를 할 수도 있다 또는 청와대의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담아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감사원의 분리 독립에 대한 어떤 명확한 철학이 부재한 것이 아닌가 그 얘기를, 이것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질문을 드릴 때 제청과 임명의 그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참 생각할 부분이 많고 뭐라고 딱 떨어지게 말씀을 못 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가령 지금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지금 대통령께서 임명이 가능하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임명과 또 임명을 위한 동의 관계, 사실은 대통령께서 ‘후보자님을 동의 요청할 테니까 어떻습니까?’라고 국회하고 사전에 협의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인사에 있어서 분리 독립이 감사원의 분리 독립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청과 임명을 분리해 놓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그냥 인사처에서 그냥 실무 기안해서 대통령이 임명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인사 제청 단계에서 청와대하고 협의를 할 수도 있다 또는 청와대의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담아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감사원의 분리 독립에 대한 어떤 명확한 철학이 부재한 것이 아닌가 그 얘기를, 이것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감사원법에 보면 고위공무원단 같은 경우는 원장의 제청에 의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가령 검찰에 비해서는 법원 사법부가 훨씬 더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법조계 내에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법관에 대한 인사는 대법원장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검찰에 대한 인사는 대통령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감사원도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로부터 감사원장을 제외한 또는 감사위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주요 보직자들이라든지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인사가 독립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첫 선결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 국회가 결정할 문 제이기는 하지만 법원 식으로 감사원장이 인사권을 전속적으로 행사하는 부분으로 가령 입법 조치가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감사원법에 보면 고위공무원단 같은 경우는 원장의 제청에 의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가령 검찰에 비해서는 법원 사법부가 훨씬 더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법조계 내에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법관에 대한 인사는 대법원장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검찰에 대한 인사는 대통령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감사원도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로부터 감사원장을 제외한 또는 감사위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주요 보직자들이라든지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인사가 독립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첫 선결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 국회가 결정할 문 제이기는 하지만 법원 식으로 감사원장이 인사권을 전속적으로 행사하는 부분으로 가령 입법 조치가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일 이루어진다면 감사원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잘 감안하셔서 제정하시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일 이루어진다면 감사원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잘 감안하셔서 제정하시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국회에서 결정할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검찰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사나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본질인데, 가령 지금 특별감찰관법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법 자체는 지금 현재 액티브(active) 한 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특별감찰관을 아예 임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만들어 놓은 법 자체를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정원 개혁 태스크포스가 초창기에 민간인 신분 자격에서 지금 비밀취급인가도 없이 국정원 내부 자료를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보수 시민단체에 의해서 이 부분이 지금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위법한 것 아닌가―물론 또 검찰의 수사 판단이 있겠지만―감사원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송석준 위원께서 KBS 문제를 얘기했는데 KBS 파업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전 정부에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KBS를 여러 가지 잘못된 방식으로 장악하고 언론 자유를 침해해 왔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한다는 그 이유, 그 목적을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1000만 원 상당을 문제 삼기 위해서 감사원이 나서서 KBS 이사 하나에 대해서 이 카드 사용이 사적 사용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정치적인 목적의 감사라는 겁니다. 결국은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감사 또는현재의 살아 있는 정권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하는 감사, 이런 부분은 감사원이 일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인데 현 정부 들어와서도 그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원장께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인식을 하고 계시면서 염두에 두고 계시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국회에서 결정할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검찰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사나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본질인데, 가령 지금 특별감찰관법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법 자체는 지금 현재 액티브(active) 한 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특별감찰관을 아예 임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만들어 놓은 법 자체를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정원 개혁 태스크포스가 초창기에 민간인 신분 자격에서 지금 비밀취급인가도 없이 국정원 내부 자료를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보수 시민단체에 의해서 이 부분이 지금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위법한 것 아닌가―물론 또 검찰의 수사 판단이 있겠지만―감사원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송석준 위원께서 KBS 문제를 얘기했는데 KBS 파업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전 정부에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KBS를 여러 가지 잘못된 방식으로 장악하고 언론 자유를 침해해 왔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한다는 그 이유, 그 목적을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1000만 원 상당을 문제 삼기 위해서 감사원이 나서서 KBS 이사 하나에 대해서 이 카드 사용이 사적 사용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정치적인 목적의 감사라는 겁니다. 결국은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감사 또는현재의 살아 있는 정권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하는 감사, 이런 부분은 감사원이 일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인데 현 정부 들어와서도 그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원장께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인식을 하고 계시면서 염두에 두고 계시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위원님의 지적 깊이 유념하고 제가 만일 감사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감사원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지적 깊이 유념하고 제가 만일 감사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감사원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사실은 엄격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그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고, 현 정부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국정 운영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엄격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그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고, 현 정부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국정 운영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감사원의 인력과 조직 또 자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된 인력과 조직으로써 감사 업무를 수행하시려면 아마 굉장히 벅찬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미 감사원에 억울한 사정으로 재심 청구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은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5년의 통계를 보면 재심의 청구 541건 중에 총 이월 건수가 253건이나, 절반 이상이 제대로 기한 내 처리를 못 하고 이월이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처리 소요 기간이 또 339일에나 달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한정된 시간 내에 한정된 조직으로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부적정한 공무 집행, 공무원들의 태도, 또 예산집행 과정을 감시할 여건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지요. 이런 와중에 어쩌면 이게 과잉, 해서는 안 되고 또는 불필요하게 과잉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감사원의 인력과 조직 또 자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된 인력과 조직으로써 감사 업무를 수행하시려면 아마 굉장히 벅찬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미 감사원에 억울한 사정으로 재심 청구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은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5년의 통계를 보면 재심의 청구 541건 중에 총 이월 건수가 253건이나, 절반 이상이 제대로 기한 내 처리를 못 하고 이월이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처리 소요 기간이 또 339일에나 달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한정된 시간 내에 한정된 조직으로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부적정한 공무 집행, 공무원들의 태도, 또 예산집행 과정을 감시할 여건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지요. 이런 와중에 어쩌면 이게 과잉, 해서는 안 되고 또는 불필요하게 과잉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송석준 위원
그래서 이미 대법원 판결도 있고 또 감사원의 많은 감사가 이미 진행이 된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에서는 또 4대강 사업을 적폐로 규정하고 뭔가 새로 감사 필요성이 있느니 이런 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미 대법원 판결도 있고 또 감사원의 많은 감사가 이미 진행이 된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에서는 또 4대강 사업을 적폐로 규정하고 뭔가 새로 감사 필요성이 있느니 이런 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권 교체 후에 과거 정부의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 감사를 개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은 그런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번 4대강 감사에 관해서는 제가 들어와서 설명 들은 바로는 아마 종전의 4대강 감사는 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약간은 부분적인 점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졌고 이번 감사는 사업 계획 수립에서부터 그 성과까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감사라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정권이 요구하는 어떤 의도하에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제가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권 교체 후에 과거 정부의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 감사를 개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은 그런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번 4대강 감사에 관해서는 제가 들어와서 설명 들은 바로는 아마 종전의 4대강 감사는 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약간은 부분적인 점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졌고 이번 감사는 사업 계획 수립에서부터 그 성과까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감사라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정권이 요구하는 어떤 의도하에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제가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억울한 사정으로 재심 청구된 사건들이 즐비한데 그런 것을 해서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빨리 긁어 주고 예산 낭비되는 것 또 부적정한 공직자의 행태 바로잡는 게 정말 무엇보다도 급한데도 정권 바뀔 때마다 지난 정부의 사업을 갖다가 다른 잣대를 갖고 이렇게 감사를 자꾸 또 하고 이것은 좀 지나친 낭비이고 그야말로 불필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보는 측면이 다른 게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게 반복이 된다면 감사원 본래의 기능은 정말 자꾸 축소되고 그야말로 공직자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행태 보여 주기, 쇼잉 행정이 되지 않겠어요? 후보자님, 이번에 감사원장이 되면 이런 어떤 악순환을 끊어 보실 의향이 없으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억울한 사정으로 재심 청구된 사건들이 즐비한데 그런 것을 해서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빨리 긁어 주고 예산 낭비되는 것 또 부적정한 공직자의 행태 바로잡는 게 정말 무엇보다도 급한데도 정권 바뀔 때마다 지난 정부의 사업을 갖다가 다른 잣대를 갖고 이렇게 감사를 자꾸 또 하고 이것은 좀 지나친 낭비이고 그야말로 불필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보는 측면이 다른 게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게 반복이 된다면 감사원 본래의 기능은 정말 자꾸 축소되고 그야말로 공직자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행태 보여 주기, 쇼잉 행정이 되지 않겠어요? 후보자님, 이번에 감사원장이 되면 이런 어떤 악순환을 끊어 보실 의향이 없으세요?
송석준 위원
앞으로 감사원장이 되시면 공직의 여러 가지 실태를 많이 이해하시게 될 텐데 공직자들은 감사원 감사 방향, 태도에 따라서 행태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 잘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신다면 훨씬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야말로 칼자루 휘둘러대고 또 새 정부의 정권 눈치 보면서 그런 것에 주력을 한다면 공직자들은 또 복지부동하고 국민들보다는 정권에 추종하는 행태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행한 거지요. 감사원장이 되신다면 공직자들이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집행하고 공정한 행태를 보여서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제대로 된 감사원의 행태 제발 꼭 한번 보여 주세요.
앞으로 감사원장이 되시면 공직의 여러 가지 실태를 많이 이해하시게 될 텐데 공직자들은 감사원 감사 방향, 태도에 따라서 행태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 잘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신다면 훨씬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야말로 칼자루 휘둘러대고 또 새 정부의 정권 눈치 보면서 그런 것에 주력을 한다면 공직자들은 또 복지부동하고 국민들보다는 정권에 추종하는 행태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행한 거지요. 감사원장이 되신다면 공직자들이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집행하고 공정한 행태를 보여서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제대로 된 감사원의 행태 제발 꼭 한번 보여 주세요.
송석준 위원
그런 의미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문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문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위원
후보자께서도 법관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법조계 내에서는 사실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서는 법원도 마찬가지이고 검찰도 마찬가지이고. 그 점에서는 사실 감사원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감사원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합니까?
후보자께서도 법관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법조계 내에서는 사실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서는 법원도 마찬가지이고 검찰도 마찬가지이고. 그 점에서는 사실 감사원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감사원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합니까?
백혜련 위원
결국 감사원이 스스로 감사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어떤 비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격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감사원이 스스로 감사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어떤 비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격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옳으신 말씀입니다.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감사원이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감사원 자체의 공직기강 그것은 다른 어느 국가기관보다 더 엄정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전체 구성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감사원이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감사원 자체의 공직기강 그것은 다른 어느 국가기관보다 더 엄정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전체 구성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감사원 직원 비리 현황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간의 감사원의 직원 비리 현황을 보면 다른 기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에서 뇌물수수, 성폭력 범죄까지 여러 가지 범죄들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통계인데요, 총 11명이나 형사처벌을 받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내부 기강 확립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내부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복안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감사원 직원 비리 현황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간의 감사원의 직원 비리 현황을 보면 다른 기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에서 뇌물수수, 성폭력 범죄까지 여러 가지 범죄들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통계인데요, 총 11명이나 형사처벌을 받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내부 기강 확립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내부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복안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제가 구체적인 복안에 대해서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감사원 직원들 전체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계속 교육하고 감사원 직원들이 공직기강에 관해서 외부로부터 정말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된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들어간 이후에 제도적으로 살펴볼 것이 있는지는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복안에 대해서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감사원 직원들 전체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계속 교육하고 감사원 직원들이 공직기강에 관해서 외부로부터 정말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된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들어간 이후에 제도적으로 살펴볼 것이 있는지는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리고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현황을 보면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비공개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보세요, 다른 중앙행정기관 비율이 10%대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감사원의 비공개 비율은 거의 20%대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감사원의 업무라는 것이 다 공개할 수 없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너무 높은 것이 아닌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이런 비공개가 높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밀실주의가 대두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이런 것이 또 의심받게 되는 구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원도 이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현황을 보면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비공개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보세요, 다른 중앙행정기관 비율이 10%대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감사원의 비공개 비율은 거의 20%대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감사원의 업무라는 것이 다 공개할 수 없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너무 높은 것이 아닌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이런 비공개가 높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밀실주의가 대두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이런 것이 또 의심받게 되는 구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원도 이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정보공개는 사실은 국민의 알 권리뿐만 아니라 직무 수행의 투명성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일 감사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감사원의 비공개 현황이 왜 저렇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높은지 잘 살펴보고 국민의 알 권리 또는 직무의 투명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정보공개는 사실은 국민의 알 권리뿐만 아니라 직무 수행의 투명성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일 감사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감사원의 비공개 현황이 왜 저렇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높은지 잘 살펴보고 국민의 알 권리 또는 직무의 투명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금태섭 위원님께서 아까 개헌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감사원의 업무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원이 성립된 과정을 보면 국가의 수입․지출 결산 그리고 국가 회계 감독을 했던 심계원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했던 감찰위원회가 통합이 되면서 감사원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감사원의 기능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을 분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태섭 위원님께서 아까 개헌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감사원의 업무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원이 성립된 과정을 보면 국가의 수입․지출 결산 그리고 국가 회계 감독을 했던 심계원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했던 감찰위원회가 통합이 되면서 감사원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감사원의 기능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을 분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살펴본 바로는 예산과 집행을 상당히 분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계검사 기능과 직무감찰 기능의 분리 여부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입법적으로 결단하실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살펴본 바로는 예산과 집행을 상당히 분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계검사 기능과 직무감찰 기능의 분리 여부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입법적으로 결단하실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리고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 또 하나 추가되고 있는 것이 감사원의 기능에 회계검사하고 직무감찰이 아니라 정책감사를 포함시키자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이 논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 또 하나 추가되고 있는 것이 감사원의 기능에 회계검사하고 직무감찰이 아니라 정책감사를 포함시키자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이 논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 정책감사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 국가의 대규모 사업이나 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과 관련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니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원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 정책감사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 국가의 대규모 사업이나 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과 관련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니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원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백혜련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계속해서성과감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행정의 전문화ㆍ복잡화 추세를 감안할 때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보는데 성과감사를 확대시킬 의향은 있으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계속해서성과감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행정의 전문화ㆍ복잡화 추세를 감안할 때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보는데 성과감사를 확대시킬 의향은 있으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또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원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업무의 어떤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또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원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업무의 어떤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회찬 위원
뿐만이 아니라 해마다, 특히 올해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수활동비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예산 집행지침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규정한 것을 보면 아주 반듯하게 규정이 잘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규정이 아주 잘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업무추진비ㆍ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 이렇게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에 있는 것이고요. 숱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오히려 악화되어 가는 측면까지도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에 특수활동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뿐만이 아니라 해마다, 특히 올해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수활동비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예산 집행지침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규정한 것을 보면 아주 반듯하게 규정이 잘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규정이 아주 잘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업무추진비ㆍ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 이렇게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에 있는 것이고요. 숱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오히려 악화되어 가는 측면까지도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에 특수활동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노회찬 위원
국회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2004년도에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공개하더라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2004년도에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공개하더라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