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1일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국민 여러분과 인식이 같으신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께서는 바로 그런 관행이 너무 넓게 퍼져 있다…… 그러면 그 관행을, 특히 공직사회 내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기본적인 사명은 어떤 기관에 있습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감사원이 그중에 중요한 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창원 위원
가장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표창원 위원
그런데 현재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 열 분 중에 아홉 분이 불신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해야 할, 그 선두에 서야 할 감사원이 신뢰도 조사에서 전체 33개 기관 중에 29위라는 참담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저는 꼭 감사원을 질타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선 감사 요원들이, 직원들이 뛰어다니고 예방을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국민 여러분에게 잘 알려 드리지 않은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 측면으로는 대단히 상징적인 중요 사건에서, 권력과 관련된 사건에서 감사원이 눈치를 보고 움츠러들거나 또는 코드감사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권력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비쳐졌기 때문이 아닌가. 둘 중에 어느 부분이 더 크다고 판단하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두 가지 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후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표창원 위원
그런 차원에서 혹시라도 과거 역 대 감사원장 중에 좀 떠오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분처럼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제가 사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감사원장님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셨는지 또는 어떤 분이 계셨는지조차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는 분들은, 법조인 출신의 감사원장분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요.

표창원 위원
그분 중에 아마 떠오르시는 분이 이회창 전 감사원장이실 테고. 그렇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이회창 감사원장님도 그중에 계시지요.

표창원 위원
포함되고요?


표창원 위원
또 한승헌 변호사 출신 감사원장도 떠오르실 테고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아, 그분도…… 저는 지금 법원 출신 감사원장님들만 기억했습니다만 한승헌 변호사님도 감사원장이셨지요.

표창원 위원
아마 국민들도 같은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이회창 전 감사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 이후의 행보는 별론으로 치고요. 감사원장 재직 시절에는 과거 어사 박문수 내지는 중국 드라마에 나오는 포청천 같은 모습이었고 그분의 시원한, 공직 부패 적발에 대한 추상같은 모습에 많은 환호를 보내셨습니다. 물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나 여당 또 정부는 엄청난 부담과 불편함을 느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후보자님께 쏟아지고 있는 평가들을 보면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좋은 분이다, 착한 분이다, 미담이 많다…… 과연 감사원장후보자가 가장 착한 분을 선발하는 자리입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렇지 않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러면 뭔가 저는 오늘 청문회 중에 우리 후보자께서 좋다라는 평가가 다 나오는 감사원장후보자가 아니라 싫다, 무섭다, 저 사람이 감사원장 되는 것 막아야 되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의 좀 추상같은 모습, 그런 과거의 사례, 그런 어떤 성격의 일단, 이런 부분들을 꼭 보여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그런 면들이 알려지지 않은 면들이 있으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해서 온화하다 이런 평이 있는 것은제가 과분한 것이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성격과 업무 집행에 있어서의 저의 자세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주위 사람들로부터는 ‘요구하는 윤리기준이 매우 높다, 엄정하다’ 이런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저의 어떤 성격으로 인해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려 안 하셔도 좋을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춘 위원
일단 축하를 먼저 드리고요. 후보자님, 헌법과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감사원의 핵심가치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랍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
그렇지요?


장석춘 위원
독립성이 있어야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공정성이 저는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감사원이 그런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
논란이 있는 것은 잘 아시지요?


장석춘 위원
저는 국회에 오고 나서요 이 4대강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어요. 오늘도 4대강 질의합니다.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4대강 감사를 지금 감사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 현 정부에서 보면 여론몰이 해 가지고 상당히 적폐․부정부패, 22조 원이 들어간 대형 국책사업에 일단은 상당히 안 좋은 식의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여론몰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장석춘 위원
그것까지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많은 비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
있지요?


장석춘 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4대강을 활용해서 농사라든지 다른 여타 생업으로 하는 우리 농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그런 계층들이 있거든요. 4대강으로 인해 가지고 홍수,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측면만 부각해 가지고 이 사회가 상당히 편향된 그러한 부분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농민들도 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불과 12일 만에 네 번째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정책감사를요. 그러니까 정치보복․하명감사 이런 비판은, 저는 충분히 정치적 논란거리로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감사원의 독립성이 저는 지금까지 무시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독립성이란 그러한 부분을, 감사원이 본연의 그런 부분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네 번째 감사가 들어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요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대법원 판결?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제가 그건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
우리 방에서 오늘 4대강 질의한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숙지 안 하고 오셨어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고 수질과 생태계에 일부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했다고 해도 홍수 예방․수자원 확보 등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능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말씀을 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장석춘 위원
그렇지요?


장석춘 위원
정부 여당이나 시민단체가 4대강을 적폐로 규정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적법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법관들은 적폐의 대상입니까,아닙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장석춘 위원
그렇지요?


장석춘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그렇게 갈라치기로 갔을 때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그래서 세 번의 감사원 결과를 내놓은 것 보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그때도 발견했을 겁니다, 환경적인 측면이라도요―또 두 번째는 총체적 부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총체적 부실. 세 번째는 대운하의 전초사업이었다. 세 번 다 감사원에서 내놓은 평가가 달라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평가를 내놓겠냐 이 말이지요.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에서 적폐로 규정한 이 4대강의 평가는 감사원에서, 저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로 독립성을 가지고 감사원에서 이것을 접근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짤막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국민들의 감사원장에 대한 기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의 의도와 관계없이 정말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저는 그게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감사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이미 이루어진 감사의 경우 그것이 혹시 어떤 의도하에 진행됐는지 여부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단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 철거입니다. 보 철거라고요. 지금 4대강이 갈수기에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방류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내년 가뭄 대비해서 지금 그러한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요.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참고사항으로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올해 국정감사 끝나고 지난 11월 9일 날 여당 정책위원회에서 소속 의원들한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감 사원을 총동원할 것이라는 그러한 부분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과연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에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좀 우려스럽고요. 법관으로 30년 넘게 고귀한 직분을 수행한 후보자께서 이 정치적 논쟁에서 버텨낼 재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제가요. 또 하나, 언론에서는 후보자를 ‘미담 제조기’라고 표현을, 많이 추켜세우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했을 때는 후배들한테 쌓아온 신망이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데, 저는 박근혜 정권이든 이명박 정권이든 문재인 정권이든 지금까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소신을 가지고, 만약에 오늘 통과된다고 하면 직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느냐에 잠시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엄정하게 감사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겠고, 그게 바로 국가를 위한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석춘 위원
이상입니다.

우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용호 위원
후보자께서는 감사원장직을 언제 누구로부터 통보받았습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언론에 발표되는 그 전날 오후쯤 민정수석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1
이용호 위원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장 임기는 12월 1일입니다, 그렇지요?


1
이용호 위원
통보받은 게 그러면 언론에 12월 7일에 났으니까 6일 날 통보받은 거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것 내정됐다는 통보이고, 처음에 감사원장으로서 후보 검증을 해도 되겠느냐라는 것은 그로부터 한 1주일 정도 전입니다.

1
이용호 위원
그러면 12월 1일 안팎이겠네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그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1
이용호 위원
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감사원 원장은 처음부터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
이용호 위원
그런데 그것도 준비 못 하고 그때 12월 1일 정도에 내정을 이렇게 통보하고 하는 것이, 이게 현 정부가 잘한 일입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1
이용호 위원
그리고 감사원장이 그동안에 역대 쭉 보면요, 감사원장이 제대로 임기를 지킨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아홉 명 중에서 다섯 명에 불과합니다. 이회창 전 원장 같은 경우는 6개월 만에 또 김황식 전 원장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총리 제안 받고 감사원장을 그만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감사원장의 직무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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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혹시 후보자께 그런 제안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가정적인 상황입니다마는 장래 일을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저는 감사원장의 직이 국가에 대한 저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이용호 위원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께서 ‘미담 제조기다’ 이렇게 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뇌물판사 논란이 있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경우도 있었고 또 70대 여성을 성폭행했는데 솜방망이 처벌했다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뇌물판사라면 최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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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이름은 선재성 판사 관련입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 사건의 뇌물죄 부분은 아마 투기의 기회가 되는, 투자의 기회를 제공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기소된 내용으로 알고 있고, 1심에서 무죄판결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의 결론은 투자 제안을 받은 그 회사가 당시에, 사실은 투자 회수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한 그러한 회사였던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투기적 기회의 제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해서 1심에서 선고한 무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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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지금 감사원장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성폭력 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 회장을 맡아서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정착시키는 데에도 큰 기여를 했다’, 알고 계시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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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68세 남성, 44세의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후보자께서 집행유예로 떨어뜨렸습니다. 요즘 추세로 보면 성범죄에 대해서 중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와 또 국민의 성범죄에 대한 법감정과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지금도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 사안은 제가 아주 특이한 사안이어서 기억이 납니다마는 자세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
이용호 위원
아니요, 제가 그것은 일부만 지적을 하고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알겠습니다.

1
이용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미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논란도 역시 뒤따라서 다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장에 취임하시면 감사원 내에 적폐청산위원회 이런 것 만드시겠습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 없습니다.

1
이용호 위원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모든 정부의 부처, 심지어 국정원 다 적폐청산위원회, 이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비슷한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에는 안 두시겠습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감사원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1
이용호 위원
안 하시겠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좋습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1
이용호 위원
지금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라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1
이용호 위원
지금 대통령 훈령에다가 규정을 해서 대통령이 주재하고 민정수석, 정무수석, 국무조정실장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권익위원장 또 장관급 정도의 사람들을 모아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때 했던 건데 다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부패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창설된 기구가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1
이용호 위원
감사원장은 거기에 배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배석이 적절합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게 아마 관련 규정상 배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
이용호 위원
감사원법에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의 훈령 가지고 이런 부패기관협의회에 배석을 한다,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정확히 말씀을,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위원으로 하지 않고 배석했다는 점은 그런 것을 조금 고려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이용호 위원
그리고 지금 하여튼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원은 감찰을 하지요?


1
이용호 위원
대통령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공무원입니다.

1
이용호 위원
그러면 대통령실, 대통령에 관해서도 역시 감찰을 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더구나 헌법상 독립기구로 되어 있는데 이런 회의에 배석을 해서 같이한다, 이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우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박덕흠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원장후보자로 내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후보자님이 살아오신 길은 아름답고 미담과 귀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후보자 청문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궁금한 거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 이라고 생각하세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중립, 직무상의 독립 그것이 어떠한 가치보다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사원장님의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무엇보다도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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