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1일



윤상직 위원
취업비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 취업비리……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아, 발본색원……

윤상직 위원
발본색원하라 하셨잖아요.


윤상직 위원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입시비리 아니겠습니까, 입시비리?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아주 지대한 관심사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런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우리가 입시비리를 지적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10명을 법정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하고 한 분에 대해서는 고발까지 했어요, 명예훼손죄로. 누구인지 아실 겁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알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그것 우리가 감사청구했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입시비리 문제가 아니라 정책감사를 할 수 있다. 왜 서울대학교에, 모교인 서울대학교에 입시비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왜 고위직에 있는 분이 자식에 대해서 장학생까지 만들어 가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해서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 그것을 지적하는데, 그리고 또 지금 서울시장 딸, 미대에서 전무후무합니다. 한 사람 딱 서울법대 전과했습니다. 이런 것들, 그분들 다 통하는 게 있어요. 소위 말해서 진보인사 품앗이한 것들. 그래 가지고 입시가, 입시정책이 바로 서겠습니까? 입시비리가 근절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청구를 했는데 아직 감사원 감사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중요한 것, 대통령은 취업비리 발본색원하라고 난리치는데 입시비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감사청구했는데 감사원은 뭉개고 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아시지요, 무슨 얘기인지?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제가 설명 들은 바로는 감사청구가 들어온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돼서……

윤상직 위원
수사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십니까? 이것 말입니다, 그냥 지나가실 것 아니에요. 정말 들여다보면 서로 간에, 좌파 인사들 간에 품앗이입니다. 그 당사자인 아들은 아름다운가게인가 아름다운재단의 장학금 받아서 기부하고 아름다운가게에서 자원봉사활동하고 그걸 가지고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에 넣고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합격하고, 그런데 장학생 자격 없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 식으로 품앗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보수진영의 사람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온 난리를 치면서 이것은 왜 쉬쉬합니까? 원장후보자께서도 이것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제가 종전 답변에서 형평성의 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깊이 유념해서 제가……

윤상직 위원
1월 17일 날 법정에 10명이 나가야 됩니다, 변론기일이 정해져서. 그 정도로 감사원이 무감각하면, 저는 이것 국회 경시라고 보거든요. 이건 아닙니다. 뭉갤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후보자께서 원장이 되시면 철저하게 감사를 지시하십시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제가 설명 들은 내용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윤상직 위원
이것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제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저기 뒤에 계신 분들 아마 저를 알 겁니다. 공무원 한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원이 무서운지, 그것 생각만 해 봐도 끔찍합니다. 공무원에 다가가는 감사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엄청난 외풍을 지금 맞을 겁니다. 지금 벌써 그랬지 않습니까? 4대강 이것 대통령 한마디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법 위반돼도 공익감사청구를 통해서 하고 KBS 노조가 조금 자료 가지고 하면 또 감사원이 움직이고 이것은 아니올시다입니다. 후보자께서 이 점 깊이 새기시고,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몇 가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잘못하면 나라 망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제가 지적한 몇 개라도 한번 제대로 심도 있게 감사를 하십시오.


우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최재형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질의……

3
곽상도 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장
약속이 자꾸 바뀌면 그렇지 않습니까.

1
곽상도 위원
식사 전에……

우상호 위원장
아니, 어차피 정회해서 보고서 채택하려면 앞으로도 1시간 더 걸려요.

1
곽상도 위원
그러면 3분만……

우상호 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분만 3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곽상도 위원
똑같은 것 안 하겠습니다. 후보자께 하나 묻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도 법원 출신이니까. 등기업무가 지금 법원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에 관해서 지금 국민들은 취득세 내러는 구청에 가고 등기세 내러는 등기소에 따로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업무가 크게 다른 업무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등기소도 가고 구청도 가고 해서 두 번 가야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국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그런 입법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특히 이미 떠난 법원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
곽상도 위원
이게 사법부 재판 업무 같으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이것은 재판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등기가 재판은 아니잖아요?


2
곽상도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신분 등록하는 호적 업무라든가 공탁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닙니다. 행정부처 내부에도 정리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육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쪽의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가 다투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감사원에서 4대강 감사 같은 이런 것 하지 말고 이런 데로 눈을 좀 돌려서 국민들이 실제로 불편하게 느끼는 것을…… 어떤 주제, 뭐라도 좋습니다. 등기 업무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인데, 양 기관이 같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정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국회가 법 만들면 해결될 사항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부처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부처 간에 얘기가 끝이 나야 법을 만들어서도 정리하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국무총리도 이런 일을 안 하지요. 감사원에서도 이런 것은 안 하고 4대강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좋은 인력들, 감사원의 우수한 인력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못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과 위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성과 위주가 이런 것이 성과거든요.


2
곽상도 위원
이것을 만들어 내고 이 중의 하나라도, 혹시 원장되어서 재임하시면 이런 것 중의 하나라도 성과를 만들어 내서 국민들한테 나는 이렇게 했노라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하나 잡아서 꼭 성취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국가 전체에 기능이 통합되어야 되는 것들이 따로 따로 노는 것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한번 직원들하고 어느 것이 제일 쉬운지 보시고 정리 한번 하는 그런 것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민생을 위한 감사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법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최재형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존경하는 우상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청문회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따뜻한 관심과 충고를 아끼지 않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를 거치면서 공직자로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저의 인생 전반까지도 돌아보게 되었고, 앞으로 더욱 겸허하고 바른 마음으로 일해야 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감사원에 바라시는 기대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 감사원장이 얼마나 막중한 직책인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청문회 과정에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마는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면이 많지만 만일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고히 지키는 가운데 헌법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감사원을 만드는 데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염려들을 국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마음에 깊이 새겨 앞으로 감사원장의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지표로 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문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상호 위원장
후보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좀 들으셨겠지만 당은 나누어져 있지만, 그래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감사원의 독립성 또 중립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한 주문은 저는 한결같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통과하시게 되면 오늘 하셨던 말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여러 가지 당부 또 지적들을 잘 유념하셔서 업무를 하나 하나 잘 점검해 나가시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최재형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것이 경과보고서 채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각 당 간사 간의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채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채택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간사 간 협의를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일단 시간은 제가 6시 반이라고 선포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은 협의가 끝나야 개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은 6시 반에 개회한다고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한 시간이 될지 두 시간이 될지 그것은 협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위원님들께서는 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6시 반에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18시40분 계속개의)

우상호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우상호 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교섭단체 간사위원님들과의 협의로 오늘 실시한 최재형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추가로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2.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우상호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된 경과보고서는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실시된 최재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원욱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욱 위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위원 이원욱입니다. 결론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박덕흠 위원님 그리고 이용호 위원님과 함께 검토한 보고서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후보자는 1986년 법관으로 임관한 이래 서울고등법원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및 사법연수원장 등의 직을 수행하면서 헌법이론 등 다양한 분야의 해박한 법률지식을 갖추고 성범죄 양형기준의 정착에 기여하는 등 맡은바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는 청와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 독립기관인 감사원장이 배석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에 명확한 답변이 없었고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 행사와 감사원 공무원의 청와대 파견에 대하여 소신 있는 입장을 밝히지 못하였으며 비록 준비 기간이 짧았다는 것을 감안한다 해도 감사원장후보자로서 인사청문 준비에 철저하지 못하였고 헌법 개정 시 감사원의 지위 및 소속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였으며 배우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불이행하였고 재산신고 관련 배우자의 증여재산을 일부 기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위장전입 및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체납 사실에 대하여 사과하였음. 그러나 후보자는 납세 및 병역의무 등에 있어 고위공직자로서 특별한 하자가 없고 감사원장 퇴임 후 영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점, 감사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점, 국가정보원․검찰청․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점, 감사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제도 개선 검토 및 직원 비리에 대한 자체감사 강화 등 감사원 전반의 제도․운영상 개선에 관한 강한 의지를 밝힌 점, 국민의 알 권리와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의결 결과의 공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헌법상 최고 감사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은 갖추었다고 판단됨. 이상입니다.

우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각 당 교섭단체 간사 간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존중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작성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실시한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청문회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여야 위원님들을 막론하고 정말 성실하게 또 진지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역시 각 당의 대표 선수들을 선발해서 보내 주셔 가지고 굉장히 지적할 점들은 거의 다 빠짐없이 지적하셨다고 제가 평가를 하고요, 오늘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세 분 간사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준비와 진행을 보좌한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하 직원 및 또 위원 보좌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