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1일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제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부끄러움은 없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부끄러움은 없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게 보니까 공시지가 수십 배의 가격을 주고 매입을 하고 또 그 지역이 요즘 굉장히 뜨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런 지역에 땅을 산 그것 자체는 공직자로서는 사실 적절하지 않은 투기혐의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보니까 공시지가 수십 배의 가격을 주고 매입을 하고 또 그 지역이 요즘 굉장히 뜨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런 지역에 땅을 산 그것 자체는 공직자로서는 사실 적절하지 않은 투기혐의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사실 개인적으로는 법관으로서 저의 공직생활을 마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되지 않았다면 제 생각으로는 내년 정도까지 사법연수원장으로서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보직을 맡아서 법관으로서 평생을 마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저희 가족들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구상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전원주택을 구입한다는 생각으로 토지를…… 이미 개발되어 있는 토지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 기준시가와 제가 매입한 가격과는 아마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법관으로서 저의 공직생활을 마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되지 않았다면 제 생각으로는 내년 정도까지 사법연수원장으로서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보직을 맡아서 법관으로서 평생을 마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저희 가족들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구상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전원주택을 구입한다는 생각으로 토지를…… 이미 개발되어 있는 토지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 기준시가와 제가 매입한 가격과는 아마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어쨌든 본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투기의혹을 받는다는 그 자체는 뭔가 신중한 여러 가지 처신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준법정신 많이 강조하는데 주정차 위반 사례가 있었지요?
어쨌든 본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투기의혹을 받는다는 그 자체는 뭔가 신중한 여러 가지 처신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준법정신 많이 강조하는데 주정차 위반 사례가 있었지요?
송석준 위원
그래서 과태료 부과되고 체납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일반 서민들은 그런 위반을 하면 처분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바로 대응해서 불법 요소는 해소하고 이런 것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인데 법관 생활을 하시면서 과태료 체납을 하고 압류를 당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되고 체납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일반 서민들은 그런 위반을 하면 처분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바로 대응해서 불법 요소는 해소하고 이런 것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인데 법관 생활을 하시면서 과태료 체납을 하고 압류를 당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사실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록을 보니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은 맞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 아내가 주차위반을 하면서 본인이 없는 사이에 단속이 돼서 그 과태료 고지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납부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사실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록을 보니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은 맞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 아내가 주차위반을 하면서 본인이 없는 사이에 단속이 돼서 그 과태료 고지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납부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석준 위원
작은 실수라도 공직자들은 그것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도 받고 또 많은 지탄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를 관리․감시해야 될 이런 직위를 맡게 되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실수라도 공직자들은 그것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도 받고 또 많은 지탄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를 관리․감시해야 될 이런 직위를 맡게 되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사실 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감사에 대해서 이게 정치적인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냐는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내용이 아마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것이어서 감사원 입장에서는 그게 회계검 사의 대상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 내용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감사에 대해서 이게 정치적인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냐는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내용이 아마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것이어서 감사원 입장에서는 그게 회계검 사의 대상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 내용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백혜련 위원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원장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국 대학교수 1000명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사악하고 그릇된 것은 깨고 바른 것은 드러낸다는 의미의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선정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원장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국 대학교수 1000명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사악하고 그릇된 것은 깨고 바른 것은 드러낸다는 의미의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선정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백혜련 위원
감사원 뒤뜰에 파사현정이 상징물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파사현정이 바로 감사원이 현 시점에서 지향해야 할 바를 묵시적으로 웅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 뒤뜰에 파사현정이 상징물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파사현정이 바로 감사원이 현 시점에서 지향해야 할 바를 묵시적으로 웅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혜련 위원
작년에 정말 헌정 사상 초유의 부정부패 스캔들로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감사원이 그 당시에 정말 제 역할을 했다면 이런 사태를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후보자께서는 감사원이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작년에 정말 헌정 사상 초유의 부정부패 스캔들로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감사원이 그 당시에 정말 제 역할을 했다면 이런 사태를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후보자께서는 감사원이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아마 몇몇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감사를 했으면 이러한 사태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논란이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역 없는감사를 했다면 이러한 혼란을 막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제가 과거 감사원의 업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평가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마 몇몇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감사를 했으면 이러한 사태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논란이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역 없는감사를 했다면 이러한 혼란을 막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제가 과거 감사원의 업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평가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백혜련 위원
아무래도 오전에는 도덕성과 청렴성 기준에 비추어서 질의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칭찬해 드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 발표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아무래도 오전에는 도덕성과 청렴성 기준에 비추어서 질의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칭찬해 드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 발표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백혜련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하나 국민들께도 알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임명된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병역명문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도 마찬가지로 병역명문가 집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하나 국민들께도 알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임명된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병역명문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도 마찬가지로 병역명문가 집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명문가’라는 표현을 붙여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가족들 전원 국방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대부분 장교로 근무했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해군 수병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명문가’라는 표현을 붙여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가족들 전원 국방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대부분 장교로 근무했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해군 수병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백혜련 위원
병역명문가는 공식적으로 국방부에서 만든 이름이기 때문에 써도 됩니다. 3대가 모두 현역으로 복무를 한 경우―본인․형제․사촌형제까지 포함해서입니다―그런 경우에 병역명문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병역명문가이신 것은 맞으신 거지요?
병역명문가는 공식적으로 국방부에서 만든 이름이기 때문에 써도 됩니다. 3대가 모두 현역으로 복무를 한 경우―본인․형제․사촌형제까지 포함해서입니다―그런 경우에 병역명문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병역명문가이신 것은 맞으신 거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현역으로 근무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사실은 제 큰조카가, ROTC 지원을 했다가 척추에 좀 이상이 있어서 현역으로 가지 못한 장조카가 한 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현역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친척까지 다 현역으로 근무했다라는 조건을 붙이신다면 병역명문가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역으로 근무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사실은 제 큰조카가, ROTC 지원을 했다가 척추에 좀 이상이 있어서 현역으로 가지 못한 장조카가 한 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현역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친척까지 다 현역으로 근무했다라는 조건을 붙이신다면 병역명문가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아까 존경하는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재산을 제 아내가 장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세금은 정확하게 다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재산을 제 아내가 장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세금은 정확하게 다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
사전에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장전입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2002년 감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의 일이라서 7대 비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만 고위공직후보자로서 국민 앞에서 해명과 사과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장전입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2002년 감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의 일이라서 7대 비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만 고위공직후보자로서 국민 앞에서 해명과 사과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그 점 제가 공직후보자로서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1994년으로 기억합니다. 제 큰아이가 중학교 진학할 무렵이었는데 당시 제 주소 이동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장모가 87년도에 뇌동맥류 파열로 쓰러지시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수술이 잘못돼서 식물인간으로 거의,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식물인간과 비슷한 상태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결국은 처가 살림하고 간병을 위해서 정릉으로 들어가 살았는데 당시에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정릉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는 곳에서 당시 배정받을 학교를 가려면 버스도 갈아타고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녀를 위한다는 짧은 생각에 한 번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에 애를 진학시키면 좋겠다 해서 마침 그 근처에 저의 아내 친구와 잘 아는 분이 계셔서 그곳으로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94년도에 갔는데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그 집에 두 가구가 사는 게 좀 이상하다 그랬는지 어쨌든 저희 가족이 다시 원래 정릉으로 왔다가 그 후에 제 아내 친구, 본인 집입니다. 역시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좀 편하게 보내려는 짧은 생각에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과 또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직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 점 제가 공직후보자로서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1994년으로 기억합니다. 제 큰아이가 중학교 진학할 무렵이었는데 당시 제 주소 이동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장모가 87년도에 뇌동맥류 파열로 쓰러지시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수술이 잘못돼서 식물인간으로 거의,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식물인간과 비슷한 상태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결국은 처가 살림하고 간병을 위해서 정릉으로 들어가 살았는데 당시에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정릉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는 곳에서 당시 배정받을 학교를 가려면 버스도 갈아타고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녀를 위한다는 짧은 생각에 한 번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에 애를 진학시키면 좋겠다 해서 마침 그 근처에 저의 아내 친구와 잘 아는 분이 계셔서 그곳으로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94년도에 갔는데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그 집에 두 가구가 사는 게 좀 이상하다 그랬는지 어쨌든 저희 가족이 다시 원래 정릉으로 왔다가 그 후에 제 아내 친구, 본인 집입니다. 역시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좀 편하게 보내려는 짧은 생각에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과 또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직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윤상직 위원
최재형 감사원장후보자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도 인사청문회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사람이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생애의 흔적이 조금 과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분이 어떠한 공직생활을 해 왔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보고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케이스구나, 경기고․서울법대 나오셨으니까 참 걱정이다라고 했는데 또 미담 사례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당 위원이지만 그래도 괜찮으신 분을 감사원장후보자로 추천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몇 가지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제출해 주시고요.
최재형 감사원장후보자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도 인사청문회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사람이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생애의 흔적이 조금 과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분이 어떠한 공직생활을 해 왔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보고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케이스구나, 경기고․서울법대 나오셨으니까 참 걱정이다라고 했는데 또 미담 사례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당 위원이지만 그래도 괜찮으신 분을 감사원장후보자로 추천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몇 가지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제출해 주시고요.
윤상직 위원
우선 얼마 전에 동아일보의 김순덕 논설주간이 쓴 칼럼이 있습니다. ‘마지막 감사원장의 얼굴’, 전임 황찬현 감사원장의 낙수라 그럴까, 그런 관련된 칼럼이 되겠습니다. 한번 꼭 읽어 보시고요. 정말 필요한 내용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겠다, 그것을 또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 감사원 출신입니다. 또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여기도 감사원 출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원 사람들이 청와대 권력의, 권부의 핵심에 들어가 있고 또 낙하산으로 감사원 출신 분들이 공기업에 취업한다 그러면 이것 문제 있지 않을까요, 권력과 돈을 다 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얼마 전에 동아일보의 김순덕 논설주간이 쓴 칼럼이 있습니다. ‘마지막 감사원장의 얼굴’, 전임 황찬현 감사원장의 낙수라 그럴까, 그런 관련된 칼럼이 되겠습니다. 한번 꼭 읽어 보시고요. 정말 필요한 내용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겠다, 그것을 또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 감사원 출신입니다. 또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여기도 감사원 출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원 사람들이 청와대 권력의, 권부의 핵심에 들어가 있고 또 낙하산으로 감사원 출신 분들이 공기업에 취업한다 그러면 이것 문제 있지 않을까요, 권력과 돈을 다 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분들이 과거 감사원에 계셨는지 직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일 그러한 것들이, 지금 권력과 돈을 다 주는 거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으로 읽혀질 수 있다면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분들이 과거 감사원에 계셨는지 직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일 그러한 것들이, 지금 권력과 돈을 다 주는 거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으로 읽혀질 수 있다면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상직 위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권력과 돈으로부터 초연해지면 그게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다음, 지금까지 감사원이 굉장히 비난받는 것 중의 하나가 코드감사 또 표적감사 또 정치감사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법사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감사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아마 자주 묻게 될 것 같아서 아주 구체적인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질문을 드리고요. 정치감사, 코드감사, 표적감사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권력과 돈으로부터 초연해지면 그게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다음, 지금까지 감사원이 굉장히 비난받는 것 중의 하나가 코드감사 또 표적감사 또 정치감사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법사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감사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아마 자주 묻게 될 것 같아서 아주 구체적인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질문을 드리고요. 정치감사, 코드감사, 표적감사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윤상직 위원
한번 보시면서 얼마나 감사원이 과거에 이러한 정치감사, 표적감사…… 하청감사입니다. 하도급 감사도 했다는 것 잘 한번 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이런 답변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야당이 ‘감사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 이것을 감사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면서 얼마나 감사원이 과거에 이러한 정치감사, 표적감사…… 하청감사입니다. 하도급 감사도 했다는 것 잘 한번 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이런 답변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야당이 ‘감사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 이것을 감사하시면 됩니다.
윤상직 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선 감사원은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결산감사, 두 번째 회계검사 그다음에 직무감찰, 직무감찰에는 요즘은 정책감사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야당 위원이자 저도 34년 공무원 생활을 했고 또 인사청문회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다는 충정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무감찰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원도 결국 왜 직무감찰을 하겠습니까?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법에 따른 행정, 그렇지요?
그와 관련해서 우선 감사원은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결산감사, 두 번째 회계검사 그다음에 직무감찰, 직무감찰에는 요즘은 정책감사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야당 위원이자 저도 34년 공무원 생활을 했고 또 인사청문회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다는 충정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무감찰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원도 결국 왜 직무감찰을 하겠습니까?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법에 따른 행정, 그렇지요?
윤상직 위원
그렇지만 시발점은 국방부부터 그런 의도를 비쳤습니다. 이것 하셔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을 받았는지 아실 겁니다. 저는 이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제가 직무감찰과 관련된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발점은 국방부부터 그런 의도를 비쳤습니다. 이것 하셔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을 받았는지 아실 겁니다. 저는 이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제가 직무감찰과 관련된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표창원 위원
후보자님, 저는 다른 위원님들처럼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우리가 겪은 대한민국의 탄핵과 국정농단의 아픔은 공직이, 특히 고위공직이 축하받을 자리인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던지기 때문이거든요. 과거 우리는 고위공직에 아는 분이나 고향 사 람이나 가족이나 동문이 진출을 하면 플래카드를 내걸고 잔치를 열고 축하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씁쓸한 마음이 강했거든요. 왜 그럴까, 그것은 그야말로 가까운 사람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축하만 있을까, 그 이면에는 그로 인해서 우리도 덕 볼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가 깔려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현재 청렴도 순위,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담한 수준인데 동의하십니까?
후보자님, 저는 다른 위원님들처럼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우리가 겪은 대한민국의 탄핵과 국정농단의 아픔은 공직이, 특히 고위공직이 축하받을 자리인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던지기 때문이거든요. 과거 우리는 고위공직에 아는 분이나 고향 사 람이나 가족이나 동문이 진출을 하면 플래카드를 내걸고 잔치를 열고 축하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씁쓸한 마음이 강했거든요. 왜 그럴까, 그것은 그야말로 가까운 사람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축하만 있을까, 그 이면에는 그로 인해서 우리도 덕 볼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가 깔려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현재 청렴도 순위,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담한 수준인데 동의하십니까?
표창원 위원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 마이클 샌델이라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가 와서 우리 언론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과연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몇 %의 국민께서 공정하지 않다고 답하셨는지?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 마이클 샌델이라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가 와서 우리 언론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과연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몇 %의 국민께서 공정하지 않다고 답하셨는지?
표창원 위원
무려 73.8%의 응답자들께서 대한민국은 공정하지 않다는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지만 후보자께서는 아직 감사원장 직무를 다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을 유보하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후보자님께서 그동안 판사로 재직하시면서 반부패 전담 재판부에도 활약을 하셨지요?
무려 73.8%의 응답자들께서 대한민국은 공정하지 않다는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지만 후보자께서는 아직 감사원장 직무를 다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을 유보하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후보자님께서 그동안 판사로 재직하시면서 반부패 전담 재판부에도 활약을 하셨지요?
표창원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사법 심판대에 올라온 부패 사건들을 많이 보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을 심리하시면서 도대체 왜 여기까지 이 공직자들이 왔는가, 다들 국가를 위해서 봉직하고 국민 모두의 봉사자라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임무를 다 알고 있는 분들이고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하셨을 텐데 왜 여기까지 와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이런 참담한 대한민국의 부패 수준, 국민들의 불신 그리고 부패 사건의 만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사법 심판대에 올라온 부패 사건들을 많이 보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을 심리하시면서 도대체 왜 여기까지 이 공직자들이 왔는가, 다들 국가를 위해서 봉직하고 국민 모두의 봉사자라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임무를 다 알고 있는 분들이고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하셨을 텐데 왜 여기까지 와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이런 참담한 대한민국의 부패 수준, 국민들의 불신 그리고 부패 사건의 만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우선 제가 생각한 점은 이 점입니다. 관행적으로 내려온 것들에 대한 어떤 무감각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본인이 사실은 그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어떤 관행에 비추어서 그것을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한 점은 이 점입니다. 관행적으로 내려온 것들에 대한 어떤 무감각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본인이 사실은 그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어떤 관행에 비추어서 그것을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