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1일


우상호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원장은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시행하여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공직자의 책임성과 직무성과를 제고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 영역에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 헌법기관의 수장의 지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감사원장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로 그 직무상 독립성을 명시하고 조직 및 예산권에 대해 기관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감사원장 및 감사원의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반영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 오늘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시되는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최재형 감사원장후보자가 감사 원의 독립성을 공고히 하고 정치권 등 외부의 영향력에 굴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증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장이라는 인식을 갖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평소 갖고 있는 개인적 가치관이나 철학, 정책적 비전까지도 솔직하고 성실하게 밝혀 주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채택은 청문회 진행 경과를 감안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KBS, MBC, SBS 등 공중파 방송에서 오전 일정을 생중계하고 국회방송에서 전 일정을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첫 회의에서 실시하지 못한 위원님들 간에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님부터 차례로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출신 국회의원 이원욱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깊이 국민 앞에 다짐하는 시간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보되어서 국민이 보다 더 안심하고 살 수 있고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태섭 위원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감사원장을 잘 검증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혜련 위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을 지역 백혜련 국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중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감사원이 가지는 공직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감사원장이 가지는 위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중차대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청문회가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창원 위원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출신 표창원 위원입니다. 지난 1년 전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이게 나라냐라는 한탄 속에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국가권력과 국가기관 모두가 사유화되고 농단당했다라는 참담한 실정이 있었고요. 과연 그 사이에 감사원은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이 숨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우리들은 해피아라는 말을 새롭게 떠올렸습니다. 해수 또 해양과 관련된 마피아가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과연 그렇게 오랫동안 대한민국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을 때 감사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질문이 역시 숨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렴도 순위는 2014년․2015년 40위권, 30위권을 맴돌다가 2016년에는 드디어 50위권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계에서 부패한 국가로 전락하고 있을 때 감사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사원장후보자께 저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부패 수준을 향상시킬 의지가 있는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강단이 있는지를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상호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박덕흠 위원님부터 차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저는 충북 대추의 고장 보은, 와인의 고장 영동, 절임배추의 고장 괴산, 묘목의 고장 옥천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박덕흠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원장후보자님의 청문회에 나오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어떻든 감사원이 앞으로 중립성 또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자질이 있는가를 저는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원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표창원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의 독립성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고, 아무쪼록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상도 위원
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 출신 곽상도 위원입니다. 감사원은 국가 최고 정책 결정하는 데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국가기관입니다. 오늘 나오신 감사원장후보자께서 그런 중책을 감당하실 역량과 능력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에 충실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준 위원
상생과 조화의 고장 이천시 출신 자유한국당 송석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새 정부의 감사원장후보자 청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많은 어려운 질곡의 역사를 이겨내고 그야말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한정된 재원,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정말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오로지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공무를 수행하는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회의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감사원장은 바로 이러한 한정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 회계검사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공직자들 직무감찰을 통해서 오로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무수행이 아니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들이 행복하고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공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찰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감사원장후보자 여러 가지 도덕성과 또 자질․전문성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직위 수행할 그런 자질이 있는지 오늘 한번 같이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상직 위원
자유한국당 기장군 출신 윤상직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상호 위원장님과 함께 정말 뛰어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최재형 감사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서 결산감사와 회계검사 또 정책감사 또 공무원의 공직기강 이러한 정말 국가의 근본을 감사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원장후보자께서 이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수행능력이 있는지 또 헌법과 감사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감당할 수 있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과거에 인사청문회를 경험했던 저로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후보자를 흠집낸다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삼가고 우리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인사청문회 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춘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 구미을 장석춘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원을 그렇게 신뢰하는 편은 아닙니다. 신뢰하는 편은 아니고, 정권에 따라서 워낙 감사 결과가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꼼꼼히 따져 볼 생각이고요. 오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상호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용호 위원님부터 차례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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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국민의당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감사원장의 임기가 12월 1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20일 동안 공백을 두고 후보자를 내놓는 현 정부에 우선 유감을 표명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것은 감사원이 제기능을 했더라면 제대로 역할을 했더라면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의 사유화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권력이 제대로 가지 않은 것의 결과 또 거기에 감사원도 제기능을 못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재형 후보자께서는 미담의 주인공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정한 감사원의 독립과 그리고 중립성을 권력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가 또 그런 용기를 가졌는가 그런 자질과 소신이 있는가 하는 부분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자질과 정책․능력 이런 것들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입니다. 자질 또 능력․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고 후보자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상호 위원장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위원님은 중요한 당내 회의일정이 있으셔서 도착하시는 대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각 당을 대표하는 최고의 위원님들이 오늘 청문위원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을 보좌할 전문위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연호 전문위원입니다. 강병훈 전문위원입니다. 이문한 전문위원입니다. 김병진 행정실장입니다. (직원 인사)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활동 보좌 직원들께서는 인사청문특위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10시15분)

우상호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최재형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사항과 인사청문 요청 관련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공직후보자 최재형

우상호 위원장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존경하는 우상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인사청문회 자리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24대 감사원장후보자로서 그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986년 법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30여 년 동안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제 힘을 보태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게 감사원장직을 제의받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커다란 영광이었습니다만 그보다는 감사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잘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법관으로서 평생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과 송구스러운 마음도 교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에서 공직사회의 법과 원칙을 바로세우는 일도 법치주의의 정착,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해 일했던 법관으로서의 공직생활 못지않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간 법관으로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감 있게 처리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및 부패전담 형사재판장의 직을 수행하면서 법원 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힘쓰고 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살려 국가와 감사원의 발전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이 또한 저의 소명이라 생각하여 감사원장후보자로서 검증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국민께서 감사원에 대해 갖는 기대와 감사원장으로서의 책무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감사원이 공직사회 최후의 보루로써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를 통해 공공 부문의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 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신분으로 아직 감사원의 업무를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감사원장에 임명된다면 이것만은 꼭 지켜야겠다고 다짐한 각오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고히 지켜 나가겠습니다.저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일부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아무리 뛰어난 감사 결과를 내놓는다 하여도 감사원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감사 결과는 물론 감사원에 대한 신뢰도 뿌리째 흔들릴 것입니다. 제가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관의 독립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과 소신을 살려 저 자신은 물론 감사원 구성원들 모두가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부당한 간섭에도 흔들림 없이 독립하여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의 임무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성실히 수행하여 공공 부문의 비효율과 낭비를 막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데 감사원이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이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감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법들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의 활력을 살리는 감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감사가 공직사회를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있었던 만큼 적극행정면책제도를 더욱 확대 적용하고 감사를 받는 공직자와 피감기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는 것은 물론 피감기관이나 감사원이 함께 국민에게 힘이 되는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동반자라는 인식하에 감사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사청문특위 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감사원장이라는 직책이 그 능력뿐만 아니라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물론 저의 평소 소신이나 신상 문제들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뜻과 다름없는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충고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청문회에 앞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위원장님, 여러 가지 자료가 안 들어오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상호 위원장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감사원장 예비후보자에 대한 사전질문서 작성 요청을 받았는지 청와대 검증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를,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후보자께서 구체적인 사항은 청문회를 통해서 답변드리겠다고 이렇게 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제한된 시간에 질문하고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로 저희들이 여기서 질문을 하기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청문회장에 오셨으니까 즉시 좀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전질문서 작성 요청은 언제, 어떤 경로로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사전질문서는 직접 제출하셨는지, 제출한 날짜는 언제인지, 사전질문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들은 뭔지, 그다음에 서류 제출을 위해서 공무원 채용 건강검진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검진받은 날짜나 서류 발급은 언제 하셨는지, 예금 관련 은행 서류 등 발급이 필요한 서류들은 언제, 누가 발급받아서 청와대에다 제출했는지 이런 내용의 질문을 드렸는데 답이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오늘 인사청문장에서 구체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곧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 위원장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목동의 e-편한세상을 증여받으셨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제 아내가 증여받은 것입니다.

박덕흠 위원
그래서 증여 신고가액을 보내 주시고 증여받은 일자 좀 주시고요.또 역삼동 다세대 이외의 상속 및 증여재산 현황 및 그 재산의 금액과 배우자의 지분 및 상속액, 그리고 배우자가 거래를 하게 되면 통장으로 다 입금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현금으로 다 입금되는 건 아니니까 배우자의 통장 거래내역 이걸 좀 주시고요. 또 장인으로부터 3억을 차용했는데 종전 소유 아파트 매각대금 등으로 갚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소유 매각대금의 상세 내역 또 전액변제의 거래내역 통장 사본, 당시 고시 이자율, 그러니까 차용했으면 이자를 갚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자를 매달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후보자님? 그러니까 그 이자 지급한 통장이 있을 테고,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시고요. 그래서 그 이자 지급 여부, 출금 현황을 오전 중에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말씀하신 그 내용 준비가 되는지 확인해 보고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저희가 검증하고 자료 확보하고 이러는 데 시간이 사실 짧았습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잘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또 사실 내일 본회의에 올리려면 우리가 청문보고서 채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의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안 해 주면 저희들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우상호 위원장
또 자료제출 요구나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후보자님!


우상호 위원장
이번에 시간이 좀 촉박해서 준비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어쨌든 청문위원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되시는 대로 성실하게, 청문회가 진행 중이어도 준비되시면 되시는 대로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최대한 성실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장
배포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 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청문회가 지금 지상파 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을 넘기시면 마이크가 꺼져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7분 시간 안에 요령 있게 질의를 잘 마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법관으로서 재직을 오래 하시다가 감사원장으로 옮기시는 과정에 청문회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법관으로 사셨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어서 조금 틀릴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정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용을 바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후보자께서 83년도에 결혼을 하셨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그렇습니다.

곽상도 위원
부인하고 처음에 결혼하셔서 마포구 동교동 쪽의 본가에서 조금 사시다가 그다음에 가신 데가 강남구 서초동 한양아파트 6동 811호로 같이 가서 사셨습니다.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으신 거지요, 아파트?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그렇습니다.

곽상도 위원
83년도 이 당시 서초동 한양아파트 정도면 상당히 고가의 아파트인데 통상 우리가 법관들이, 사법시험 되신 분들이 열쇠 3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중의 하나로 보면 되는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곽상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라든가 콘도 이런 것 회원권 같은 것 이런 것도 그때 받으셨나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자동차나 콘도 구입비용은 전적으로 의존한 것은 아니고 그중에 일부는 도움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곽상도 위원
자동차하고 회원권 같은 것 이런 것도 도움을 받으셨다?


곽상도 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후보자께서 직접은 아니지만 배우자께서 장인으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현금이나 이런 걸 받아 왔습니다. 2005년도에 보니까 배우자께서 1750만 원을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으셨고 2008년도에는 목동 아파트를 증여받으셨지요, 배우자께서?


곽상도 위원
그다음에 2008년도에 또 현금으로 1700만 원, 2009년도에는 후보자께서 3300만 원, 그다음에 후보자 장녀가 3100만 원, 차녀가 3300만 원, 장인께서 또 배우자에게 2015년도에 5000만 원 이렇게 증여를 다 하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하신 걸 쭉 합해 보면 27억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상속까지 받으셨지요, 2015년도에? 상속받은 아파트가 4억 3000 정도로 가액을 신고했는데 이걸 12억 3000에 매도하셨지요, 곧 이어서? 맞습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신고할 때는 규정대로 기준시가로 신고를 했고 매도한 가격은 매도한 가격대로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곽상도 위원
서초동 한양아파트는 처음에 받으셔 가지고 2억 6000에 파셨다고 신고하셨고 그다음에 현금 받은 것하고 상속받으신 것까지 다 합해서, 저희들이 부동산만의 매도가격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하니까 한 27억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제가 정확한 액수는 합산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계산하셨다면 그 금액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상도 위원
대략 이렇게 증여 받으셔 가지고 증여 받으신 이런 것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게 가평에 있는 땅에 전원주택 짓기 위해서 땅 구입을 하셨지요, 2017년도에?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금년 초에 구입했습니다.

곽상도 위원
물려받으신 재산으로 전원주택까지 이렇게 구입해서 사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법조계에서 소위 얘기되는 사법시험 돼서 판사, 흙수저라든지 어렵게 사시던 분이 데릴…… 사위로 들어가서 금수저 삶을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살아오신 게, 이런 평가를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저 스스로는 그렇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곽상도 위원
이렇게 지내시는 동안 후보자께서 서민들을 위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고민하거나 고생한 흔적이 있는지 제가 감사원장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사유를 살펴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원장 재직할 때―한참 지나서지요―시민의 사법 참여 증진을 위해서 노력했다, 법관연수제도 정비했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있고, 그런 반면에 학술연구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하나 없고, 공무원들 오래 근무하고 나면 대체로 훈장이라든가 공적을 기여한 게 인정이 돼서 훈장 같은 것 다 하나 받습니다만 지금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서민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정부의 감사원장으로 지금 나오셨는데 금수저로 되셔 가지고 살았던 삶의 흔적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행적, 판사로서의 행적에는 아무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한 게 있냐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처벌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법률 적용하는 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해서 검토도 해 보고 고민을 했으면 이런 게 묻어져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왔다 하는 이런 흔적이 저는 감사원장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를 보고서는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관상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재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당사자들, 특히 소수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의 주장을 귀담아듣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장 재직 시에는, 아마 그 청문 요청서에는 빠져 있을 줄 압니다마는, 변호사 선임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을 위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사소송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데 그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 또 나름대로 해외이주여성들 배려를 위한 정책들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자료제공 요구만 조금 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지금 현금으로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공개 자료를 보니까 흔적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제공 요구를 말씀드렸는데, 장인께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돈들이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할 때에 다 신고가 됐는지, 이 다섯 개 항목을 저희들이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도 신고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을 자료제공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원장후보자로 추천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가 인사 7대 기준을 제시한 이후 최초로 지명된 후보라는 점에서 고르고 골라서 후보를 지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감사원 혁신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금태섭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께서 후보자의 과거 경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후보자께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개인적인 성품이나 청렴성 이런 면에서 사실 저로서는 감탄스러운 일화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연수원 다닐 때 장애인 동료를 도운 일이라거나 혹은 입양 관련 경험이라거나, 개인적인 일들이라서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법관으로서 참 존경할 만큼 훌륭한 삶을 살아왔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상도 위원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후보자가 감사원장이 되시면 공무원들의 최고 감찰기관으로서 직무감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질이나 청렴성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법관들은, 후보자도 지금 판사로서 31년 생활을 하셨지요?


금태섭 위원
개인적으로는 청렴한 삶을 살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 집단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로서 국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 것이 전관예우 문제가 있습니다. 판사들이 전관들의 말을 듣고 또 법원이나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변론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지 않는가, 편의를 봐주지 않는가라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의 전관예우 실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시고, 본인이 판사 생활을 30년 하시면서 전관예우 문제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전관예우 문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된 주제입니다. 법관들로서는 사실 법률과 양심에 따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점도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전관예우라고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관예우에 관해서는, 저는 이미 사직했습니다마는 저를 포함한 법관들이 그러한 국민들의 의식을 인식해서 더욱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그런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판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학연과 지연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서 다른 공무원들도 이런 폐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장이 되시면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감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의 4대강 감사, 세월호 감사, 이런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한 코드 감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감사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 감사들이 대개 정권 교체기를 전후해서 종전 정부의 중요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 그리고 그 감사 결과가 보기에 따라서는 감사 시행 당시 정부의 입장에 좀 부합하는 것 같은 외관을 가졌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태섭 위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더라도 단단한 각오가 있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는 국정 과제로 감사원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수시보고 개선 또 감사위원회 의결 공개 등 투명성 강화, 감사운영 개선, 결산검사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감사원에서는 외부 인사로 과반수를 구성한 감사원혁신․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원혁신․발전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고 또 언제쯤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발표하실 예정이신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제가 사실은 감사원장 청문 준비 기간이 워낙 짧아서 전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혁신․발전위원회에서 감사업무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진행 상황이나 언제쯤 종결할 것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는 감사원 자체에서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금태섭 위원
감사원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대통령 수시보고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시보고와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규정이 없습니다. 또 수시보고와 관련해서 청와대의 요청이 있었는지 또 어떠한 안건을 보고하도록 논의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수시보고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수시보고는 감사원법 제42조에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보고의 성격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나 사 업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서 국정운영자에게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림으로써 적시에 개선하도록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이 향후 이루어질 감사 결과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시보고 제도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할 수 있도록 제도의 투명성을 더 강화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우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
후보자님, 헌법 98조 3항에 보면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러면 이 감사위원이 앞으로 계속 공석이 생길 거고 감사원장이 되시면 제청을 하게 될 기회가 생기실 터인데 이 제청 단계에서 청와대에서 누구를 제청해 달라라는 요청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가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전제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면이……

김경진 위원
적절치는 않지만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상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냐라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감사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이라든지 능력 또 경력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감사위원에 관해서 만일에 청와대로부터 어떤 특정인물에 대해서 제청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과연 그 인물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분인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적임자를 제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상당히 애매한 말씀이신데요. 정확히는 이렇게 답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법 원칙에 따라서 제청 여부는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판단을 하겠다, 누가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청와대는 그 인물을 임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셔야 제대로 독립성을 유지할 의지를 가진 감사원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제청권과 임명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아니, 그런데 사전에 특정인에 대해서 제청 요청을 한다면 제청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감사원법에도 보면, 감사원법 2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2항에 보면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된다’ 이렇게 법 조항에 되어 있고 아까 후보자께서 모두발언하실 때도 첫 일성이 ‘지금까지의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의 역사가 있었으니 나는 감사원장이 된다면 독립을 위해서 최선의 역할을 첫 번째 원칙으로 삼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청와대에서 특정인을 제청해 달라, 감사위원 또는 사무총장으로 특정인을 제청해 달라고 요청이 온다면 이것은 감사원장의 제청권에 대해 실질적인 부인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그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협의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 스스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서 제청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가장 결연한 의지의 표현 아닌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저는 제청권에 대해서 임명권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제청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분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 그런 분들을 추천하기 위해서 저의 제청권을 충분히 행사할 것을,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어쨌든 후보자님 말씀 자체가 상당히 애매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답변입니다.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원 소속 공무원들이 청와대에 파견 나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경진 위원
몇 명이나 파견 나가 있는지는 모르시겠군요.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모릅니다.

김경진 위원
대략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총무비서관실, 공직기강, 민정, 반부패, 인사, 국정상황실, 경호처 등등에 파견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청와대에 감사원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 것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라는 판단은 안 드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감사원 직원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나가서 근무하고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는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 만일 그러한 제도에 문제점이 있고 그것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항상 우리가…… 지금 검사들도 청와대 파견 금지 법 조항으로 아예 만들었지 않습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예, 검사들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
그게 뭐냐면 청와대에 파견 나와 있는 검사를 통해서 검찰의 실질적인 부서와 의사연결 통로를 만들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검찰의 수사 상황을 청와대가 파악을 하거나 또는 거꾸로 청와대에서 필요하고 요구하는 사항을 검찰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에서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을 법제화를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원도 실질적으로 정치권력의 정점인 청와대와는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파견 나간 직원들을 통해서 청와대의 의중이 속속들이 감사원으로 미치게 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이것은 제도설계가 잘못됐다 이런 판단 안 드십니까?

감사원장후보자 최재형
만일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역할을 감사원 파견 직원들이 한다면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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