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0일
소병훈 위원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정도로 전국적인 선거는 군경에서도 충분히 대중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군경, 이쪽 현역군인들이나 경찰들, 의무경찰들이 그 지역 시의원의 정보까지 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보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지금 그 공보물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원하는 자에게만 주게 되어 있지만 그리고 그 기한이 군부대나 이런 특수성 때문에 제날짜에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는 선거가 지난 뒤에 받아 보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그 공보물을. 그런데 그 공보물을 볼 수 있도록, 물론 전 국민하고 똑같…… 시간을 어기면서 보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제도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정도로 전국적인 선거는 군경에서도 충분히 대중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군경, 이쪽 현역군인들이나 경찰들, 의무경찰들이 그 지역 시의원의 정보까지 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보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지금 그 공보물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원하는 자에게만 주게 되어 있지만 그리고 그 기한이 군부대나 이런 특수성 때문에 제날짜에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는 선거가 지난 뒤에 받아 보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그 공보물을. 그런데 그 공보물을 볼 수 있도록, 물론 전 국민하고 똑같…… 시간을 어기면서 보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제도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공보물은 선거권자의 정치적 의사 형성의 자유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자료이니까 선거권자한테 미리 사전에 잘 배포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점, 말씀하신 사항이 잘되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공보물은 선거권자의 정치적 의사 형성의 자유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자료이니까 선거권자한테 미리 사전에 잘 배포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점, 말씀하신 사항이 잘되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소병훈 위원
오히려 국회의원선거 같은 경우에는 발송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14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거의 20% 가까이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지 않은 것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날짜에 도착하지 않아 가지고 아예 보지도 못하고 간…… 그리고 군경들은 흔히 보셨겠지만 단체로 투표를 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 그래서 이번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가 아니고 일단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기권을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찍게 되는데 그야말로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찍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을 꼭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선거 같은 경우에는 발송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14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거의 20% 가까이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지 않은 것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날짜에 도착하지 않아 가지고 아예 보지도 못하고 간…… 그리고 군경들은 흔히 보셨겠지만 단체로 투표를 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 그래서 이번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가 아니고 일단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기권을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찍게 되는데 그야말로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찍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을 꼭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민봉 위원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사전선거운동의 범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좀 묻고자 합니다. 사실 금지된 선거운동인지 또는 허용된 정치활동인지 그 경계를 가른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고요. 특히 선출된 의원 그리고 단체장에게 훨씬 더 유리한 현재의 선거 구조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지망생들에게 어떤 정치활동의 제한 요인이 될 수 있고,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그래서 지난번 대전광역시장의 경우에 1년 7개월 앞둔 시점에서 경쟁 후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본인의 우호적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자 포럼을 설립했다 고법에서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결했고, 그렇지만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방금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허용된 정치활동이냐, 이게 금지된 선거운동이냐 이런 범위의 설정에서, 선고문을 그대로 읽어 보면 선거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기에―그러니까 1년 7개월 정도는 멀리 떨어진 시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180일 사전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이루어진 정치인으로서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곧바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정치인으로서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더라도 이를 선거운동으로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문을 보면 좀 모호한 표현이 두 군데인데, 멀리 떨어진 시기 그리고 단순히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정치 기반을 형성하고 확대하고 강화하는 행위 이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문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 후보자께서는 정말 ‘멀리 떨어진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는 것인지 그리고 단순히 지지 기반을 형성․확대․강화시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좀 더 판결을 넘어서서 일반 정책, 공직선거법을 좀 개정해야 된다든지 하는 입법정책적 차원으로 확대 해석해서 그 기준을 제시한다면 어떻습니까?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사전선거운동의 범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좀 묻고자 합니다. 사실 금지된 선거운동인지 또는 허용된 정치활동인지 그 경계를 가른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고요. 특히 선출된 의원 그리고 단체장에게 훨씬 더 유리한 현재의 선거 구조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지망생들에게 어떤 정치활동의 제한 요인이 될 수 있고,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그래서 지난번 대전광역시장의 경우에 1년 7개월 앞둔 시점에서 경쟁 후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본인의 우호적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자 포럼을 설립했다 고법에서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결했고, 그렇지만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방금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허용된 정치활동이냐, 이게 금지된 선거운동이냐 이런 범위의 설정에서, 선고문을 그대로 읽어 보면 선거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기에―그러니까 1년 7개월 정도는 멀리 떨어진 시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180일 사전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이루어진 정치인으로서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곧바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정치인으로서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더라도 이를 선거운동으로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문을 보면 좀 모호한 표현이 두 군데인데, 멀리 떨어진 시기 그리고 단순히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정치 기반을 형성하고 확대하고 강화하는 행위 이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문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 후보자께서는 정말 ‘멀리 떨어진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는 것인지 그리고 단순히 지지 기반을 형성․확대․강화시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좀 더 판결을 넘어서서 일반 정책, 공직선거법을 좀 개정해야 된다든지 하는 입법정책적 차원으로 확대 해석해서 그 기준을 제시한다면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이나 선거운동기간이 짧고요. 이것은 종전의 선거 과열의 폐해에 대한 반성에서 고려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이 사전선거운동이고 어떠한 것이 허용된 정치활동의 범위인지 경계선이 그동안 판례에 의해서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해서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한 것도 현실입니다. 지난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점에 대한 경계 기준을 좀 더 분명히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제시하고자 하는 기준은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첫째,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의 경우에는 시정보고회, 의정보고회 등과 같은 많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에 정치 초년병들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형평의 문제도 있고요. 또 국민의 어떤 정치적 표현,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확대․보장 이러한 측면에서도 너무 규제 일변도여서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이 하나는 선거일로부터의 시기 또 인지도 고양․제고를 위한 노력이냐라는 것은 그 판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그것이 사전선거운동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 기준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판결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으로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의 의도적이고 계획된 행위인지가 그 판단 기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기가 멀다고 한다든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 같은 것은 그와 같은 것의 의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참작할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이나 선거운동기간이 짧고요. 이것은 종전의 선거 과열의 폐해에 대한 반성에서 고려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이 사전선거운동이고 어떠한 것이 허용된 정치활동의 범위인지 경계선이 그동안 판례에 의해서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해서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한 것도 현실입니다. 지난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점에 대한 경계 기준을 좀 더 분명히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제시하고자 하는 기준은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첫째,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의 경우에는 시정보고회, 의정보고회 등과 같은 많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에 정치 초년병들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형평의 문제도 있고요. 또 국민의 어떤 정치적 표현,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확대․보장 이러한 측면에서도 너무 규제 일변도여서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이 하나는 선거일로부터의 시기 또 인지도 고양․제고를 위한 노력이냐라는 것은 그 판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그것이 사전선거운동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 기준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판결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으로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의 의도적이고 계획된 행위인지가 그 판단 기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기가 멀다고 한다든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 같은 것은 그와 같은 것의 의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참작할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입니다.
유민봉 위원
예, 취지를 잘 이해를 했고요. 아마 그런 점에서 오늘 다른 위원들께서도 질문, 의견을 내셨지만 인터넷상에서도 우리가 이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 실질적인 낙선 선거운동이냐…… 분명히 저 인물은 정치인으로 다음 선거에 나갈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2년, 3년 그전의 시점에서 상당히 명예훼손 내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어떤 이런 표현의 자유와 아니면 실질적 사전운동에 해당하는지 그런 경계까지도 앞으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오늘 역시 다른 위원님께서도 우리 선관위 위원장의 지위․임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제 대법관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선거위원장을 역임하고 대법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선관위 위원도 퇴임하는 그런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선은 어떤 선관위의 지위와 또는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분명히 잘못된,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쳐 나가는 방법은, 첫째는 대법관의 임기가 도래했을 때 선관위 위원을 사직하지 않는 것, 그다음은 대법원장이 후임을 지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첫째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선관위 위원장의 예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관위 위원장으로서 재임 지위를 부여받게 되면 사실 대법관으로서 예우를 받는 것이지, 선관위 위원장은 비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예우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법관을 퇴임한 경우에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변호사 개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취업제한에 의해서 3년간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법관이아니기 때문에 예우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입법정책적으로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예우를 비상임이 아니라 상임의 지위에서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취지를 잘 이해를 했고요. 아마 그런 점에서 오늘 다른 위원들께서도 질문, 의견을 내셨지만 인터넷상에서도 우리가 이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 실질적인 낙선 선거운동이냐…… 분명히 저 인물은 정치인으로 다음 선거에 나갈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2년, 3년 그전의 시점에서 상당히 명예훼손 내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어떤 이런 표현의 자유와 아니면 실질적 사전운동에 해당하는지 그런 경계까지도 앞으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오늘 역시 다른 위원님께서도 우리 선관위 위원장의 지위․임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제 대법관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선거위원장을 역임하고 대법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선관위 위원도 퇴임하는 그런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선은 어떤 선관위의 지위와 또는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분명히 잘못된,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쳐 나가는 방법은, 첫째는 대법관의 임기가 도래했을 때 선관위 위원을 사직하지 않는 것, 그다음은 대법원장이 후임을 지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첫째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선관위 위원장의 예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관위 위원장으로서 재임 지위를 부여받게 되면 사실 대법관으로서 예우를 받는 것이지, 선관위 위원장은 비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예우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법관을 퇴임한 경우에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변호사 개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취업제한에 의해서 3년간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법관이아니기 때문에 예우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입법정책적으로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예우를 비상임이 아니라 상임의 지위에서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민주정치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는 헌법상 지위 또 그 역할의 중요함에 비추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를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엄중하게 생각하신다는 점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깨달았습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된다고 한다면 위원님들과 같이 선거관리위원장 호선 과정에 있어서나 향후 중앙선거관리위 운영에 있어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러한 위원님들의 지적, 국민들의 그러한 지적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깊이 있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민주정치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는 헌법상 지위 또 그 역할의 중요함에 비추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를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엄중하게 생각하신다는 점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깨달았습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된다고 한다면 위원님들과 같이 선거관리위원장 호선 과정에 있어서나 향후 중앙선거관리위 운영에 있어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러한 위원님들의 지적, 국민들의 그러한 지적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깊이 있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거듭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추천된 데 대해서 축하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짧은 시간에 몇 마디 주고받아서 검증한다는 데는 사실 한계가 많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권순일 위원께서 후보자가 됐다고 한 뒤로 제 나름대로 아는 법조계 또 심지어는 고향 그리고 저서와 논문도 좀 뒤져 봤는데요, 특별한 무슨 하자나 그런 것이 없고 개인 신상이나 전문성 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얼마 전에, 수년 전의 대법관 청문회 때도 마찬가지로 큰 지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거듭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추천된 데 대해서 축하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짧은 시간에 몇 마디 주고받아서 검증한다는 데는 사실 한계가 많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권순일 위원께서 후보자가 됐다고 한 뒤로 제 나름대로 아는 법조계 또 심지어는 고향 그리고 저서와 논문도 좀 뒤져 봤는데요, 특별한 무슨 하자나 그런 것이 없고 개인 신상이나 전문성 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얼마 전에, 수년 전의 대법관 청문회 때도 마찬가지로 큰 지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명수 위원
그래서 이번 후보자 추천이 그냥 일상적인, 관행적인 추천이라기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선거관리제도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아마 중책을 맡도록 하는, 그런 소임을 맡게 된 연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전에 시도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후보자 추천이 그냥 일상적인, 관행적인 추천이라기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선거관리제도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아마 중책을 맡도록 하는, 그런 소임을 맡게 된 연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전에 시도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법관 및 대법관으로 봉직하면서 선거법 관련 형사재판․선거재판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선거법은 상당히 방대한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어서 일반 형사법이나 일반적인 지식만으로는 선거재판을 수행하기에 많이 부족한 것을 제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실제에 있어서도 많은 선거사무가 전문적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도움을 얻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약에 제가 위원이 된다고 한다면 책임자로서 선거법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우리 헌법제도하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깊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관 및 대법관으로 봉직하면서 선거법 관련 형사재판․선거재판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선거법은 상당히 방대한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어서 일반 형사법이나 일반적인 지식만으로는 선거재판을 수행하기에 많이 부족한 것을 제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실제에 있어서도 많은 선거사무가 전문적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도움을 얻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약에 제가 위원이 된다고 한다면 책임자로서 선거법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우리 헌법제도하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깊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막상 선거를 치러 보고 하면 과연 우리 선거제도나 관리가 가장 최적의 적절한 것인가, 더 개선할 수가 없는가 그런 여지를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권순일 위원후보자께서 위원이 되고, 위원장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위원장이 된다면 선거제도 전반, 선거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또 새로 제기된 것들을 한번 일별을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요. 또 중앙선관위 조직이나 관리 이런 기능에 대해서는 아마 아무래도 사무총장께서 총괄하시기 때문에 위원장은 보통 관여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의 상당 부분이 선거관리위원회 많은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판단이나 활동에 의해서 되는데, 그런 것들도 함께 살펴서 거기서 좀 개선하고 또 쇄신해야 된다고 판단하면 그런 것들을 차제에 한번 고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용의가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막상 선거를 치러 보고 하면 과연 우리 선거제도나 관리가 가장 최적의 적절한 것인가, 더 개선할 수가 없는가 그런 여지를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권순일 위원후보자께서 위원이 되고, 위원장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위원장이 된다면 선거제도 전반, 선거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또 새로 제기된 것들을 한번 일별을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요. 또 중앙선관위 조직이나 관리 이런 기능에 대해서는 아마 아무래도 사무총장께서 총괄하시기 때문에 위원장은 보통 관여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의 상당 부분이 선거관리위원회 많은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판단이나 활동에 의해서 되는데, 그런 것들도 함께 살펴서 거기서 좀 개선하고 또 쇄신해야 된다고 판단하면 그런 것들을 차제에 한번 고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용의가 있으신가요?
이명수 위원
새로운 것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제기됐는데 아직까지 고칠 그런 계기나 또 고쳐야 할 의지나 또 고쳐야 할 방안에 대해서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안 고쳐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좀 보셔 가지고 고쳐야 할 사항은 고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아시는 것처럼 국회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 특별히 관심 있거나 차제에 이번에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새로운 것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제기됐는데 아직까지 고칠 그런 계기나 또 고쳐야 할 의지나 또 고쳐야 할 방안에 대해서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안 고쳐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좀 보셔 가지고 고쳐야 할 사항은 고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아시는 것처럼 국회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 특별히 관심 있거나 차제에 이번에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우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에 대한 의견이 국회에서 조속히 잘 심의돼서 결실을 이루는 데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우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에 대한 의견이 국회에서 조속히 잘 심의돼서 결실을 이루는 데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지난 상반기 정치발전특위를 해 봤는데, 그것도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특위가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운영이 되지 않아서 지금 말씀한 대로 제기한 내용들이 다 고쳐지지 않은 그런 국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번에 개헌특위에서 예를 들면 ‘비례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선거제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한 대통령 피선거권이 지금 40세로 규정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외국처럼 차라리 법률에 위임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 특별히 관심 있거나 차제에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견해가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비례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자, 대통령 피선거권을 40세에서 아예 법률에 위임하자, 그런 의견도 상당수 다수의견으로 공감이 되어 있거든요.
지난 상반기 정치발전특위를 해 봤는데, 그것도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특위가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운영이 되지 않아서 지금 말씀한 대로 제기한 내용들이 다 고쳐지지 않은 그런 국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번에 개헌특위에서 예를 들면 ‘비례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선거제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한 대통령 피선거권이 지금 40세로 규정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외국처럼 차라리 법률에 위임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 특별히 관심 있거나 차제에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견해가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비례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자, 대통령 피선거권을 40세에서 아예 법률에 위임하자, 그런 의견도 상당수 다수의견으로 공감이 되어 있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주권자인, 헌법 제정권자인 국민의 결단사항이고,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사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정치관계법에 따라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금도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주권자인, 헌법 제정권자인 국민의 결단사항이고,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사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정치관계법에 따라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금도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수 위원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유민봉 위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이제 선거운동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을 어떤 행위 자체의 내부적인 의사보다도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하는 게 지난번, 작년에 대법원 판례였거든요?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유민봉 위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이제 선거운동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을 어떤 행위 자체의 내부적인 의사보다도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하는 게 지난번, 작년에 대법원 판례였거든요?
이명수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선거일 180일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선거일 180일 전에 단순히 사회활동의 일환으로 선거인과 접촉하거나 인지도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한다, 또 선거일 180일 전에 주민간담회나 이런 데 참여를 해서 인사․격려사․축사 등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선거운동으로 아까 말씀드린 판례에 의하면 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기조로 본다면, 지금 말씀한 것을 당장 여기서 이렇게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도 판례와 연계해서 본다면 선거운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거일 180일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선거일 180일 전에 단순히 사회활동의 일환으로 선거인과 접촉하거나 인지도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한다, 또 선거일 180일 전에 주민간담회나 이런 데 참여를 해서 인사․격려사․축사 등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선거운동으로 아까 말씀드린 판례에 의하면 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기조로 본다면, 지금 말씀한 것을 당장 여기서 이렇게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도 판례와 연계해서 본다면 선거운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사전선거운동이냐 허용된 정치활동이냐에 대한 경계선과는 별도로 현행 공직선거법은 각종 출판기념회에 대해서는 그것을 규제하는 별도의 조문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기념회 등이 가지는, 여러 가지 선거에 가지는 의미를 감안해서 그 기간․방법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공직선거법 규정이 지켜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선거운동이냐 허용된 정치활동이냐에 대한 경계선과는 별도로 현행 공직선거법은 각종 출판기념회에 대해서는 그것을 규제하는 별도의 조문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기념회 등이 가지는, 여러 가지 선거에 가지는 의미를 감안해서 그 기간․방법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공직선거법 규정이 지켜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쳐야 되겠습니다.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14시36분 계속개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쳐야 되겠습니다.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14시36분 계속개의)
유재중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재정 위원님 그거 해야 되니까 진선미 위원님부터 하실래요? 어떻게, 이재정 위원님 되겠습니까, 지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재정 위원님 그거 해야 되니까 진선미 위원님부터 하실래요? 어떻게, 이재정 위원님 되겠습니까, 지금?
이재정 위원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8년 오바마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타임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그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넘겨보면요, 전통적인 다른 민주당의 대통령과 같이 오바마는 교원노조와 연합을 했는데 ‘해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정년제도를 약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성과급을 기초로 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한다. 미국 최대 교원노조인 전미교육연합회는 320만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오바마의 선거운동에 5000만 달러를 제공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진이 보도가 됐는데요. 공무원노조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에서 본다면 특정 집단, 특히 공공성을 띤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언뜻 우리나라의 일반적 정서로는 이게 과연 선거운동과정에서 공정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만들어 온 정서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단체와 공적 조직의 지지를 받을 때는 그만큼 정책적으로 설득을 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는 건지 아실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늘 오전에도 유사한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등 일반적 문명국가에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고 정당 가 입이나 정치활동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사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덴마크나 스위스 교사들은 교사직 유지하면서 선거 출마해서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원 중에서 출신 경력으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은 것을 흔히 법조인 또는 교수를 들고 있기도 하는데요, 덴마크나 스위스 등 선진 사례에서는 교사가 많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직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번 의문을, 문제 제기를 해 봤더니 ‘교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교육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교육이라는 것은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 정치적인 것은 특정 정당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합리적 의사를 도출할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교육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어서 교사의 의회 진출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까 그 두 장의 사진들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일응 선거에 있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리의 정서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원칙으로 돌아가 되돌려 본다면 사실상 공무원이라고 해서 자유로운 정치의사 표현이라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의 현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냉정합니다. 교원을 포함해서 직업공무원이 전체 유권자의 3%,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적으로 관련 기본권을 부정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말씀을 조금 더 길게 듣고 싶어서 이 정도로 줄이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입법론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다 헌법적인 측면에서 헌법적 가치를 차용하시면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면 어떨까요? 관련된 입법안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법과 관련된 제도 개선은 의회가 고민을 하겠지만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또는 그간 법률가로서의 소신으로서 헌법을 해석해서 관련 법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편되고 또 적용되고 집행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8년 오바마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타임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그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넘겨보면요, 전통적인 다른 민주당의 대통령과 같이 오바마는 교원노조와 연합을 했는데 ‘해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정년제도를 약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성과급을 기초로 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한다. 미국 최대 교원노조인 전미교육연합회는 320만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오바마의 선거운동에 5000만 달러를 제공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진이 보도가 됐는데요. 공무원노조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에서 본다면 특정 집단, 특히 공공성을 띤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언뜻 우리나라의 일반적 정서로는 이게 과연 선거운동과정에서 공정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만들어 온 정서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단체와 공적 조직의 지지를 받을 때는 그만큼 정책적으로 설득을 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는 건지 아실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늘 오전에도 유사한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등 일반적 문명국가에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고 정당 가 입이나 정치활동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사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덴마크나 스위스 교사들은 교사직 유지하면서 선거 출마해서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원 중에서 출신 경력으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은 것을 흔히 법조인 또는 교수를 들고 있기도 하는데요, 덴마크나 스위스 등 선진 사례에서는 교사가 많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직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번 의문을, 문제 제기를 해 봤더니 ‘교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교육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교육이라는 것은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 정치적인 것은 특정 정당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합리적 의사를 도출할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교육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어서 교사의 의회 진출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까 그 두 장의 사진들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일응 선거에 있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리의 정서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원칙으로 돌아가 되돌려 본다면 사실상 공무원이라고 해서 자유로운 정치의사 표현이라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의 현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냉정합니다. 교원을 포함해서 직업공무원이 전체 유권자의 3%,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적으로 관련 기본권을 부정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말씀을 조금 더 길게 듣고 싶어서 이 정도로 줄이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입법론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다 헌법적인 측면에서 헌법적 가치를 차용하시면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면 어떨까요? 관련된 입법안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법과 관련된 제도 개선은 의회가 고민을 하겠지만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또는 그간 법률가로서의 소신으로서 헌법을 해석해서 관련 법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편되고 또 적용되고 집행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자로서 그리고 또 법관으로서, 시민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입장은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의 활발한 정치적 의견 형성, 정치적인 의견의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국가가 이를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선진 사회로 도약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보다 교사나 교육공무원 그리고 일반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 또 일정한 한계 내에서는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이나 그동안의 국민들의 이러한 선거문화에 대한 의식은 과거에 있었던 공무원의 선거 개입 또는 부정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그 근저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에 있어서도 많은 경우에 선거에 있어서의 부조리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염려도 큽니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선거 문화가 성숙할 때마다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좀 더 원칙에 맞게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자로서 그리고 또 법관으로서, 시민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입장은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의 활발한 정치적 의견 형성, 정치적인 의견의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국가가 이를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선진 사회로 도약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보다 교사나 교육공무원 그리고 일반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 또 일정한 한계 내에서는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이나 그동안의 국민들의 이러한 선거문화에 대한 의식은 과거에 있었던 공무원의 선거 개입 또는 부정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그 근저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에 있어서도 많은 경우에 선거에 있어서의 부조리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염려도 큽니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선거 문화가 성숙할 때마다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좀 더 원칙에 맞게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정 위원
견해 감사합니다. 다만 헌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많은 법조인들도 막연히만 알고 있는데, 규정 자체를 한번 엄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헌법 제7조 1항은 생략을 하고요. 1항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2항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공무원이 정권 홍보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선거에 동원되던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 때문에 헌법 규정에 당해 규정이 들어가게 된 것에 기인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 개개인에게 부여해서 개개인의 생활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제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다 공무원을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공무원의 중립적인 권한이 침해되는 상황을 얘기한 것이라서 이 규정으로 개인의 시민적 권리까지 제한하는 데에는 연역적으로도 무리가 있다 이런 고려에서 그런 입법 개선안들이 들어온 것이라는 점, 그래서 관련 내용들이 국회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공무원도 시민의 권리로서 24시간 온당히 자신의 어떤 특정 권리를 다 제한받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계속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해 감사합니다. 다만 헌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많은 법조인들도 막연히만 알고 있는데, 규정 자체를 한번 엄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헌법 제7조 1항은 생략을 하고요. 1항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2항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공무원이 정권 홍보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선거에 동원되던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 때문에 헌법 규정에 당해 규정이 들어가게 된 것에 기인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 개개인에게 부여해서 개개인의 생활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제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다 공무원을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공무원의 중립적인 권한이 침해되는 상황을 얘기한 것이라서 이 규정으로 개인의 시민적 권리까지 제한하는 데에는 연역적으로도 무리가 있다 이런 고려에서 그런 입법 개선안들이 들어온 것이라는 점, 그래서 관련 내용들이 국회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공무원도 시민의 권리로서 24시간 온당히 자신의 어떤 특정 권리를 다 제한받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계속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희 위원
이런 관점으로 앞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뿐만 아니라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을 관행에 의해서, 법률상으로는 호선에 의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행적으로 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이 관행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그러니까 법 규정대로의 그런 위원장이 임명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관이 특히 위원장을 맡음으로써 기대하는 역할이 선거관리의 정치적 중립성과 그리고 공정성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많은 의문을 받아 왔지요. 비근한 예로 지난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었던새누리당과 야당인 국민의당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그 보도자료의 배포 시기, 내용과 관련해서 양당에 준 대미지 차이가 실로 엄청났었는데요,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선관위가 이렇게 법관을 선관위원장으로 둠으로 인해서 ‘법관과 법원이 우리 편인데’라는 그런 의식에 젖어서 선거관리와 관련해서 업무의 개선이나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지금 고질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가 각급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서로 다르다는 그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중앙선관위 및 지역선관위의 다른 유권해석 사례를 보면, 2011년 한미 FTA 찬성 의원 명단 공개 관련해서 중앙선관위는 위법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놓은 반면 지역선관위에서는 위법이다라는 해석을 내놓았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정당 유니폼을 입고 사전투표소에 방문한 경우에 지역선관위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반면 중앙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는 그런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확보 현수막 관련해서도 지역선관위에서는 불가하다라는 해석을 내린 반면 중앙선관위에서는 문제없다라는 해석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또 선관위와 법원의 해석도 상충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야권단일화 후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선관위에서는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해석을 내놓은 반면 법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놓았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은 최근 5년간 선관위가 가장 많이 지적받은 사례이고 가장 많은 불만 사항입니다, 자의적인 해석,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선관위가 사실상은 법원을 믿고 그리고 법관인 위원장을 믿고 안주하다 보니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개선의 노력들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관점으로 앞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뿐만 아니라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을 관행에 의해서, 법률상으로는 호선에 의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행적으로 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이 관행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그러니까 법 규정대로의 그런 위원장이 임명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관이 특히 위원장을 맡음으로써 기대하는 역할이 선거관리의 정치적 중립성과 그리고 공정성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많은 의문을 받아 왔지요. 비근한 예로 지난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었던새누리당과 야당인 국민의당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그 보도자료의 배포 시기, 내용과 관련해서 양당에 준 대미지 차이가 실로 엄청났었는데요,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선관위가 이렇게 법관을 선관위원장으로 둠으로 인해서 ‘법관과 법원이 우리 편인데’라는 그런 의식에 젖어서 선거관리와 관련해서 업무의 개선이나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지금 고질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가 각급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서로 다르다는 그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중앙선관위 및 지역선관위의 다른 유권해석 사례를 보면, 2011년 한미 FTA 찬성 의원 명단 공개 관련해서 중앙선관위는 위법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놓은 반면 지역선관위에서는 위법이다라는 해석을 내놓았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정당 유니폼을 입고 사전투표소에 방문한 경우에 지역선관위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반면 중앙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는 그런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확보 현수막 관련해서도 지역선관위에서는 불가하다라는 해석을 내린 반면 중앙선관위에서는 문제없다라는 해석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또 선관위와 법원의 해석도 상충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야권단일화 후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선관위에서는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해석을 내놓은 반면 법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놓았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은 최근 5년간 선관위가 가장 많이 지적받은 사례이고 가장 많은 불만 사항입니다, 자의적인 해석,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선관위가 사실상은 법원을 믿고 그리고 법관인 위원장을 믿고 안주하다 보니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개선의 노력들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먼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와 같은 많은 문제점과 또 개선사항이 있는지를 위원으로 지명이 된다면 잘 살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선 시도 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에 임박해서 그에 대해서 후보자나 유권자들에게 급박하게 기준을 제시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의견을 제시하고 사후적으로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논의되면 그와 같은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평소에 교육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규정의 정비를 통해서 그와 같은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사후에 그와 같은 불일치가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즉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와 같은 많은 문제점과 또 개선사항이 있는지를 위원으로 지명이 된다면 잘 살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선 시도 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에 임박해서 그에 대해서 후보자나 유권자들에게 급박하게 기준을 제시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의견을 제시하고 사후적으로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논의되면 그와 같은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평소에 교육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규정의 정비를 통해서 그와 같은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사후에 그와 같은 불일치가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즉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
그게 늘 나오는 답변인데요. 전혀 개선되지가 않습니다. 그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임명 관행부터 그 뿌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관행에 대해서 사회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관련해서 말씀이 좀 나왔는데요. 지금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해서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 때문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개정안이 공직선거법상 마련이 됐는데 그 규정이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관권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나, 우리들의 관행에 대해서는 좀 엄격히 바라보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규제 방식과 관련해서 ‘지위를 이용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지위를 이용한다라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라고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됐을 만큼 행위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지위를 이용한이라는 규제 방식과 관련해서 후보자가 생각해 본 방식이나 보다 명확한 규제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게 늘 나오는 답변인데요. 전혀 개선되지가 않습니다. 그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임명 관행부터 그 뿌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관행에 대해서 사회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관련해서 말씀이 좀 나왔는데요. 지금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해서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 때문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개정안이 공직선거법상 마련이 됐는데 그 규정이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관권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나, 우리들의 관행에 대해서는 좀 엄격히 바라보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규제 방식과 관련해서 ‘지위를 이용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지위를 이용한다라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라고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됐을 만큼 행위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지위를 이용한이라는 규제 방식과 관련해서 후보자가 생각해 본 방식이나 보다 명확한 규제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저도 30년간 공무원을 한 사람입니다. 공무원도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기위해서 많은 정보를 듣고 그에 대해서 동료들과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기본권의 영역이고요. 양심의 자유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와 같은 의견을 가졌을 경우에 그와 같은 것을 공무라고 하는 국가사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공무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위를 이용한다든가 또 직무와 관련돼서 선거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됐을 경우에는 그것은 국민적으로도 안 된다 하는 것이 현행 선거활동 금지로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도 30년간 공무원을 한 사람입니다. 공무원도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기위해서 많은 정보를 듣고 그에 대해서 동료들과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기본권의 영역이고요. 양심의 자유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와 같은 의견을 가졌을 경우에 그와 같은 것을 공무라고 하는 국가사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공무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위를 이용한다든가 또 직무와 관련돼서 선거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됐을 경우에는 그것은 국민적으로도 안 된다 하는 것이 현행 선거활동 금지로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은희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취지에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개인으로서의 정치적인 자유는 충분히 존중을 해 줘야 된다, 다만 공무와 연관이 돼서 내지는 직무와 연관이 돼서 하는 활동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규제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은 원론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 규제 방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는 방식인데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규제 방식이 불명확해서 행위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취지에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개인으로서의 정치적인 자유는 충분히 존중을 해 줘야 된다, 다만 공무와 연관이 돼서 내지는 직무와 연관이 돼서 하는 활동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규제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은 원론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 규제 방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는 방식인데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규제 방식이 불명확해서 행위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예,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됐었고요. 일선 선거재판 또는 선거범죄 관련된 형사재판에서도 항상 그 규정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항변이 늘 따르고 있습니다. 법관으로서도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전후 경위, 그로 인한 효과,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검토해서 검사가 충분히 입증했는가 하는 그 점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점에 대해서 기준이 좀 더 정립되도록 우리 선거관리 위원회도 그렇고요, 법원 판결에서도 좀 더 사례가 축적돼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됐었고요. 일선 선거재판 또는 선거범죄 관련된 형사재판에서도 항상 그 규정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항변이 늘 따르고 있습니다. 법관으로서도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전후 경위, 그로 인한 효과,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검토해서 검사가 충분히 입증했는가 하는 그 점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점에 대해서 기준이 좀 더 정립되도록 우리 선거관리 위원회도 그렇고요, 법원 판결에서도 좀 더 사례가 축적돼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사실은 저는 약간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선거를 관리하고 여러 선거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거권의 확대나 또 여러 가지 선진적인 제도의 도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후보님께서는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몇 가지의 선거 관련 제도개혁에 관한 의견들을 내놓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사실은 저는 약간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선거를 관리하고 여러 선거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거권의 확대나 또 여러 가지 선진적인 제도의 도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후보님께서는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몇 가지의 선거 관련 제도개혁에 관한 의견들을 내놓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진선미 위원
그런데 선거연령 인하와 관련해서 후보님은 오히려 기존의 의견에 비해서 약간 좀 후퇴하는 느낌이 있다, 왜냐하면 답변이 너무 원론적이십니다. 뭐 필요는 하나 모든 전반적인 우려하는 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다 판단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에 후보님이 그렇게 일반론적인 접근을 하시면 오히려 그것에 대한 개혁의 의지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약화될 수도 있는데 제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어떤가요?
그런데 선거연령 인하와 관련해서 후보님은 오히려 기존의 의견에 비해서 약간 좀 후퇴하는 느낌이 있다, 왜냐하면 답변이 너무 원론적이십니다. 뭐 필요는 하나 모든 전반적인 우려하는 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다 판단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에 후보님이 그렇게 일반론적인 접근을 하시면 오히려 그것에 대한 개혁의 의지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약화될 수도 있는데 제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어떤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위원님의 우려를 잘 받아들여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후보자로서 이와 관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러 가지 법안 제출이나 의견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고요. 그와 같은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우려를 잘 받아들여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후보자로서 이와 관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러 가지 법안 제출이나 의견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고요. 그와 같은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과 함께 보완을 좀 해서 저도 좀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일정하게 인터넷의 어떤 검색 사이트에 몇 가지의 의견들을 내서 실검의 위에 올려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뭔가 여론 확산을 위한 그런 노력들, 저는 그것이 조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처럼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거문화가 굉장히 아주 급변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것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저도 좀 고민인데 실제로 SNS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집회를 하거나 시위를 하는 것,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의사나 정치적인 어떤 의견들을 관철시키거나 그것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집회나 시위를 한다면 온라인상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에 동영상들을 굉장히 선명하게, 어떻게 보면 때로는 과격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편집해서 올리는 방식으로 여론들을 확산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런 관심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같이 동참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작은 아니잖아요.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과 함께 보완을 좀 해서 저도 좀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일정하게 인터넷의 어떤 검색 사이트에 몇 가지의 의견들을 내서 실검의 위에 올려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뭔가 여론 확산을 위한 그런 노력들, 저는 그것이 조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처럼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거문화가 굉장히 아주 급변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것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저도 좀 고민인데 실제로 SNS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집회를 하거나 시위를 하는 것,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의사나 정치적인 어떤 의견들을 관철시키거나 그것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집회나 시위를 한다면 온라인상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에 동영상들을 굉장히 선명하게, 어떻게 보면 때로는 과격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편집해서 올리는 방식으로 여론들을 확산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런 관심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같이 동참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작은 아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제가 그 구체적인 문제가 된 SNS상에 있는 다른 기사나 그러한 영상이 조작이라고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의견 표명의 자유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늘 확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법원의 판결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입장입니다. 언론에 그와 같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는 언론의 자유이니까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것이 혹시 선거법상의 후보자 비방죄나 또는 사이버상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서 선거의 공명성에 영향을 미칠 때는 선거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문제가 된 SNS상에 있는 다른 기사나 그러한 영상이 조작이라고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의견 표명의 자유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늘 확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법원의 판결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입장입니다. 언론에 그와 같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는 언론의 자유이니까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것이 혹시 선거법상의 후보자 비방죄나 또는 사이버상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서 선거의 공명성에 영향을 미칠 때는 선거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선미 위원
그래서 저는 후보님께 약간의 부탁말씀도 드리는 것인데요. 실제로 전체적으로 디지털상에서의 사람들의 어떤 표현의 방식 이런 부분들 또 그런 문화 이런 게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권장되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은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뭔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중앙선관위가 좀 더 조직 을 강화해서 디지털 전문가들을 적극 고용을 해서라도 실제로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이것을 선거법으로 규제해야 마땅한지 아니면 권장해야 되는 것인지, 뭐 혐오 발언이나 여러 가지 문화들의 숙성이 저는 좀 필요할 것 같고 이제는 선관위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는 후보님께 약간의 부탁말씀도 드리는 것인데요. 실제로 전체적으로 디지털상에서의 사람들의 어떤 표현의 방식 이런 부분들 또 그런 문화 이런 게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권장되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은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뭔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중앙선관위가 좀 더 조직 을 강화해서 디지털 전문가들을 적극 고용을 해서라도 실제로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이것을 선거법으로 규제해야 마땅한지 아니면 권장해야 되는 것인지, 뭐 혐오 발언이나 여러 가지 문화들의 숙성이 저는 좀 필요할 것 같고 이제는 선관위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과학기술, 통신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종전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더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 보다 많은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선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감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항상 이와 같이 급변하는 환경일수록 우리가 중시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 원칙이 무엇인가를 유념하면 거기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과학기술, 통신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종전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더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 보다 많은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선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감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항상 이와 같이 급변하는 환경일수록 우리가 중시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 원칙이 무엇인가를 유념하면 거기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리고 실제로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재판을 좀 많이 해 보셨을 것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도 표현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선관위가 막바지에 선거가 끝나고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한 건이 불기소로 정리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실제로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재판을 좀 많이 해 보셨을 것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도 표현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선관위가 막바지에 선거가 끝나고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한 건이 불기소로 정리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알고 계시지요?
진선미 위원
거의 한 88%,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해 보면 5년간 전체 고발 건수 760건 중에 671건이 불기소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고발이 무리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검찰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뭔가 증거 수집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부족하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또 검찰에서 이것을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권해석에 관한 여러 가지의 차이나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과 함께 더불어 이 부분들이 오히려 중앙선관위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입니다.그래서 제도 개선의 한 방편으로 오히려 선관위 쪽에만 고발권을 주는 것으로,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발 건수가 불기소처분 되는 이 비율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거의 한 88%,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해 보면 5년간 전체 고발 건수 760건 중에 671건이 불기소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고발이 무리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검찰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뭔가 증거 수집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부족하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또 검찰에서 이것을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권해석에 관한 여러 가지의 차이나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과 함께 더불어 이 부분들이 오히려 중앙선관위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입니다.그래서 제도 개선의 한 방편으로 오히려 선관위 쪽에만 고발권을 주는 것으로,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발 건수가 불기소처분 되는 이 비율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단속한 것이 불기소가 이루어져 가지고 공직선거법이 실제 선거 현장에서 무시되고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된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기관이 아닌 관계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하는 한계 내에 조사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은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정신청을 한 사건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본 결과 기소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통계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통계보다도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된 것이 수사 단계에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유념해서 법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단속한 것이 불기소가 이루어져 가지고 공직선거법이 실제 선거 현장에서 무시되고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된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기관이 아닌 관계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하는 한계 내에 조사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은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정신청을 한 사건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본 결과 기소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통계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통계보다도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된 것이 수사 단계에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유념해서 법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호 위원
우선 내정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광역 단위에서 선거 업무를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연속성 이러한 측면에서는 걱정을 많이 덜 수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말이지요,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90일 전에 현직에서 사퇴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선 내정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광역 단위에서 선거 업무를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연속성 이러한 측면에서는 걱정을 많이 덜 수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말이지요,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90일 전에 현직에서 사퇴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홍철호 위원
크게 봐서 공무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출직이 있고 정무직이 있고 일반직이 있는데 두 가지만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게 되는데요, 선출직인 경우에는 기존 자치단체장이라든지 기초의원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가려면 90일 전에 사퇴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단체장들이 나감으로써 보궐선거가 생기고 이런 비용들이 또 발생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 8월 달에 공직선거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거든요. 그 내용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크게 봐서 공무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출직이 있고 정무직이 있고 일반직이 있는데 두 가지만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게 되는데요, 선출직인 경우에는 기존 자치단체장이라든지 기초의원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가려면 90일 전에 사퇴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단체장들이 나감으로써 보궐선거가 생기고 이런 비용들이 또 발생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 8월 달에 공직선거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거든요. 그 내용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홍철호 위원
그러실 겁니다. 그겁니다. 지자체장이나 이런 선출직이 임의사퇴하면 선관위로부터 보조받았던, 반환받았던 기탁금이라든지 선거비용을 도로 반환하게끔 하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그러실 겁니다. 그겁니다. 지자체장이나 이런 선출직이 임의사퇴하면 선관위로부터 보조받았던, 반환받았던 기탁금이라든지 선거비용을 도로 반환하게끔 하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선거비용 보전이 그와 같이 무용화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업무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그 법안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도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선거비용 보전이 그와 같이 무용화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업무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그 법안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도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철호 위원
실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못마땅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이 제 생각하고 참 많이 일치하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무직입니다. 왜 군대 가면 상병쯤 돼야 밥값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병, 일병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상병쯤 돼야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히 병장 정도 되면 자기의 의사도, 생각도 생길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건데 정무직들, 장관이라든지 청와대의 무슨 행정관, 비서관 이런 분들이 선거에 나가려고 사퇴를,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거의가 1년 이렇게 하고서들 나가요. 그러면 이것은 군대로 따지면 상병도 못 달고 나가는 건데 그게 군대생활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문제를, 이것은 정파의 어떤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언젠가는 손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무직공무원들인 경우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1년 전에 그만둬야 된다. 그래서 충분하게, 경력관리가 자연적으로 되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하더라도 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못마땅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이 제 생각하고 참 많이 일치하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무직입니다. 왜 군대 가면 상병쯤 돼야 밥값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병, 일병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상병쯤 돼야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히 병장 정도 되면 자기의 의사도, 생각도 생길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건데 정무직들, 장관이라든지 청와대의 무슨 행정관, 비서관 이런 분들이 선거에 나가려고 사퇴를,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거의가 1년 이렇게 하고서들 나가요. 그러면 이것은 군대로 따지면 상병도 못 달고 나가는 건데 그게 군대생활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문제를, 이것은 정파의 어떤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언젠가는 손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무직공무원들인 경우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1년 전에 그만둬야 된다. 그래서 충분하게, 경력관리가 자연적으로 되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하더라도 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미처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그렇지만 제 생각에 정무직공무원 역시 공무원인 이상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또 임명된 이상은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소명을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미처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그렇지만 제 생각에 정무직공무원 역시 공무원인 이상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또 임명된 이상은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소명을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철호 위원
그렇지요. 심지어 몇 달, 반년 이렇게 하고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참 어찌 보면 임명한 분 입장에서 볼 때도 문제가 있는 사람을 한 거고, 그렇게 자기 직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된 사람을 그 중요한 자리에 줬다는 것은, 그것을 자기 정치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썼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좀 나쁘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볼 때가 됐다, 그렇게 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거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만이 아니라 SNS상에서, 사이버상에서의 선거운동이 이제 거의 일상화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중앙선관위조차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 열세 분밖에 없어요. 이것 잘 보세요. 이 조직 이것 좀 강화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평시 관리가 잘 돼야 되고 또 나아가서 선거 때는, 특히 중요한 선거 때는 이것이 더 보강이 돼서 해 줘야 될 거다 이렇게 봐서 이 조직을 한번 봐 주시고요. 아예 시도라든지 시군구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지도과에서 그냥 겸해서 하거든요. 겸한다는 것은 아직도 그것에 대한 중요도가 그렇게 인식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봐서 이건 좀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에 보면 법정선거운동 그렇게 해 가지고 9개가 있어요, 선거벽보부터 해서 대담․토론회까지.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사이버상에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요. 이건 이제 보완해야 돼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실이거든요. 이건 보강을 해 주시는 것을 위원장님께 나중에 정식 취임하시게 되면……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 말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다 선관위에서 하는데 통리장단 선거는 선관위에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통리장단이 과열되는 곳들은 상당히 과열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선거관리지침이 그냥 지자체들이 임의적으로 자기네가 그때그때 한단 말입니다. 이게 후유증이 엄청나서 그래요, 제가. 한동네에서 그렇잖아요. 작은 선거일수록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면 후유증이 엄청 커요. 저놈이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성을 가진 선관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개별 선거에 다 해 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지침 정도는 줘야 된다. 그래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지자체별로 각자가 알아서 하게 하는 것은 개선시켜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심지어 몇 달, 반년 이렇게 하고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참 어찌 보면 임명한 분 입장에서 볼 때도 문제가 있는 사람을 한 거고, 그렇게 자기 직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된 사람을 그 중요한 자리에 줬다는 것은, 그것을 자기 정치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썼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좀 나쁘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볼 때가 됐다, 그렇게 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거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만이 아니라 SNS상에서, 사이버상에서의 선거운동이 이제 거의 일상화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중앙선관위조차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 열세 분밖에 없어요. 이것 잘 보세요. 이 조직 이것 좀 강화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평시 관리가 잘 돼야 되고 또 나아가서 선거 때는, 특히 중요한 선거 때는 이것이 더 보강이 돼서 해 줘야 될 거다 이렇게 봐서 이 조직을 한번 봐 주시고요. 아예 시도라든지 시군구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지도과에서 그냥 겸해서 하거든요. 겸한다는 것은 아직도 그것에 대한 중요도가 그렇게 인식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봐서 이건 좀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에 보면 법정선거운동 그렇게 해 가지고 9개가 있어요, 선거벽보부터 해서 대담․토론회까지.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사이버상에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요. 이건 이제 보완해야 돼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실이거든요. 이건 보강을 해 주시는 것을 위원장님께 나중에 정식 취임하시게 되면……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 말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다 선관위에서 하는데 통리장단 선거는 선관위에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통리장단이 과열되는 곳들은 상당히 과열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선거관리지침이 그냥 지자체들이 임의적으로 자기네가 그때그때 한단 말입니다. 이게 후유증이 엄청나서 그래요, 제가. 한동네에서 그렇잖아요. 작은 선거일수록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면 후유증이 엄청 커요. 저놈이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성을 가진 선관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개별 선거에 다 해 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지침 정도는 줘야 된다. 그래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지자체별로 각자가 알아서 하게 하는 것은 개선시켜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진 위원
권순일 후보자님께 한번 이것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6월 13일에 진행되는데요. 지금 정치개혁특위에서 지방선거 관련한 선거구 조정 그리고 선거정수 조정 이렇게 제안이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인구와 동 관련한 부분들을 가지고 선거구 조정 및 선거 의원 숫자를 정하고 있는데 지금 2014년에 비해서 2018년까지 인구 증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편차가 많아서 지역에서 국민대표성의 표의 등가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석, 8석, 9석 하한선과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경기․서울․충남 이렇게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증가가 됐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조정하면서 표의 등가성을 하한 14만에서 상한 28만까지 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방․기초의원인 경우에는 너무 표의 등가성 문제가 많이 침해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례로 인구 65만, 70만이 최대인 34명, 그러면서 100만이 넘는 곳도 34명, 총수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표의 등가성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조항도 있을 거예요, 반드시 인구로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관한 선거구 조정, 의원수 관련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셔서 제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권순일 후보자님께 한번 이것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6월 13일에 진행되는데요. 지금 정치개혁특위에서 지방선거 관련한 선거구 조정 그리고 선거정수 조정 이렇게 제안이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인구와 동 관련한 부분들을 가지고 선거구 조정 및 선거 의원 숫자를 정하고 있는데 지금 2014년에 비해서 2018년까지 인구 증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편차가 많아서 지역에서 국민대표성의 표의 등가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석, 8석, 9석 하한선과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경기․서울․충남 이렇게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증가가 됐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조정하면서 표의 등가성을 하한 14만에서 상한 28만까지 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방․기초의원인 경우에는 너무 표의 등가성 문제가 많이 침해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례로 인구 65만, 70만이 최대인 34명, 그러면서 100만이 넘는 곳도 34명, 총수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표의 등가성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조항도 있을 거예요, 반드시 인구로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관한 선거구 조정, 의원수 관련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셔서 제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유재중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에게 인사청문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오랜 시간 답변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저로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이 미흡하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저는 진심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그 헌법적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기대가 어떤 것인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걱정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저로서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가슴에 깊이 새겨서 제가 위원으로 지명된다면 막중한 선거관리위원의 책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조언해 주신 고견과 당부 말씀을 깊이 유념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선진 선거문화를 구현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저로 하여금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에게 인사청문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오랜 시간 답변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저로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이 미흡하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저는 진심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그 헌법적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기대가 어떤 것인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걱정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저로서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가슴에 깊이 새겨서 제가 위원으로 지명된다면 막중한 선거관리위원의 책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조언해 주신 고견과 당부 말씀을 깊이 유념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선진 선거문화를 구현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저로 하여금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중 위원장
후보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당부해 주신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되시면 보다 공정하게 국가 선거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박남춘 위원, 소병훈 위원, 홍철호 위원, 김영호․진선미․백재현․이재정․윤재옥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님 포함해서요.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잠깐 좀 기다리셔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복사를 해서 돌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내용은 좀 보셨을 거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권순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18분)
후보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당부해 주신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되시면 보다 공정하게 국가 선거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박남춘 위원, 소병훈 위원, 홍철호 위원, 김영호․진선미․백재현․이재정․윤재옥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님 포함해서요.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잠깐 좀 기다리셔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복사를 해서 돌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내용은 좀 보셨을 거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권순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18분)
유재중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권순일)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중 종합평가사항은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반영하였으며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배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권순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2017년도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희망찬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기를 기대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권순일)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중 종합평가사항은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반영하였으며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배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권순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2017년도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희망찬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기를 기대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