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0일
박성중 위원
자유한국당 서초을 박성중 위원입니다. 권순일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저희 주민이시네 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화면을 보겠습니다. 작년 6월 동아일보 대법관 전원합의체 판결을 조사했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전현직 대법관 35명을 조사했는데 우리 대법관님 같은 경우는 진보 성향 15위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소 중도 진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역 대법관 중에서는 진보 성향 14명 중에 4위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음, 지난 6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번 스크린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소수․별개 의견이 28.1%로서 24명 중에 여섯 번째로 높습니다, 진보 의견이.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2015년, 작년․재작년 9월에 한국경제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조사 9건을 한번 스크린해 보니까 권순일 대법관이 가장 1위다, 소수의견이 1위다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참고로 자기 기사니까 알고는 있을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더 나아가서 위원장님이 되실 분인데 고도의 어떤 중립성이 요구되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적격하다고 보십니까?
자유한국당 서초을 박성중 위원입니다. 권순일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저희 주민이시네 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화면을 보겠습니다. 작년 6월 동아일보 대법관 전원합의체 판결을 조사했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전현직 대법관 35명을 조사했는데 우리 대법관님 같은 경우는 진보 성향 15위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소 중도 진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역 대법관 중에서는 진보 성향 14명 중에 4위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음, 지난 6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번 스크린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소수․별개 의견이 28.1%로서 24명 중에 여섯 번째로 높습니다, 진보 의견이.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2015년, 작년․재작년 9월에 한국경제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조사 9건을 한번 스크린해 보니까 권순일 대법관이 가장 1위다, 소수의견이 1위다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참고로 자기 기사니까 알고는 있을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더 나아가서 위원장님이 되실 분인데 고도의 어떤 중립성이 요구되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적격하다고 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14년 9월에 대법관이 돼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2014년부터 2015년 9월까지 6건 좀 넘는 사건에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서너 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통계를 낸다는 것은 상당히 통계상의 옳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한국경제에서 난 소수의견 1위라는 것은 대법관이 돼서 4건․5건 해서 그중에 2건․3건 하면 소수의견 60%․50%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통계는 믿지 않고요. 저는 항상 대법관이 돼서 다수의견을 형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통계를 내신다면 저의 많은 의견이 지금 법원에 주류를 이루고 있고, 다수의견이 많은 경우에 제가 대변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를 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이 점을 유념해서, 제가 상당히 중도적이고 법원의 다수의견을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14년 9월에 대법관이 돼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2014년부터 2015년 9월까지 6건 좀 넘는 사건에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서너 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통계를 낸다는 것은 상당히 통계상의 옳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한국경제에서 난 소수의견 1위라는 것은 대법관이 돼서 4건․5건 해서 그중에 2건․3건 하면 소수의견 60%․50%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통계는 믿지 않고요. 저는 항상 대법관이 돼서 다수의견을 형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통계를 내신다면 저의 많은 의견이 지금 법원에 주류를 이루고 있고, 다수의견이 많은 경우에 제가 대변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를 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이 점을 유념해서, 제가 상당히 중도적이고 법원의 다수의견을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포털의 선거 공정성․중립성 관련해서 얼마나 연구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주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대선 기간에 SNU, 서울대 팩트체크센터가 있습니다. 이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에서 팩트체크를 해 가지고 한 177건 정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정확한 건수는 그겁니다마는 그것에서 네이버가 발표를 했고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에서 체크했다고 발표를 했고 이렇게 발표한 사안이 대부분 보면 서울대 팩트체크에서 팩트체크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냥 언론사에서 난 그것을, 그것도 85%가 1개 언론사에서 발표한 그걸 그대로 서울대에서 실어주고 서울대에서 그것 한 것을 그대로 네이버에서 공개를 해 가지고 이것이 전체가 발표됐습니다. 실제 팩트체크,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80%만 얻으면 대통령 승리할 수 있다, 이것도 허위다 이렇게 판정해 가지고 내보냈습니다. 실제는 41%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41% 됐기 때문에 그게 맞았습니다. 그것도 다 허위라고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서울대 팩트체크에 10억 정도를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 한번 스크린해 볼 의향 있습니까? 혹시 스크린은 돼 있습니까?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포털의 선거 공정성․중립성 관련해서 얼마나 연구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주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대선 기간에 SNU, 서울대 팩트체크센터가 있습니다. 이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에서 팩트체크를 해 가지고 한 177건 정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정확한 건수는 그겁니다마는 그것에서 네이버가 발표를 했고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에서 체크했다고 발표를 했고 이렇게 발표한 사안이 대부분 보면 서울대 팩트체크에서 팩트체크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냥 언론사에서 난 그것을, 그것도 85%가 1개 언론사에서 발표한 그걸 그대로 서울대에서 실어주고 서울대에서 그것 한 것을 그대로 네이버에서 공개를 해 가지고 이것이 전체가 발표됐습니다. 실제 팩트체크,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80%만 얻으면 대통령 승리할 수 있다, 이것도 허위다 이렇게 판정해 가지고 내보냈습니다. 실제는 41%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41% 됐기 때문에 그게 맞았습니다. 그것도 다 허위라고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서울대 팩트체크에 10억 정도를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 한번 스크린해 볼 의향 있습니까? 혹시 스크린은 돼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먼저 인터넷 언론사도 언론기관으로서 공정․중립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인터넷 언론기관, 인터넷신문사도 공정․중립 보도가 지켜지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언론사도 언론기관으로서 공정․중립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인터넷 언론기관, 인터넷신문사도 공정․중립 보도가 지켜지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두 번째로 이 팩트체크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팩트체크를 규율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에 규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팩트체크가 공정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모든 국민들 이 누구나 어떠한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것을 발표할 수 있는 자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기관이 기관의 이름으로 그것을 언론에 공표할 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믿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로 이 팩트체크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팩트체크를 규율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에 규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팩트체크가 공정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모든 국민들 이 누구나 어떠한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것을 발표할 수 있는 자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기관이 기관의 이름으로 그것을 언론에 공표할 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믿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가 팩트체크에 관한 의견을 발표할 때에는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와 제한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한지 제가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잘 살펴서 제도개선 방안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가 팩트체크에 관한 의견을 발표할 때에는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와 제한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한지 제가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잘 살펴서 제도개선 방안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어제도 네이버 관련해서 제가 토론회 열었습니다마는, 그다음 세 번째 다시…… 뉴스 임의배열도 문제입니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람이 배열해 버립니다. 그래서 1․2․3순위 쭉 나와 버립니다. 구글은 13개 기계적 알고리즘에 의해서 배열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280번이 제1번 서열로 배치가 되고 또주력 메인 페이지에 되고, 홍준표 대표는 한 80번 정도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이렇게 불공정하게…… 1분만 더 주십시오.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도 네이버 관련해서 제가 토론회 열었습니다마는, 그다음 세 번째 다시…… 뉴스 임의배열도 문제입니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람이 배열해 버립니다. 그래서 1․2․3순위 쭉 나와 버립니다. 구글은 13개 기계적 알고리즘에 의해서 배열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280번이 제1번 서열로 배치가 되고 또주력 메인 페이지에 되고, 홍준표 대표는 한 80번 정도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이렇게 불공정하게…… 1분만 더 주십시오.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중 위원
그다음에 실시간 검색어 조작입니다. 보시면 ‘문팬 급합니다’ 이렇게, 인터넷 밑으로 보면 저렇게 나가니까 네이버․다음․네이트 전부 ‘안철수 조폭’이 다 1번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도 조작을 합니다. 이것도 선거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도 스크린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실시간 검색어 조작입니다. 보시면 ‘문팬 급합니다’ 이렇게, 인터넷 밑으로 보면 저렇게 나가니까 네이버․다음․네이트 전부 ‘안철수 조폭’이 다 1번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도 조작을 합니다. 이것도 선거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도 스크린해야 되겠지요?
박성중 위원
참고로 더 뭐 할…… 그다음 달빛기사단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청소 댓글이 중요하다’ 이래 가지고 ‘댓글에 개입하자’ 이러니까 댓글 관련도 전부 조작을 해 버립니다. 상세히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중앙선관위는 이 분야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워낙 빨리 달리는 분야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선관위원장님 되실 분이니까 위원장님,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참고로 더 뭐 할…… 그다음 달빛기사단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청소 댓글이 중요하다’ 이래 가지고 ‘댓글에 개입하자’ 이러니까 댓글 관련도 전부 조작을 해 버립니다. 상세히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중앙선관위는 이 분야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워낙 빨리 달리는 분야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선관위원장님 되실 분이니까 위원장님,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용호 위원
지난 10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우리 권 후보자의 실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서 2월경의 내용을 보면 ‘CJ 이재현 회장 재상고, 권순일 재판관 파기 환송’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런 메모가 있고 나서 2016년 2월 4일 CJ 이재현 회장의 재상고심이 대법원 3부로 배당이 되고 후보자께서 이재현 사건의 주심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첩에 등장하는 것은 2016년 2월 말에서 3월 초 수첩입니다. ‘권순일 대법관의 message’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메모가 있은 지 불과 며칠 뒤에, 3월 18일 날 대법원은 CJ 이재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작년 7월 19일 날 이 회장은 재상고를 포기하고 8월 15일 특사로 사면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 그래도 뭔가 관계가 있구나’, 이재현 CJ 회장 문제와 청와대와 권 대법관, 후보자와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드는 합리적 의심이고요. 안종범 전 수석을 혹시 아십니까?
지난 10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우리 권 후보자의 실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서 2월경의 내용을 보면 ‘CJ 이재현 회장 재상고, 권순일 재판관 파기 환송’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런 메모가 있고 나서 2016년 2월 4일 CJ 이재현 회장의 재상고심이 대법원 3부로 배당이 되고 후보자께서 이재현 사건의 주심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첩에 등장하는 것은 2016년 2월 말에서 3월 초 수첩입니다. ‘권순일 대법관의 message’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메모가 있은 지 불과 며칠 뒤에, 3월 18일 날 대법원은 CJ 이재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작년 7월 19일 날 이 회장은 재상고를 포기하고 8월 15일 특사로 사면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 그래도 뭔가 관계가 있구나’, 이재현 CJ 회장 문제와 청와대와 권 대법관, 후보자와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드는 합리적 의심이고요. 안종범 전 수석을 혹시 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우선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신문을 통해서 이런 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마침 위원님께서 이것 질문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선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신문을 통해서 이런 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마침 위원님께서 이것 질문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신문에 그런 게 논란이 됐다는 것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것은 알았지만 보기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국민들께 심려를 끼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아주 명쾌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에 그런 게 논란이 됐다는 것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것은 알았지만 보기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국민들께 심려를 끼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아주 명쾌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우선 첫째, 이재현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재판이 되어서, 저는 그 재판에 관여한 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에서 재판이 있어서 파기환송되어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서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대법원으로 재상고됐는데 아마 그 부에는 배당이 안 되니까 다른 부에 오는 바람에 저희 부에 배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건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법원에서 지금 연구 중에 있었는데, 저는 그 뒤로 전혀 모르는데, 나중에 상고가 취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고등법원에서도 그렇고 지난번 다른 재판을 한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2개월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2개월 단위로 갱신하는 것이 법원의 실무입니다. 그에 따라서 죽 갱신이 이루어져서 다시 올라왔을 적에도 2개월 뒤에 갱신이 된다고 그래서 그렇토록 조치한 적은 있는데, 저는 그 재판에 관여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선 첫째, 이재현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재판이 되어서, 저는 그 재판에 관여한 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에서 재판이 있어서 파기환송되어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서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대법원으로 재상고됐는데 아마 그 부에는 배당이 안 되니까 다른 부에 오는 바람에 저희 부에 배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건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법원에서 지금 연구 중에 있었는데, 저는 그 뒤로 전혀 모르는데, 나중에 상고가 취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고등법원에서도 그렇고 지난번 다른 재판을 한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2개월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2개월 단위로 갱신하는 것이 법원의 실무입니다. 그에 따라서 죽 갱신이 이루어져서 다시 올라왔을 적에도 2개월 뒤에 갱신이 된다고 그래서 그렇토록 조치한 적은 있는데, 저는 그 재판에 관여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당연히 의혹을 가질 만한 자료가 제출된 이상은 어떤 경위로 작성이 됐으며 사실관계가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알권리가 있고 관계자는 그것에 대해서 명쾌히 소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의혹을 가질 만한 자료가 제출된 이상은 어떤 경위로 작성이 됐으며 사실관계가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알권리가 있고 관계자는 그것에 대해서 명쾌히 소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침묵을 지킨 적은 없고요. 그게 나오자마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윤리감사관에게도 그와 관련되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도록 제가 말했습니다.
침묵을 지킨 적은 없고요. 그게 나오자마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윤리감사관에게도 그와 관련되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도록 제가 말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저는 오늘 저 자료를 처음 봤지만 저 자료는 특별검사 손에도 분명히 입수되어서 광범위한 조사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결과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특검에서 밝혀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국민 여러분께도 이 점에 관해서는 제가 한 점 의혹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저는 오늘 저 자료를 처음 봤지만 저 자료는 특별검사 손에도 분명히 입수되어서 광범위한 조사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결과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특검에서 밝혀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국민 여러분께도 이 점에 관해서는 제가 한 점 의혹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두 번째로는 이것은 전혀 저와는 관계없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떠나서 대법관이 됐으면 모든 재판에 관해서 엄정 공정․중립할 책무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대법관의 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당연히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청문절차를 거쳐서 지명이 된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한 점 의문을 가지시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의무를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은 전혀 저와는 관계없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떠나서 대법관이 됐으면 모든 재판에 관해서 엄정 공정․중립할 책무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대법관의 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당연히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청문절차를 거쳐서 지명이 된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한 점 의문을 가지시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의무를 지키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형사소송법에 어디에 무슨 규정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곧바로 수사권을 발동할 것은 아니고 제반 자료를 종합해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수사를 개시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고 자료를 수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형사소송법에 어디에 무슨 규정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곧바로 수사권을 발동할 것은 아니고 제반 자료를 종합해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수사를 개시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고 자료를 수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이렇게 국민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의 수첩에 자기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것만으로 국민들 앞에 그것이 주홍글씨로 찍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민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의 수첩에 자기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것만으로 국민들 앞에 그것이 주홍글씨로 찍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옥 위원
1년 6개월 동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자유한국당 간사로서 일하면서 참 좋은 위원님들과 같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간사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가르침을 많이 주셔서 제가 간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일을 맡아서 홍철호 위원님에게 간사직을 이양하기로 했는데 홍철호 위원님은 워낙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위원님이라서 저보다 훨씬 더 간사직을 잘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여야 간의 합의라든지 이런 게 더 원만하게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시 한번 간사직을 수행하면서 특히 많이 도와주신 진선미 간사님, 박남춘 간사님, 권은희 간사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의정활동 또 여러분들과 같이 더 잘 교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자유한국당 간사로서 일하면서 참 좋은 위원님들과 같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간사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가르침을 많이 주셔서 제가 간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일을 맡아서 홍철호 위원님에게 간사직을 이양하기로 했는데 홍철호 위원님은 워낙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위원님이라서 저보다 훨씬 더 간사직을 잘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여야 간의 합의라든지 이런 게 더 원만하게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시 한번 간사직을 수행하면서 특히 많이 도와주신 진선미 간사님, 박남춘 간사님, 권은희 간사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의정활동 또 여러분들과 같이 더 잘 교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그렇게 사건이 배당됐으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메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해 봅니다만 그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그렇게 사건이 배당됐으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메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해 봅니다만 그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선거관리 제도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하는 사실상 헌법과 민주주의의 집행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들은 물론 공정 중립해야 되겠지만 전문적 지식을 확보하고 또 성실하게 근무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자세로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 제도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하는 사실상 헌법과 민주주의의 집행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들은 물론 공정 중립해야 되겠지만 전문적 지식을 확보하고 또 성실하게 근무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자세로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지금 현행 정치관계법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직원들은 단순한 심판이라고 보기에는 다른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행위에 관해서는 조사권도 가지고 있고 또 평소에 선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민주 시민의 선거문화, 선거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 과거에 있어서 선거와 관련된 부조리에 대한 반성으로 현행 선거법이 많은 규제 일변도다 이런 비판과 지적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고 선거 참여가 확보됨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현실을 다룸에 있어서는 적절한 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라든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로 인해서 자유로운 정치 활동이 이루어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 정치관계법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직원들은 단순한 심판이라고 보기에는 다른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행위에 관해서는 조사권도 가지고 있고 또 평소에 선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민주 시민의 선거문화, 선거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 과거에 있어서 선거와 관련된 부조리에 대한 반성으로 현행 선거법이 많은 규제 일변도다 이런 비판과 지적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고 선거 참여가 확보됨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현실을 다룸에 있어서는 적절한 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라든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로 인해서 자유로운 정치 활동이 이루어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옥 위원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심판으로서의 역할 외에 너무 정치적인 영역, 선거 아닌 정치적인 영역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자칫 자기 페이스를 잃으면 오히려 본연의 업무가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개특위에서 18개 의결된 법안 중에 보면 선거일을 제외하고 전화로 상시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정개특위를 통과했어요, 법사위에 아마 넘어가 있을 텐데. 이런 법들은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는 반대한 법인데 선관위에서 돈으로 하지 않고 말로 하는 선거는 풀겠다는 그런 생각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4년 내 상시적으로 일대일로 전화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사실 선관위에서 동의했고 선관위에서 주도한 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돈으로 하는 선거 말고 말로 하는 선거는 풀겠다는 그 생각에 매몰되어서 현장의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선관위에서 돈이 안 드는 것은 다 풀겠다 이 생각보다는 현장의 현실을 좀 고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자녀까지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안도 제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관위원장님께서는 오랜 경험을 가지고 또 대법관을 수행하시면서 우리 사회에서 금도라든지 지켜야 될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훈련,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이게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돈 안 들고 나머지 다 푸는 게 그게 선거 우리 현실에 옳은지 이런 데 대한 것도 충분히 토론을 해서 방향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심판으로서의 역할 외에 너무 정치적인 영역, 선거 아닌 정치적인 영역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자칫 자기 페이스를 잃으면 오히려 본연의 업무가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개특위에서 18개 의결된 법안 중에 보면 선거일을 제외하고 전화로 상시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정개특위를 통과했어요, 법사위에 아마 넘어가 있을 텐데. 이런 법들은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는 반대한 법인데 선관위에서 돈으로 하지 않고 말로 하는 선거는 풀겠다는 그런 생각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4년 내 상시적으로 일대일로 전화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사실 선관위에서 동의했고 선관위에서 주도한 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돈으로 하는 선거 말고 말로 하는 선거는 풀겠다는 그 생각에 매몰되어서 현장의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선관위에서 돈이 안 드는 것은 다 풀겠다 이 생각보다는 현장의 현실을 좀 고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자녀까지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안도 제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관위원장님께서는 오랜 경험을 가지고 또 대법관을 수행하시면서 우리 사회에서 금도라든지 지켜야 될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훈련,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이게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돈 안 들고 나머지 다 푸는 게 그게 선거 우리 현실에 옳은지 이런 데 대한 것도 충분히 토론을 해서 방향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병훈 위원
그렇습니다. 보통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그리고 국무총리 헌재소장 포함해서 선관위원장을 ‘5부 요인’이라는 말로 흔히 얘기를 합니다, 기사에도 그렇게 쓰고. 그런데 다른 4부 요인들과는 좀 다른, 제한적인 업무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챙겨 보시고요. 예컨대 이번에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라는 그런 답변이 몇 군데 있어요. 물론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해당 기관에서 강하게 의사표시를 해 줘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18세 선거 연령 경우도 있지만 선관위에서 요구를 했던, 제안을 했던 법들이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선관위에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저는 선관위원장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선관위 업무에 개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그리고 국무총리 헌재소장 포함해서 선관위원장을 ‘5부 요인’이라는 말로 흔히 얘기를 합니다, 기사에도 그렇게 쓰고. 그런데 다른 4부 요인들과는 좀 다른, 제한적인 업무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챙겨 보시고요. 예컨대 이번에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라는 그런 답변이 몇 군데 있어요. 물론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해당 기관에서 강하게 의사표시를 해 줘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18세 선거 연령 경우도 있지만 선관위에서 요구를 했던, 제안을 했던 법들이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선관위에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저는 선관위원장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선관위 업무에 개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소병훈 위원
관련해서요 공무원이나 교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갈수록 여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미 계통, 일본 같은 데까지도 공무원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은 많이 하면서도 정당 가입은 하게 하고 있고, 영국같은 경우는 상원의원이 공무원을 겸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기보다 선거관리위원장님의 의지와 그리고 선관위의 선거를 관리하겠다는―공무원들의 정치 참여 포함해서―이런 확실한 뜻이,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공무원이나 교원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해서요 공무원이나 교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갈수록 여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미 계통, 일본 같은 데까지도 공무원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은 많이 하면서도 정당 가입은 하게 하고 있고, 영국같은 경우는 상원의원이 공무원을 겸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기보다 선거관리위원장님의 의지와 그리고 선관위의 선거를 관리하겠다는―공무원들의 정치 참여 포함해서―이런 확실한 뜻이,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공무원이나 교원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우선 헌법에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국민으로서의 정치에 관한 기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 형성, 정치적 의견의 표현 등에 관한 자유는 최대한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가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고 어디가 선거운동이 되는지를 구별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선거법에 그에 관한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헌법에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국민으로서의 정치에 관한 기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 형성, 정치적 의견의 표현 등에 관한 자유는 최대한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가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고 어디가 선거운동이 되는지를 구별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선거법에 그에 관한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것을 주문하시는 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것을 주문하시는 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
정말 정부 주요 5부처의 역할을 위원장님께서 좀 다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국정감사에서 인사만 하고 가시는…… 안 나오셔도 되지만, 그렇지만 그런 정도의 형식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불식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부 주요 5부처의 역할을 위원장님께서 좀 다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국정감사에서 인사만 하고 가시는…… 안 나오셔도 되지만, 그렇지만 그런 정도의 형식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불식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