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0일
김영호 위원
낙선운동은 시민단체가 시민들에게 정보를 알리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시민운동의 한 형태이고 총선넷은 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사 시절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 또 굉장히 양심적인 법관이라는 평을 받으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선넷이 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기자회견 형식도 갖췄고 했는데 지금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선운동은 시민단체가 시민들에게 정보를 알리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시민운동의 한 형태이고 총선넷은 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사 시절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 또 굉장히 양심적인 법관이라는 평을 받으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선넷이 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기자회견 형식도 갖췄고 했는데 지금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어서 상고심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 법관이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어서 상고심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 법관이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로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이제 후보자가 선관위원이 되시면 관례적으로 선관위원장에 호선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관례적으로 선관위원장에 지명되는 것이 대법관의 지위가 헌법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었다는 것이 이유이다, 그렇게 되겠지요?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로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이제 후보자가 선관위원이 되시면 관례적으로 선관위원장에 호선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관례적으로 선관위원장에 지명되는 것이 대법관의 지위가 헌법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었다는 것이 이유이다, 그렇게 되겠지요?
강석호 위원
이제 대법원장으로부터 지명되는 선거관리위원 또 청와대로부터 임명받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인 선관위원을 지명함에 따라 결국은 청와대에서 선관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는 그런 비판이 또 과거부터 이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선출된 선관위원을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관위원 9인 중에서 대통령께서 3인을 임명하시고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고 국회가 3인을 선출, 그러나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그런 구조로서―물론 국회에서 선출을 하는데요―결국 정권에 맞는 위원이 6명 지명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이 되고. 후보자께서는 지난 9월에 새롭게 취임한 대법원장으로부터 지명이 되었는데 정치적 중립성이 흐려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후보자께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국회가 합의하는 선관위원이 위원장직에 오르거나 법률에 규정된 호선 방식이 관행을 깨고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법원장으로부터 지명되는 선거관리위원 또 청와대로부터 임명받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인 선관위원을 지명함에 따라 결국은 청와대에서 선관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는 그런 비판이 또 과거부터 이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선출된 선관위원을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관위원 9인 중에서 대통령께서 3인을 임명하시고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고 국회가 3인을 선출, 그러나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그런 구조로서―물론 국회에서 선출을 하는데요―결국 정권에 맞는 위원이 6명 지명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이 되고. 후보자께서는 지난 9월에 새롭게 취임한 대법원장으로부터 지명이 되었는데 정치적 중립성이 흐려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후보자께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국회가 합의하는 선관위원이 위원장직에 오르거나 법률에 규정된 호선 방식이 관행을 깨고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의 구성에 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법례에 따라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선출을 하는 제도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현행 제도하에서는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이 된다면 위원님의 그런 염려를 잘 새겨들어서 정치적 중립이 잘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끼리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법관 출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온 것도 관행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법률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이고 헌법과 국회에서 이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자율성과 중립성을 존중해 준다고 한다면 위원장의 선출에 관한 문제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중립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의 구성에 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법례에 따라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선출을 하는 제도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현행 제도하에서는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이 된다면 위원님의 그런 염려를 잘 새겨들어서 정치적 중립이 잘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끼리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법관 출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온 것도 관행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법률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이고 헌법과 국회에서 이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자율성과 중립성을 존중해 준다고 한다면 위원장의 선출에 관한 문제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중립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석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를 잘 감안을 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잘 배려가 되도록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많은 선거구가 통폐합이 됐는데 다수가 농어촌 선거구입니다. 농어촌 선거구의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을 해결해야 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4년 10월에 헌재가 3 대 1이던 인구 상한 비율을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고요. 선거구 통폐합으로 대형 선거구 탄생, 그래서 지난 20대 총선이 지방에는 최대 5개의 괴물 선거구가 탄생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은, 또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후보자께서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결정될 사안이다’, 이 사회적 합의란 뜻은 뭐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를 잘 감안을 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잘 배려가 되도록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많은 선거구가 통폐합이 됐는데 다수가 농어촌 선거구입니다. 농어촌 선거구의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을 해결해야 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4년 10월에 헌재가 3 대 1이던 인구 상한 비율을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고요. 선거구 통폐합으로 대형 선거구 탄생, 그래서 지난 20대 총선이 지방에는 최대 5개의 괴물 선거구가 탄생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은, 또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후보자께서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결정될 사안이다’, 이 사회적 합의란 뜻은 뭐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소위 표의 등가성을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치문화의 전통에 따르면 지역적 대표성도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러한 중요한 상충하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다양한 견해를 논의하고 서로 조정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소위 표의 등가성을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치문화의 전통에 따르면 지역적 대표성도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러한 중요한 상충하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다양한 견해를 논의하고 서로 조정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다 이런 말씀입니다.
강석호 위원
농어촌에 가 보면 면적에 대한 부분에 또 자치단체 수에 대한 불만에, 이런 부 분도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선거구 평균 면적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농어촌 지역 선거구, 농어촌 특별선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제시를 했는데 결국 헌재에서는 그게 거부를 당하고. 또 하나는 인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만 하고 면적은 고려치 아니하고, 또 서울과 어느 농어촌 선거구는 면적 기준이 1 대 700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도 많은 것을 보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하나의 특별선거구 설치 근거를 이제는 마련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중을 해 줄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빈익빈 부익부 형식으로 농어촌은 점점 괴멸화되고 그다음에 선거구는 수도권 쪽으로 집중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농어촌에 가 보면 면적에 대한 부분에 또 자치단체 수에 대한 불만에, 이런 부 분도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선거구 평균 면적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농어촌 지역 선거구, 농어촌 특별선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제시를 했는데 결국 헌재에서는 그게 거부를 당하고. 또 하나는 인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만 하고 면적은 고려치 아니하고, 또 서울과 어느 농어촌 선거구는 면적 기준이 1 대 700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도 많은 것을 보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하나의 특별선거구 설치 근거를 이제는 마련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중을 해 줄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빈익빈 부익부 형식으로 농어촌은 점점 괴멸화되고 그다음에 선거구는 수도권 쪽으로 집중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구 제도의 개편에 관해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계속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향후 다음번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깊이 생각을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구 제도의 개편에 관해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계속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향후 다음번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깊이 생각을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권순일 후보자님,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 지명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법조계나 언론에서도 거의 권순일 후보자님에 대해서는 찬양 일색의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깨끗하게 살아오실 수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권순일 후보자님,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 지명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법조계나 언론에서도 거의 권순일 후보자님에 대해서는 찬양 일색의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깨끗하게 살아오실 수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표창원 위원
세상에는 거대한 탁류가 흐른다. 이에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탁류의 힘이 무서워서 합류를 해 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 버리고, 그러나 늘 세상의 탁류에 홀로 서서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후배 법조인들에게 가인 김병로 선생님은 세 번째, 탁류에 맞서 싸우는 법관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세상에는 거대한 탁류가 흐른다. 이에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탁류의 힘이 무서워서 합류를 해 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 버리고, 그러나 늘 세상의 탁류에 홀로 서서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후배 법조인들에게 가인 김병로 선생님은 세 번째, 탁류에 맞서 싸우는 법관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표창원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데, 탁류라는 것이 당시의 일제라든지 눈에 보이는 강한 어두운 힘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때로는 관행이라는 이름의 탁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 하면 대법관으로서 선관위원을 겸임하시는 부분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그동안 후보자님들을 보면 언제나 이 관행이라는 것에 그냥 합류하셨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소회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대법관 임기가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데, 탁류라는 것이 당시의 일제라든지 눈에 보이는 강한 어두운 힘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때로는 관행이라는 이름의 탁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 하면 대법관으로서 선관위원을 겸임하시는 부분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그동안 후보자님들을 보면 언제나 이 관행이라는 것에 그냥 합류하셨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인 소회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대법관 임기가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표창원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단 한 분의 예외도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께서는 대법관 임기를 마치시면 선관위 위원을 사임하시는 이러한 관행을 지켜 오셨는데요. 권순일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단 한 분의 예외도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께서는 대법관 임기를 마치시면 선관위 위원을 사임하시는 이러한 관행을 지켜 오셨는데요. 권순일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그 점에 관해서 먼저 종전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 3인 가운데 대법관뿐만이 아니라 주로 고등법원장 중에서 두 분도 위원으로 지명이 됐었고 그분들도 고등법원장의 직을 떠나면 선관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에서 지명한 두 분 선거관리위원께서는 고등법원장직을 떠나서 일선의 원로 법관으로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직무를 지금 이행하고 계시고 또 그것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이 한 걸음 더 강화되는 데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의 경우도 그와 같은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옳다는 데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관행이라는 이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왜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재판 사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대법원장이 지명을 했는가 하는 것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으로서 국민 앞에서 국회에서 청문회도 거치고 고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직무를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정책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 먼저 종전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 3인 가운데 대법관뿐만이 아니라 주로 고등법원장 중에서 두 분도 위원으로 지명이 됐었고 그분들도 고등법원장의 직을 떠나면 선관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에서 지명한 두 분 선거관리위원께서는 고등법원장직을 떠나서 일선의 원로 법관으로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직무를 지금 이행하고 계시고 또 그것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이 한 걸음 더 강화되는 데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법관의 경우도 그와 같은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옳다는 데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관행이라는 이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왜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재판 사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대법원장이 지명을 했는가 하는 것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으로서 국민 앞에서 국회에서 청문회도 거치고 고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직무를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정책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예, 종전에도 대법관 출신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정치 상황이나 다가오는 여러 가지 제반 선거사무와 관련돼서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대법관의 직무가 끝나는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도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종전에도 대법관 출신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정치 상황이나 다가오는 여러 가지 제반 선거사무와 관련돼서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대법관의 직무가 끝나는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도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저로서는 정직히 말씀드리자면, 대법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적으로 중대한 선거관리 사무가 있다든가 하는 그런 비상시기가 아니면 대법관직이 끝나는 순간 시민으로 복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점에 관해서는 깊이 연구하고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정직히 말씀드리자면, 대법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적으로 중대한 선거관리 사무가 있다든가 하는 그런 비상시기가 아니면 대법관직이 끝나는 순간 시민으로 복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점에 관해서는 깊이 연구하고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예, 한번 더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강조하셨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의 지위,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특히 사법부로부터도 때로는 독립과 중립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한번 더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강조하셨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의 지위,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특히 사법부로부터도 때로는 독립과 중립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렇다라면 대법관의 임기와 선관위원의 임기를 동일시하시는 그런 관행들은 지속적으로 저희 국회에도 늘 실망감을 줘 오셨고요 후보자님께도 사실상 저는 가장 강하게 주문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점이거든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셔서 혹시라도 다시 한번 판단이 바뀌신다면 관행을 깨고 탁류 앞에 좀 맞서 싸우시면서 선관위원의 임기를 끝까지 마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면 대법관의 임기와 선관위원의 임기를 동일시하시는 그런 관행들은 지속적으로 저희 국회에도 늘 실망감을 줘 오셨고요 후보자님께도 사실상 저는 가장 강하게 주문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점이거든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셔서 혹시라도 다시 한번 판단이 바뀌신다면 관행을 깨고 탁류 앞에 좀 맞서 싸우시면서 선관위원의 임기를 끝까지 마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다른 질문은 기본권에 대한 것인데요, 판사로서 그동안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서 애써 오신 점 높이 평가드리고요. 기본권이라는 것이 국가가 국민께 주어서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태어나자마자 모든 국민에게 자동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입니까?
다른 질문은 기본권에 대한 것인데요, 판사로서 그동안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서 애써 오신 점 높이 평가드리고요. 기본권이라는 것이 국가가 국민께 주어서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태어나자마자 모든 국민에게 자동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입니까?
표창원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투표참여권의 경우에 지금 대한민국은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 60만 명 이상에 대해서 매년 매해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사정 변경이라든지 상황의 변경이 생긴다면 국가는 그러한 침해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만약에 그 침해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바로 그 침해를 해지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투표참여권의 경우에 지금 대한민국은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 60만 명 이상에 대해서 매년 매해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사정 변경이라든지 상황의 변경이 생긴다면 국가는 그러한 침해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만약에 그 침해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바로 그 침해를 해지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표창원 위원
후보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OECD 가입국 대부분이 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는 이 상 황에서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18세 이상 60만 명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OECD 가입국 대부분이 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는 이 상 황에서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18세 이상 60만 명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모든 국민들에게 선거참여의 범위를 확대해야 되고요. 또 OECD의 많은 나라가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돼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교육 문화나 학제상 18세의 청소년들이 많은 경우에 중등학교 학생으로 재학하고 있습니다. 중등학교에 있어서의 교육의 중립성, 특히 교실을 정치나 이런 선거로부터 좀 자유로운 영역으로 하고자 하는 많은 전통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선거권 연령 인하가 이루어지려면 학교 내에서의 여러 가지 선거문화나 정치활동에 대한 적절한 규제, 또 여러 가지 제도적 장비, 국민의 의견수렴 이런 것이 함께 논의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선거참여의 범위를 확대해야 되고요. 또 OECD의 많은 나라가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돼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교육 문화나 학제상 18세의 청소년들이 많은 경우에 중등학교 학생으로 재학하고 있습니다. 중등학교에 있어서의 교육의 중립성, 특히 교실을 정치나 이런 선거로부터 좀 자유로운 영역으로 하고자 하는 많은 전통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선거권 연령 인하가 이루어지려면 학교 내에서의 여러 가지 선거문화나 정치활동에 대한 적절한 규제, 또 여러 가지 제도적 장비, 국민의 의견수렴 이런 것이 함께 논의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바람직하기는 국회에서 이와 같은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 호선을 거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된다고한다면 동료 위원들께서 그와 같이 결정을 해 준 이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임기를 지키고 또 법관으로서의 지위와는 관계없이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기는 국회에서 이와 같은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 호선을 거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된다고한다면 동료 위원들께서 그와 같이 결정을 해 준 이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임기를 지키고 또 법관으로서의 지위와는 관계없이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위원
아니, 앞에 저것 좀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세요. 메인 페이지를 이렇게 합니다. ‘국격을 완전히 바닥으로, 이러고 시진핑 알현’, 이것을 선거 때 막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철수 첫 만남에 모텔 가자더라. 너무 조급하다. 하태경 폭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이거는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어요. 이런 글을 써 놓고, 이렇게 유튜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15억 명이 본다고요. 그리고 매출은 네이버보다 훨씬 큽니다. ‘킬러 이재명, 신보라 의원 떡실신’, 신보라 의원이 만약에 어느 지역에 나가면 이거를 걸고 있으면 신보라 의원이 얼마나 큰 피해를 받겠습니까. ‘나경원 횡설수설’, 이것 한번 들어 보시면 나경원 의원 횡설수설 하나도 안 합니다. 저는 이석현 의원보다 토론을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수처 반대에 열 받은 백혜련, 주광덕 때려잡는 백혜련’. 이런 것이 클릭이 되고 선거 때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녔을 경우에 과연 이것을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그냥 치부할 문제인가? 후보자 비방죄를 보게 되면 진실 플러스 공공의 이익이 위법성의 조각사유거든요. 그리고 주관적 구성요건이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할 고의적 목적. 그런데 이런…… 이것 내리세요, 주광덕 의원 명예훼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이트에 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치 성향을 짙게 띠고 있는 사실상의 정치인에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낙선하게 될 목적…… 또 이 내용을 들어 보게 되면, 사실 제가 이것 틀려고 그러는데 저에 대한 쌍욕이 나옵니다. 저 사람 국회에서 퇴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유튜브에서. 그러면 그것들을 들었을 때 저를 국회에서 퇴출하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올린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낙선되게 할 목적, 고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후보자 비방죄로 공직선거법 251조 위반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튜브에 관련된…… 한번 들어 볼래요?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비방하는지. (녹음 재생) 욕이 많아 가지고. 삐삐가 많은 게 이게 쌍욕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이것 명예훼손 못 하겠어요. 국회의원이 이런 정말 허접한 인간들이 하는 방송을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도 뭐하고요. 제가 만약에 출마를 다시 한다고 그러면 이건 분명히 후보자 비방이거든요. 이 사이트에서는 저를 국회에서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위원장이 되신다고 그러면, 이 유튜브가 일반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법안을 발의하면, 또 자유한국당에서 발의하면 민주당에서 반대하겠지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잘 안 됩니다, 의원 발의로는. 아시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관련되어 가지고 의원 발의는 잘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앞에 저것 좀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세요. 메인 페이지를 이렇게 합니다. ‘국격을 완전히 바닥으로, 이러고 시진핑 알현’, 이것을 선거 때 막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철수 첫 만남에 모텔 가자더라. 너무 조급하다. 하태경 폭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이거는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어요. 이런 글을 써 놓고, 이렇게 유튜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15억 명이 본다고요. 그리고 매출은 네이버보다 훨씬 큽니다. ‘킬러 이재명, 신보라 의원 떡실신’, 신보라 의원이 만약에 어느 지역에 나가면 이거를 걸고 있으면 신보라 의원이 얼마나 큰 피해를 받겠습니까. ‘나경원 횡설수설’, 이것 한번 들어 보시면 나경원 의원 횡설수설 하나도 안 합니다. 저는 이석현 의원보다 토론을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수처 반대에 열 받은 백혜련, 주광덕 때려잡는 백혜련’. 이런 것이 클릭이 되고 선거 때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녔을 경우에 과연 이것을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그냥 치부할 문제인가? 후보자 비방죄를 보게 되면 진실 플러스 공공의 이익이 위법성의 조각사유거든요. 그리고 주관적 구성요건이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할 고의적 목적. 그런데 이런…… 이것 내리세요, 주광덕 의원 명예훼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이트에 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치 성향을 짙게 띠고 있는 사실상의 정치인에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낙선하게 될 목적…… 또 이 내용을 들어 보게 되면, 사실 제가 이것 틀려고 그러는데 저에 대한 쌍욕이 나옵니다. 저 사람 국회에서 퇴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유튜브에서. 그러면 그것들을 들었을 때 저를 국회에서 퇴출하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올린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낙선되게 할 목적, 고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후보자 비방죄로 공직선거법 251조 위반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튜브에 관련된…… 한번 들어 볼래요?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비방하는지. (녹음 재생) 욕이 많아 가지고. 삐삐가 많은 게 이게 쌍욕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이것 명예훼손 못 하겠어요. 국회의원이 이런 정말 허접한 인간들이 하는 방송을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도 뭐하고요. 제가 만약에 출마를 다시 한다고 그러면 이건 분명히 후보자 비방이거든요. 이 사이트에서는 저를 국회에서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위원장이 되신다고 그러면, 이 유튜브가 일반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법안을 발의하면, 또 자유한국당에서 발의하면 민주당에서 반대하겠지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잘 안 됩니다, 의원 발의로는. 아시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관련되어 가지고 의원 발의는 잘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SNS에서의 가짜뉴스 때문에 선거문화가 혼탁해지고 그런 많은 폐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튜브에서까지도 이러한 것이 이렇게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는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사이버상 명예훼손죄, 후보자 비방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SNS에서의 가짜뉴스 때문에 선거문화가 혼탁해지고 그런 많은 폐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튜브에서까지도 이러한 것이 이렇게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는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사이버상 명예훼손죄, 후보자 비방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제가 국정감사 때 이것을 지적했는데 선관위에서 답변이 없어요. 위원장이 되시면…… 이게 한국이 재정 전액을 부담하고 중앙선관위 직원 9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국의 재원 부담이라든지 다른 회원국의 재원 부담은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또 보면 그렇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직원 지원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사국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실제로 ODA 사업을 특정 업체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지적을 했어요. 미루시스템즈, 이게 2015년 2016년 2017년 또 민간 수출 부문에서도 굉장히 한 업체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입찰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아직 선관위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AWEB 관련돼서 과연 이것이…… 세계선거기구연합회를 우리나라에 두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위원님께서 잘 들여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 이것을 지적했는데 선관위에서 답변이 없어요. 위원장이 되시면…… 이게 한국이 재정 전액을 부담하고 중앙선관위 직원 9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국의 재원 부담이라든지 다른 회원국의 재원 부담은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또 보면 그렇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직원 지원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사국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실제로 ODA 사업을 특정 업체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지적을 했어요. 미루시스템즈, 이게 2015년 2016년 2017년 또 민간 수출 부문에서도 굉장히 한 업체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입찰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아직 선관위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AWEB 관련돼서 과연 이것이…… 세계선거기구연합회를 우리나라에 두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위원님께서 잘 들여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렇습니다. 특히 정치적 중립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덕목하고, 인사말에도 그런 얘기가 다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가장 큰 덕목인 공정성, 중립성 이런 부분에 대한 덕목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지금까지 법관 생활을 쭉 해 왔던 경력을 되돌아보면 그런 일을 잘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안부터 얘기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특히 모든 후보들이 대통령후보 당시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다 약속을 했어요. 개헌의 전제조건은 국민투표를 꼭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국민투표에 대한 준비는 중앙선관위가 대단히 미흡하고 특히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대단히 많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재외국민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선상투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해야 될 부분들, 투표권 행사에서 보장해야 될 사례들, 또 특히 국민투표는 선거방송토론회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그 방송토론회와 관련된 일들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챙겨 보면 30년 전에 시행했던 국민투표법 그 법 가지고 이번 국민투표를 치르기는 불가능해요, 현행 공직선거하고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획기적인 대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정치적 중립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덕목하고, 인사말에도 그런 얘기가 다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가장 큰 덕목인 공정성, 중립성 이런 부분에 대한 덕목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지금까지 법관 생활을 쭉 해 왔던 경력을 되돌아보면 그런 일을 잘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안부터 얘기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특히 모든 후보들이 대통령후보 당시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다 약속을 했어요. 개헌의 전제조건은 국민투표를 꼭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국민투표에 대한 준비는 중앙선관위가 대단히 미흡하고 특히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대단히 많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재외국민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선상투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해야 될 부분들, 투표권 행사에서 보장해야 될 사례들, 또 특히 국민투표는 선거방송토론회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그 방송토론회와 관련된 일들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챙겨 보면 30년 전에 시행했던 국민투표법 그 법 가지고 이번 국민투표를 치르기는 불가능해요, 현행 공직선거하고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획기적인 대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투표법 개정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대에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갖추고 또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투표법 개정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대에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갖추고 또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현실적으로 이제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불과 한 6개월이 안 남았잖아요. 5개월 전후 남아 있는데 국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준비가 필요하고, 또 그에 맞춰서 지금 헌법재판소 판결은 불일치 판결 낸 것도 꽤많아요, 위헌 사항도 꽤 많고. 이런 부분들을 조속하게 재정비해서, 적어도 여야가 합의가 되면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가 될 텐데 그와 관련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 갖고 위원이 되시고 나면 챙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불과 한 6개월이 안 남았잖아요. 5개월 전후 남아 있는데 국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준비가 필요하고, 또 그에 맞춰서 지금 헌법재판소 판결은 불일치 판결 낸 것도 꽤많아요, 위헌 사항도 꽤 많고. 이런 부분들을 조속하게 재정비해서, 적어도 여야가 합의가 되면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가 될 텐데 그와 관련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 갖고 위원이 되시고 나면 챙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백재현 위원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위원님 질의에도 이미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참정권에 대한 연령 얘기나 아까 후보자님 얘기도 들었어요. 교육에 대한 부분들, 중등교육과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쭉 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시대가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들의 판단 능력이나 이런 능력도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전부 거의가 18세 이상은 참정권을 다 보장하고 있는 것이, 한 80% 넘는 것 같아요. 16세까지 내려간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18세까지는, 물론 고3들이 일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주장을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은 적어도 국회에서의 논의만 시작하더라도 지난 17대 이후, 17․18․19․20대, 약 4대에 걸쳐서 낮추자는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여야 간의 합의를 이뤄 내지 못해서 못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소신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소신을 갖고 있어요?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위원님 질의에도 이미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참정권에 대한 연령 얘기나 아까 후보자님 얘기도 들었어요. 교육에 대한 부분들, 중등교육과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쭉 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시대가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들의 판단 능력이나 이런 능력도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전부 거의가 18세 이상은 참정권을 다 보장하고 있는 것이, 한 80% 넘는 것 같아요. 16세까지 내려간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18세까지는, 물론 고3들이 일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주장을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은 적어도 국회에서의 논의만 시작하더라도 지난 17대 이후, 17․18․19․20대, 약 4대에 걸쳐서 낮추자는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여야 간의 합의를 이뤄 내지 못해서 못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소신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소신을 갖고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기본적으로 선거권의 참여를 확대하고 또 하는 데 대해서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점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국민의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 만큼 그런 논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된다면 그러한 점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검토를 해서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거권의 참여를 확대하고 또 하는 데 대해서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점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국민의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 만큼 그런 논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된다면 그러한 점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검토를 해서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런데 지방분권이 또 이번 헌법 개정이 되는 데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들이에요.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간다면 지역정당의 출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돼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제도적으로 이것을 막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특히 지방의원들과 관련된 부분들, 그게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저도 그것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고 선진국들은 지역정당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제도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신은?
그런데 지방분권이 또 이번 헌법 개정이 되는 데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들이에요.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간다면 지역정당의 출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돼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제도적으로 이것을 막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특히 지방의원들과 관련된 부분들, 그게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저도 그것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고 선진국들은 지역정당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제도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이번에 영국의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영국의 정당 제도나 선거 제도를 유심히 봤습니다. 스코틀랜드 지역정당도 있고 아일랜드 지역정당도 있어서 그것이 중앙정치와 더불어서 어떻게 다수를 형성하는지 또 그것이 지방분권에 어떻게 하는지를 유념해서 봤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발전보다는 중앙정부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전통적인 생각이고 그런 것이 우리 정치 문화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30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각 지역 나름대로의 분권형, 자치권의 확대도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그런 외국의 사례도 한번 검토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문기관인 만큼 그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영국의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영국의 정당 제도나 선거 제도를 유심히 봤습니다. 스코틀랜드 지역정당도 있고 아일랜드 지역정당도 있어서 그것이 중앙정치와 더불어서 어떻게 다수를 형성하는지 또 그것이 지방분권에 어떻게 하는지를 유념해서 봤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발전보다는 중앙정부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 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전통적인 생각이고 그런 것이 우리 정치 문화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30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각 지역 나름대로의 분권형, 자치권의 확대도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그런 외국의 사례도 한번 검토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문기관인 만큼 그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저희들도 판단이 참 어려워요, 이 부분이. 특히 우리는 하여튼 지방 간 지역감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지역정당의 출현을 막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짝 열고 뭔가 다른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적당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현행 선거 제도 하에서 비례성 원칙이 대단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정당의석수와 투표한내용하고 현격히 차이가 나고, 그런 비례성 원칙이 아마 이번 개헌의 내용에도 상당히 주된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게 현실이고 고민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의원정수를 늘린다든가, 지금 2 대 1을 선관위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례성 원칙과 관련되어서 또 의원정수와 관련되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판단이 참 어려워요, 이 부분이. 특히 우리는 하여튼 지방 간 지역감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지역정당의 출현을 막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짝 열고 뭔가 다른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적당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현행 선거 제도 하에서 비례성 원칙이 대단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정당의석수와 투표한내용하고 현격히 차이가 나고, 그런 비례성 원칙이 아마 이번 개헌의 내용에도 상당히 주된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게 현실이고 고민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의원정수를 늘린다든가, 지금 2 대 1을 선관위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례성 원칙과 관련되어서 또 의원정수와 관련되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소선거구제 하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선거의 목표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정확히 정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례대표제가 그 점에 있어서 많은 이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법안 내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더 분석을 해서 도움을 드릴 것이 있는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선거의 목표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정확히 정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례대표제가 그 점에 있어서 많은 이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법안 내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더 분석을 해서 도움을 드릴 것이 있는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현실적으로 의원정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국민들의 정세에 잘 맞지 않고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비례성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로 고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도 손을 대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정치권에서 바로 국민들을 상대해서 얘기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중앙선관위의 그런 역할에 적절하게 해 주실 것을, 우리 후보자가 위원이 되시면 그런 노력들을 요청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의원정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국민들의 정세에 잘 맞지 않고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비례성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로 고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도 손을 대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정치권에서 바로 국민들을 상대해서 얘기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중앙선관위의 그런 역할에 적절하게 해 주실 것을, 우리 후보자가 위원이 되시면 그런 노력들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