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0일
유재중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일정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의 간사 선임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일정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의 간사 선임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유재중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자유한국당 윤재옥 간사님께서 간사직을 사임함에 이를 새로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해서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간사 선임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당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왔고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철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관례대로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해 주신 홍철호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신 홍철호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간사(홍철호) 인사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자유한국당 윤재옥 간사님께서 간사직을 사임함에 이를 새로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해서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간사 선임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당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왔고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철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관례대로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해 주신 홍철호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신 홍철호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간사(홍철호) 인사 (10시07분)
유재중 위원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런 취지를 감안하여 오늘 출석한 권순일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적격자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녹화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권순일) 인사청문회 (10시09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런 취지를 감안하여 오늘 출석한 권순일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적격자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녹화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권순일) 인사청문회 (10시09분)
유재중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권순일)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고 청문회가 모두 종료된 후 여야 간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권순일)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고 청문회가 모두 종료된 후 여야 간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존경하 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과 국정심의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로서 인사청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로서 국회의 검증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러나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라는 막중한 헌법적 책무를 생각할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1985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이래 3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각급 법원에서 재판사무를 처리하면서 부족한 능력이나마 저로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2014년부터는 대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법원 판결 하나하나가 국민의 법생활의 기준을 제시하고 대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법관의 길을 걸어오면서 공정성이야말로 법관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깊이 인식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도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편향되지 않는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하고 어느 한쪽의 시각이 아닌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선거관리 사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와 역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청문절차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다면 저는 법관으로서 지녀 왔던 신념과 가치 그리고 청문 과정에서 얻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충고를 겸허히 되새겨 우리나라의 선거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로 내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위원회의 업무나 현안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의 공정한 관리, 건전한 정당발전의 기반 조성, 민주시민의식 함양 등에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실현에 기여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엄중한 상황에서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그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압니다. 내년에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헌법 개정에 관하여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다면 엄정 중립의 자세를 견지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선거관리 사무를 개선하고,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민주적 선거를 시행한 지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에 걸맞은 성숙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는 데 힘써 일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전 선서한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충고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미진한 부분은 고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 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과 국정심의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로서 인사청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로서 국회의 검증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러나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라는 막중한 헌법적 책무를 생각할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1985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이래 3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각급 법원에서 재판사무를 처리하면서 부족한 능력이나마 저로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2014년부터는 대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법원 판결 하나하나가 국민의 법생활의 기준을 제시하고 대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법관의 길을 걸어오면서 공정성이야말로 법관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깊이 인식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도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편향되지 않는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하고 어느 한쪽의 시각이 아닌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선거관리 사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와 역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청문절차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다면 저는 법관으로서 지녀 왔던 신념과 가치 그리고 청문 과정에서 얻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충고를 겸허히 되새겨 우리나라의 선거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로 내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위원회의 업무나 현안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의 공정한 관리, 건전한 정당발전의 기반 조성, 민주시민의식 함양 등에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실현에 기여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엄중한 상황에서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그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압니다. 내년에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헌법 개정에 관하여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다면 엄정 중립의 자세를 견지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선거관리 사무를 개선하고,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민주적 선거를 시행한 지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에 걸맞은 성숙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는 데 힘써 일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전 선서한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충고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미진한 부분은 고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진 위원
후보자님으로 추천되신 권순일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5월에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잘 치러 주셨던 중선관위의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향후에도 그렇게 중선관위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내용은 선거방송 토론회 관련해서 선거 시기가 아닌 일반적인 시기에 선관위에서 각 정당의 합리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정당정책 토론회의 과정이 정확한 관리와 진행이 적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장으로 국민의 방송이 이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한 자료를 보시고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간략하게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보신 바와 같이 모든 국민들이 시청하고 있는 KBS․MBC의 정당정책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분명하게 제지를 했습니다. 그래도 국민의 공직적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저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당법 관련해서는 ‘선거방송 토론회는 보조금 배분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출연해서 토론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정당이 나와서 진행을 했고요. 한번 자료를 넘겨 주세요. 그리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0조 3항에 보면 ‘연설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토론회 등의 장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자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방송토론회를 관리해야 될 중선관위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어떤 조치도 없었고 두 번째 토론회, 12일 토론회에서도 동일하게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운영 관련해서 보조금 배분 정당으로 하는 부분에 관해서 교섭단체와 아닌 단체를 구분한다든지 좀 정리해 줄 시스템적인 개혁, 두 번째는 저렇게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을 모독하고 폄훼하는 발언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질서와 관련한 부분들에 관해서 중선관위는 조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으로 추천되신 권순일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5월에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잘 치러 주셨던 중선관위의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향후에도 그렇게 중선관위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내용은 선거방송 토론회 관련해서 선거 시기가 아닌 일반적인 시기에 선관위에서 각 정당의 합리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정당정책 토론회의 과정이 정확한 관리와 진행이 적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장으로 국민의 방송이 이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한 자료를 보시고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간략하게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보신 바와 같이 모든 국민들이 시청하고 있는 KBS․MBC의 정당정책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분명하게 제지를 했습니다. 그래도 국민의 공직적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저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당법 관련해서는 ‘선거방송 토론회는 보조금 배분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출연해서 토론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정당이 나와서 진행을 했고요. 한번 자료를 넘겨 주세요. 그리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0조 3항에 보면 ‘연설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토론회 등의 장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자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방송토론회를 관리해야 될 중선관위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어떤 조치도 없었고 두 번째 토론회, 12일 토론회에서도 동일하게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운영 관련해서 보조금 배분 정당으로 하는 부분에 관해서 교섭단체와 아닌 단체를 구분한다든지 좀 정리해 줄 시스템적인 개혁, 두 번째는 저렇게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을 모독하고 폄훼하는 발언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질서와 관련한 부분들에 관해서 중선관위는 조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먼저 정당정책토론회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적에 그 진행이 좀 더 공정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이 된다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하여 개선점은 없는지 또 그와 같은 데 대해서 충분한 절차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해서 좀 더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당정책토론회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적에 그 진행이 좀 더 공정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이 된다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하여 개선점은 없는지 또 그와 같은 데 대해서 충분한 절차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해서 좀 더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잘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민투표 관련한 사안입니다. 자료 한번 넘겨 주십시오. 역대 국민투표 소요시간이 사실은 평균 36.8일이었습니다. 올해는 개헌 관련한 국민투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장 90일까지 소요되는 걸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월 말까지 개헌안이 결정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국민투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법 개정 관련한, 기간을 단축해서 실제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관한 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두 번째, 넘겨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선관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국민투표를 단독 실시할 경우, 즉 지방선거와 개헌 관련한 국민투표를 단독 실시할 경우에는 1555억 원의 국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 실시를 하게 되면 328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국민 세금이. 따라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개헌 관련한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것은 국민적 비용을, 예산을, 세금을 잘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사회를 새롭게 바꾸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민투표가 30년 전에, 1988년에 마지막 실시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선관위의 준비 상황에 관한 후보자님의 현재 점검이나 이런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민투표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민투표 관련한 사안입니다. 자료 한번 넘겨 주십시오. 역대 국민투표 소요시간이 사실은 평균 36.8일이었습니다. 올해는 개헌 관련한 국민투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장 90일까지 소요되는 걸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월 말까지 개헌안이 결정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국민투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법 개정 관련한, 기간을 단축해서 실제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관한 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두 번째, 넘겨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선관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국민투표를 단독 실시할 경우, 즉 지방선거와 개헌 관련한 국민투표를 단독 실시할 경우에는 1555억 원의 국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 실시를 하게 되면 328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국민 세금이. 따라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개헌 관련한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것은 국민적 비용을, 예산을, 세금을 잘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사회를 새롭게 바꾸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민투표가 30년 전에, 1988년에 마지막 실시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선관위의 준비 상황에 관한 후보자님의 현재 점검이나 이런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민투표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88년 국민투표가 시행된 이래 국민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제반 성과를 봐 두지 못해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이 된다면 국민투표법을 국회에서 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88년 국민투표가 시행된 이래 국민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제반 성과를 봐 두지 못해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이 된다면 국민투표법을 국회에서 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자유한국당 안산 단원을 박순자입니다. 먼저 권순일 후보님 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자로 선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무엇보다도 법관으로 봉직하면서 소수자, 우리 국민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에게 힘써 오시면서 봉직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자유한국당 안산 단원을 박순자입니다. 먼저 권순일 후보님 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자로 선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무엇보다도 법관으로 봉직하면서 소수자, 우리 국민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에게 힘써 오시면서 봉직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저는 법관으로서 올바른 법을 찾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법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회에서 제정한 많은 법률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다수를 대표하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소수자의 권리가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그것도 함께 지키는 것이 균형 잡힌 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법관으로서 올바른 법을 찾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법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회에서 제정한 많은 법률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다수를 대표하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소수자의 권리가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그것도 함께 지키는 것이 균형 잡힌 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고위공직 원천배제 원칙 7대 비리를 발표했습니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범죄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국민들께서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부분도 바로 여기 7대 비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동의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고위공직 원천배제 원칙 7대 비리를 발표했습니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범죄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국민들께서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부분도 바로 여기 7대 비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동의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제가 대구에서 근무할 때 장인․장모님 집이 비어서 서울에 있던 가족들이 장인․장모님 댁에 가서 집을 봐 주면서 거기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나중에 처로부터 그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옮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주민등록을 안 옮겨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것 뭐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옮긴 사실 없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근무할 때 장인․장모님 집이 비어서 서울에 있던 가족들이 장인․장모님 댁에 가서 집을 봐 주면서 거기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나중에 처로부터 그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옮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주민등록을 안 옮겨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것 뭐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옮긴 사실 없습니다.
박순자 위원
후보자님께서는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솔직한 답변을 여쭙는 겁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편향되지 않는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아시지요?
후보자님께서는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솔직한 답변을 여쭙는 겁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편향되지 않는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아시지요?
박순자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을 때 분명하게 후보자님께서는 배우자, 지금 현재 후보자님 가족하고, 그리고 장인․장모님 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입니다. 이것은 방금 답변도 주셨습니다만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이것이 바로 위장전입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을 때 분명하게 후보자님께서는 배우자, 지금 현재 후보자님 가족하고, 그리고 장인․장모님 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입니다. 이것은 방금 답변도 주셨습니다만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이것이 바로 위장전입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순자 위원
그 옆 동이지요. 이 문제는 후보자님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춘천지방법원에 근무하실 때, 89년도 8월경입니다. 화성의 땅 605평을 1500만 원에 매입하셨지요?
그 옆 동이지요. 이 문제는 후보자님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춘천지방법원에 근무하실 때, 89년도 8월경입니다. 화성의 땅 605평을 1500만 원에 매입하셨지요?
박순자 위원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굉장한 부동산, 약 75배 정도의 시세차익이 났는데요. 이 정도 되면 굉장한 투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10억이 넘는 시세차익이기 때문에 재산 증식에 정말 상당한 차익이 났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서민들이 생각하는 투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이 땅을 매입하셨는데 거의 10여 년을 가지고 계시면서 짓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지으실 수 있을 텐데, 전원주택 주말농장이 그 당시에 유행이었다면 당연히 후보자께서도 이것을 지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짓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왜 또 이것을 매각하셨을까, 그 꿈은 아직도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런 의문의 생각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후보자님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부모님들 교육열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 누구나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자녀들도 보면 초등학교 때 학교를 중퇴시켜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굉장한 부동산, 약 75배 정도의 시세차익이 났는데요. 이 정도 되면 굉장한 투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10억이 넘는 시세차익이기 때문에 재산 증식에 정말 상당한 차익이 났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서민들이 생각하는 투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이 땅을 매입하셨는데 거의 10여 년을 가지고 계시면서 짓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지으실 수 있을 텐데, 전원주택 주말농장이 그 당시에 유행이었다면 당연히 후보자께서도 이것을 지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짓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왜 또 이것을 매각하셨을까, 그 꿈은 아직도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런 의문의 생각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후보자님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부모님들 교육열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 누구나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자녀들도 보면 초등학교 때 학교를 중퇴시켜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제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1991년부터 1992년까지는 컬럼비아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로스쿨 LLM을 했고요, 1998년도에는 미국 연방사법센터에 펠로우(fellow)로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1991년부터 1992년까지는 컬럼비아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로스쿨 LLM을 했고요, 1998년도에는 미국 연방사법센터에 펠로우(fellow)로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순자 위원
이 문제도 상당히 의혹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부모들이 누구나가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겠지만 서민들이 볼 때 특히 고위 공직자의 덕목으로 볼 때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의혹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부모들이 누구나가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겠지만 서민들이 볼 때 특히 고위 공직자의 덕목으로 볼 때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로 추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대문을 출신 김영호 위원입니다. 현재 선관위원 총 9명 중에서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로 추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대문을 출신 김영호 위원입니다. 현재 선관위원 총 9명 중에서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영호 위원
그런데 이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비선출직인 대법원장이 다른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지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민주적인 정당성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비선출직인 대법원장이 다른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지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민주적인 정당성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삼권분립 체제하에서 국가의 독립기관인 헌법기관의 구성에 대해서 각 삼부가 3인씩 선출 또는 지명권을 행사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관리를 하라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그렇게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삼권분립 체제하에서 국가의 독립기관인 헌법기관의 구성에 대해서 각 삼부가 3인씩 선출 또는 지명권을 행사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관리를 하라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그렇게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우선 법관은 제가 인사말씀에서 드린 것처럼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선거관리의 업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정치세력으로부터 중립적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공정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가치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의 민주주의 초석이 되는 선거관리를 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행정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에 대한 행정이 효율적이고 일반적으로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 그 기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법관은 제가 인사말씀에서 드린 것처럼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선거관리의 업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정치세력으로부터 중립적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공정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가치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의 민주주의 초석이 되는 선거관리를 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행정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에 대한 행정이 효율적이고 일반적으로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 그 기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위원
지역별도 지역별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지역이랑 중앙이랑요. 그런데 여기서 ‘관리’라는 단어가 조금 예전같이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명칭을 ‘선거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별도 지역별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지역이랑 중앙이랑요. 그런데 여기서 ‘관리’라는 단어가 조금 예전같이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명칭을 ‘선거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호 위원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젊은 리더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총리도 그렇고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만 39세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40세로 되어 있잖아요. 이 연령을 우리나라도 삭제하거나 30세 정도로 하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젊은 리더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총리도 그렇고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만 39세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40세로 되어 있잖아요. 이 연령을 우리나라도 삭제하거나 30세 정도로 하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역할이 매우 심대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경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헌법 제정 시에 40세로 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시대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 변화를 반영해서 좀 더 젊은 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역할이 매우 심대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경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헌법 제정 시에 40세로 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시대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 변화를 반영해서 좀 더 젊은 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위원
하향 조정도 검토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된 거지요, 우리도. 거기에는 동의해 주시는 거고요. 6개월이 오면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선거후보자들은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을 후원회를 통해서 모금해 일정 부분, 15% 이상이면 국가로부터 보전을 받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이런 제도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향 조정도 검토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된 거지요, 우리도. 거기에는 동의해 주시는 거고요. 6개월이 오면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선거후보자들은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을 후원회를 통해서 모금해 일정 부분, 15% 이상이면 국가로부터 보전을 받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이런 제도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현행 지방자치법과 관련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때, 특히 지방자치와 관련된 선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정경유착이라든가 이런 부조리가 발생할 것을 국회에서 많이 걱정을 했기 때문에 국회와 달리 그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 좀 더 분산형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경우에 필요한지는 지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관련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때, 특히 지방자치와 관련된 선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정경유착이라든가 이런 부조리가 발생할 것을 국회에서 많이 걱정을 했기 때문에 국회와 달리 그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 좀 더 분산형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경우에 필요한지는 지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청문회 통과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방의회 의원들이, 사실 청년이나 여성이나 많은 분들이 지방선거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어떤 재정적인 문제와 그런 부담 때문에 많은 인재들이 지방선거에 출마를 못 하고 오히려 지역의 토호세력들이나 유지분들이 중심이 돼서 지방의회를 장악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청문회 잘 통과되시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문회 통과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방의회 의원들이, 사실 청년이나 여성이나 많은 분들이 지방선거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어떤 재정적인 문제와 그런 부담 때문에 많은 인재들이 지방선거에 출마를 못 하고 오히려 지역의 토호세력들이나 유지분들이 중심이 돼서 지방의회를 장악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청문회 잘 통과되시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