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0일
송기헌 위원
심지어 보면 일반인들이나 변호사들까지도 재판부가 판결하기 어려우니까 조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물론 조정이라는 제도가 당사자의 다툼을 종국적으로 마칠 수 있는, 좋은 관계에서 마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강제로 조정을 시킨다고 하면 결국은 불만만 남는 게 되는 것이잖아요, 궁극적으로 해결도 안 되고. 그렇지요?
심지어 보면 일반인들이나 변호사들까지도 재판부가 판결하기 어려우니까 조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물론 조정이라는 제도가 당사자의 다툼을 종국적으로 마칠 수 있는, 좋은 관계에서 마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강제로 조정을 시킨다고 하면 결국은 불만만 남는 게 되는 것이잖아요, 궁극적으로 해결도 안 되고. 그렇지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우선은 조정의 성공이라든가 그로 인한 사건 처리하고 조정을 연결시키는 태도를 이제는 지양하고 정말 조정을 통해서 양 당사자가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사건을 엄선해서, 그리고 판결로 할 때는 당사자의 구체적 타당성에 반할 우려가 있는 사건 위주로만 조정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조정의 성공이라든가 그로 인한 사건 처리하고 조정을 연결시키는 태도를 이제는 지양하고 정말 조정을 통해서 양 당사자가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사건을 엄선해서, 그리고 판결로 할 때는 당사자의 구체적 타당성에 반할 우려가 있는 사건 위주로만 조정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어제 안철상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정에 응하는 이유는 조정을 안 들으면, 그러니까 재판장의 말을 안 들으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하는 재판부와 실제 재판하는 재판부를 만약에 분리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제 안철상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정에 응하는 이유는 조정을 안 들으면, 그러니까 재판장의 말을 안 들으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하는 재판부와 실제 재판하는 재판부를 만약에 분리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저도 그러한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저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론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는 사건에서는 조정센터에 의한 조정 회부를 종종 이용하곤 하였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도 그러한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저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론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는 사건에서는 조정센터에 의한 조정 회부를 종종 이용하곤 하였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송기석 위원
광주광역시 서구갑 국민의당 출신 송기석 위원입니다. 아까 사법신뢰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요즘 판결, 구속적부심, 영장 이런 것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넘어서 과도한 비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보고, 그러나 저는 일차적으로 사법부가 일단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재판을 충실히 해서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었다면 아마 설령 특정 이해관계에 있는 분이 이런 비판을 했다 하더라도, 비난을 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다수는 그게 잘못됐다고 탓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아까 사법 신뢰도와 연결돼서 그런 비난을 가했을 때 실제로 거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런 측면도 있다고 동의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려면 분쟁 해결에 있어서 최종 판단기관인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으면 그 불이익이 고스란히 다시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써서 만든 분쟁 해결기관의 최종 판단에 대해서 승복하는 문화가 정립되지 않는다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다투게 되고 또 다시 헌법소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게 될 테고 분쟁비용이 더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중요한데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원 내의 소통 문제입니다. 특히 영장이나 적부심 결정 관련돼서 어쩌면 사건 처리에 허덕이다 보니까 판사들 각자가 처리기준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심한 편차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면 그 편차를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가 법관 간에 서로 소통해서 유사사례에 대해서 서로 양형을 비교해 보고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현재에 있어서는 사건 처리에 허덕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물론 통계화돼서 동명 판결에 대해서 검색을 통해서 참고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한, 판사 간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특히 형사법관, 영장전담법관 또는 적부심사건 처리 재판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좀 더 원만히 이루어지고 유사사례를 통해서 서로 비교도 해 보고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광주광역시 서구갑 국민의당 출신 송기석 위원입니다. 아까 사법신뢰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요즘 판결, 구속적부심, 영장 이런 것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넘어서 과도한 비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보고, 그러나 저는 일차적으로 사법부가 일단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재판을 충실히 해서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었다면 아마 설령 특정 이해관계에 있는 분이 이런 비판을 했다 하더라도, 비난을 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다수는 그게 잘못됐다고 탓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아까 사법 신뢰도와 연결돼서 그런 비난을 가했을 때 실제로 거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런 측면도 있다고 동의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려면 분쟁 해결에 있어서 최종 판단기관인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으면 그 불이익이 고스란히 다시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써서 만든 분쟁 해결기관의 최종 판단에 대해서 승복하는 문화가 정립되지 않는다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다투게 되고 또 다시 헌법소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게 될 테고 분쟁비용이 더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중요한데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원 내의 소통 문제입니다. 특히 영장이나 적부심 결정 관련돼서 어쩌면 사건 처리에 허덕이다 보니까 판사들 각자가 처리기준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심한 편차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면 그 편차를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가 법관 간에 서로 소통해서 유사사례에 대해서 서로 양형을 비교해 보고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현재에 있어서는 사건 처리에 허덕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물론 통계화돼서 동명 판결에 대해서 검색을 통해서 참고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한, 판사 간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특히 형사법관, 영장전담법관 또는 적부심사건 처리 재판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좀 더 원만히 이루어지고 유사사례를 통해서 서로 비교도 해 보고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송기석 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대법관님들 대부분 다 30년 이상 법조생활 하는데 그 경험들을 대법관회의 활성화시켜서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개헌특위 관련돼서도 정말 사법부 독립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무런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까? 사법평의회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왜 적절하지 않은지, 진짜 실질적 사법 독립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이야기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법원이 이원적 조직 아닙니까? 법관과 일반직원 사이의 문제인데, 지금 갈수록 서로 데면데면한다 그럴까요, 사실은 올바른 판결을 위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적으로 협력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상하관계가 아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대법관님들 대부분 다 30년 이상 법조생활 하는데 그 경험들을 대법관회의 활성화시켜서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개헌특위 관련돼서도 정말 사법부 독립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무런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까? 사법평의회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왜 적절하지 않은지, 진짜 실질적 사법 독립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이야기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법원이 이원적 조직 아닙니까? 법관과 일반직원 사이의 문제인데, 지금 갈수록 서로 데면데면한다 그럴까요, 사실은 올바른 판결을 위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적으로 협력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상하관계가 아니고요?
송기석 위원
저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당해 사건에 있어서의 기속력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사실 법원 간 위아래로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법원 간 소통, 예를 들자면 과거에 대법원 대법관들이 재판사무감사를 통해서 경험을 지방법원, 지원까지 파급시키고 알려 주고 하듯이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당해 사건에 있어서의 기속력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사실 법원 간 위아래로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법원 간 소통, 예를 들자면 과거에 대법원 대법관들이 재판사무감사를 통해서 경험을 지방법원, 지원까지 파급시키고 알려 주고 하듯이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찬대 위원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신청자가 2만 4000명 그다음에 사망자는 7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피해사례도 계속해서 신고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 때문에 계속되는 영업활동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해서는 재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정거래법 등 경쟁법 일부에서 3배 이하의 배상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3배 이하의 배상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에 한해서 징벌적 성격으로 5배 이상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는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불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서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신청자가 2만 4000명 그다음에 사망자는 7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피해사례도 계속해서 신고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 때문에 계속되는 영업활동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해서는 재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정거래법 등 경쟁법 일부에서 3배 이하의 배상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3배 이하의 배상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에 한해서 징벌적 성격으로 5배 이상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는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불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서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부분은 공감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현재의 손해배상 체계하고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부합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 아직은 연구결과 해결을 보지 못한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보배상 체계에 의해서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배상액보다 훨씬 다액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피해자하고의 형평이라든가 또 전체 피해의 전보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점에서는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부분은 공감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현재의 손해배상 체계하고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부합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 아직은 연구결과 해결을 보지 못한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보배상 체계에 의해서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배상액보다 훨씬 다액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피해자하고의 형평이라든가 또 전체 피해의 전보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점에서는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검토할 필요성만 느끼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법안소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나라 법체계상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들이 일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검토할 필요성만 느끼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법안소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나라 법체계상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들이 일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박찬대 위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사람들이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요구되고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요구, 법적 요구에 대해서는 보다적극적인 검토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권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된 이후에 연령을 더 낮추어서 참정권을 폭넓게 확대해야 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투표권 연령은 세계적으로도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2015년 6월 일본이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만이 만 19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을 최대한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되고 한편으로 투표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교육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정책 결정에 의사 표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입시 제도와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 여러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라는 측면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정치에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후보자는 OECD에 가입한 국가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게 만 19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참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사람들이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요구되고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요구, 법적 요구에 대해서는 보다적극적인 검토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권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된 이후에 연령을 더 낮추어서 참정권을 폭넓게 확대해야 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투표권 연령은 세계적으로도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2015년 6월 일본이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만이 만 19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을 최대한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되고 한편으로 투표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교육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정책 결정에 의사 표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입시 제도와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 여러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라는 측면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정치에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후보자는 OECD에 가입한 국가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게 만 19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참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나라들이 이미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향 조정의 필요성이 공감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개정을 하면서 민법상 성년․미성년을 나누는 성년의 기준을 20세에서 19세로 인하하는 개정을 한 것이 몇 년 되지 않았고 또 그 개정을 할 때도 18세로 성인에 관한 연령을 내릴 때 같은 고등학교 내에서 또는 같은 반 내에서 성인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 등도 부수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제기된 바는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은 단지 선거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전반, 사법과 공법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 연령의 하한선을 낮추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그래도 조금 점진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나라들이 이미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향 조정의 필요성이 공감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개정을 하면서 민법상 성년․미성년을 나누는 성년의 기준을 20세에서 19세로 인하하는 개정을 한 것이 몇 년 되지 않았고 또 그 개정을 할 때도 18세로 성인에 관한 연령을 내릴 때 같은 고등학교 내에서 또는 같은 반 내에서 성인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 등도 부수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제기된 바는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은 단지 선거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전반, 사법과 공법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 연령의 하한선을 낮추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그래도 조금 점진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찬대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독 한국에서만 만 18세 투표권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이유에 지금 후보님께서 이야기한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민법상의 성년 기준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유독 한국에서만 18세로 선거권을 낮추는 데 제한되는 사유입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독 한국에서만 만 18세 투표권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이유에 지금 후보님께서 이야기한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민법상의 성년 기준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유독 한국에서만 18세로 선거권을 낮추는 데 제한되는 사유입니까?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반드시 그것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법도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1년씩 성인에 관한 규정이 하향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점을 비추어 볼 때 선거법상의 연령 하향도 점진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취지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법도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1년씩 성인에 관한 규정이 하향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점을 비추어 볼 때 선거법상의 연령 하향도 점진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취지입니다.
주광덕 위원
주광덕 위원입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 내내 제가 특정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질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어서 저도 유감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어제 민주당의 모 중진 인사가, 전 법관에게 전화가 갑자기 왔답니다. 함구해 주면 안 되겠느냐, 좀 봐 달라 그래서 누가 그런 청탁을 하더냐 그랬더니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그런 부탁을 받아서 전화를 하노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러면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특정 전직 판사가 오늘 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민주당의 중진의원이 그런 청탁을 어제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했을까, 그리고 당사자도 오히려 솔직히 얘기하고 ‘경험이 좀 일천했을 때 약간 적절하지 못한 결정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사건을 거울삼아서 내가 그 이후에 법관 생활을 제대로 더 잘하려고 노력했다.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확인을 통해서 알겠습니다만 강 모 변호사가 아침 일찍 와서 ‘내가 부탁한 사건이다’ 그런 얘기 한 것도 저는 전해 들은 것이고, 그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후보 사퇴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주광덕 위원입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 내내 제가 특정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질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어서 저도 유감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어제 민주당의 모 중진 인사가, 전 법관에게 전화가 갑자기 왔답니다. 함구해 주면 안 되겠느냐, 좀 봐 달라 그래서 누가 그런 청탁을 하더냐 그랬더니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그런 부탁을 받아서 전화를 하노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러면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특정 전직 판사가 오늘 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민주당의 중진의원이 그런 청탁을 어제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했을까, 그리고 당사자도 오히려 솔직히 얘기하고 ‘경험이 좀 일천했을 때 약간 적절하지 못한 결정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사건을 거울삼아서 내가 그 이후에 법관 생활을 제대로 더 잘하려고 노력했다.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확인을 통해서 알겠습니다만 강 모 변호사가 아침 일찍 와서 ‘내가 부탁한 사건이다’ 그런 얘기 한 것도 저는 전해 들은 것이고, 그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후보 사퇴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주광덕 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백승주 위원의 질의에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가 PC를 공개하려면 그 PC를 사용했던 법관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그러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백승주 위원의 질의에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가 PC를 공개하려면 그 PC를 사용했던 법관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주광덕 위원
그것은 상식 있는 국민이 듣기에는 법관이 사용하던 PC를 동의 없이 개봉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후보자님, 대법관이 되면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법정책이나 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이나 사법행정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본인의 소신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그것이 인사청문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이 자체 법률 검토보고를 통해서 들은 것이 PC를 강제로 개봉할 때는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침해나 형법상 비밀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법원행정처장으로 계시는 김소영 처장께서 법사위에 와서 이 문제에 관한 질의․답변하실 때 해당 법관의 동의를 얻고서 개봉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고, 회사가 회사의 비밀을 빼돌렸거나 회사에 영업상 손실을 입힌 의혹이 있는 회사원의 PC를 열어 보고자 할 때 우리 판례가 해당 회사원의 동의를 받아야 그 PC를 열어 볼 수 있다라고 판결을 한 판결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상식 있는 국민이 듣기에는 법관이 사용하던 PC를 동의 없이 개봉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후보자님, 대법관이 되면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법정책이나 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이나 사법행정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본인의 소신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그것이 인사청문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이 자체 법률 검토보고를 통해서 들은 것이 PC를 강제로 개봉할 때는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침해나 형법상 비밀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법원행정처장으로 계시는 김소영 처장께서 법사위에 와서 이 문제에 관한 질의․답변하실 때 해당 법관의 동의를 얻고서 개봉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고, 회사가 회사의 비밀을 빼돌렸거나 회사에 영업상 손실을 입힌 의혹이 있는 회사원의 PC를 열어 보고자 할 때 우리 판례가 해당 회사원의 동의를 받아야 그 PC를 열어 볼 수 있다라고 판결을 한 판결 내용 알고 계시지요?
주광덕 위원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도 당시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그 PC를 사용했던 법관들의 동의 없이 컴퓨터 안에 있는 내용을 개봉해서 확인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면에 비추어서 법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도 당시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그 PC를 사용했던 법관들의 동의 없이 컴퓨터 안에 있는 내용을 개봉해서 확인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면에 비추어서 법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광덕 위원
지금 본인과 배우자가 반포에 있는 아파트,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 인천 부평에 있는 아파트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아파트 3개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인과 배우자가 반포에 있는 아파트,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 인천 부평에 있는 아파트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아파트 3개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상욱 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을 좀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동진 부장판사가 구속적부심에 대해서 공개비판한 내용입니다. 제가 재차 이 질의를 하는 사안은 굉장히 작은 사안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사안에 대한 견해가 결국은 대법관후보자로서의 판단, 소신, 자질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법관윤리강령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4조 5항에 보면 ‘법관은 교육,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기억하시지요?
아까 질의했던 내용을 좀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동진 부장판사가 구속적부심에 대해서 공개비판한 내용입니다. 제가 재차 이 질의를 하는 사안은 굉장히 작은 사안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사안에 대한 견해가 결국은 대법관후보자로서의 판단, 소신, 자질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법관윤리강령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4조 5항에 보면 ‘법관은 교육,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기억하시지요?
지상욱 위원
위반의 소지는 있다…… 5조 2항을 보면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 법관의 판결을 비판한 것은 저는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는 못 하셔도 공감하시나요?
위반의 소지는 있다…… 5조 2항을 보면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 법관의 판결을 비판한 것은 저는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는 못 하셔도 공감하시나요?
지상욱 위원
어렵습니까? 알겠습니다. 법원 내에서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법조인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특정한 고위법관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그 법관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대로 바꾸어 놓고 있는데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왜 정치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는가?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서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페이스북에는 ‘나는 신임 대법원장님이―김명수 대법원장을 말씀하는 겁니다―해당 이슈에 대해서 침묵했어야 한다.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마음대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형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되자 이 대목의 글은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께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행위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라고 대법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동진 판사는 재판기록조차 보지 않고 본인의 판단이 절대 선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세계일보의 사설에는 ‘해당 사건기록을 보지 않은 판사가 다른 재판부의 결정을 평가하는 자체가 거의 볼 수 없는 일이다. 법원 내 정치적 발언이 소신발언처럼 받아들여지는 풍조다. 아무리 사법개혁을 외쳐도 정치 성향의 판사들이 활개 치면 사법 신뢰는 추락되고 만다, 중앙일보 사설은 ‘동료 판사를 벌거숭이 임금님에 빗대고 자신의 판결에 가하는 평가는 부당한 간섭이라고 반발하고 다른 판사의 판단은 위선으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판결을 정치라고 생각하는 판사가 있다면 법복을 벗고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본인이나 국민을 위해서 낫다’고 신문 사설에도 나와 있습니다. 법원 내에서도 한 부장판사는 ‘반복적 강령 위반은 고의다. 무거운 징계가 필요하다’고 그랬고요. 또 다른 한 판사는 ‘내부게시판도 아닌 공개 SNS에서 재판부를 비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 내에서도 이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판사 하시는 재판관들도 윤리강령을 위반했다 또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징계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시더라도 사법체계가 흔들리고 대법원 또 상급법원의 권위가 흔들리고 사법부의 대국민 신뢰가 추락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법원에서 판사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아직도 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못 주시니 참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주셔도 좋습니다.
어렵습니까? 알겠습니다. 법원 내에서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법조인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특정한 고위법관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그 법관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대로 바꾸어 놓고 있는데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왜 정치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는가?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서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페이스북에는 ‘나는 신임 대법원장님이―김명수 대법원장을 말씀하는 겁니다―해당 이슈에 대해서 침묵했어야 한다.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마음대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형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되자 이 대목의 글은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께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행위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라고 대법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동진 판사는 재판기록조차 보지 않고 본인의 판단이 절대 선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세계일보의 사설에는 ‘해당 사건기록을 보지 않은 판사가 다른 재판부의 결정을 평가하는 자체가 거의 볼 수 없는 일이다. 법원 내 정치적 발언이 소신발언처럼 받아들여지는 풍조다. 아무리 사법개혁을 외쳐도 정치 성향의 판사들이 활개 치면 사법 신뢰는 추락되고 만다, 중앙일보 사설은 ‘동료 판사를 벌거숭이 임금님에 빗대고 자신의 판결에 가하는 평가는 부당한 간섭이라고 반발하고 다른 판사의 판단은 위선으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판결을 정치라고 생각하는 판사가 있다면 법복을 벗고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본인이나 국민을 위해서 낫다’고 신문 사설에도 나와 있습니다. 법원 내에서도 한 부장판사는 ‘반복적 강령 위반은 고의다. 무거운 징계가 필요하다’고 그랬고요. 또 다른 한 판사는 ‘내부게시판도 아닌 공개 SNS에서 재판부를 비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 내에서도 이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판사 하시는 재판관들도 윤리강령을 위반했다 또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징계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시더라도 사법체계가 흔들리고 대법원 또 상급법원의 권위가 흔들리고 사법부의 대국민 신뢰가 추락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법원에서 판사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아직도 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못 주시니 참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주셔도 좋습니다.
조응천 위원
후보자가 아까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3명 방청객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것 있으면 해라라고 진술 기회를 준 것은 후보자가 평소 28년간 재판을 하면서 공정한 절차와 그리고 수긍할 수 있는 재판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가지고 애쓰는 과정에서 조금 지나쳤던 그런 점이 사회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가지고는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보자에게 전관을 물었을 때 ‘나는 전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것은 후보자의 평소 결벽증에 비추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광주지법, 휴가자를 대신해서 맡았던 사건, 심야, 중앙선 침범, 버스, 2명 사망, 강 변호사 이런 정도의 조건에 들어맞는 사건은 한 건 정도밖에 없을 건데 거기에 보석 신청이 아예 없었다라고 됐으면 오히려 저는 후보자한테 유감을 표명하고 전관의 굴레를 좀 벗겨 주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 글쎄요, 나올 때까지 털겠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시는 것이라면 이것은 마녀사냥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유감스럽고요. 후보자는 대법원이 정책법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리구제법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가 아까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3명 방청객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것 있으면 해라라고 진술 기회를 준 것은 후보자가 평소 28년간 재판을 하면서 공정한 절차와 그리고 수긍할 수 있는 재판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가지고 애쓰는 과정에서 조금 지나쳤던 그런 점이 사회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가지고는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보자에게 전관을 물었을 때 ‘나는 전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것은 후보자의 평소 결벽증에 비추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광주지법, 휴가자를 대신해서 맡았던 사건, 심야, 중앙선 침범, 버스, 2명 사망, 강 변호사 이런 정도의 조건에 들어맞는 사건은 한 건 정도밖에 없을 건데 거기에 보석 신청이 아예 없었다라고 됐으면 오히려 저는 후보자한테 유감을 표명하고 전관의 굴레를 좀 벗겨 주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 글쎄요, 나올 때까지 털겠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시는 것이라면 이것은 마녀사냥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유감스럽고요. 후보자는 대법원이 정책법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리구제법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응천 위원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전합체 판결이 전체 116건이 있는데 그중에 13 대 0이 약 5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40% 정도 되지요. 전합체에 올라가면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사회가 나아갈 바를 가르쳐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그 과정에서 다 수긍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13 대 0이 나온다…… 과연 이게 전합체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정책법원으로서의 대법원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전합체 판결이 전체 116건이 있는데 그중에 13 대 0이 약 5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40% 정도 되지요. 전합체에 올라가면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사회가 나아갈 바를 가르쳐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그 과정에서 다 수긍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13 대 0이 나온다…… 과연 이게 전합체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정책법원으로서의 대법원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의견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나누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판례를 일치된 의견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법원조직법상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전원 일치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는 것은 법률상은 가능할 것이고 또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숫자가 그 이전이나 다른 경우보다 좀 더 많았다는 점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의견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나누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판례를 일치된 의견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법원조직법상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전원 일치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는 것은 법률상은 가능할 것이고 또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숫자가 그 이전이나 다른 경우보다 좀 더 많았다는 점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후보자는 소신과 주관이 상당히 뚜렷한 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쪽의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배우자가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서면답변을 하시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과에 대해 가지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는 소신과 주관이 상당히 뚜렷한 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쪽의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배우자가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서면답변을 하시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과에 대해 가지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조응천 위원
그 근거로 참여재판 확대와 재판 선고의 생중계 실시 근거 마련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선고 생중계한 게 총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10건입니다, 10건. 사회적 담론과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합체 대법원이 갖는 위상에 비추어서는 지나치게 적고 그냥 형식에 그친 것이 아닌가…… 시간이 너무 짧네요. 외국 사례에 보면 이게 굉장히, 미국도 연방대법원의 심판과정에 다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영국의 경우에는 TV 중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관예우 또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잘못된 사법 불신의 맹아를 없애기 위해서는 투명해야 되는데 투명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공개를 해야 되고, 공개하는 김에는 TV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유튜브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법원의 재판과정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근거로 참여재판 확대와 재판 선고의 생중계 실시 근거 마련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선고 생중계한 게 총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10건입니다, 10건. 사회적 담론과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합체 대법원이 갖는 위상에 비추어서는 지나치게 적고 그냥 형식에 그친 것이 아닌가…… 시간이 너무 짧네요. 외국 사례에 보면 이게 굉장히, 미국도 연방대법원의 심판과정에 다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영국의 경우에는 TV 중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관예우 또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잘못된 사법 불신의 맹아를 없애기 위해서는 투명해야 되는데 투명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공개를 해야 되고, 공개하는 김에는 TV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유튜브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법원의 재판과정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보라 위원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의에 여러 답변을 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모든 법관들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사명감과 용기를 가지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여러 요건들이 있겠지만 법관 스스로도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해야만 사법부의독립도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후보자님?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의에 여러 답변을 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모든 법관들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사명감과 용기를 가지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여러 요건들이 있겠지만 법관 스스로도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해야만 사법부의독립도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후보자님?
신보라 위원
그런데 아까 윤영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판사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소극적인 답변을 후보자께서 하셨다고 보고요. 이후에 지상욱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타 법관의 판결에 비난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정도로 조금 나아진, 좀 더 나아간 답변을 하셨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사명과 용기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는 후보자께서 그런 모습을 잘 보여 주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판사가 타 법관의 판결에 대한 어떤 특정 견해를 대중적인 공간에 올리거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대중적인 공간에 올리는 이런 행위들이 법관의 윤리규정에는 어쨌든 어긋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보시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윤영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판사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소극적인 답변을 후보자께서 하셨다고 보고요. 이후에 지상욱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타 법관의 판결에 비난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정도로 조금 나아진, 좀 더 나아간 답변을 하셨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사명과 용기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는 후보자께서 그런 모습을 잘 보여 주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판사가 타 법관의 판결에 대한 어떤 특정 견해를 대중적인 공간에 올리거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대중적인 공간에 올리는 이런 행위들이 법관의 윤리규정에는 어쨌든 어긋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보시는 거지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다른 판사의 판결을 논평하는 것은 윤리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려면 윤리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윤리강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다른 판사의 판결을 논평하는 것은 윤리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려면 윤리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윤리강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보라 위원
아니요, 후보자님. 국민의 상식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판사가, 법관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견해를 SNS나 이런 특정 대중적인 공간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재판이라도 개인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이념이 들어간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하는 국민적 의구심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자신이 만약 어떤 이유로든 재판의 피고인이 된다면 어떤 정치적 혹은 이념적 성향을 갖는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동일 사안도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한 걱정과 우려를 국민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법관이 그런 내용들을 SNS에 올리거나 하는 행위는 일정 정도 윤리적 규정에도 당연히 위배되는 것이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니겠 습니까?
아니요, 후보자님. 국민의 상식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판사가, 법관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견해를 SNS나 이런 특정 대중적인 공간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재판이라도 개인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이념이 들어간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하는 국민적 의구심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자신이 만약 어떤 이유로든 재판의 피고인이 된다면 어떤 정치적 혹은 이념적 성향을 갖는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동일 사안도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한 걱정과 우려를 국민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법관이 그런 내용들을 SNS에 올리거나 하는 행위는 일정 정도 윤리적 규정에도 당연히 위배되는 것이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니겠 습니까?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제가 개인적 의견으로 그렇게 SNS 등을 통해서 정치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민의 오해를 받을 만한 의사표명은 자제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은 드리고, 다만 그것이 윤리강령 위반인지는 제가 한 번만 다시 윤리강령을 확인해 보고 추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 의견으로 그렇게 SNS 등을 통해서 정치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민의 오해를 받을 만한 의사표명은 자제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은 드리고, 다만 그것이 윤리강령 위반인지는 제가 한 번만 다시 윤리강령을 확인해 보고 추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보라 위원
저는 법관의 윤리강령에, 아까 지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조항에도 반드시 포함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법관은 대법원 안에서 사법행정상의 최고의결기관인 대법관회의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그리고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주요 사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때문에 대법관후보자가 판사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판단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대법원이 오로지 법리와 법률에 의거해서 심판하는 공정한 기관으로서 기능하는가 이런 것과 굉장히 직결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 그리고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법관의 정치적 활동에는 일정 정도 제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법관의 윤리강령에, 아까 지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조항에도 반드시 포함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법관은 대법원 안에서 사법행정상의 최고의결기관인 대법관회의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그리고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주요 사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때문에 대법관후보자가 판사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판단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대법원이 오로지 법리와 법률에 의거해서 심판하는 공정한 기관으로서 기능하는가 이런 것과 굉장히 직결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 그리고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법관의 정치적 활동에는 일정 정도 제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윤영석 위원
대법관후보자로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아야 할 그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이 크다는 것은 매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서 후보자께서는 사법부 불신의 큰 이유가 전관 문제라고 하셨는데, 일부 법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또 정치적 행동에 대한 논란도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중요한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법관으로서 반드시 수호해야 할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후보자는 지금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까?
대법관후보자로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아야 할 그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이 크다는 것은 매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서 후보자께서는 사법부 불신의 큰 이유가 전관 문제라고 하셨는데, 일부 법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또 정치적 행동에 대한 논란도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중요한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법관으로서 반드시 수호해야 할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후보자는 지금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까?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이미 법령상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설령 명문의 규정을 떠나서 저희 법관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이미 법령상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설령 명문의 규정을 떠나서 저희 법관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래서 오랜 법관 생활을 통해서 헌법에 있는 사법부의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헌법 개정 시에 이것은 꼭 개정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오랜 법관 생활을 통해서 헌법에 있는 사법부의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헌법 개정 시에 이것은 꼭 개정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