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0일



서영교 위원
청문회에서 그렇게 해야지……

주광덕 위원
제가 거기에 이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면서는 법원에서 그렇게 신청사건기록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그렇게 종이로 잘 관리되어 있고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재판부에서 한 것을 얼마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하니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재판부에서 두 달에 걸쳐서, 다른 죄명도 아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포함된 죄명으로, 그것도 보석 청구가 있었던 그 사건에 한해서만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라면 사실 규명을 위해서 좀……

조응천 위원
‘그 제보가 이 사건이다’ 하고 다시 찍어 버리면 되는 것이잖아요.

주광덕 위원
발언할 때는 좀 듣고 말씀하세요. 그 정도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혹에 비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음해하거나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이 있는데 실제로는 보석 청구한 것이 없다든가 보석 허가한 것이 없다든가 그러면 오히려 지금 갖고 있는 의혹들이 말끔하게 해소되어서 국회 인준동의안 처리가 매끄럽게 잘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무조건 생떼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 하니 정말 일견해서 죽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영교 위원
그러면 아까 그 버스 사건은 잘 못된 얘기입니까? 2명 사망 사고는 그냥 주 위원님의 추측으로 얘기하셨던 것입니까?

주광덕 위원
2명 사망했다는 그것은 들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것 부딪치고 반대편으로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서영교 위원
이 판결문에도 있는데 그러면 그 판결문의 내용이 같은데……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처분된 사건 모든 것을 보자는 것도 아니고 그 죄명 중에서 보석이 청구되었고 허가된 사건을 보자는 것이니까 극히 사건 수가 제한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만 클리어 된다고 하면 저희도 더 이상 문제 안 삼을게요.

서영교 위원
거기서 뭐가 클리어 된다는 것입니까? 강 판사로부터 뭘 들었던 것이라면서요.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그 사건이 그런 보석을 허가해 주고 나중에 그 사건 담당 판사에 의해서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이 없으면 저희도 깨끗하게, 이 의혹에 대해서는 해소된 것 같아요.

서영교 위원
보석이 신청되었고 실형이 선고된 것이 없으면 클리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강 변호사 이야기는 뭡니까? 강 변호사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가 되었고 2명 사망 사고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든지.

주광덕 위원
그게 전체가, 제 생각에 대상이래야 5건 이내일 것 같은데. 어떤 특정 재판부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두 달에 걸쳐서 보석이 청구된 사건, 거기다가 보석이 허가된 사건은 5건 이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다 보자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강 변호사가 와서 이만이만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이런 몸짓까지 하고 났는데 그다음에 강 변호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했으면 강 변호사로 가야지요. 강 변호사로 특정하고 강 변호사 이야기를 했고 일기장에 써 있다면서요. 일기장에 써 있고 그리고 일기장에 그 날짜가 특정되어 있을 것 같 아닙니까? 주 위원님은 들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여기서는 2명 죽은 사망사건 난 그 사건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시거나 아니면 2명 사건 맞다, 강 변호사도 맞다, 그런데 이 사건번호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가시거나 해야지, 이게 아니니까…… 일기장에 구체적으로 써 있어서 불러서 하자고 했는데, 증인을 모셨어요. 모셨을 때 또 이렇게 얘기되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증인을 모시자고 했으며……

주광덕 위원
제가 그 기간 동안에 교특법 위반으로 보석 허가된 사건이 있으면 많아 봤자 서너 건일 것으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서영교 위원
그것은 주 위원님의 추측이고요.

주광덕 위원
저희가 다 보자는 것도 아니고……

서영교 위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질의해 나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같이 이야기를 하시지요. 따로 이야기하고 가야지요.

주광덕 위원
아니, 위원장이 아까 잘 정리하신 것 같은데요.

윤영석 위원
위원장이 정리하시지요.

주광덕 위원
법원에서 이 자료를 잘 존안하고 있다고 그러니 금방 확인하면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잖아.

조응천 위원
아니, 그것이 3건이 될지 30건이 될지 300건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주광덕 위원
그것은 상식이지 않아요?

조응천 위원
어쨌든 서너 건 된다는 것은 주 위원님 생각이시지요. 일단 진행하시고 또 가서 말씀하세요.

주광덕 위원
두 달에 걸쳐서 교특법 위반으로 보석을 허가한 사건이……

서영교 위원
주 위원님, 그러면 강 변호사는 아닌 것입니까?

주광덕 위원
아니, 강 변호사는 유지하는 것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강 변호사는 유지하는 것입니까?


홍일표 위원장
그러면 강 변호사로 한정해서 봅시다.

윤영석 위원
강 변호사로 좁히지요.

서영교 위원
그러면 강 변호사로 좁히세요, 강 변호사의 2명 사망 사건.

홍일표 위원장
그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서영교 위원
아니, 우리가……

홍일표 위원장
아니, 그래서 만일에 2명 사망 사건이 아니면 이 주장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2명 사망 사건에서 강 변호사로 딱 해서……

홍일표 위원장
그러니까 그 두 달 동안에 강 변호사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보석 신청 사건.

조응천 위원
11월 15일부터요.

김삼화 위원
11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홍일표 위원장
11월 15일부터?

주광덕 위원
그런데 15일부터 하는데……

홍일표 위원장
12월 23일까지.

서영교 위원
그분이 이때가 휴가 기간입니까?

조응천 위원
한 달 갔어요?

주광덕 위원
심의관님, 보석 청구는 15일 이전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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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박찬익
그러면 11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신청된 사건으로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강 변호사 이름을 밝혀 주세요.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박찬익
저희가 강 모모 변호사가 있는 사건들은 다 확인해 보는 쪽으로……

조응천 위원
아니, 그러면 이름을 특정 안 해 가지고요?

홍일표 위원장
그래요.

서영교 위원
이름을 여기에서 알리기는 그러시니까 그래서 따로 이야기하자는 것이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공개로 할 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주광덕 위원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홍일표 위원장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시지요. 시간은 5분씩 하기로 하고요. 먼저 자유한국당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주 위원
후보자님, 부드러운 질문드리겠습니다. 열 다섯 살에 어머님을 여의고 오늘 대법관 후보까지 왔는데 어머님이 살아 계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존경하는 인물에 보면 ‘위안부를 존경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존경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존경하는 인물을 위안부로 서면답변한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다른 분들도 존경할 만한 분 또 존경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여성으로서도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고통을 겪고 나서 나중에 자신이 겪었던, 얘기하기 정말 어려운 고통을 국민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고, 그런 자기희생을 통해서 역사바로잡기와 과거의 사건을 알리는 것을 스스로 희생해 가면서 하셨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존경한다는 취지로 쓰게 됐습니다.

백승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떤 법을 많이 악용한다 해서 그 법의 존재 이유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안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안법 악용의 희생자였다는 동료 위원들의 주장에도 제가 귀를 기울입니다만, 보안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누이 강조했고 서면 답변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렇습니다. 보안법의 입법 정신에 따르면 분단시대에 있어서 반국가 단체에 북한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것을 준거로 해서 재판해야 되겠지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백승주 위원
후보자님, 법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 PC가 법원에서 제공한 PC지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백승주 위원
법원 PC 안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자료도 들어 있지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백승주 위원
PC를 다른 목적에 의해서 누가 오픈한다고 할 때 오픈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일단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서 오픈해야 됩니까?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지금 그 문제가 굉장히 화두로, 현안으로 있고 그리고……

백승주 위원
아니요, 이 문제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래서 제가 어느 것이 옳으냐에 대한 말씀을 묻는 것이지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제가 어느 게 옳다라고 이 자리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백승주 위원
아까 지상욱 위원님도 그런 취지로 후보자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런 데 대해서, 대법관이면 사법부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위원회 판단에 따르겠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위해서 진상위원회에 맡기겠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린 의미가 없지요. 본인의 PC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인 의사에 반해서 또 적법한 법적 절차 없이 사생활까지 포함되어 있는 PC를 여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잘 안 하겠지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그렇지만 저는 끝까지 동의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사법행정 재판 중심 그리고 우리 전체 법관의 화합과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러면 끝까지 동의를 받으려면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약간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서라도 여는 게 정의라고 생각합니까?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여는 데에 대한 동의를 당사자로부터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러면 동의를 안 하면 안 여는 게 맞다는 겁니까? 그게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들리고 저렇게 들으면 저렇게 들리고 국민들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선명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들은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법계의 최종 심판권을 가진 분이 이 어렵고 힘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황희 정승도 아니고 이래도 옳고 저래도 옳고 하면 그게 청문회 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의를 얻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넘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러면 동의를 못 얻으면 못 연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제가 그렇게 반대해석을 하시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승주 위원
여전히 애매합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홍일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기헌 위원
송기헌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도 또 오후에도 전관 문제로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후보자님이 생각하실 때 재판하는 데 전관의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솔직한 심정으로 그동안에 저는 생각은 못 했었습니다.

송기헌 위원
못 하셨다는 말씀인데 저도 전관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굉장히 적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극소수인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이 되신다면 전관예우가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조치를 하시고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지난해 현직 부장판사, 현직 부장검사, 검사장 이런 사람들이 금전 문제로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지요.


송기헌 위원
그걸 보고 이제는 법조인들이 명예보다는 돈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후보자님은 대법관이 되셔서 잘 마치시고 퇴임하신다고 하면 변호사 개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제가 지금 후보자의 신분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만약 대법관이 돼서 대법관 직무를 다 수행한 다음에는 변호사 개업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송기헌 위원
저도 후보자님의 인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진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유전무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한 사건만 말씀을 드리면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이 2012년 8월 16일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요. 그런데 13일 날, 한 달이 안 지난 상태에서 보라매병원으로 갑니다, 보라매병원으로. 좀 이따가 2013년 1월 8일 날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고요, 또 3월 6일 날 연장이 되고, 5월 6일 날 다시 연장되고, 8월 1일 날 다시 연장되고, 11월 6일 날 다시 연장됩니다. 그다음에 집행유예 받고 나옵니다. 이 사건 알고 계시지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알고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지금 수감자가 하루에 평균 5만 6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 중에서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사람은 326명으로 0.6%에 불과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화, CJ, 태광 등 전부 다 구속집행정지돼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유전무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그 점은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기헌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송기헌 위원
최근에 삼성전자 협력사인 협성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요. 그런데 탄원서를 받는 과정에서 하청의 하청업자들한테, 그 직원들한테까지 서명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제가 그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송기헌 위원
지금 보면 예전에는 독재권력에 대한 독립성이 문제가 됐다고 하면 이제는 오히려 자본권력에 대한 독립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그럴 것 같습니다.

송기헌 위원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일선에서 재판해 오셨으니까, 일반인들이 재판에 대해서 가장 불만을 갖는 게 조정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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