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0일
정성호 위원
그러니까 후보자가 후보자 입장에서는 전관예우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판결을 하거나 형사사건에 있어서 양형이라든가 보석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받아 가지고 결정한 바는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전관예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형사재판을 받아 본 국민들은 많질 않거든요.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 보거나 또는 다른 민사사건을 하거나 국민들 다수가 법원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물론 전관예우도 하여튼 대표적으로 불공정한 그런 사례의 전형이겠지요. 그러나 국민들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법원이 정말 힘 있는 소수, 기득권, 또는 사용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고 약하고 힘이 없는 다수의 노동자들, 서민들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엄격하다, 물론 전관예우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법원이 그럼에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서민들인 환경미화원, 택시기사 또는 버스기사, 청소부 이런 사람들의 임금문제․해고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너무나 무책임․무관심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대법원에서 지금 최장기 미제사건 30건 중에서 14건이 다 이런 사건들입니다. 통상임금사건, 해고무효사건, 체불임금 등 전부 노동사건들입니다. 이것 관련해 갖고서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노동사건의 경우 동일한 쟁점의 사건이 계속 접수돼 관련 사건에 대해 쟁점을 공유하고 통일적으로 정리․검토․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이걸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걸 내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임금 몇 푼 받으려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 임금 몇 푼을 더 받겠다고, 그게 판사들의 입장에서는 몇 푼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먹고살아가는 생명줄인데, 정당한 대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청구를 하는데 대법원에서 접수한 지 4년∼6년의 시간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안양시 환경미화원 휴일․연장근로수당 청구 사건 5건이 있는데 이게 6년째 계류 중에 있어요. 주식회사 한영의…… 택시기사들 4년 8개월 지금 계류된 게 있고, 제일여객 노조지부장 통상임금 소송이 5년 11개월째 있고 그다음에 메트라이프 해고무효 사건 이게 지금 5년 11개월째 있고 서울대병원 퇴직금 청구소송이 5년 3개월 중에 있습니다. 이것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재판을 갖다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4년∼6년 동안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사건을 대법원이 방치하면서 대법관들께서는 늘 소수자․약자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다수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비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후보자가 후보자 입장에서는 전관예우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판결을 하거나 형사사건에 있어서 양형이라든가 보석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받아 가지고 결정한 바는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전관예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형사재판을 받아 본 국민들은 많질 않거든요.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 보거나 또는 다른 민사사건을 하거나 국민들 다수가 법원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물론 전관예우도 하여튼 대표적으로 불공정한 그런 사례의 전형이겠지요. 그러나 국민들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법원이 정말 힘 있는 소수, 기득권, 또는 사용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고 약하고 힘이 없는 다수의 노동자들, 서민들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엄격하다, 물론 전관예우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법원이 그럼에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서민들인 환경미화원, 택시기사 또는 버스기사, 청소부 이런 사람들의 임금문제․해고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너무나 무책임․무관심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대법원에서 지금 최장기 미제사건 30건 중에서 14건이 다 이런 사건들입니다. 통상임금사건, 해고무효사건, 체불임금 등 전부 노동사건들입니다. 이것 관련해 갖고서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노동사건의 경우 동일한 쟁점의 사건이 계속 접수돼 관련 사건에 대해 쟁점을 공유하고 통일적으로 정리․검토․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이걸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걸 내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임금 몇 푼 받으려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 임금 몇 푼을 더 받겠다고, 그게 판사들의 입장에서는 몇 푼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먹고살아가는 생명줄인데, 정당한 대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청구를 하는데 대법원에서 접수한 지 4년∼6년의 시간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안양시 환경미화원 휴일․연장근로수당 청구 사건 5건이 있는데 이게 6년째 계류 중에 있어요. 주식회사 한영의…… 택시기사들 4년 8개월 지금 계류된 게 있고, 제일여객 노조지부장 통상임금 소송이 5년 11개월째 있고 그다음에 메트라이프 해고무효 사건 이게 지금 5년 11개월째 있고 서울대병원 퇴직금 청구소송이 5년 3개월 중에 있습니다. 이것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재판을 갖다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4년∼6년 동안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사건을 대법원이 방치하면서 대법관들께서는 늘 소수자․약자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다수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비판에 대해서?
주광덕 위원
주광덕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방금 송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하실 때 민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던 시절에 그 법관이 직원을 질책하면서 후보자한테도 큰소리로 질책하는 말을 해서 사과를 했다 그러는데 누가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주광덕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방금 송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하실 때 민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던 시절에 그 법관이 직원을 질책하면서 후보자한테도 큰소리로 질책하는 말을 해서 사과를 했다 그러는데 누가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주광덕 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청취한 바를 종합해 보면, 아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직성인데 오히려 지금 물 타기 답변이 아닌가, 저는 후보자의 답변을 좀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처음 질의를 할 때 제가 ‘광주에서 단독 판사를 언제부터 했나요?’ 그랬더니 주저 없이 ‘94년 3월부터 95년 2월까지 형사단독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때 형사단독 판사가 몇 명이었냐?’ 그랬더니 그것도 주저 없이 ‘4명의 법관이 형사단독을 했다’. 그리고 다른 위원이 질의할 때 그 판사하고 후보자는 방이 달랐고 그 사이에 비서들이 있었다, 정말 누가 봐도 24년 전의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을 정도로 질의가 끝나면 곧바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두 번째로 그 판사는 일기장에 분명히 있다 그러면서 저보고 94년 12월 17일이라고 해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조회를 해 봤더니 정확하게 12월 17일이 토요일이더라고요. 토요일 날 판사들이 일부 안 나오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후보자가 말하는 다른 방에 이렇게 보니까 후보자 가 토요일 날 출근해 있더라, 그래서 불러서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 같이 강력하게 ‘이게 도대체 보석으로 내줄 수 있는 사건이냐?’ 그런 강력한 항의를 하면서 추궁을 하고 손찌검을 할 듯한 제스처까지 취했더니 그 변호사 이름을 댔고 변호사가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와서 ‘이것 내가 부탁한 사건인데 좀 봐 달라’고 애원했다는 것. 이렇게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월요일 날 강 모 변호사가 사무실로 와서 그 법관한테 사정사정을 했고 나중에 보석을 취소하고 실형까지 내려진 일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그러한 사실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모호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정직하지 못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오후에 모 국회의원이, 이 법관하고 친하다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사정사정 애원하면서 좀 봐 달라고, 찾아오겠다고 좀 만나자고…… 저는 이 대목에서, 윤영석 간사 방에서 94년 12월 20일부터 95년 1월 19일까지 사이에 그 해당 판사가 내린 형사 판결문 전체를 사본해서 달라고 자료 요청한 게 전부인데 어떻게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런 보석 허가 처리해 준 사건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 법관하고 친한 사람을 동원해서 청탁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후보자는 직무대리로 광주지방법원에서 보석사건을 처리할 때, 그 옆방 판사의 사건 처리하면서 오전에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지인을 통해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어제오늘 많은 일을 벌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청취한 바를 종합해 보면, 아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직성인데 오히려 지금 물 타기 답변이 아닌가, 저는 후보자의 답변을 좀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처음 질의를 할 때 제가 ‘광주에서 단독 판사를 언제부터 했나요?’ 그랬더니 주저 없이 ‘94년 3월부터 95년 2월까지 형사단독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때 형사단독 판사가 몇 명이었냐?’ 그랬더니 그것도 주저 없이 ‘4명의 법관이 형사단독을 했다’. 그리고 다른 위원이 질의할 때 그 판사하고 후보자는 방이 달랐고 그 사이에 비서들이 있었다, 정말 누가 봐도 24년 전의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을 정도로 질의가 끝나면 곧바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두 번째로 그 판사는 일기장에 분명히 있다 그러면서 저보고 94년 12월 17일이라고 해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조회를 해 봤더니 정확하게 12월 17일이 토요일이더라고요. 토요일 날 판사들이 일부 안 나오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후보자가 말하는 다른 방에 이렇게 보니까 후보자 가 토요일 날 출근해 있더라, 그래서 불러서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 같이 강력하게 ‘이게 도대체 보석으로 내줄 수 있는 사건이냐?’ 그런 강력한 항의를 하면서 추궁을 하고 손찌검을 할 듯한 제스처까지 취했더니 그 변호사 이름을 댔고 변호사가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와서 ‘이것 내가 부탁한 사건인데 좀 봐 달라’고 애원했다는 것. 이렇게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월요일 날 강 모 변호사가 사무실로 와서 그 법관한테 사정사정을 했고 나중에 보석을 취소하고 실형까지 내려진 일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그러한 사실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모호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정직하지 못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오후에 모 국회의원이, 이 법관하고 친하다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사정사정 애원하면서 좀 봐 달라고, 찾아오겠다고 좀 만나자고…… 저는 이 대목에서, 윤영석 간사 방에서 94년 12월 20일부터 95년 1월 19일까지 사이에 그 해당 판사가 내린 형사 판결문 전체를 사본해서 달라고 자료 요청한 게 전부인데 어떻게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런 보석 허가 처리해 준 사건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 법관하고 친한 사람을 동원해서 청탁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후보자는 직무대리로 광주지방법원에서 보석사건을 처리할 때, 그 옆방 판사의 사건 처리하면서 오전에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지인을 통해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어제오늘 많은 일을 벌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
저희로서는 그 사건번호를 알기는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저는 위원장이나 간사들한테 그래도 그 당시를 생생하게 목격했고 일기에 메모가 돼서 말씀을 했던 그분을 비공개로 증인으로 신청해서 여야 청문 위원들이 이 진상에관한, 이 의혹에 대한 질의를 통하면 충분히 의혹이 규명될 수 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도 그 점을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청문회를 중단하고 적절한 시간에 증인신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보다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로서는 그 사건번호를 알기는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저는 위원장이나 간사들한테 그래도 그 당시를 생생하게 목격했고 일기에 메모가 돼서 말씀을 했던 그분을 비공개로 증인으로 신청해서 여야 청문 위원들이 이 진상에관한, 이 의혹에 대한 질의를 통하면 충분히 의혹이 규명될 수 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도 그 점을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청문회를 중단하고 적절한 시간에 증인신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보다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에서 어떤 고성을 했다든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받고 어떤 직무를 행하였느냐가 문제일 것 같고, 그 점에 있어서 저는 결단코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에서 어떤 고성을 했다든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받고 어떤 직무를 행하였느냐가 문제일 것 같고, 그 점에 있어서 저는 결단코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면 직무 복귀한 옆방의 법관이 도대체 보석 허가를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거 다 원대 복귀시키겠다 하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방으로 불러서 따졌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 사실도 부인합니까?
그러면 직무 복귀한 옆방의 법관이 도대체 보석 허가를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거 다 원대 복귀시키겠다 하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방으로 불러서 따졌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 사실도 부인합니까?
주광덕 위원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보석사건을 처리했고, 그 문제와 관련된 답변 태도의 정직성이 상당히 결여된 태도로 일관하는 후보자는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대법관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보석사건을 처리했고, 그 문제와 관련된 답변 태도의 정직성이 상당히 결여된 태도로 일관하는 후보자는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대법관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영교 위원
대한민국의 대법관후보자 청문회 과정입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증인 요청은 하셨고, 증인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래저래 다 살펴보고 또 저희도 그 타당한 과정이 필요한가라고 해서 좀 더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을, 요청하시는 분의 내용과 말씀이 전부 다 맞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주고 저희들에게도 좀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후보자 청문회 과정입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증인 요청은 하셨고, 증인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래저래 다 살펴보고 또 저희도 그 타당한 과정이 필요한가라고 해서 좀 더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을, 요청하시는 분의 내용과 말씀이 전부 다 맞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주고 저희들에게도 좀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광덕 위원
이게 23년 전의 판결이고 그때는 판결이 전산화되기 이전 단계여서 이게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누구였는지, 사건번호가 누구였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전 판사께서는 정확하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이렇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분을 비공개 증인으로 채택해서 신문을 하면 충분히 구체적인 사건이 특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 주심판사였던 그분의 증언을 직접 여야가 함께 듣지 않고는 이 판결문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판결문을 현실적으로 이 판결문이다라고 사건번호나 피고인을 지금 알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특정하기 어려운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정말 용기를 내서, 대법관 자격에 대한 그간의 재판 업무에 있어서 공정한 업무 수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말 용기 있게 나와서 증언을 하시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는 이를 주저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분의 진술에 신뢰가 없다든가 그 진술에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하면 그것은 증인신문을 통해서 충분히 탄핵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분을 부르는 것 자체를 지금 주저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혹과 진실 규명에 국회가 스스로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과 간사들이 정말 비공개로 한번 해서 이게 신뢰성이 없다고 그러면 조기에 증인신문을 마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 합리성이나 그래도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하면 저희들이 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고 국회의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23년 전의 판결이고 그때는 판결이 전산화되기 이전 단계여서 이게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누구였는지, 사건번호가 누구였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전 판사께서는 정확하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이렇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분을 비공개 증인으로 채택해서 신문을 하면 충분히 구체적인 사건이 특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 주심판사였던 그분의 증언을 직접 여야가 함께 듣지 않고는 이 판결문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판결문을 현실적으로 이 판결문이다라고 사건번호나 피고인을 지금 알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특정하기 어려운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정말 용기를 내서, 대법관 자격에 대한 그간의 재판 업무에 있어서 공정한 업무 수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말 용기 있게 나와서 증언을 하시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는 이를 주저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분의 진술에 신뢰가 없다든가 그 진술에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하면 그것은 증인신문을 통해서 충분히 탄핵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분을 부르는 것 자체를 지금 주저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혹과 진실 규명에 국회가 스스로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과 간사들이 정말 비공개로 한번 해서 이게 신뢰성이 없다고 그러면 조기에 증인신문을 마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 합리성이나 그래도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하면 저희들이 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고 국회의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일표 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법원에서 판결문 하나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94년 12월 23일 선고 94고단2765 판결인데 이게 아마 그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고 지금 이 판결한 판사 이름도 여기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판결인 것 같은데 자료는 나와 있으니까 증인을 불러서 조사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간사님들이, 시간이 안 되면 이것 질의를 마치고 나서 정회를 할 테니까 그때 다시 협의를 더 해 보시든지 아니면 질의 중에도 협의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법원에서 판결문 하나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94년 12월 23일 선고 94고단2765 판결인데 이게 아마 그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고 지금 이 판결한 판사 이름도 여기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판결인 것 같은데 자료는 나와 있으니까 증인을 불러서 조사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간사님들이, 시간이 안 되면 이것 질의를 마치고 나서 정회를 할 테니까 그때 다시 협의를 더 해 보시든지 아니면 질의 중에도 협의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이것도 확신, 이 내용을 보고…… 아까 버스가, 그 자동차가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상대 버스와 부딪쳐서 2명이 죽은 사건, 저희가 인터넷도 다 뒤져 봤는데요 그 사건이 무슨……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결문하고, 아까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방00 판사 그 시기……
이것도 확신, 이 내용을 보고…… 아까 버스가, 그 자동차가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상대 버스와 부딪쳐서 2명이 죽은 사건, 저희가 인터넷도 다 뒤져 봤는데요 그 사건이 무슨……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결문하고, 아까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방00 판사 그 시기……
서영교 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보석 신청이 있었는지, 보석 취소가 있었는지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그것에 대한 요구를 아까 제가 얘기했고 그 찾아본 결과를 말씀 듣고 그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보석 신청이 있었는지, 보석 취소가 있었는지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그것에 대한 요구를 아까 제가 얘기했고 그 찾아본 결과를 말씀 듣고 그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상욱 위원
후보자께 여쭙겠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백승주 위원께서도 다시 재질의를 하셨는데, 좀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엄격히 다르다 이렇게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가부에서 지금 계획에 그 용어를 치환할 때 성평등으로 쓰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양성평등의 개념과 성평등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 아니면 비슷하다, 거기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내려주시지요.
후보자께 여쭙겠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백승주 위원께서도 다시 재질의를 하셨는데, 좀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엄격히 다르다 이렇게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가부에서 지금 계획에 그 용어를 치환할 때 성평등으로 쓰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양성평등의 개념과 성평등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 아니면 비슷하다, 거기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내려주시지요.
지상욱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후보자께서 인사말씀 하셨을 때 3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직장 내 양성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양성평등담당법관 신설 등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은 매우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본인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후보자께서 인사말씀 하셨을 때 3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직장 내 양성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양성평등담당법관 신설 등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은 매우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본인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상욱 위원
여기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기계적으로 치환을 하면 후보자께서 직장 내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성평등담당법관 신설을 끌어낸 것을 보람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되거든요. 그렇지요?
여기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기계적으로 치환을 하면 후보자께서 직장 내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성평등담당법관 신설을 끌어낸 것을 보람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되거든요. 그렇지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지금 현재 낙태죄가 형법으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효성에도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법에 낙태를 허용해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예외적인 사유 규정이 정말 예외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구제하는 데는 조금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태죄를 지금 당장 폐지한다 그런, 폐지하느냐라는 그런 큰 논의보다도 일단 먼저 낙태를 허용해야 할 만한 그런 사유에 관해서 조금 더 예외적 사유를 정밀하게 보면서 정말 구제가 필요한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제도가 완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현재로서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낙태죄가 형법으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효성에도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법에 낙태를 허용해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예외적인 사유 규정이 정말 예외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구제하는 데는 조금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태죄를 지금 당장 폐지한다 그런, 폐지하느냐라는 그런 큰 논의보다도 일단 먼저 낙태를 허용해야 할 만한 그런 사유에 관해서 조금 더 예외적 사유를 정밀하게 보면서 정말 구제가 필요한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제도가 완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현재로서는 갖고 있습니다.
지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이슈가 불거진 것이 지금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이 국민 청원을 이유로 낙태죄에 대해서 내년에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게 국가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이 맞는 건지,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이슈가 불거진 것이 지금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이 국민 청원을 이유로 낙태죄에 대해서 내년에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게 국가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이 맞는 건지,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그것은 별도의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당부를 제가 이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당부를 제가 이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상욱 위원
그분이 SNS상에 본인이 법관생활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적부심에서 최근 일련의 피의자들을 석방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SNS상에 본인이 법관생활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적부심에서 최근 일련의 피의자들을 석방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지금 현재 법관윤리강령에 SNS 등 전파력이 큰 그런 매체에 글을 싣는 등의 행위에 대한 기준이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윤리강령 등에 의하면 그러한 글을 싣기 전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관윤리강령에 SNS 등 전파력이 큰 그런 매체에 글을 싣는 등의 행위에 대한 기준이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윤리강령 등에 의하면 그러한 글을 싣기 전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욱 위원
아니 후보자님, 지금 대법관후보자시거든요. 윤리강령에 있는 내용을, SNS상에 그렇게 올리는 것을 신중히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윤리강령이라는 건 굉장히 쉬운 해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법관이 되시면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중층적인 법 해석을 통해서 판결을 내리시는 그 자리에 가시는 건데 이분의 행위가 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 위반하지 않았는지 자체를 여기서 해석하는 게 어렵다고 하시면 어떻게 대법관 자리에 가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후보자님, 지금 대법관후보자시거든요. 윤리강령에 있는 내용을, SNS상에 그렇게 올리는 것을 신중히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윤리강령이라는 건 굉장히 쉬운 해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법관이 되시면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중층적인 법 해석을 통해서 판결을 내리시는 그 자리에 가시는 건데 이분의 행위가 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 위반하지 않았는지 자체를 여기서 해석하는 게 어렵다고 하시면 어떻게 대법관 자리에 가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상욱 위원
후보자님, 지금 정치적인 해석을 제가 여쭙는 게 아닙니다. 법관은 법리에 따라서, 법 절차에 따라서만 판결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윤리규정을 위반했으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했든 안 했든 그걸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규정을 위반했으면 아무리 딱한 사정이 있어서 했다고 치더라도 규정 위반은 위반인 것이고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건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답을 달라는 말씀이신데요. 그 법관이, 그 판사가 법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글을 올렸다고 이해한다는 그런 대답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답이라고,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지금 정치적인 해석을 제가 여쭙는 게 아닙니다. 법관은 법리에 따라서, 법 절차에 따라서만 판결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윤리규정을 위반했으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했든 안 했든 그걸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규정을 위반했으면 아무리 딱한 사정이 있어서 했다고 치더라도 규정 위반은 위반인 것이고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건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답을 달라는 말씀이신데요. 그 법관이, 그 판사가 법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글을 올렸다고 이해한다는 그런 대답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답이라고,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십시오.
지상욱 위원
아니아니 후보자님, 그 윤리규정, 후보자님도 법관이시고 판사 하셨으니까 본인이그 윤리규정 보고 나는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해당되는지 알 수 있다 없다 판단하실 것 아니에요? 그 답변을 달라는 건데 자꾸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이 자리에서, 청문회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적절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니아니 후보자님, 그 윤리규정, 후보자님도 법관이시고 판사 하셨으니까 본인이그 윤리규정 보고 나는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해당되는지 알 수 있다 없다 판단하실 것 아니에요? 그 답변을 달라는 건데 자꾸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이 자리에서, 청문회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적절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인정하십니까?
지상욱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할게요, 위원장님. 아니, 지금 동료 위원이 정말 진정성을 갖고 올바른 대법관을 모시기 위해서 청문하는 자리입니다. 그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자꾸 옆에서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좀 자제를 요청드립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할게요, 위원장님. 아니, 지금 동료 위원이 정말 진정성을 갖고 올바른 대법관을 모시기 위해서 청문하는 자리입니다. 그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자꾸 옆에서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좀 자제를 요청드립니다.
홍일표 위원장
예, 가벼운 생각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신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차제에 우리 모두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이 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이거든요. 후보자는 피감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예의를 지키고 후보자의 답변 내용, 답변 태도를 가지고 나중에 후보자로서의 적격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이 불만족스럽다 해서 그것을 너무 다그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위원님들이 꼭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원칙적인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고 질의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벼운 생각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신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차제에 우리 모두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이 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이거든요. 후보자는 피감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예의를 지키고 후보자의 답변 내용, 답변 태도를 가지고 나중에 후보자로서의 적격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이 불만족스럽다 해서 그것을 너무 다그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위원님들이 꼭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원칙적인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고 질의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방금 지상욱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견을 듣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어떤 대답을 해도 되긴 되지만 그런 쟁점 사항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알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후보자 마음대로 대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억 안 난다고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그것을 알아야 후보자로서의 비전과 통찰력과 그 직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을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건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대답을 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후보자가 좀 더 명확하게 할 것은 명확히 대답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지상욱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견을 듣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어떤 대답을 해도 되긴 되지만 그런 쟁점 사항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알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후보자 마음대로 대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억 안 난다고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그것을 알아야 후보자로서의 비전과 통찰력과 그 직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을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건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대답을 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후보자가 좀 더 명확하게 할 것은 명확히 대답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