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0일



박찬대 위원
아니……

홍일표 위원장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 윤영석 위원님도 안 하시고? 그러면 서영교 위원님 하십시오.

서영교 위원
밤늦게까지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시고, 제가 아까 악수를 하느라고 손을 잡았는데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강단 있게 법조인으로서, 판사로서 역할을 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게 평가 드리고요. 오늘도 마치 무슨 청탁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됐는데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보석을 신청했던 것을 받았는지 아니면 허가를 했는지, 이것도 명확하지 않은 거고요. 2단독의 내용을 3단독과 4단독 판사가 또 대직했었고, 그리고 23년 전의 일이고, 그리고 이 사건을 나중에 항소심 때 보니까 사전에 다, 사고를 낸 사람 차에 동승했던 사람이 피해자더라고요. 동승했던 사람이 피해자고, 이 사고가 있었던 사람은 초범이었고 반성하고 있고, 합의가 피해자 측과 다 이루어져 있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처벌을 강력하게 원치 않고, 이래서 1심형이 과하기 때문에 집행유예 내린다…… 그리고 그 사건은 보니 변호사도 없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실 거다, 당연히. 저희도 가까운 것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질문할 때부터 애매하게 버스하고 부딪쳤었고, 중앙선을 침범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 제기를 할 때도 다른 사건이었고, 그래서 좀 더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불편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사건이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손찌검하는 듯한 행위, 저는 이런 부분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여성이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여성이 목소리를 크게 내면 목소리 크다고 뭐라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똑똑하게 일을 잘하면 기어오른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 ‘그렇지 않다’ 당당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인데, 교통사고―이것을 담당했든 안 했든 간에―는 과실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살해 행위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징역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금고라고도 한다, 이런 걸 구분할 정도로 과실과 의도를 가진 범행을 구분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주변에서 많이 들었었습니다. 나와서 이야기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이쪽저쪽에다가 ‘내가 가서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희도 청문 위원이니까, 이야기하시는 얘기가 계속 들려왔었습니다. 들려왔고, 나가서 내가 증언하게 될 것이고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희들도 대강은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후보자는 자세히 아느냐라고 묻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귀 있고,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스스로 이야기한 얘기들이 저희에게 다 들려왔었다라는 말씀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일표 위원장
잠깐 약간 혼선이 있어서 내가 확인 좀 하나 할게요. 손찌검하려는 듯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민사재판부를 같이 할 때 그때에 점심식사 중에 직원에게 강하게 질책을 하고 제가 거기에 개입하는 듯한 그런 양상이 되었을 때 저에게도 크게 고성이 나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찌검을 하려고 했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도 잘 기억이 안 났던 건데 위원님께서 고성 이런 말씀을 하셔서 생각을 해 보니까 민사재판부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기억은 난다, 그런데 고성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홍일표 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손찌검까지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죄송합니다. 손찌검은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홍일표 위원장
그러니까 민사사건 재판을 같이 할 때 직원 문제로 얘기를 하다가 고성을 지르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사과했습니까?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제가 그 자리에서 사과했는지 더 시간을 둔 다음에 사과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과를 했다는 기억은 지금 납니다.

홍일표 위원장
사과는 했다, 그러나 보석 신청 사건이나 형사사건을 할 때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홍일표 위원장
그런 일은 없었다, 형사사건을 할 때에는.


홍일표 위원장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 질의에 손찌검하려는 상황을 기정사실화해서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그걸 마치 시인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확인하느라고 물어본 거예요.


홍일표 위원장
송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기석 위원
광주광역시 서구갑 국민의당 출신 송기석 위원입니다. 아마 지금 주광덕 위원님께서 제시한 이 사건이 있었던 직후에 해당 법원에 제가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최근까지 이와 같은 사건들의 법원 실무를 처리해 본 사람 입장에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첫째, 제가 처음 질문할 때부터 현 우리 사법부의 위기 상황,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거기에 대국민 관련돼서 지금 신뢰 상실의 첫 번째 이유가 이른바 전관예우의 그런 의혹,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건의 변호인과 보석사건을 대직으로 처리했다는 후보자와의 사이에 학연, 혈연, 지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후보자가 당시 광주법원에 근무했을 때 검찰청에 근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는 사이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이 문제되는 변호사가 광주에 근무할 때 제가 광주법원에 근무했는지를 확인하시는 취지이십니까?

송기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무하면서 강승수 변호사 이분을 알고 있었냐고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제가 광주지방법원에 근무할 때에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소송대리인으로나 변호인으로 왔을 수는 있습니다.

송기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 전에 현직에 있었을 때에 알았었는지……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아, 현직에 계실 때요? 전혀 그건 모릅니다.

송기석 위원
예,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흔히 의심하는 전관 관계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 그러면 후보자께서 이 사건에 보석을 허가했거든요. 허가했는데 과연 그게……

서영교 위원
허가……

송기석 위원
아니지요. 이 사건에 대해서 허가한 걸로 보여요. 이 사건을 대직 처리한 걸로 보이는데 과연 그게 적정한 보석 허가였는지……

서영교 위원
3단독과 4단독이 나눠서 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송기석 위원
그러니까 설령 했다 치더라도 그 허가가 적정했고……

서영교 위원
했다 치더라도……

송기석 위원
다시 2단독 판사가 병가에서 복귀해서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본안사건 선고할 때 보석을 취소하고 실형 선고한 게 맞았는지라는 점에서 살펴보면, 아까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을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통상의 항소심 기재례에 보면 피해자 측과의 합의, 더더군다나 피해자는 상대방 차량도 아니 고 자기 옆에 탔던 이른바 호의동승관계인 이 사람의 아버지까지 선처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 정황은 보석 신청 당시에, 1심 선고 당시에 이미 있었던 정황입니다. 만약에 1심 후에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항소심 판결 기재례에 그걸 기재를 하거든요. 1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있었다거나 또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했다는 걸. 그 기재가 없는 점으로 보아서 이미 그 당시에 합의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1심 선고 이후에, 1심 선고는 본형이 금고 1년 6개월이었어요. 항소심은 본형 1년 집행유예 단서를 붙였는데 불과 1심 선고 후의 구금 기간은 70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 구금 70일을 더 했다고 해서 집행유예 단서를 달아 줄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1심 2단독 판사가 본안사건 처리하면서 다시 이 사건의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금고 1년 6월을 선고한 게 오히려 과도한 양형 아니었는지 항소심과의 연결 관계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께서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기석 위원
그래서 더더욱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양형 편차, 이것 때문에 전관예우가 더 그런 의혹을 사게 되는 거고 또한 실제 이게 무슨 청탁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의심을 사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후보자가 꼭 그런 상황이라는 건 아니고요. 이게 법원 내에 일반적으로 이런 사안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상황에서 당시 이 사건 문제의 2단독 판사도 다른 1단독부터 4단독까지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양형에 대해서, 다음에 보석은 적정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차 논의를 하고 그 해당 법원 내의 처리 기준을 나름 맞췄으면 오늘 청문회에서 이런 의심도 없을 수도 있어요. 결국 후보자께서도 실제 근무하면서 많은 부담을 느껴 봤을 것 아닙니까? 사건처리 비율, 화해 비율,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담보다는 그런 통일을 기하기 위한 판사 간의 양형 토론, 논의, 소통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거듭 다시 강조합니다.

홍일표 위원장
더 추가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희망자에 한해서 몇 분만 더 하시지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주 위원
이 청문회에서 통과되면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서면답변 내용 중에서 제가 좀 다른 입장에 대한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체복무제와 관련해서 판결 내용은 대법원 판례를 존중해서 소위 사회에서 말하는, 통념적으로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종교적 이유가 아니고 평화주의자의 신념으로 군에 안 가겠다는 사람에게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고뇌를 서면답변에 담아 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에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대체복무제는 지금도 산업기능요원이나 여러 가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동성애를 이유로도 군에 안 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런 평화에 대한 신념으로 안 가려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종교에 대한 신념으로 안 가려는…… 군에 안 가려고 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거예요, 병역의무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만들어 주려는 그런 제도하고 군에 가려는 사람에게 대체복무를 만들어 주는,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제도하고는 명확히 구별이 되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 어제도 같은 말씀을 드렸지마는 진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없어져야 된다…… 군에 가는 사람이 전부 비양심적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걸로 오해될 수도 있고 또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안 썼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그 문제를 좀 더 깊이 다뤄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정마을 구상권 해결 과정에서 보였던 문제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 해군본부입니다, 또 국방부가 간접적으로 될 수도 있고. 해군본부의 의사와 반하게 국가소송대리인이 법무부 주무장관과 소송당사자들과의 어떤 입장을 조율해서 강제조정을 해서 정부의 세금에 상당히 손상을 입혔고 국가 기강을 흔드는 결과를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래서 법률대리인이 할 때도 국가기관 간에, 기관 의 어떤 입장에 반하는 강제조정은 법원이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입장을 전합니다. 집단소송 문제에 관해서 최근에 재판하신 데 따르면 거증책임에 있어서 집단소송에서 소비자가 거증해야 될 책임을 조금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갔는데 저는 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분야별로 좀 더 엄격한 기준들이 만들어져 가야 되지 않겠느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또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이런 쪽에 제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듣고 싶은 말씀은 답변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법부의 최고 대법관이 된다면 우리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비전을 간단히 좀 듣고 싶습니다.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일단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는 원칙론을 말씀드리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승주 위원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다시 한번만, 제가……

백승주 위원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서……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일표 위원장
주광덕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주광덕 위원
예. 후보자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여러 논란이 있고 간사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저는 이 의혹에 대해서 보다…… 여야가 탄핵을 하면서,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사실 당사자가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한다는 게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위험도 많은 일인데, 위증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도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하면 와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증언을 하겠다고까지 한 사건에 대해서 증인 채택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국민적 의혹을 밝히는 데 우리 국회가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유감을 먼저 표명합니다. 제가 이 정보를 접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그분을 만나 보거나 아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걸 먼저 제가 밝힙니다. 그 경과 과정에 관한 얘기를 쭉 들어 봤을 때 구체적이고 또 상당히 우리 법관들 사이에서 너무 이례적인 일이고 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런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이것을 그냥 묵인할 수도 없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게 유쾌한 질문이 아닌 걸 알면서도 오늘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했고 아직도 명백하게 규명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첫 번째 질의했을 때는 그런 보석 허가 사건과 관련된 강력한 항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셔서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는 양심상 말 못 하시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오후에 갑자기 민사 단독을 할 때 점심식사 자리에서 상당히 고성을 들었고 또 후보자께서 오히려 사과를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너무 이해가 가지 않고 특히 굉장히 독립성 중시하고 서로 상호간에 존중하는 법원사회에서 단순히 기수가 빠르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렇게 고성을 지르면서 화를 냈고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가 사과를 했다는 그런 오늘의 진술도 저는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진술의 태도를 바꿔서 보석 사건과 관련해서는 내가 어떠한 항의도 받은 적이 없다고 조금 전에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진술 태도의 변화 같은 것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께서도 참 이 사건 때문에 본인이 많이 괴로웠다. 자기 기준으로는 분명히 보석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사건인데 보석을 내 줘서 그것을 뒤치다꺼리하는 데 상당히 자기도 괴로움이 많았고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후보자께서 그때 형사단독 판사는 처음 하신 것이지요, 94년 3월에?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래서 형사단독 판사를 처음 하고 그 당시 경험이 좀 부족하고 이렇게 좀 다소 미숙한 결정을 한 것을 오히려 시인하면서 선배 법관의 지적을 계기 삼아 그 이후에 정말 열심히 법관 생활을 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방법보다는 오히려 당사자나 배우자가 직접 해서 그때 당시의 그런 어떤 유감을 표명하면서 오히려 잘 해 보겠다고 했으면 훨씬 좋았을 거라는, 물론 그 뒷이야기이지만 그런 말씀을 또 하시면서 본인도 상당히 심적인 고통과 또 그동안에 많은 부담을 안고 살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인사청문을 야당 위원으로서 하면서 상당히 개인적인 고뇌도 많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접하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히려고 노력하고 하는 모습들, 또 국민들도 궁금해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이 해당자가 어떤 식으로 우리 후보자의 진술에 대해서 탄핵을 하실지 반론을 제기할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오늘 저녁 늦게까지 청문회에 응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홍일표 위원장
조응천 위원님.

지상욱 위원
아니요, 넘어가는 거예요?

홍일표 위원장
아니, 지금 순서가 없어요. 그냥 먼저 하시면…… 조응천 위원님 하시고서 하시지요.

조응천 위원
후보자.


조응천 위원
졸지에 그분이 되어 버렸는데 그분하고 민사․형사 다 같이 하셨는데 민사부터 했어요, 형사부터 했어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민사부터 했습니다.

조응천 위원
추론컨대 민사 할 때 직원 문제로 대단한 고성이 오가고 그 이후에 또 형사를 같이 하게 되고 중간에 부속실을 사이에 두고 각방을 썼다, 그게 맞지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조응천 위원
이미 법관에게 일반 직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고성을 질렀다 그 자체로 조금 납득이 가지 않고, 그러면 사과는 왜 했습니까, 그때 그 이후에?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제가 나이가 더 젊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지내보고 싶었습니다.

조응천 위원
어떻게든 앞으로 같이 근무는 해야 되니까?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그랬습니다.

조응천 위원
사과 안 하면 되게 분위기가 뻑뻑했겠네요.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 사회적 병리 현상, 특히 법원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 대단히 활발하게 소신을 피력하시고 각종 방법을 통해서 그 견해를 밝히신 분입니다. 제가 아는 한은 그분께서는 어디든 나와서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처음에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께서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시기 전에 서면답변에 대해 가지고 먼저 물어보셨어요. ‘전관에 대해 가지고 겪은 바가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위증 경고를 했습니다, 처벌받을 수 있다고. 위증 경고를 했습니다. 나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었는데 아마 후보자께서는 대단히 당황을 좀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증 경고와 함께 버스 2명 이런 이야기가 슥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같이 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객관적으로 이게 보석거리가 안 된다. 죽어도 안 되는데 왜 해 줬느냐? 글쎄요, 법조에 1년 이상 몸담고 있던 사람이 이게 절대적으로 보석이 안 되는 사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분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보석거리예요. 그러니까 후보자!


조응천 위원
그분과 같이 근무하시면서 항상 좀 부담스러웠던 것은 사실이지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그런 면은 있었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렇습니다. 뭐 자초지종을 죽 살펴보면 하필이면 후보자께서 우화등선을 하는 이 시기에 또 정말 기억도 나지 않는 아주 루틴(routine)한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고성을 지른 것, 버스 사건, 보석, 이 세 가지가 편린이 이상하게 조합이 돼 가지고 한꺼번에 위증 경고와 함께 후보자한테 던져졌다, 그게 오전 첫 질의의 상태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23년 전에 이런 전형적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사건, 한 기일에 수십 건씩 다루는 사건입니다. 검사가 구속사건 일주일에 한 5개에서 많게는 10개를 받는데 그중에 두세 개는 이런 구속사건이에요. 이것을 업폭절이라 그럽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업폭절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3대 사건입니다. 이것은 저도 기억 못 합니다, 죽어도 기억 못 합니다. 어쨌거나 후보자가 그래도 고성을 지른 것은 또 별로 흔쾌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지금 대법관후보자의 신분으로서 과거 수십 년 전에 선배 법관이 나한테 고성을 질렀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왜 좋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것을 기억을 해 내 주시고 또 밝혀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일표 위원장
지상욱 위원님.

지상욱 위원
후보자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사실 저는 이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오전부터 많은 질의와 공방이 있었는데요. 이 사안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까지 막 키워진 원인에는 후보자님의 이렇게 명쾌하지 않은 답변에도 저는 원인이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명쾌하게 또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정답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 어떤 소신을 갖고 어떤 법철학을 가지고 얼마만큼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지 국민이 볼 때 정답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법부 체계를 요번에 대법관이 되시면 들어가셔서 확실하게 잡아 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를 드는데요, 많은 분 말씀하신 전관예우가 있을 것이고요. 또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어떤 이해관계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면 사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무슨 검증을 할 때 학연․지연 등은 파악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고위직에 대해서. 그러나 저는 중앙정부 부처의 사무관 이상인 직을 가진 분들은 국가에서 혼맥도를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혼맥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그 혼맥에서 자유로운 기능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중립적이어야 되고객관적이어야 되고 법리에 충실해야 되는 재판관 여러분들은 아마 가장 우선적으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개혁을 좀 단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법원에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게 되는 기회가 주어지시면 사법부부터 우리 재판관, 판사분들 혼맥도를 작성해서 정말 혼맥과 중복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사건 배당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상욱 위원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고. 혹시 추진해 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되든 안 되든 내가 들어가면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홍일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예, 저도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태완이법 얘기했듯이 대법관이 되시면 미제장기사건의, 나쁜 범죄자들에게는 공소시효가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방되지만 그 가족과 피해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이, 고통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안들을 검토해 주십시오.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고개를 끄덕임)

서영교 위원
그리고 성폭력당하는 아동․여성 공소시효가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님이 성폭력당했던 것을, 성폭행당했던 것을 고백하는데 아들까지, 자식까지 다 장가보내고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야 어릴 때 성폭행당했던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만큼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사는 여성들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시효를 확실하게 연장시켜 주는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오늘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전관에 매이지 말아 주십시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데요. 전관에 매이지 마시고, 변호사가 없어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재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가 없어도…… 시간도 없고 사건은 많으시겠지만 좀 더 많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정 속에서 우리 법은 그대로 있는 듯한 느낌 이 많습니다. 외국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선진의 사례들을 살펴 주시고, 가까운 일본은 우리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연구관들에게도 그렇고 외국의 사례를 많이 살펴봐 주실 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적용해 나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제 없어져야 될 법 국가보안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해해 왔으며 그리고 영혼을 살해해 왔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 통일을 위한 법안이 어떻게 준비되고 만들어져야 되는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런데 단호하게 국가의 권력을 쥐고 국가의 기관으로서 나라를 위태롭게 하면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방해했던, 우리가 그동안 국정원 그리고 정부, 국방 사이버…… 북한하고 사이버전하라고 그랬더니 국내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는 사이버전을 했던 이런 권력기관의 잘못된 점에는 단호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어제 ‘서오남’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대 오십대 남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법관. 서울대시고 오십대시고 여성이라 벗어나고 있지만 가난하고 서울대가 아니어도 그리고 또 다양한 연령대를 대변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홍일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석 위원님, 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송기석 위원
괜찮습니다.

홍일표 위원장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후보자께 죄송한데 추후 일정에 대한 협의가 아직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했다가 30분 후에 속개해서 다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14분 회의중지)(22시38분 계속개의)

홍일표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민유숙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정말 늦은 밤까지 오랜 시간 저를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충고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대법관의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법관으로서의 자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위원님들의 여러 귀한 말씀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제 스스로 다짐한 사항들을 마음 깊이 새겨 맡은 일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위원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균형 있고 합리적인 판결로 국민들로부터 신망받는 대법관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청문회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일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민유숙 후보자님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대법관 청문회는 특정 후보자 개인에 대한 도덕성과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법부 구성원들 또 여기와 관련된 모든 관계인들이 오늘 현출된 우리 사법의 현안, 우리 사회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해 보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사법부 구성원들 모두가 현재 사법부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예컨대 블랙리스트 조사 문제라든가 상고법원의 사건 적체 문제라든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번 청문회를 기회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거기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민유숙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 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와서 쭉 가시면서 인사 한번 하시지요. 그러면 금일 실시한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경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일 오후 1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채택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후 1시에 법사위 회의실에서 속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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