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0일
송기석 위원
지금 삭제한 파일을 다시 복구할 것인지 여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느냐 아니면 동의 없이 공유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요. 지금 저는 이게 대단히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상황까지 왔다고 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해결 방안 중의 하나로써 헌법 108조에 의하면 대법원에 우리 헌법에서는 일정하게 소송에 관한 절차뿐만 아니고 법원의 내부 규율, 사무처리에 관해서도 규칙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안철상 후보께 이야기할 때도 이…… 일단 국민적 의혹이기 때문에 진상을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규칙을 제정하고 또는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삭제한 파일을 다시 복구할 것인지 여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느냐 아니면 동의 없이 공유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요. 지금 저는 이게 대단히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상황까지 왔다고 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해결 방안 중의 하나로써 헌법 108조에 의하면 대법원에 우리 헌법에서는 일정하게 소송에 관한 절차뿐만 아니고 법원의 내부 규율, 사무처리에 관해서도 규칙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안철상 후보께 이야기할 때도 이…… 일단 국민적 의혹이기 때문에 진상을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규칙을 제정하고 또는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규칙 제정권 등을 통해서 대법원이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규칙 제정권 등을 통해서 대법원이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광덕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후보자께서 재판을 진행하시면서 관례에 따라서 방청객에게 발언 기회를 준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위원장님의 사실관계 확인할 때 하셨는데, 그렇다면 후보자가 어떤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냐 하면 지금 재판을 진행하면서 방청석에 있는 형사재판 사건의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이렇게 특별한 사건 이해관계인이 아닌 그냥 일반방청객에도 발언 기회를 줬다는 취지로 답변하신다면 그러한 본인이 재판 진행하면서 관례에 따라서 일반방청객한테 발언 기회를 줬던 사례를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후보자께서 재판을 진행하시면서 관례에 따라서 방청객에게 발언 기회를 준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위원장님의 사실관계 확인할 때 하셨는데, 그렇다면 후보자가 어떤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냐 하면 지금 재판을 진행하면서 방청석에 있는 형사재판 사건의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이렇게 특별한 사건 이해관계인이 아닌 그냥 일반방청객에도 발언 기회를 줬다는 취지로 답변하신다면 그러한 본인이 재판 진행하면서 관례에 따라서 일반방청객한테 발언 기회를 줬던 사례를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형사피고인의 피해자나 고소인 이 사람한테, 특정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일반방청객을 상대로 ‘방청객 중에서 발언할 분 있으면 손들고 발언하세요’ 이런 식으로 재판 진행을 했던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 자료 제출을 후보자에게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형사피고인의 피해자나 고소인 이 사람한테, 특정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일반방청객을 상대로 ‘방청객 중에서 발언할 분 있으면 손들고 발언하세요’ 이런 식으로 재판 진행을 했던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 자료 제출을 후보자에게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조서에는 법적인 조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법정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재하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조서에는 법적인 조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법정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재하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성호 위원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게 아니라 들어 보면 법원 안팎에서 재판 진행 능력이라든가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인품 또는 법률에 관련된 자질이라든가 또는 능력들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평판이 굉장히 좋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후보자가 여성, 아동, 청소년 법률에 대한 법원의 최고 전문가라는 평판도 있었기 때문에 추천되었다고 보고요. 하여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과거 여러 차례, 대법원장에 의해 가지고 여러 차례 대법관후보자로 추천된 적이 있었지요?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게 아니라 들어 보면 법원 안팎에서 재판 진행 능력이라든가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인품 또는 법률에 관련된 자질이라든가 또는 능력들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평판이 굉장히 좋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후보자가 여성, 아동, 청소년 법률에 대한 법원의 최고 전문가라는 평판도 있었기 때문에 추천되었다고 보고요. 하여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과거 여러 차례, 대법원장에 의해 가지고 여러 차례 대법관후보자로 추천된 적이 있었지요?
정성호 위원
그렇지만 대통령이 지명을 하지 않아 갖고서 지명은 안 됐는데 이번에 지명됐습니다. 이번에 후보자가 물론 청와대에서 연락을 받았겠지요. 대법관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그렇지만 대통령이 지명을 하지 않아 갖고서 지명은 안 됐는데 이번에 지명됐습니다. 이번에 후보자가 물론 청와대에서 연락을 받았겠지요. 대법관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저는 언론에 발표나기 한 이삼십 분 정도 전에 대법원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그 전화의 말을 듣고 제가 아무 말을 하지 못해서,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해서 대법원장님께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몇 번씩이나 말씀을 하셨던 기억은 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언론에 발표나기 한 이삼십 분 정도 전에 대법원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그 전화의 말을 듣고 제가 아무 말을 하지 못해서,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해서 대법원장님께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몇 번씩이나 말씀을 하셨던 기억은 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정성호 위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네 번 있었고 네 번 선거 때마다 또 선대위 출범식도, 소위 말하면 출정식도 있었고. 또 선거 당일 개표도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사무실에 가 본 적이 없지요,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네 번 있었고 네 번 선거 때마다 또 선대위 출범식도, 소위 말하면 출정식도 있었고. 또 선거 당일 개표도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사무실에 가 본 적이 없지요, 후보자가?
정성호 위원
그런 면에서 후보자가 통상적이면 최소한 선거운동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출마하는데 출정식이라든가 사무소 개소식이라든가 더군다나 선거 당일 투표하고 나서 사무실에 당선 여부 확정되는, 더구나 당선됐을 때 얼굴이라도 비추는데 후보자가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면에서 후보자가 통상적이면 최소한 선거운동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출마하는데 출정식이라든가 사무소 개소식이라든가 더군다나 선거 당일 투표하고 나서 사무실에 당선 여부 확정되는, 더구나 당선됐을 때 얼굴이라도 비추는데 후보자가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행사나 선거 당일에 참석을 하는 것이 선거운동 등에 대한 실질적인 행위는 없다고 할지라도 외부에서, 특히 다른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날 참석하는 것이 정치인의 아내로서의 내조를 계속 해 온 것을 전제로 해서 참석하지 않았을까 하는 오해를 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까지 불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는 미안하지만 제가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도리에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행사나 선거 당일에 참석을 하는 것이 선거운동 등에 대한 실질적인 행위는 없다고 할지라도 외부에서, 특히 다른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날 참석하는 것이 정치인의 아내로서의 내조를 계속 해 온 것을 전제로 해서 참석하지 않았을까 하는 오해를 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까지 불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는 미안하지만 제가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도리에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당수는 후보자가 맡고 있던 사건이 성폭력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보통 성폭력 관련 사건들이니까 재판장으로서 1심 이후에 어떻든 합의 유무라든가 또는 피해자가 용서를 했는지의 여부라든가 또는 피해자의 여러 가지 피해 감정들 이런 것을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또 그런 것들이 양형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정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대개 발언의 기회를 줬던 거지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당수는 후보자가 맡고 있던 사건이 성폭력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보통 성폭력 관련 사건들이니까 재판장으로서 1심 이후에 어떻든 합의 유무라든가 또는 피해자가 용서를 했는지의 여부라든가 또는 피해자의 여러 가지 피해 감정들 이런 것을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또 그런 것들이 양형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정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대개 발언의 기회를 줬던 거지요, 그게?
정성호 위원
그 당시도 이 사건이 물론 후보자가 맡고 있던 성폭력 사건은 아닌 이례적인 국보법 사건이었지만 대개 국가보안법 사건들이 방청객이 많고 법정이 되게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여러 또 신념에 찬 사람들이 와서 있기 때문에?
그 당시도 이 사건이 물론 후보자가 맡고 있던 성폭력 사건은 아닌 이례적인 국보법 사건이었지만 대개 국가보안법 사건들이 방청객이 많고 법정이 되게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여러 또 신념에 찬 사람들이 와서 있기 때문에?
주광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보면 “오랜 기간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전관예우를 경험한 바가 없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판결이 전관예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서면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보면 “오랜 기간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전관예우를 경험한 바가 없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판결이 전관예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서면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보석 허가 결정을 여러 건 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심야에 중앙선 침범해서 반대 차로로 가서 충격하고 또 버스 들이받아서 2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한 중앙선 침범 사망 사고가 나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보석 신청이 그 기간에 들어왔는데 후보자께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것은 기억하지요? 그러다가 휴가에서 복귀하고 나서 94년 12월 17일, 그날 토요일입니다. 그때는 토요일 날 오전 근무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 때인데 그 사건 주임 판사께서 후보자를 불러서 ‘이런 식으로 사건 처리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막 강력하게 항의했고,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의 보석 허가 결정을 했느냐? 숨어 있는 진실을 얘기해라.’라고 막 다그치고, 그런 기억은 있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보석 허가 결정을 여러 건 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심야에 중앙선 침범해서 반대 차로로 가서 충격하고 또 버스 들이받아서 2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한 중앙선 침범 사망 사고가 나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보석 신청이 그 기간에 들어왔는데 후보자께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것은 기억하지요? 그러다가 휴가에서 복귀하고 나서 94년 12월 17일, 그날 토요일입니다. 그때는 토요일 날 오전 근무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 때인데 그 사건 주임 판사께서 후보자를 불러서 ‘이런 식으로 사건 처리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막 강력하게 항의했고,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의 보석 허가 결정을 했느냐? 숨어 있는 진실을 얘기해라.’라고 막 다그치고, 그런 기억은 있지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한 가지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우선 제가 그 당시에 보석을 대직한 것이 아니고 병가를 가셨기 때문에 재판장으로서의 업무 전체를 대직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으로서의……
한 가지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우선 제가 그 당시에 보석을 대직한 것이 아니고 병가를 가셨기 때문에 재판장으로서의 업무 전체를 대직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으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