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3차 대법관(민유숙·안철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20일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알고 있습니다.

송기석 위원
지금 삭제한 파일을 다시 복구할 것인지 여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느냐 아니면 동의 없이 공유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요. 지금 저는 이게 대단히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상황까지 왔다고 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해결 방안 중의 하나로써 헌법 108조에 의하면 대법원에 우리 헌법에서는 일정하게 소송에 관한 절차뿐만 아니고 법원의 내부 규율, 사무처리에 관해서도 규칙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안철상 후보께 이야기할 때도 이…… 일단 국민적 의혹이기 때문에 진상을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규칙을 제정하고 또는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규칙 제정권 등을 통해서 대법원이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광덕 위원
위원장님!


주광덕 위원
마치시고요.

홍일표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광덕 위원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홍일표 위원장
뭐 의사진행발언?

주광덕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후보자께서 재판을 진행하시면서 관례에 따라서 방청객에게 발언 기회를 준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위원장님의 사실관계 확인할 때 하셨는데, 그렇다면 후보자가 어떤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냐 하면 지금 재판을 진행하면서 방청석에 있는 형사재판 사건의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이렇게 특별한 사건 이해관계인이 아닌 그냥 일반방청객에도 발언 기회를 줬다는 취지로 답변하신다면 그러한 본인이 재판 진행하면서 관례에 따라서 일반방청객한테 발언 기회를 줬던 사례를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할 수는 없고 그런 취지는 알겠지요, 위원장님?

홍일표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형사피고인의 피해자나 고소인 이 사람한테, 특정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일반방청객을 상대로 ‘방청객 중에서 발언할 분 있으면 손들고 발언하세요’ 이런 식으로 재판 진행을 했던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 자료 제출을 후보자에게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홍일표 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 조서에 기록되어 있나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조서에는 법적인 조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법정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재하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홍일표 위원장
그러면 하여간 후보자께서 진행한 사건 중에 그런 사건들을 확인해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표 위원장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위원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게 아니라 들어 보면 법원 안팎에서 재판 진행 능력이라든가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인품 또는 법률에 관련된 자질이라든가 또는 능력들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평판이 굉장히 좋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후보자가 여성, 아동, 청소년 법률에 대한 법원의 최고 전문가라는 평판도 있었기 때문에 추천되었다고 보고요. 하여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과거 여러 차례, 대법원장에 의해 가지고 여러 차례 대법관후보자로 추천된 적이 있었지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렇지만 대통령이 지명을 하지 않아 갖고서 지명은 안 됐는데 이번에 지명됐습니다. 이번에 후보자가 물론 청와대에서 연락을 받았겠지요. 대법관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저는 언론에 발표나기 한 이삼십 분 정도 전에 대법원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그 전화의 말을 듣고 제가 아무 말을 하지 못해서,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해서 대법원장님께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몇 번씩이나 말씀을 하셨던 기억은 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정성호 위원
어쨌든 약간 뜻밖이었지요, 그때?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뜻밖이었습니다.

정성호 위원
추천이 됐기는 했지만 후보자가 되리라는 그런 생각은 사실 하고 있지는 않았었지요, 그 당시에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성호 위원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치인인데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에 네 번 출마했었지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제가 좀 약간 숫자……

정성호 위원
네 번 출마해서 두 번 떨어지고 두 번 당선되고 그랬는데……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네 번 있었고 네 번 선거 때마다 또 선대위 출범식도, 소위 말하면 출정식도 있었고. 또 선거 당일 개표도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사무실에 가 본 적이 없지요, 후보자가?


정성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후보자가 배우자하고 이혼한 게 아니냐, 아니면 그러면 정말 지독하다 이런 소리도 들었었지요, 그때?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들었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런 면에서 후보자가 통상적이면 최소한 선거운동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출마하는데 출정식이라든가 사무소 개소식이라든가 더군다나 선거 당일 투표하고 나서 사무실에 당선 여부 확정되는, 더구나 당선됐을 때 얼굴이라도 비추는데 후보자가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행사나 선거 당일에 참석을 하는 것이 선거운동 등에 대한 실질적인 행위는 없다고 할지라도 외부에서, 특히 다른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날 참석하는 것이 정치인의 아내로서의 내조를 계속 해 온 것을 전제로 해서 참석하지 않았을까 하는 오해를 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까지 불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는 미안하지만 제가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도리에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성호 위원
어떻든 법관으로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의 자세를 견지하려는 그런 신념 때문에, 확신 때문에 그렇게 안 한 거지요, 사실은?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2013년도의 범민련 남측본부 편집위원장 사건 있지 않습니까?


정성호 위원
이 당시에 이게 국가보안법 사건이었지만 후보자가 맡고 있던 재판부는 성폭력 전담부였지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당수는 후보자가 맡고 있던 사건이 성폭력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보통 성폭력 관련 사건들이니까 재판장으로서 1심 이후에 어떻든 합의 유무라든가 또는 피해자가 용서를 했는지의 여부라든가 또는 피해자의 여러 가지 피해 감정들 이런 것을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또 그런 것들이 양형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정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대개 발언의 기회를 줬던 거지요, 그게?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런 것은 재판장으로서 정당한 소송지휘권의 범위 안에 있던 거고, 그게?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 당시도 이 사건이 물론 후보자가 맡고 있던 성폭력 사건은 아닌 이례적인 국보법 사건이었지만 대개 국가보안법 사건들이 방청객이 많고 법정이 되게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여러 또 신념에 찬 사람들이 와서 있기 때문에?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래서 자꾸 얘기할 기회를 계속 달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준 거지요, 그게 사실은?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리고 그 당시 판결은 오히려 1심 판결보다 양형이 감경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었지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양형은 동일합니다.

정성호 위원
그리고 1심에서 일부 무죄 났던 부분도 파기해 가지고 자판하면서 유죄 인정한 부분도 있었지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또 그 당시에 후보자가 어쨌든 북한이 반국가단체이고 범민련 남측본부도 이적단체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에 충실하게 따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리고 당사자들이, 피고인들이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아니다. 합헌이다’ 이런 전제하에 재판했던 거고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언론에도 많이 문제가 제기됐던 것 같은데 자동차 과태료 문제는 39노7235 이 차가 어쨌든 후보자 명의였던 것은 맞지요, 이게?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제 명의였던 것은 맞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위반 일시․장소를 보면 평일 대낮이에요. 근무시간이에요. 후보자가 이것을 이 당시에 운행 안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게 대부분이?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시간으로 보시더라도 제가 운전하기가 너무 연관성이 없는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성호 위원
장소도 국회 앞이라든가 또는 정치적인 활동이 많이 있었던 세종대로 인근이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이게 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자 명의의 차를 많이 타고 다녔지 않습니까?


정성호 위원
그래서 그때 일어난 것으로 지금 추측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압류된 4건도 90년대 건이 3건이 있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하나 있는 것인데 99년도, 92년도, 96년도, 후보자 명의의 차량을 갖다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운영하고 그랬습니까, 이게?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그 차량도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차량입니다.

정성호 위원
후보자 명의로 두고서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제 명의로는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리고 이게 무슨 고의적으로 이것을 은폐하려고 냈던 게 아니고 어쨌든 지명받고 바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서면답변을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정성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홍일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위원님.

주광덕 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후보자님께…… (대법관후보자에게 쪽지 전달)

홍일표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주광덕 위원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위원입니다. 후보자, 재판을 지금까지 해 오시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오시지 않았나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맞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리고 지금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 후보자로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을 받는 오늘 하루는 정직성이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주광덕 위원
그리고 아까 본인도 검증과 질의에 정성을 다해서 솔직하게 답변하시겠다고 그렇게 하고 선서하셨지요?


주광덕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위증을 하면 그 위증의 효과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알고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보면 “오랜 기간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전관예우를 경험한 바가 없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판결이 전관예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서면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주광덕 위원
이것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될지 제가 좀 고민스러운데 93년 3월부터 96년 2월까지 광주지법에서 근무하셨지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예, 그렇습니다.

주광덕 위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몇 년부터 맡으셨나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94년 3월부터 95년 2월까지 담당한 것 같습니다.

주광덕 위원
1년간. 그 당시에 형사단독 판사들이 몇 분 정도 있었나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네 사람이었습니다.

주광덕 위원
다른 형사단독 판사께서 휴가를 한 보름 내지 3주 정도 가셨을 때 그 휴가 간 판사의 사건 중에 보석 청구 신청사건 직무대리로 사건 처리한 적 여러 건 있으시지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재판장께서 갑자기 병가를 내셔서 그 병가 기간 동안에 제가 대직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보석 허가 결정을 여러 건 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심야에 중앙선 침범해서 반대 차로로 가서 충격하고 또 버스 들이받아서 2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한 중앙선 침범 사망 사고가 나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보석 신청이 그 기간에 들어왔는데 후보자께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것은 기억하지요? 그러다가 휴가에서 복귀하고 나서 94년 12월 17일, 그날 토요일입니다. 그때는 토요일 날 오전 근무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 때인데 그 사건 주임 판사께서 후보자를 불러서 ‘이런 식으로 사건 처리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막 강력하게 항의했고,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의 보석 허가 결정을 했느냐? 숨어 있는 진실을 얘기해라.’라고 막 다그치고, 그런 기억은 있지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한 가지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우선 제가 그 당시에 보석을 대직한 것이 아니고 병가를 가셨기 때문에 재판장으로서의 업무 전체를 대직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으로서의……

주광덕 위원
사건이 후보자한테 재배당되지는 않았잖아요?

대법관후보자 민유숙
재배당이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대직을 합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직무대리로 처리하시는 거지요, 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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