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9일


소위원장직무대리 홍익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제2차 법률안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위원장직무대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국회의장님과 함께 지금 해외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 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 환 의원 대표발의)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 우 의원 대표발의)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 수 의원 대표발의) 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 발의) 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 발의) 1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 발의) (14시05분)

소위원장직무대리 홍익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당초 오늘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법안을 심사하고자 하였으나 지금 일부 야당 위원님들의 불참으로 인하여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법안을 심사하더라도 사실상 의결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고, 회의 지속 여부나 이후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위원
지금 사실은 균특법이나 몇 가지 법안들 같은 경우는 저희 상임위 입장에서는 상당히 급한 법인데 이게 논의가 안 된다는 게 제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법안소위에 야당 위원님들이 안 들어오시겠다고 공식적으로 간사님한테 얘기를 하셨습니까?

소위원장직무대리 홍익표
예, 어제 전체회의 한미 FTA 보고 과정에서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정책방향에 대한 보고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출석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에 당초 합의한 의사일정을 지금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훈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간사님 비롯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장님이 오시면 결정을 내려야 될 게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의사일정에 비협조적이라 한다면 협조할 수 있는 야당 위원님들이라도 의사일정을 다시 합의를 하셔서라도, 저희 법안소위가 진행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은데, 이게 또 법안소위는 본회의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정들을 조율을 다시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희 당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몇 분 앉아서 의결도 못 하면서 논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의문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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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위원
국민의당도 안 오고?

소위원장직무대리 홍익표
국민의당 위원님들께서는 해외 출장 및 지역구 사정상,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보이콧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참석을 못 하신 거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 차원에서 보이콧한 겁니다.

박재호 위원
그러면 급한 법안, 균형발전법 이런 것은 올해 안에 처리는 안 되면 내년 초라도 바로 할 수 있는…… 국회 본회의 관계없이 열 수 있지요?

소위원장직무대리 홍익표
그런데 문제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정상으로는 1월 중에 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가 언제든지 국회 본회의 일정이, 1월에 국회가 일정이 잡히는 대로 다시 일정을 잡아서 법안소위하고 전체회의를 해서 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12월 말까지는 법안 통과가 어렵고 내년 1월 달에도, 최소한 1월 중순 전까지는 법안 통과는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박재호 위원
그러면 오늘 우리끼리 의논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위원장직무대리 홍익표
산업부 차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몇 개 혹시 말씀하실 게 있나요, 관련된 법안 중에?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지금 내년도 저희가 당초 지역균형 관련돼서 대통령 행사로 지역위가 중심이 돼서 균형발전 비전 이런 걸 발표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역발전위원회가 균형위원회로 새롭게 발족하는 게……

소위원장직무대리 홍익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전체적인 저희 업무 진행상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홍익표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1월 중순 이전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그 정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어쨌든 오늘 우리끼리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송기헌 위원
그러고 또 하나는 3당 간사님들께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상임위 법안소위에 올라와 있는 법안을 전부 스크린을 해 보셔 가지고 전체적인 일정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당장 어쨌든 12월 달에는 이게 통과되기 불가능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1월 달에 본회의가 안 열린다고 하더라도 2월 달에 또 본회의가 열리는 거니까 그때 돼서 할 수 있는……

소위원장직무대리 홍익표
그것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1월 초에 일정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송기헌 위원
해서 우리 법안소위원회는 1월 달 중에라도 꾸준히 해서 그것을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훈 위원
저도 동의하는 게 우리가 할 숙제는 하여튼 1월 달이라도 좀 하고, 2월 달 임시국회에 다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숙제를 미리미리 합시다. 숙제를 미루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송기헌 위원
새해가 되면 또 자유한국당 위원님들도 분위기가 달라지겠지요.

이훈 위원
해가 달라졌으니까?

박재호 위원
그러면 괜히 다 출석하셔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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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직무대리 홍익표
혹시 국가균형발전법 관련돼 가지고 야당 위원들에게 설명은 드리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지금 지역위원회에서 일단 야당 위원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소위원장직무대리 홍익표
차관께서도 시간되는 대로 최소한 야당 간사들께는 설명을, 그리고 법안소위 위원님들께는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홍익표
그래서 중요한 법안 몇 개, 지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포함해서 중요한, 시급한 법안 몇 개에 대해서는 미리 법안소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특히 야당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셔서 다음에 차기 일정이 잡히는 대로 법안소위가 열렸을 때 신속하게 합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적절한 시기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홍익표
오늘 하여간 바쁘신 와중에 법안소위에 참석해 주신 소위 위원님들 그리고 이인호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분들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여야 협의를 통해서 법안소위를 정상적으로 가동시켜서 시급한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법률안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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