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12월 14일


소위원장 홍익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통상․에너지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사전에 공지한 대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보고를 하게 될 이인호 차관과 관계 공무원 외에도 한국수력원자력 이관섭 사장, 한국전력거래소 유상희 이사장, 한국전력 현상권 기획본부장, 남동발전 손광식 기획관리본부장, 중부발전 장성익 기획본부장, 서부발전 정영철 기획관리본부장, 남부발전 이종식 기획관리본부장, 동서발전 박희성 전략경영본부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질의응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보고

소위원장 홍익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먼저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매우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당초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오늘 소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거친 이후에 다음 주 중에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내용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또는 보완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셔 가지고 다음 예정이 있을 전체회의 때 그 내용을 추가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인호 차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소위 자리를 만들어 주신 홍익표 통상․에너지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년간 70여 명의 전문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 초안을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추진 경과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개요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8차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계획수립에 착수해서 금년 6월에는 신재생 등 6개 워킹그룹을 신설했고, 총 43회의 회의를 거쳐 수요전망, 설비계획 등 중간 결과를 공개했으며, 9월에는 통상․에너지소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제7차 수급계획에 대한 평가입니다. 성과로는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발전사업의 이행력을 강화했고, 분산형 전원의 보급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계도 있었습니다. 수요전망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경제성 중심의 전원믹스 구성으로 환경․안전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점이 있습니다. 6차 계획 대비 원전의 비중이 확대되었고, 신재생 발전량 목표는 오히려 감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력수급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환경의 변화로는 금년 3월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환경과 국민안전에 대한 고려가 의무화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9월 미세먼지 대책으로 국내 배출량의 30% 이상을 감축키로 하였고, 10월에는 에너지전환로드맵을 확정해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함께 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전력수급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력수요 전망입니다. 수요전망모형은 7차 계획과 동일한 전력패널모형을 사용했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은 KDI의 최신 전망을 사용했고 전력 가격, 인구, 기온 등은 전문기관의 전망치를 반영하였습니다. 30년 기준수요는 113.4GW로 7차 대비 13%가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자료 5페이지 수요관리입니다. 8차 계획은 과거 공급 위주의 전력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수요관리 수단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기존 수요관리 대책의 내실화를 위해 에너지효율 향상의 경우 주요 산업기기에 대해 최저 소비효율제를 확대 적용하였고 공장, 빌딩, 가정에 대해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집중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 수요관리 방안으로는 자가용 태양광을 도입했고 수요자원시장을 국민 DR로 확대 개편하여 3.8GW의 피크 감축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요관리이행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를 도입했고 전력 빅데이터 등 ICT 기술도 수요관리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입니다. 지난해 누진제 개편 효과는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되어서 수요관리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산업용 요금을 경부하요금 중심으로 차등 조정해서 산업용 전력소비 효율화를 유도하고 19년에는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하는 등 요금체계 전반을 개편해서 전기요금의 수요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목표수요입니다. 30년 목표수요는 100.5GW로서 7차 계획 대비 11%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목표수요에는 전기차 0.3GW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적정 설비예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30년 설비예비율은 22%로 산정하였습니다. 22% 중 최소예비율은 13%, 불확실 대응 예비율은 6~9% 산정했습니다. 설비예비율 22%를 감안할 때 30년 적정 설비용량은 총 122.6GW입니다. 다음으로는 발전설비 계획입니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 2017년 24기 22.5GW에서 월성 1호기는 내년 수급계획에서 제외하고 신한울 1․2호기 등 4기가 준공되어 22년에는 27기 27.5GW가 됩니다. 23년 이후에는 노후 원전 10기를 중단하고 신규 원전 6기의 백지화, 신고리 6호기 준공을 반영해서 30년에는 총 18기 20.4GW가 남게 됩니다. 자료 8페이지입니다. 석탄 발전입니다. 2017년 61기 36.8GW에서 노후 7기가 폐지되고 공정률 낮은 신규 석탄 9기 중 7기가 건설되어 2022년에는 61기 42GW가 됩니다. 삼척화력의 경우는 LNG 발전의 입지로 부적합하고 해당 지역의 석탄발전 희망 및 매몰비용 보전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석탄발전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많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 실시와 함께 기존 석탄 4기를 추가로 LNG로 전환하고 환경급전을 새로이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 이후에는 당진에코 및 기존 석탄 4기 등 총 6기를 LNG로 전환하여 2030년 석탄발전은 57기 39.9GW가 됩니다. 다음은 신재생 발전입니다. 정격용량 기준으로 볼 때 2017년 11.3GW 설비용량은 발전량 20% 확대를 위해 30년 58.5GW로확대될 예정입니다. 늘어나는 발전설비의 88%는 태양광 및 풍력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LNG 발전의 경우 2017년 37.4GW에서 2030년 44.3GW로 될 전망입니다. 소송 중에 있는 통영에코는 확정설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0년 발전원별 확정설비 용량을 모두 더하면 총 118.3GW가 되는데 적정설비 규모 122.6GW 대비 4.3GW가 부족합니다. 신규 4.3GW는 신재생 백업이 가능한 LNG 및 양수발전기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전력수급 전망입니다. 2026년까지는 예비율 22% 이상으로 안정적 전력수급이 예상됩니다. 특히 기 계획된 기저전원의 준공으로 인해 2022년경 설비예비율은 31.4%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신․재생의 경우 기술․가격 등 산업경쟁력 확보와 발전단가 하락을 위해 설비예비율이 충분한 기간에도 선제적 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7년부터는 신규설비 건설을 통해 22% 수준의 예비율을 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전원믹스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효용량 기준으로 2030년까지 원전․석탄의 비중은 48%까지 감소하고 신재생과 LNG 비중은 45%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에너지 전환의 효과를 추가적으로 보여 드리기 위해 2040년 전원믹스를 분석한 결과 신재생과 LNG 비중은 58%까지 전망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는 석탄과 LNG 발전의 비용격차를 축소하는 방안입니다. 급전 순위를 결정할 때 배출권 거래비용 등의 환경비용을 반영해서 석탄과 LNG 간 가격 격차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연탄과 LNG 간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유연탄 개소세는 내년에 인상될 예정이고 관계부처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석탄 발전을 물리적으로 제약하는 방안입니다. 내년부터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기에 대해 봄철 가동 중지를 정례화하는 한편 미세먼지의 감축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석탄 발전을 제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친환경․분산형 전원의 수익성 개선입니다. 친환경․분산형 전원에 대한 용량요금 보상을 확대하고 LNG발전기에 대해 기존에 보상되지 않았던 기동비 등을 보상해서 정산비용을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개선 효과입니다. 미세먼지는 기존 대책 이외에 앞서 말씀드린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를 통해 2030년까지 62% 감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온실가스도 2030년까지 BAU 대비 26% 감축되어 발전 부문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12페이지, 발전량 및 전기요금 전망입니다. 먼저 발전량 전망입니다. 2030년 8차 목표 시나리오의 경우 원자력과 석탄 발전량은 감소하고 LNG와 신재생 발전량은 각각 18.8%와 20%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 전기요금에 대한 영향입니다. 2022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거의 없으며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조치들을 반영하더라도 요금 인상 요인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2030년 요금 인상 요인도 크지 않을 전망이고 과거 전기요금 상승률 13.9%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13페이지, 분산형 전원 확대입니다. 분산형 전원의 적용기준입니다. 신재생의 경우 배전선로에 접속되는 40㎿ 이하의 소규모 발전설비를 기준으로 하고 집단에너지와 자가용발전설비는 송전선로에 접속되는 500㎿ 이하의 수요지 인근 발전설비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분산형 전원의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30년까지 총 발전량의 18.4%로 7차 계획 대비 약 6%p 증가할 전망입니다. 자료 14페이지입니다. 전력계통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통 보강에 집중하겠습니다. 2018년까지 변압기 등 설비 보강을 추진해서 전력망 접속 대기 중인 물량을 해소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송․변전설비를 적기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용 70㎸ 송전 전압을신설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기존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중화 등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방안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북아 수퍼그리드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일부 구간에 대한 착공을 목표로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잔여 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산업위 전체회의를 통해 보고드리고 이후에는 12월 26일 공청회와 12월 말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8차 수급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차 계획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전기 소비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수요전망 모형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전력수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수요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도 전력 계통 보강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력시장 개편 등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는 8차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의 전환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8차계획 최종안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8차계획 이행 과정에서도 중요한 사안은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이인호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인호 차관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2년 단위로 실시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어느 한 번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특히 이번은 에너지 전환정책, 미래 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정책을 준비하다는 측면과 기존에 저희가 법 개정을 통해서 경제급전에서 이제는 환경급전을 포함해서 전력을 공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원전의 비중을 축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의 탈원전, 그러니까 소위 원전 제로 시대는 2082년에 가야 이것이 아마 실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신고리 5․6호기가 2022년에 완성된 이후에 사용연한인 60년을 고려했을 때 2082년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원전의 안전성이 추가로 확보되거나 또는 불안전성이 가중될 때에는 기간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2082년 정도에 가면 원전 제로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매우 점진적이고 우리 전력수급 상황이라든지 경제사정을 감안했을 때 완만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러한 탈원전 에너지정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준비하는 그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미래에너지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과 함께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부는 기본계획에 오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개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 질의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카메라를 계속 할까요? 제가 기자들의 입회는 허용하겠는데 지금 카메라는 좀 빼 주시는 게 원활한 회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분들의 배석은 제가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님.

이훈 위원
사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당정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야당 위원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좀 더 보완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다른 야당 위원님들이 안 나오셔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결론내릴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역시 수요전망 같은 경우에는 전력패널모형을 사용하셨습니다. 맨 뒤에도 보면 모형 관련해서 좀 고도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수요전망 모형에서 전력패널모형에 대한 디테일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제일 큰 변수로 보면 성장률이 제일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성장률을 베이스로 한 수요전망의 정합성이라고 해야 되나, 정치함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모형을 고도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번도 중요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이 시기에 있어서 똑같은 모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일단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정치하고 현실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의 적용 필요성도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또 아울러 7차계획 때 썼던 전망 모델하고 다른 모형을 썼을 때에 생길 수 있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비교를 위해서도 일단 동일한 모형을 기본으로 놓고 대신에 보조 모형들을 많이 썼다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요전망을 수요의 특징에 맞게 보완하는 노력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훈 위원
왜냐하면 7차 전력수급계획 관련해 가지고 보면 그 당시 수요전망과 관련해서, 저희가 국회의원 되기 이전에 19대 때 얘기지만 이 과정에서 보면 숫자를 만지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사실은 이러저러한 오해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동일한 모형을 사용하면서 그런 과정에 대한 과정 관리는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엄격하게 한번 여쭤보고는 싶더라고요. 한 번은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저희가 7차 그 모형을 써서 나온 전망치하고 실제 실적치를 비교해 봤을 때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그 편차가 2년 연속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모델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8차 때는 현실적으로 패널모형 기준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훈 위원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수요관리 방안 도입 중에서 수요자원(DR) 시장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있는데 공장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전기를 좀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실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효한 대부분의 공장들은 DR시장에 편입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요자원 시장을 좀 키우기 위해서 국민 DR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새롭게 모색을 하는 것 같은데 관리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수요자원 시장 자체는 지금 현재는 보면 자원관리 시장에 들어와 있는 몇몇 중요한 업체들이 실제 미국에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갖고 들어와서 이것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생각 밖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도 관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회사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많이 들어서 한계들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 DR이라고 하면 이게 관리 부분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실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지금 현재 DR시장 개편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말까지 검토를 좀 정치하게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까지도 담아서…… 

이훈 위원
이제 용역 하는 상황에서 유효물량 3.8GW를 확보하겠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조금,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지금 현재 DR시장 자체도 여러 국정감사나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문제가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강구를 하고 있고요. 국민 DR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1년 전부터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따져 봐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에 거래 단계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코스트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게 실제 자동으로 오토 DR까지, 그런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으로 실증이 가능한지도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 6개월 정도, 내년 말까지를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여러 기관들이같이 참여해서 3만 5000호를 대상으로 해서 실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기본적으로 제도에 따라서 전력수요자들의 행동패턴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실증적인 관찰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게 자료 축적이 돼야 현장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훈 위원
왜냐하면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공장만 하더라도 DR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거의 정부 돈을 그냥 생돈 빼먹는 느낌으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급전 지시하니까 본인들이 너무 당황한 사람들도 많고 준비도 안 된 사람들도 많으셔서 실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보다 훨씬 혼란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축 준비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그리고 감축을 몇 시간 정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정교하게 디자인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 위원
그래서 실제로 보면 유효물량 확보하겠다고 숫자로 써 놓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뢰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하는 데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 조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조정할지는 대강 시뮬레이션을 해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아직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저번에 국정감사에서 주말에 또 토요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뿌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 비중을 또 중간 부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 위원
모르겠어요. 이것은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8차 전력수급에 의해서 2030년까지 하다 보면 중간에…… 저는 한 번쯤 전체적으로 전력시장 개편 문제와 함께 전력요금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연료연동제 문제가 얘기가 안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8차 전력수급계획 세우는 과정에서 연료연동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바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연료비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는 지금 한전을 통해서 국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회와 상의를 해서 도입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올 경우에 전체적으로 수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금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까?


소위원장 홍익표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다 하셨어요?

이훈 위원
예, 뭐 하려니까……

김경수 위원
좀 쉬었다 하시지요. 어쨌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하시느라고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지난번 당정 협의 때도 한 번 지적이 됐던 건데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때는 늘 기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텐데, 좀 전에 모형에 대해서도 이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전망과 실적이 갈수록 불일치하는 그런 모형에 지금 보완 모형들을 여러 가지 붙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형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한번…… 8차 수급기본계획 세우는 과정에서 모형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은 좀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기존 모형에다가 신규로 몇 가지 보완 모형을 붙여서 가는 형태로 하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7차까지의 전력수급계획의 불일치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 모형 자체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평가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다른 것으로 보완해 나가는 이런 형태가 맞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기본 모형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계속 가져가면서 할 건지에 대해서는 다음번에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7차에 대한 평가 작업 자체를 지금보다는 훨씬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상임위에도 이 부분은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다음에 수요관리 목표를 나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잡으셨을 텐데, 지금 보면스마트공장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1.2GW 그다음에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3.4GW 정도 되고요. 가정이나 빌딩 같은 경우에 에너지 다소비 건물․공장을 대상으로 집중 보급을 할 텐데 첫 번째로 8차부터는 근본적으로 에너지 체계 자체가 국민참여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두 번째는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기를 8차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 두 가지에서는…… 국민참여형에서는 국민들이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수요관리에 또 국민들이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좀 보수적으로 잡아 놓으신 것 같아요, 2030년까지 장기 계획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늘어나는 수요를 끊임없이 공급으로서만 충당해 나가려고 하면 환경 급전이나 우리가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수요관리와 관련해서는 8차 기간 동안에 수요관리는 좀 집중적으로 30년까지의 계획이 이대로 가도 괜찮을지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정부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는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해 나가면서 그것을 통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EERS는 도입만 해 놓고 도입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날지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가 안 된 모양이지요,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로 갔을 때는?


김경수 위원
이게 신규 도입이라 일단은 도입 이후에 보면서 평가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6페이지 제일 위에?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일단 EERS에 대해서는 시범 적용을 좀 해서요……

1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내년부터 2019년까지 시범 사업을 해서 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내년부터 시범 도입을 해서 2년 정도 하고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 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에 예비율이 31.4%입니다, 지금 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하면. 이 고민과 딜레마가 있는 건데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임기 기간 내에 탈원전, 미세먼지 대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라고 하는 기본 방향을 갖고 있는 건데―원전 축소라고 하지요, 탈원전이라기보다―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 진행시킨 게 예비율이 31.4%로 지금보다도 더 늘어나고, 석탄도 마찬가지고요. 신․재생에너지는 지금에 비해서 늘어나는 폭이 아무래도 그동안 준비해 왔던 게 부족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운, 그래서 오히려 22년 이후 30년까지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상임위에 보고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지적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의 노후 석탄 그다음 노후 원전을 22년까지 이대로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일단 8차는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요 8차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 이 부분은 국민들과의 소통 문제도 함께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재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후 석탄을 좀 더 줄여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노후 원전도 22년까지 조기 폐쇄할 수 있는 원전이, 조기 폐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저는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목표치가 22%인데, 그렇다면 2022년까지도 22%에 가깝게 유지하면서 전체 전원 믹스를 재구성할 수 있는 방안은 저는 지금은 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번 8차에서는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한 국민들의 공론을 좀 더 만들어 가면서 실제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전기요금 인상 폭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산업용 전기 문제에 대해서도 어쨌든 다시 한번 접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목표 예비율을 이대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8차 확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회하고도 좀 소통을 하면서 재점검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단서로 꼭 좀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환경 급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대로만 가서는 환경 급전이나 환경 안전 급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산자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대책을 8차 계획 이후에도 계속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친환경․분산형 전원인데, 분산형 전원들에 대한 대책이…… 아마 분산형 전원이 결국은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국민참여형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분산형 전원들의 가동률을 높이는 문제 이런 게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갈 텐데, 저는 분산형 전원으로 전원이 확대되지 않으면 지난번 밀양 송전탑 같은 그런 제2의 송배전 문제로 인한 사회갈등 이런 부분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을 갖추면서 얼마나 분산형 전원의 비율을 높여 내느냐라고 하는 게 송배전 비용을 줄이면서 국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8차 계획 발표 이후에 다음 9차 계획의 목표로 놓고요 좀 더 추가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태양광 발전원가 전망을 30년까지 17년 대비 약 35.5% 하락으로 잡으셨던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게 예측이 다 다르기는 한데 신․재생에너지 비용이라고 하는 게 지금보다도 가격 인하가 훨씬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발전원가를 지금보다 약 35.5% 정도만 하락한다라고 전망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율과 그 신․재생에너지 비율에 따른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함께 연동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 이게 적정한지는 이후의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다를 텐데 이것 늘 염두에 두시고, 신․재생에너지의 폭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느냐도 여기에 달려있는 건데 이 부분은 세계 동향이나 이런 것을 좀 계속 잘 파악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유심히 계속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훈 위원
제가 곧 일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예, 하십시오.

이훈 위원
죄송합니다, 일정이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제가 얘기 좀 드리고 일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요관리 부분이 들어오기는 들어왔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보면 전문가들 말씀하시기에 부가가치를 올리는 데 따른 에너지 소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OECD 평균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높다고…… 에너지 다소비 국가라고 아주 찍혀 있거든요, 사실은, 엄격히 보면. 그게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공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간에 에너지 효율화 문제, 에너지 효율적인 기기, 기계, 공장에 대한 설비, 이 전 부분에 대한 에너지 효율과 관련한 우리의 정책적 지도나 관리나 감독이 거의 전무한 결과치다라는 한 측면이 존재하고. 또 하나는 우리는 아직도 전기요금이 싼 게 좋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사실은. 적정 요금에 대한 고민과 관심들을 어떻게 불러일으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수요관리 측면에서 이제는 좀 고민할 때가 됐다. 제가 아까 연료비연동제를 얘기드린 것도 좀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전력요금을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무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장기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하자는 얘기는 못 드리는데 최소한 장기 계획을 세우는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도 이 안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려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신․재생발전, 하……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우리 야당 위원님들 주장들 중에, 그러니까 좀 무리한 것도 있지만 제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신․재생발전 하기, 특히나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입지 문제도 얘기하고 조건도 얘기하고…… 역시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에 비해서 저희가 그렇게 입지 조건이나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산형도 가능하고 국민들이 전적으로 참여해서 가면 가능한 목표치라는 것 자체를 좀 현실성 있게 보이려면……현재 여기 보면, 신․재생발전 8페이지 보면 17년, 22년, 30년 해서 수치, 그러니까 목표치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정책적 변환 과정에서 전력 수급을 낸다면 이 과정에 대한 현실성 있는 로드맵도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연차별로도 가능하고, 우리들 해야 될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들 고민하고 계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대강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면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다라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치로 20%까지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정부 입장에서 8차 전력수급계획을 세운다면 그 정도의 노력들을 좀 해 주셔야…… 이것 국민들한테 어차피 나중에 발표할 건데, 그래서 그 정도의 노력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경수 위원
이어서 방금 이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6페이지 보면 산업용 요금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국민들에게 여전히 전기요금은 무조건 안 오르는 게 최고다라는 인식만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 계획을 세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적정 요금,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만큼 적정한 요금을 부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으로 중부담 중복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에너지 사용 구조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히 좀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로 같은, 제철의 전기로. 산업에서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어려운 업종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함께 들어가고, 그렇지만…… 에너지 효율상으로 보자면 불을 바로 때서 녹이는 게 훨씬 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전기를 만들었다가,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1차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기를 가지고 또 고로를 만들어서 돌리면 2차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고, 그렇게 해서 때도, 두 번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을 해도 그냥 1차 에너지원으로 쇠를 녹이는 것보다도 싸게 먹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경부하 요금 중심 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의 구조…… 두 번째가 가전 같은 경우에는 겨울만 되면 전기담요를 쓰는 게 훨씬 에너지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하는 게,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자면 에너지 체계가 왜곡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전기요금 자체를 계속 낮추고 전기요금이 싼 게 좋은 것이다라는 인식을 계속 갖고 있는 이상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나,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가 에너지 체계 그 속에서 전기에너지를 어느 수준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고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나서서 함께 얘기를 안 해 주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기요금이 조금이라도 더 적게 나가는 게 좋은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가, 국가 체계를 어떻게 갖춰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 거기에 맞게 국민들의 인식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문제라 집중적으로 따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서 8차 전력수급계획 확정 이후에 꾸준히 바뀌어 나가고, 특히 산업용 전기 개편 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다 하셨어요?


소위원장 홍익표
제가 그러면 조금…… 눈에 딱 띄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DR이 2031년까지 가도 4GW가 채 안 되네요, 그렇지요? DR 시장 확대하는 게 좀 어려운가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지금 현재 DR 자원을 저희가 4.3GW 확보를 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DR에 참여하는, 저번에 여름에도 해 보니까……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여도 산정을 70%로 해서 넣어 봤는데…… 워킹그룹에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과감하게 잡을 수 있느냐, 좀 적게 잡을 수 있느냐 했는데 비교적 보수적으로 잡은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행을 해 보니까 자원을 모으기도 쉽지가 않고 아까 이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국민 DR로 전환을 하지만 실제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실증사업들도 해 봐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더 반영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이 정도로 하는 게 낫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수요관리 문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수요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제한적 순환정전이나 계획적 정전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냥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소위원장 홍익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계획적, 순환정전 같은 것만 만약에 예를 들면 피크 시대에…… 우리가 지금 설비 예비율 같은 경우 예비율하고 연동해서 평소 고민이 있어서 그냥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22%나 높은 예비율을 유지하는 게 맞느냐, 이것도 지난번보다 좀 낮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원래 예비율이 우리가 피크 때 제일 낮아진 게 얼마큼 갔습니까, 금년도 제일 낮아졌던 게? 한 최근 3년간? 한 12%까지 갔었나요? 제가 알기에 금년에……


소위원장 홍익표
10%까지 갔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10% 언저리였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제일 낮게 간 게 한 10%까지 간 거지요? 그리고 그것도 얼마나 됩니까? 며칠 안 되지요?


소위원장 홍익표
1년 중에 날짜로 치면 한 7일쯤, 일주일 정도 될까요? 하루?


1
한국전력공사기획본부장 현상권
하루, 이틀 뭐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하루, 이틀?


소위원장 홍익표
제가 예를 들면 구간을 나눠 보면 15% 이하로 떨어진 게 제가 알기에는 일주일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최근 몇 년 동안은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최근 몇 년간 봐도요.


소위원장 홍익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한 칠팔 % 정도의 순환정전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유럽에서 일부 도입하고 있잖아요? 환경단체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만 고려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설비 예비율을 15%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경영학에서의 기본이 재고관리 아니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특히나 전력에서 예비율이라는 것은, 지금 예비율 22% 유지한다는 건 이게 그냥 사실은 계속 우리가 낭비적 요소지요, 따지고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유럽 국가들처럼 주변 국가로부터 전기를 사올 수 있으면 예비율을 좀 더 낮출 수 있고, 첫 번째 요인. 그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소위 얘기해서 연료 전지나 또는 저장장치 기술이 발전되면 이것을 좀 낮출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세 번째, 빅데이터나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불필요한 전기를 제한하거나, 이게 순환정전하고 사실 연계되어 있는 게 ICT 기술․빅데이터라는…… 그러니까 전력이 필요한 데와 필요치 않은 데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모아지면 그 시기에 전력 공급을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적은 예비율을 갖고 충분히 전력 수요를 커버할 수 있다는 이 세 가지 조건이지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앞에 다른 국가로부터 전기를 사 오는 것은 이것은 남북관계 개선이나 또는 국가 간의 그리드망 체계 연계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계획에 담을 수 없는 거고. 두 번째, 연료 전지나 또는 ESS의 발전 또 EMS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예비율을 지금 22%보다는 일정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빅데이터에 기반한, 우리가 실제로 불필요한 곳에 전력이 아직 안 가는 것을 제외한다면 많이 낮출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8차 계획에 순환정전, 계획정전을 넣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문제는 한번 산업부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규모가 늘어나면서 정전이 많이 발생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력 수급이 불안정하다라고 우리가 봐서는 안 되고 일정하게 계획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저는 진짜 적극적인 수요관리…… 우리가 수요관리 하는데 있어서는 가격에 의한 관리, 아까 이훈 위원님이나 김경수 위원 얘기했지만 특히 산업용 경부하 요금 때 이것 가격 조정을 통해서 산업용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것하고 그것은 가정용도 비슷하겠지만 현재 우리 가정용은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여러 차례 검토한 바와 같이 OECD 선진 국가들 평균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가정용 소비가 16%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30%대의 절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가정용의 전력 수요를 줄인다는 건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 가정용 수요는 상당 부분 지금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작년에 우리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해서 일부에서는 금년에 전기 수요가 많이 늘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가정용 사용량이?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가격에 따른 탄력성이 별로 없다는 거지요, 가정용은. 요금을 올려도 별로 안 줄어들고 요금을 낮춰도 그렇게 안 늘어날 만큼 가격탄력성이 굉장히 낮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정용은. 반면에 산업용은 상당히 아직까지는 가격탄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용에 비해서. 그러니까 기업들은 거기에 적응하거든요. 다른 연료를, 에너지 수단을 전기가 아닌 다른 걸로 대체한다든지 또는 연료 전지라든지 저장장치를 활용해서 다른 형태의 것으로 바꾼다든지 또 신․재생에너지 스스로의 보급을, 자체 충당을 높인다든지…… 실제로 포항의 포스코 광양제철소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상대적으로 잘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소위원장 홍익표
혹시 통계 아는 분 있어요,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유상희
부생가스 말씀……

소위원장 홍익표
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다른 제철소에 비해서 광양제철소의 에너지 사용량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업들에 이러한 시그널을 주면 기업들은 적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가격탄력성에 적응해 나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수요관리 측면이,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8차에서 이 정도 반영된 것 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계획 통과 이후에라도 수요관리 측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많은 지적이 나온 건데 모델 관련된 건데 이게 경제성장률만 갖고 하지는 않지요. 이제는 대부분의 국가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에너지 효율성이 증가하고 있고 연료저장 장치나 이런 게 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높다고 해서 전기소비량이 늘지는 않거든요. 세계 최고로 경제가 잘나간다는 독일은 지난번에 제가 통계 한번 보여 드렸지만 1인당 전력소비량이 끊임없이 줄어들었습니다. 2007년도의 경우에 독일과 우리가 거의 엇비슷했어요. 1인당 7000㎾h 정도로 비슷하다가 지금 우리는 독일에 비해서 30% 이상을 더 쓰고 있는 겁니다. 독일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그 정도 차이가 나오는 거지요. 독일은 지속적으로 수요를 줄인 반면에 우리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런데 독일이 경제성장률을 낮추게 했느냐,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전력소비량은 느는데 경제성장률은 우리가 더 좋고, 즉 지금 우리 모델은 경제성장률에 따라서 전력 소비를 높이고 낮추고 이렇게만 하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유의미한 모델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경제성장률하고 비례…… 물론 반비례한다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꼭 비례 값으로 넣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 모델을 보완해야 될 측면들은 경제성장 값을 좀 낮춰야 될 거예요. 이것은 이미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때도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관께서 다른 모델을 쓰면 또다시 괜히 수요를 낮추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꼼수를 쓴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을까 봐 동일한 모델을 갖고 일단 했는데 8차 수급계획 이후에는 이 모델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할 겁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그다음에 원전 관련돼서요, 이관섭 사장님.


소위원장 홍익표
여기 죽 보면 지금 원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해서 나중에 가면 한 18기까지 줄기는 하는데 이 전력수급계획하고는 꼭 연관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원전발전소가 줄어드는 만큼 원전의 안전성 관련돼서, 예를 들면 안전등급 기준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일종의 설비 개선 시장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프랑스 같은 경우처럼? 신규 원전 시장만큼 원전 업그레이드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이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이관섭
업그레이드라는 게 위원님 말씀은 용량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고 안전성을 업그레이드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소위원장 홍익표
그렇지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월성 1호기 같은 경우 저희가 폐쇄해야 한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낡았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안전 설비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렵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이관섭
꼭 그런 것보다는 결국은 투자 대비 효율을 생각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홍익표
예. 그래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이관섭
거기도 그냥 무제한으로 투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투자를 감안했을 때 효율을 따지는 부분…… 어차피 안전하고 효율하고 따져야 되니까.

소위원장 홍익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신규 원전 기술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홍익표
원전 기술이 나오고 거기에 안전 기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안전 기술의 기준을 갖고 예를 들면 기존의 원전 설비에 대해서도 그 설비 기준에 준하게 설비를 업그레이드해야만, 예를 들면 5년 단위든 3년 단위든 주기를 정해서 연장 허가를 주는 방식으로 한다면 저는 이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게 지금 신규 설비 못지않게…… 그러니까 두 가지지요. 우리의 기존의 원전 기술을 죽이지 않으면서,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또 하나는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제고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이관섭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딱 잘라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지금도 사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후속 대책들이 들어가서 그러한 안전성을 보강하는 설비들을 많이 보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만큼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후쿠시마 사고 대책으로 추가적인 것까지 해서 약 한 1조 7000억 정도 지난 6년간 예산을 잡아서 해 왔는데 그게 실제로 집행한 걸 보면 한 칠팔천 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육칠 년 동안 칠팔천 억이면 1년에 한 1000억 정도 시장 규모밖에 되지 않는 효과가 있고. 저희들이 원자력 입장에서 보면 얼마 전까지는 가동률이 한 90% 정도 가동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80%대로 떨어졌고요. 금년 이용률을 보면 70%대를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년 되면 60%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해 놓은 전력 수급의 전력 생산이 지금과 같은 추세의 원전이용률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원자력의 기여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잘못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이용률이 지금 70%대까지 떨어져 있고 내년에는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소위원장 홍익표
그게 설비 노후에 따른 측면인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이관섭
설비 노후라기보다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의 정비 수요라든가 또는 이런 말씀 드리면 이상하지만 전에는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그것도 지금은 굉장히 까다롭게 본다든가…… 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원전은 어디 한 군데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전 발전소의 똑같은 부위를 다 검사해 보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 고장나면 무조건 다 세워서 점검하는 쪽으로 가니까 이용률이 확 떨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어찌 보면 전기요금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그것도 우리가 8차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지만 아마 앞으로 한 2년 후에 새로운 9차 계획을 수립할 때는 원전의 설비가동률의 저하, 이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지금 이관섭 사장님 지적하신 게 저도 이해가 되는 것은 안전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좀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대충 무시하고 지나갔던 것을 지금은 훨씬…… 당연히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국민적 요구가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특히 원전의 불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원전 가동을 중단하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모든 다른 유사한 사항에 대한 점검을 하다 보니까 가동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비 노후화 가능성에 따른 위험도 있겠지요, 점점 노후 원전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연령이 꽤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신규 5․6호기가 들어가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저는 지금 이관섭 사장님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전 설비가동률을 지금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계획을 잡아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경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경수 위원
이관섭 사장님, 설비 개선 시장이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를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프랑스가 사실은 방금 홍익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장 신규 원전의 안전기준이나 여러 가지 운영효율 기준을 맞춰서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면서 그 비용이나 그것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17기 가동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했던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진설계라든지 안전기준을 강화하면서 추가했던 건 어떤 것들이 있었고 프랑스하고 우리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를 분석을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경수 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로 국민들은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는 이제는 지진이 경주에 이어서 포항까지 나 버리니까 앞으로는 언제든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국민들의 불안감들을, 거기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는 한수원과 산업부의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확보할 거냐가 되게 중요할 겁니다, 설비가동률이 떨어지는 부분은 또 별 개로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차관님, 아까 예비율 가지고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스마트공장 가지고 1.2GW 정도를 절감하겠다, 2022년까지 2만 개의 스마트공장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실제로 정부의 4차 산업혁명이 아직까지 전반적인 계획이 안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스마트에너지 시스템을 어디까지 얼마나 적용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기는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사업에서 신도시건설사업은 스마트에너지 시스템을 통해서 어디까지 최대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를 한번 실험해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은 또 증가요인도 있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건데,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스마트시티를 통해서 한번 실험을 해 보시는데,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저는 어쨌든 에너지 시스템을 전체 도시재생사업에 필수적으로 결합시켜서 가게 되면 수요관리 측면에서 분명히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이 내년에는 거의 시범사업 수준이니까요,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좀 서고, 그런 시범사업 결과를 9차에는 반드시 다시 적용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공장의 EMS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FEMS나 빌딩 BEMS나 가정의 HEMS나 이런 것들이 다 결과적으로 스마트에너지 시스템을 가동했더니 기존의 전력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이 한번 나와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계획은 그런 것까지 고려된 수요관리계획은 아니라서 이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때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간 중에 꼭 반드시 이것을 넣어서 실험적으로 운용을 해 보시고 9차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장은 스마트공장만 해 놨는데요. 산업단지 차원으로도 한번, 개별 공장에 대한 에너지 시스템이 아니라 산단 차원의 스마트에너지 시스템도 한번 별도로 고려를 해 보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이관섭 사장님, 아까 김경수 위원 자료 저한테도 같이 좀 주시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이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면, 8페이지의 석탄발전 보면 22년까지 석탄이 도리어 증가해요. 불가피한 측면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간다고 했는데 에너지발전 총량의 증가보다 도리어 석탄발전의 증가가 더 큰,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전망을 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좀 계획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할 수 없을까요? 석탄 비중을 좀 더 낮추고, 그러니까 가동률을 좀 낮춘다든지 해서…… 물론 경제성 문제도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미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환경과 안전 급전 문제를 같이 고려해야 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획기적인 감축을 얘기하고 있고 또 탄소배출 문제하고 연관된다면 저는 석탄발전 비중을 이 계획보다는 좀 더 대담하게 줄이는 것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김경수 위원
얘기를 하니까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11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및 오염물질 배출 전망이 2022년까지는 미세먼지가 44% 줄고, 오염물질이 46%가 줄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방금 홍익표 간사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약간은 국민들이 이 자료만 놓고 보면 뭐가 안 맞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그래서 석탄발전이 늘긴 하지만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두 번째로 정해진 상황에서 기존의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석탄은 줄이고, 그다음에 친환경발전소가 늘어나면서 기본적으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분명히 표시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미세먼지가 늘어나는 석탄발전은 도로 더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환경급전이냐, 친환경에너지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적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지금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에 대한 통계가 환경부하고 자꾸 다른데 그것 은 빨리 일치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치가 불가능한 것인지, 자꾸 나오는 통계들이 조금씩 달라서 그 부분은 한번 긴급히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국가통계가 어쨌든 단일하게 일치돼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저도 딱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는데요. 온실가스 배출량 있잖아요. 이 정도 줄이면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목표를 맞출 수 있나요?


소위원장 홍익표
환경부하고 협의가 된 것인가요?


소위원장 홍익표
환경부 쪽에서는 자꾸 더 우는 소리를 해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다만 지금 기존의 감축 로드맵이 조금 수정되고 보완될 예정이라서요,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이 문제는, 지금 김경수 위원님이 통계치 얘기도 했는데 미세먼지 감축이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문제는 환경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박성택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도 저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무협의를 계속하면서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하나의 통계로 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환경부하고 협의가 마무리됐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 수단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환경부 쪽에서, 석탄발전 상한제약 검토 이런 부분들도 추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이것이 필요하면 봐서 아예 정책위에서 환경부하고 산업부 해 놓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문제를 따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환경부 중심으로 온실가스 문제가 가다 보니까 환경부는 다른 부처가 별로 협조를 안 한다고 얘기하고, 다른 쪽에서는 환경부의 주장이 너무 강하다고얘기해서 그런데, 이것은 좀 더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니까 따로 온실가스 배출 문제와 관련돼서는 한번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김경수 위원님, 추가로……

김경수 위원
마지막 홍보 대책인데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오늘 보고한 내용이 오늘 발표가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오늘 발표한다고 해서……

김경수 위원
1차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지금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